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마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얼굴을 맞대면서 심사 또는 대화를 할 시간도 별로 많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본 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와의 협의조건에 긴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알찬 질의를 통하여 우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및 세부예산안 설명을 들은 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세부예산안중 도로관리사업소소관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민방위재난관리국일반회계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의건 3. '98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98.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서" 별첨)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호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은 방금 국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서는 408쪽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소관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97억 4,7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10억 3,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교량 2종시설용역비와 토지보상금 1억 1,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여 평균적으로 9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액 88억 2,033만 2천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린다면 양여금사업 예산액이 절감되었고 교량2종시설 6천만원 용역비가 추가로 계상되었고 다음에 토지보상비 5,400만원정도고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도에서 지시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됐습니다. 먼저 408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시한대로 9,842만 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편성은 17억 266만 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는 1,874만 7천원을 절감했고 그래서 5,936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이 5억 3,070만 2천원이였는데 절감을 1억 597만 5천원을 절감해서 이번에 편성은 4억 2,472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절감 세부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1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402만 4천원을 절감해서 5,609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도 110만 7천원을 절감해서 1억 1,964만 3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세부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5만원을 절감해서 105만원으로 계상됐고 배상금은 1,050만원을 절감해서 1,119만 2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에 65억 8,269만 9천원이였는데 59억 562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양여금은 42억 7,2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13페이지 자체사업비 당초는 16억 9,869만 9천원이였는데 6,507만 6천원을 절감해서 16억 3,362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에서 3,100만원을 절감했고 위험교량 정밀진단용역비로 6천만원이 추가계상되어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증액된 금액은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어서 1억 8,6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14억 4,836만 7천원이였는데 9,304만 5천원을 절감해서 13억 5,532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린다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억 4,498만 7천원을 절감했고 그 중에 중간쯤에 보시면 토지보상비가 5,194만 2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저희들이 용지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3개소 군산에 있는 죽동 선형개량, 익산에 교원연수원 선형개량, 함라검문소 등 합해서 5,194만 2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정읍 도로관리사업소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9억 8,556만 2천원이였는데 2억 4,214만 1천원을 절감해서 17억 4,342만원 1천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7,466만이 절감되어서 2억 3,929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에 1,479만 7천원이였는데 355만 1천원을 절감해서 1,124만 6천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4,934만 2천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1,184만 7천원을 절감해서 1억 3,749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 예산은 15억 7,465만 9천원이였는데 이번에 2억 1,927만 7천원을 절감해서 13억 5,538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양여금사업이 2억 77만 2천원을 절감해서 12억 3,022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에 1억 7,065만 9천원이였는데 1,850만 5천원을 절감해서 15억 2,015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등은 1,625만 8천원을 절감시켜서 1억 4,690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동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위원회,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인건비, 사업비 또 특수활동비 등등 전부 안 깎인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삭감된 우리 현실에 IMF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차질에 있다던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활동비 부족해서 활동을 못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김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 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라서 국고보조, 교부세, 지방양여금 감액된 것에 대한 수용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경상적경비를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이자 해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절감 목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우리가 과거 정상적으로 예산할 때보다도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IMF시대에 우리 다같이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뜻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일단은 이번에 양여금으로 인해서 지방도포장 또 특별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오지개발사업 등 여러가지사업이 사업비가 줄었는데 그건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도 양여금, 지방도 포장사업비 감액된 것은 작은 노선, 1㎞나 2㎞정도 포장한 데서 감액하려면 여러 가지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안하고 계속지구 큰노선 총괄입찰 본데서 5개 노선에서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노선들은 그대로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도록 했구요. 그 외 오지개발사업은 14.2%가 감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크고 작은 것이 없어서 그래서 군별로 일률적으로 14.2%를 감해서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노선별로 4㎞할 데를 2㎞로 줄이고 3㎞할 데를 1.5㎞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큰 노선에서만 지방도 포장을 줄였기 때문에 사업 중단된 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오지개발사업도 사업비를 조금씩 14.2%를 줄였기 때문에 사업중단 된 데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안 것이 아니라 미리 정부 추경 있기 전에 내무부나 건교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노선별로도 검토하고 사업지구별로도 검토를 해서 큰 무리 없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은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개 노선에 4㎞할 데를 1㎞ 줄이고 그러면 1㎞는 언제 한다는 계획이라든가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올해 4.4㎞ 계획이 있는데 1㎞ 줄여서 3.4㎞ 하잖아요. 1㎞는 내년에 하는 걸로 총괄입찰을 봤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걸로 살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가 내년예산 받아서 한다.

