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지난 3월 16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림수산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유희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애정과 지도 편달이 계시기를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희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4개소의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지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4개소는 기 조성완료되었고 5개소는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1996년 1월 18일자로 전라북도조례 제2408호로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도에서 조성한 휴양림과 민간인이 사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 징수기준을 다같이 전라북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 2월 13일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개정으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입장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휴양림을 조성한 민간인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1. 개정이유와 2. 주요골자, 3. 개정근거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4.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는 '98년도 2월 13일자 산림법시행규칙중 민간인이 사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이 개정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도에서 조성한 휴양림이 1개소도 없어 장기간동안 본 조례를 적용할 대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향후 도에서 휴양림을 조성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를 존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이 '도에서 조성한 휴양림'에서 '도에서 조성한' 이것만 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바꾼다 그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라도 도에서 수익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예상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 동상면에 도유림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휴양림으로 지정되어있고 완주군에서 그동안 관리하면서 조성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기간이 금년 11월달에 만료가 되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게 만일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게 되면 그때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조성한' 이 문구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불편한 것 있습니까?

그 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조성해 가지고 하는 휴양림이 있고 민간인이 조성해 가지고 하는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성한 것과 민간인이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모든 문구가 표현되어있는 것을 민간인 것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조성한'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문구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것이 떨어져 나가다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들이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나 사용료는 도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남원의 운봉 흥부골 휴양림 조성관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휴양림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4개소 지정한 개소중에서 조성을 공유림에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도유림하고 군유림에다 조성하는 휴양림에 대해서는 도나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흥부골은 군유림 일부하고 도유림하고 합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안하고 시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안하고, 시에서 한다는거예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개소가 기 조성완료되었고 5개는 현재 조성중에 있는데, 그 5개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5개소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아니고 시 직영으로 한다. 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니더라도 시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하는 것은 자율적입니다. 시설사용료 이런 제한을 조성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만 하고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것을 도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아닌 시에서 한 것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시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전부 한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박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14개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관에서 했던, 민간인이 했던 총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4개소는 기 조성이 완료되었고 5개소는 현재 조성중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소는 앞으로 조성할 것이다 하는 이 제안설명내용은 도나 시.군이 조성하는 것도 포함되어있고 또 사유림에 개인이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 총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입장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휴양림을 조성한 민간인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시에서 경영을 해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에서 경영한 것은 여기에 안들어있냐구요, 민간인이 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도의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만 앞으로 적용될 조례이기 때문에 시.군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여기 도조례에 언급할 필요가 없죠. 시.군은 시.군대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될테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인이 전부 한 것으로만 나와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나 도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만 의심갈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시에서 민간인만이 아닌 시나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전부 민간인만이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조례가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거예요. 그러나 직영을 시나 군에서 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시.군에서도 조성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 동상면 대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휴양림을 조성한 곳은 고산면 오산리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수목원도 만약의 경우 휴양림으로 교체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목원의 개념과 휴양림의 개념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수목원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나무에 대한 계획적인 조림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목적이었고 휴양림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서 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서 조금 목적은 다릅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징수는 전체 기초단체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휴양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도에서 조성된 것은 없기 때문에. . .

시.군에서는 시.군조례안으로 입장료 징수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앞으로 시.군에서 조성된 것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시.군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받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고 또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