허영창 의원 발언

이광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모든 업무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속 이병학, 고영자, 김희원, 박호덕, 배기창, 소병기, 최백규 위원등 일곱 분의 위원이 일신상의 형편에 의해서 지난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철갑 부의장, 이선기 운영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새로 소속되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두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화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타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8년도보건환경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먼저 보건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 "'98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국 소관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 598억 8,900만원 중에 5.2%에 해당되는 31억 3,700만원이 삭감된 567억 5,200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844억중 31억 4,700만원, 즉 3.7%가 감액된 812억 6,10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입.세출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예산검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적정여부와 과목해소 적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검토하고 경상적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에 중복계상이나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등 낭비성 예산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으며, '98 본예산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으며, IMF관리체제 하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도민 복지증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중 국외여비, 급양비는 40%의 절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일반수용비는 30% 절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국내여비는 20% 절감, 민간경상적보조, 임의단체보조금은 10%절감, 임차료, 연료비등은 3%를 일괄 절감하여 편성한 이 점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또 환경관리사업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으로 익산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설치비 15억 1천만원, 임실군 농어촌생활용수 개설 사업비 1억원, 장수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3억 5천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5억 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비 27억 2,900만원 등 총53억 2,900만원이 금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환경기초시설 등 당면한 환경관련 투자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한 점을 감안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증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귀중한 것과 다름없는 분야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환경관리분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또 환경보전분야에서도 감액이 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또 환경보전분야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같은 이러한 귀중한 사업들이 감액편성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국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관리하천이나 오염이 심화된 하천에 대해서 하천살리기 일환으로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긴축예산으로 양여금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기왕에 정부에서부터 양여금이 깎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먼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천정화사업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크게 환경정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크나큰 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여금을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고는 계시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수질관리에서 크게 나누면 기초시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 관거사업 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쪽이 이루어져도 한쪽이 안되면 도로 수질이 나빠집니다. 동시에 오염하천정화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양여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완성되면 자연적으로 오염하천은 정화되는 쪽으로 가죠.

그런데 오염하천이 정화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퇴적되고 이렇기 때문에 밑에 준설까지 끝내야 만이 환경기초시설을 한 거하고 같이 물이 맑아지겠습니다.

중앙정부쪽에서 보내줘야 될 그런 예산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비라든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도 당국에서 계획 세웠던 일들의 차질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오는데 어떻습니까?

차질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당해연도 1년 단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혐오시설이 진도보다 늦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때부터 주민반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94년도부터 국비를 타다 놓고서도 지금까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열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도, 그동안에 어느 면에서는 반성해야 될 점이 돈을 국가에서 미리 타다놓고 빨리 추진을 못했다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한다면 타도에서 못하는 것을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돌려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환경사업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내년도에는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진도만 빠르다면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회의에 처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어리벙벙하고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거의 삭감추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증액 편성된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증액 편성된 것은 왜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경상보조 해 가지고 수질개선대책 융자금 이자를 보조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기타 다른 것도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약 인상분이 증액되고 나관리시설보호비가 증액되고 노인치매전문 요양병원 장비구입, 국민영양개선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것인데...

이 제목은 여기에 있으니까, 내용을 모른단 말씀입니다.

융자금 이자가 오른 것은 지금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채, 저희가 돈을 빌려다 썼는데 이자가 5%에서 6.5%로 1.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국가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보전부분 이런 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자부분이 올라 가지고 본예산에서 책정한 것 보다 1.5% 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조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예,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환율인상으로 백신값 같은 것이 많이 올라 가지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는 인상분 만큼 확보를 해주고 또 어떤 분야는 전체적인 물량이 감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군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이자는 뭐예요?

그것도 역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갚아주는 돈입니다. 다만 저희가 융자형식으로 빌려서 사업을 착수하고 이자와 원금은 국가에서 갚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산광역폐기물 매립장 이것은 본예산에 없던 것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감사를 와 가지고 공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리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중지를 시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중지하면 안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살려달라 해 가지고 이번에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이 그만큼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다시 살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정이 저희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를 진행중인 것을 와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예산을 이번에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서 있는 것을 선공사를 했는데 삭감을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다시 세워 주었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예.