금년도에 4.4㎞ 계획했던 것을 3.4㎞ 완결하고 나머지 1㎞는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짰습니다.

그러는 것보다 우리 생각에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한가지 사업을 빼고 나머지를 다 끝내주는 것이 낫지 하다가 말고 또 내년에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좀 덜 좋잖아요.

어차피 큰 지구는 올해 끝나는 지구가 아니라 앞으로 2,3년 더 할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겨놓고 올해 끝나는 것은 다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그렇다고 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정부 공무원 일률 삭감에 의해서 줄인 것입니까?

시간외수당은 30% 줄이고 일용인부임은 3% 줄이고 각종 운영수당에서 3% 줄이고...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줄이는 것이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침에 의해서 줄이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삭감을 해서 원래 본 예산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하러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깎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구요 지장이 있지요. 왜냐면 저희들 국내여비를 20% 깎았는데 과거에 타던 것보다 20%를 적게 탈 실정이고 출장을 그렇다고 해서 또 갈 것을 안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못줄 따름이지 이렇게 깎아도 이것가지고 적정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소관의 예산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 가지고 경비로 쓰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비인데 일률적으로 깎았다고 해 가지고 정부방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깎아버리면 우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가져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철시켜서 더 예산을 우리 건설교통국은 예외가 되어서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외가 힘들고요. 다 똑같은데요 전체적인 지방세수입 자체가 170억원인가 현재까지 결함이 나고 해서 여기에서 이의 제기해도 안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출장 내놓고 여비를 못 빼는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아까 말씀이 좀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금년에 못 끝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조정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에 금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금년에 못 끝나는 공사도 금년에 예산을 다 확보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때에는.

그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총괄입찰 본 노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해 4㎞하고 내년에 3㎞하고 내명년에 2㎞ 이렇게 남아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런데 4㎞할 것을 3㎞하면 내년에는 3㎞ 할 것이 4㎞ 늘어나지요.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지구에서만 손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각별히 더 어려운 때 써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감수하시고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이나 그를 지켜보는 의원이나 모든 국민이 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 치수과장은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만 증액이 되었네요. 어차피 그와 같이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철저하게 한푼의 돈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세요. 이환주 과장 철저히 하시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돈 가치 있게 써야합니다. 우리 문영록 주택과장님 농촌빈집 공가정비 돈이 상당히 나갑니다. 이것을 처리를 하고 어떠한 식으로 현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아주 못 쓸 것들은 철거 전에 사진을 찍고 철거하고 사진으로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상에서 보도도 됩니다만 귀농자들이 생기니까 웬만한 빈집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매년 들어오다가 저희가 당시에 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안준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따져놓고 보니까 해당 우리 시.군에서 불이익을 받더라구요, 한푼이라도. 어차피 정비는 해야하는데 돈이 주어졌으니까 더군다나 1,271동이나 하시는 구만. 감독 잘하시고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사업 21개 마을 하시는데 마을 어디어디예요.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21개 마을을 제가 표로 하나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반정비를 잘해서 사람 사는 맛나게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98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민방위재난관리국, "'98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강인형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위원회,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고에서 13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온 데에 대해서 진짜 수고했다는 말을 드립니다. 13억원의 예산을 받아다가 시.군에 다 나누어 주었어요?

