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분할납부 제도를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의 경비부담을 줄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매각대금의 연납제도의 공장용지를 신설하고 국유재산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대부요율을 주거용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으로 조정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일자를 받은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400㎡에서 300㎡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산관리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법규 운용의 적법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4조의“청문”을“의견진술로”개정하고“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의견진술 통지서”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청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원천동 영통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아파트의 주민입주로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행정민원 사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지금까지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가 관련 사무에 대하여 개별부담금의 사무는 구에서 시로, 개별 공시지가의 사무는 동에서 구로 이관하여 사무처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정원을 412명에서 413명, 구청 정원을 809명에서 815명으로 각각 증원하여 동사무소의 정원을 717명에서 710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통택지개발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여 원천동의 정원을 증원을 시켜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전문성이 결여된 동사무소에서 추진되고 토지특성조사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 바 많은 민원을 초래하므로 지적사무 처리 체계를 구청 지적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 동사무소의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직원을 줄여 구청에 증원시키며 개별부담금의 업무추진 주체가 시장이므로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개별부담금의 업무는 시 세정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구의 개별부담금을 담당하는 직원을 줄여 시에 증원시키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시설 개, 보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으뜸화장실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설치기준을 8개에서 11개로 변경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 보수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으뜸화장실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진술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월 4일까지 이틀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안 중 으뜸화장실 선정심의위원회를 집행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의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5항으로 공중화장실의 관리비 및 시설 개, 보수비의 보조대상을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에서 변경하기로 되어 있는 장, 절은 현행 조례와 같이 환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7년 8월 정수 및 원·정수비가 평균 31.48% 인상되어 생산원가보다 공급원가가 낮아 연간 30억 2,600만원의 결손이 발생 14.57%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도요금을 9.9%만 인상 조정하고 소량사용에 관계없이 기본 요금으로 일괄 부과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가중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을 정액제에서 실액제로 변경하고 수도계량기의 설치시설 분담금 규정 중 계량기 구경 32㎜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기본요금과 준비요금의 일종인 급수장치 손료를 부과하던 것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결손금 충당을 위해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9.9%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현실적이거나 잘못된 용어 등을 순화 보완하고 가정용과 타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수용가의 수혜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안 제27조 제1항 별표 3중 가정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산정의 효용이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7년 7월 21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심의대상 공사규모가 100억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수원시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정을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을 강화하고 자문위원의 자격을 보강하여 건설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부실 설계 및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각 100인이내로 구성하고 설계자문대상 공사를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발주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로 하여, 설계자문을 요청할 때는 설계자문요청사와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책임기술자, 기술사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전에 전문분야별로 당해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자문, 심의등에 대하여 부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 심의 및 설계 적격심의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 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 제3조중 부위원장 다음에 “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를 추가 하여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조 제2호와 제3호의 “국가계약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7조를 제12조로, 안 제8조를 제13조로, 안 제9조를 제8조로, 안 제10조를 제9조로, 안 제11조를 제10조로, 안 제12조를 제7조로, 그리고 안 제12조 제6항의 “제9조 및 제13조”를 “제8조 및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제11조로, 안 제13조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각 조, 항, 호의 불합리한 배열을 바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시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66회 정기회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안등이 마련된 후 수정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