아직도 이것은 완공이 되려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1단계로 이만큼만 있으면 우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다, 감사에 지적 받아 가지고?

감사성격이 아니라 현지에 나와 가지고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기왕에 공사를 착수하고 완료해야 되는, 지금 여기에서 중지하면 더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살린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정당한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예, 공사를 벌려놓고 삭감을 해서 중단을 한다면 무너지고 앞으로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완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환경부에 가서 충분히 타당성을 설명해 가지고 예산을 살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처음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걸로 생각하고 그런 발언권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건설부실공사조사특위랄지 건설위원회에서 발주를 여기서 자치단체에 주어서 해 가지고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쓰레기매립장이랄지, 폐수처리장이랄지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지금 각종 매립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가 없는 것 같아요. 설계들도 해놓고 시행착오를 해서 꼭 설계변경을 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도 과연 그 만큼의 폐수처리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증도 안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부안군 쓰레기매립장을 보니까 설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설계를 보고 공사를 하는 사람도 전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지어져서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실지로 공사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이것이 축산폐수처리장으로서 재고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아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확신이 안서는 것이고 더군다나 일선에서 집행하는 관계관들도 전혀 확신이 안서는 것 같아요. 설계를 보고 공사를 하는 사람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만 할 뿐이지, 이것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과연 폐수처리장으로서 효과가 있겠느냐, 아무도 책임 짓는 데가 없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좀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조차 설계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유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 설계시설들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전부 실패작입니다. 오염부하량부터 잘못 계산되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용역업체에서도 노하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공무원들도 솔직히 실력이 없습니다. 환경이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거기다가 건설업체도 부실공사 투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다만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만 겨우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유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아닙니까. 계속 국가적으로 여기저기에 시설비를 투자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축산폐수장을 시설하면서 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선진지를 돌아다녀 보면 이미 해놓은 데도 가동을 못하고 있고 전혀 엉터리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계속 전국적으로 예산만 투자해서 제가 볼 때는 속된 이야기로 헛 짓만 할거냐 이런 의아심이 생겨요. 그런데 실지로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표준설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4대 의회 때인가요, 미국 LA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을 구경하고 온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데에 가서라도 기술을 배워오고 설계라도 확실하게 어떤 이론적인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어야 될텐데 설계도 애매모호 하고 설계가 애매모호 하니까 역시 공사가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설계가 불분명하니까 공사가 엉망일 수밖에 없죠. 감독기관도 공사에 대한 흐름을 잡을 수가 없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와서 순간적으로 느낀 것인데 계속 되지도 않는 투자만 계속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예산을, 우리 책임은 아니겠죠. 사실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어떤 환경시설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든지, 기술을 외국에서라도 도입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 기본적인 어떤, 뭐 축산폐수처리장은 이런 정도로, 이것은 최소한도 시설을 갖춰서 이런 기계설비를 통해서 폐수처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정도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관여했던 축산폐수처리장을 보면 무슨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설비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발명특허를 받은 처리시설이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아무런 검증이 없어요. 거기에다 계속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투자해놓고 뭐 어떤 것은 완공해놓고 전혀 쓰지도 않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국장께서 그런 것들을 좀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건축과 설계 전문가이신 유철갑 위원께서 들어오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에 관한 감사를 위해 이런 폐수시설 내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우리 비전문가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인데,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가. 본 위원도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라든지 사소한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전체에서 매립장이 건설된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완벽한 설계와 공사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아무튼 전문가인 유철갑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축산폐수시설이라든지 공장폐수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그런 의견을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주셨을 때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국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유철갑 위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셔서 금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예순 위원님!

보건환경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5,607억 528만 4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812억 6,101만 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예순 위원의 '9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