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황화준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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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宅委員會黃花俊委員입니다. 釜山廣域市條例第8條2項의 규정에 따라 本委員이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臨時議長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선임 TOP (12時 11分)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김철도의사계장

議事係長金鐵道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대한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호천된 委員님이 두 분 이상일 때는 호천된 위원님 중에서 표결도 할 수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석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우리 特別委員會委員長을 맡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委員長님!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예.

진영태위원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예.

진영태위원

陳英泰委員입니다. 이번 豫決特委에 저의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어떻게 보면 보람은 하나도 없고 중요성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그런 특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 삭감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세입이 20%～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삭감액을 9.7% 정도 삭감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측건데 실제 세입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일어날 것처럼 만들어놓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대단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12월달 본예산 때 우리 각구 자치구 사업비가 428억인데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예산보고 때 다른 부분이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부 사업비 삭감을 안하고 그쪽에다가 붙여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는 시각이 사실은 자치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큰 사업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외람됩니다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각 의원들이 지역에 이러한 예산부분을 사실 홍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전혀 거기에 감안하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무시하고 의원 개개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를 무시했다 생각합니다.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가만 있어봐요. 의사발언 중에서 陳英泰委員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중지를 시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진영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시간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든지 또 예산 어떤 심의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는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되어서 회의할 때 하시도록 하고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 위원장 선출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3번에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예결위원장은 개인에 위상을 높이는 자리인양하고 豫決委員長을 맡아왔습니다. 제가 앞에 길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은 최소한 자치구 사업비 428억을 다시 살려놓을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럴러면 앞에 예산 흐름을 아는 분을 선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자기 간판 하나로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감안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위원장은 역대 특별위원장보다도 이번 위원장은 해야 될 일이 또 앞으로 중요한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명예나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떠나서 공정하게 해서 바로 잡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맡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委員長님!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방금

방금송기권위원

陳英泰委員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본 예결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예결위 운영기간 동안에 충분히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朴光明委員을 委員會委員長으로 저는 推薦하겠습니다.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방금 宋基權委員님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맡을 委員長에 朴光明委員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조양득위원

예, 조양득委員입니다. 裵鶴喆委員을 委員長으로 추천코자합니다.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예, 방금 조양득委員님께서 裵鶴喆委員님을 다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해서 두 사람 이상 추천이 있을 때는 투표를 해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저, 委員長님!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예.

조양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좀 하겠습니다. 그 委員長選出에 投票에 들어가기 전에 朴光明委員님과 裵鶴喆委員 두 분을 한 5분 정도 다른 곳에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停會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委員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황화준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조양득委員님의 회의진행 발언에 의해서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會議中止) (12時 37分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추천된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 조정이 잘 안되고 해서 투표를 해야 될 사항인데 투표하는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수도 있고 거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委員 있음) 예, 무기명으로, 무기명 투표하는 데 異議가 안 계시죠 그 다음은 가부동수일 때 연장자를 선출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을 柳在仲委員님, 또 河亨柱委員님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時 40分投票開始) (委員長職務代行 : 委員呼名)

더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時 45分投票終了)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 수는 모두 13개입니다. 계속해서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매수는 13매입니다. 그러면 명패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總投票者數 13名中裵鶴喆委員 7票, 朴光明委員 6票, 그러므로 裵鶴喆委員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裵鶴喆委員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黃花俊委員長職務代行裵鶴喆委員長과 司會交代) 나. 위원장(배학철)당선인사 TOP (12時 48分)

학철

배학철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에서는 1998년도 부산광역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과거와는 달리 삭감추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은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투자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오늘 같이 경선을 했습니다만 朴光明委員은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특히 더 존경하고 있는 분인데 위원 여러분께서 좀 저를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사과를 드리면서 朴光明委員께 다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간사선임 TOP (12時 51分)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사는 제가 한 분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선임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본이

각본이박광명위원

안되었나 아무나 하소.

학철

배학철위원장

각본도 안되었습니다. 이것 낭패났습니다. 이것.

사도

간사도진영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