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전효기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효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우리 도는 그동안 지방자치 이념에 기초하여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를 '92년 12월 7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우리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동 법률 내용 또한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대체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행정정보공개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정하였으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현재 '92년 12월 7일 제정공포된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서 도민에게 행정 정보를 공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9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97년 10월 21일 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 '97년 11월 11일 제정 공포된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98년 1월 1일부터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된 현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1992년 12월 7일 전라북도조례 제2176호로 제정 공포된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하여 제공해왔으나 관계 법령이 제정되어서 1998년 1월 1일부터 도민 및 내.외국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92년 12월 7일 제정 공포가 되어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자체가 도민들에게 매우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98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어서 필요 없다는 폐지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배포된 행정정보 공개편람은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이 편람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언제 작성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금년 3월 지난 달에 작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내무위원회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개조례안을 제정해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시행되는 법령 공포 개편안을 위원들에게 바로 신속하게 배달을 해서 위원들이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 아닐까요?

먼저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업무적으로 변화가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야지, 이와 같은 좋은 편람을 만들어 놓고도 위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아서 위원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뒷북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이 되어가지고 청주시의회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로 만들어졌던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난 4대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는 정부에서도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문민정부 들어서기 전이니까, 상당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민정부 들어서서 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당위성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실 조차도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행정당국에 가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은 들어주지 않는 이런 사례를 여러 차례 장본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것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정부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법률로서 제정이 된 만큼 각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집행부에다가 공개를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주민들한테 해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의하셔서 충분히, 이런 조례가 아닌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것인 만큼 우리 주민들 누구나가 다 이렇게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와서 자료를 얼마든지 열람해 볼 수 있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 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줄 것을 동의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동의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효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본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우리 도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에는 정보공개 청구시 1천원 상당의 도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대상 정보를 8종으로 세분화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공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담토록 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및 동조례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춰서 본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2항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고, 제5조 제2항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비용부담에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비용부담입니다. 1항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 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를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하였으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기준을 준용해서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건도 아까 처리된 그 조례안하고 상호 연관된 조례인 만큼 검토의견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존경하는 전효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세심한 배려와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오페라는 교향악, 합창, 연극, 무용 등 모든 예술분야가 총동원되는 종합무대 예술로서도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감상 기회를 확대하여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한편, 도내의 우수한 인재의 예술활동을 적극 장려 활용하므로서 문화예술의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문화예술의 침체를 극복하여 소리의 고장으로서 전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21C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적극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페라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예술감독 1인, 기획관리실장 1인, 사무원 1인을 포함 24인 이내로 구성하고, 오페라단 운영에 있어서 단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오페라단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하고, 상임단원의 위촉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상임단원은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고, 비상임단원은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단원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오페라단 활동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단원 등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페라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분간은 오페라단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예술감독과 기획실장, 사무원만을 상임단원으로 하고, 예술감독도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겸직토록 할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오페라단은 교향악, 성악, 연극, 무용, 영상, 의상분야 등 예술분야가 총동원되는 종합예술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계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서울집중에 따라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었던 도민들에게 질높은 오페라 공연 감상 기회를 제공하여서 국악과 더불어서 소리의 고장인 전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안 제2조에 오페라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예술감독 1인, 기획실장 1인, 사무원 1인 등 24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 오페라단의 기본운영계획수립 등 단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4조에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 위촉사항 그리고 안 제5조에 단원 등의 해촉, 안 제6조에는 상임단원의 위촉과 정기평정을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 안 제7조에 단원 등의 겸직 금지 및 복무, 안 제8조에 입장료 징수 그리고 안 제9조에 단원 및 위원회 급여 및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99년도에 전라북도립오페라단을 창단할 계획이었으나 '97년 11월경 가칭 '전북도립오페라단' 추진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국악분야에 비해서 서양음악이 상대적으로 도내에서 침체되어 있으므로 도립오페라단 설립을 건의함에 따라서 창단일정이 앞당겨진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음악인 및 수준 높은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고대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가 경제위기를 맞아 각 기업체의 부도, 실업자 급등 등 사회불안 여건하에서 자치단체가 매년 지원하여야 할 도립오페라단을 창단함에 대해서 우려하는 일부 도민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인데 저희가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됐으니까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처리의견을 묻는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전라북도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2조 구성에서 제3항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를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은 예술감독, 기획실장 및 사무원 3인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질의 답변은 안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