예, 거의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그렇게 잘해 가지고 보상금을 더 받아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수고하신 김에 수고해 달라. 이 어려운 때에 한푼의 돈이 새로운 때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전 직원이 수고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얻은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잘해달라. 또 그 돈을 헛되게 쓰지 않게 감독관리도 잘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경비를 깎아서 공직수행 하시는데 불편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국 추경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전국에 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많은 돈을 갖다가 시.군에 나누어주셨는데 역시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난이 난 뒤에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셔야 하거든요. 저는 예산에는 전무합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으로 이렇게 소방도로까지 3억원을 들여서 내주는 것을 보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바람직스럽고 이렇게 위험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항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정말 공직 잘하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제 이야기가 틀렸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무나 과찬하게 저희들을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런 것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서 민원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일을 앞장서신다면 자리를 떠나신 뒤에도 많은 사람이 박수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국장,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어요. 포상금 10억원을 합쳐서 3억 6천만원 시.군당 6천만원을 배정하셨는데 이것 배정한 근거, 평가결과 시.군별로 자료 주세요. 내가 위원장이 된 후 처음으로 자료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것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내일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아까 우리 김세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재다발지역 소방도로 개설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건설위원회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제원의 대부분을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자체 수익금으로 조달하고 건전 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단에는 금년 한해동안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수요에 부응된 사업의 다원화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의 목표아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된 8개 사업 중 분양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진행중인 고창월곡, 전주화산, 김제당월지구 택지개발사업, 김제지방산업공단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엄선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 예산은 실현 가능한 예산액에 맞추어 재편성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계획에 맞추어 3∼40%까지 삭감 편성하다 보니 당초예산보다 7백만원이 증가된 총 7백억 6천만원으로 당초예산 7백억 5,300만원보다 0.9%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백만원의 증액 내역은 기타용지매출수익(잔여지매각) 7백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백만원의 증액내역은 영업비용 예산절감액 1,900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절감액 9백만원의 삭감과 세입예산 7백만원의 증액에 따라 예비비 3,5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거듭나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추진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승인 요청된 모든 예산안은 합리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필수예산만을 계상코자 노력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전에 위원여러분들 방금 보고 받은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는 기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위원회, "19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돼 있느냐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3,40% 삭감편성을 조정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도 7백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의 표현을 이상스럽게 했는데 일반 경상경비는 3,40% 삭감을 하고 그리고 항목조정을 하고 세입을 잡고 그걸 전부 예비비로 집어놓고 새로이 7백만원을 세입 하게 되니까 총액이 있어서는 7백만원이 증가되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깎았는데 기본예산보다도 더 늘어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 예산은 특별회계 공기업예산이기 때문에 세출한 것을 깎으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원래 전주에서 택지개발, 김제에서 택지개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득의 %를 각 시.군에 돌려주기로 돼있습니까?

예.

우리가 전주, 정읍, 김제 등등 각지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돌려주려고 하는 예산은 수입을 어디에다 예치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공사화가 되면 그 돈 주어도 됩니까, 안 주어도 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그 말씀 요즘 신문에 거론되는 이익금배분에 관한 말씀 같은데 이해해 주신다면 이다음 공사화추진조례심의 때 그 문제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들어가면 답변을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이 있고 저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은 사실 삭감예산이 주가 되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알았는데요. 왜냐면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 두번 해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해봤는데 이익 남은 것을 줄려고 떼어놓은 항목을 못 봤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남은 만큼 어디에 돈이 있어야지요. 알았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차피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깍는 예산을 심사하니까 맛이 조금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김병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를 알았어야 옳은데 자꾸 신문에 그것이 거론된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런 법률적으로 주어야 될 돈이라고 하면 별도로 예치라도 해놨어야 옳은데 그런 것도 없이 주어야 하는지 안 주어야 하는지 퍽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답변을 아주 자세히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 다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저희에게 소상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김병곤 위원이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하시고 공영개발사업단 예산도 다른 과의 예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