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4월9일까지 3일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총 열분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구정질문(Ⅰ)

윤태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재선 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구민들의 권익을 위하고 따라서 소외되고 그늘진 계층의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의원이 7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몇가지 느낀점을 짚어 둠으로써 집행부의 독선과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집행부의 발전과 구민들이 납부한 혈세의 낭비성을 줄이는 것, 둘 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구의원이 할 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둘째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읍동 쓰레기소각장시설 중 미집행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읍동 산에 41번지 자연녹지를 94년12월17일부터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다하여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그동안 구비로 부지조성비 2,431만원과 부대시설비 486만9,000원을 투입한 약 3,000만원의 구비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사 공기예정일과 지체보상금 부가예상을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공기예정일이 구청에서 발간하는 책자에는 98년4월 공사완료한다고 되어 있고 자료에는 소급해서 계약일을 98년7월3일이고 공사예정일은 98년10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알수가 없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사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금액집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11층에서 15층을 짓는데 추가금액 약 70억원의 집행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법상 감리용역비가 약 5억원은 하자가 없겠지만 개인재산에 건축을 한다면 좀 싸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 청사에서 이사가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 및 전세금과 관리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후 임명직 청장이 있을 때는 현 청사가 협소하더라도 경비절감상 94년9월13일 교통행정과 한 개 부서만 임대사무실을 얻어 이사하였는데 95년 민선단체장 취임후 환경보호과, 위생과, 건설과 3개 부서가 추가이사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금 6억300만원과 연간 약 3,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자치행정이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구청장 공사석 참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1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총 89회에 걸쳐 공석에 참석하셨는데 하루에 한건 정도가 됩니다. 과연 행정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자료요구에는 경비현황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구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섯째,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97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1억8,064만3,250원 썼습니다. 자료에 보면 1월에 1,460만1,500원, 2월에 1,948만9,500원, 3월 1,774만1,900원으로 쭉 쓰다가 8월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615만원, 11월은 858만원을 썼습니다. 98년 올해도 2월말까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3,038만1,290원을 썼습니다. 이와같이 월별로 들쭉날쭉 돈을 쓴것을 보면 좀 절약할 수도 있다고 보며 너무 돈을 많이 쓴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나 혼자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을 보고 침뱉는 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경제적으로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지도층은 근검절약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절약가능한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청장 비서가 4명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반으로 줄인다면 인건비 절약이 연간 약 6,000만원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근무지에서 스스로 순번제로 청소를 한다면 현재 청소인부가 5명인데 연간 인건비가 약 4,0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또 구청장 특수활동비를 반으로 줄이고 업무추진비 10%를 절약한다면 연간 약 8,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 청사에서 이사를 가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를 현 청사로 흡수한다면 전세금 6억여원에 대한 이자 연간 9,000만원과 관리비 약 3,000만원이 절약이 되며, 구청장 중형차를 소형차로 바꾼다면 연간 약 200만원이 절약이 될 것이며, 각종 행사비를 절약한다면 약 3,000만원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또 현재 각 동 인구 만명 전후동을 합쳐서 대동제로 하다면 10억 내지 20억의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절약을 하면 연간 3억이상은 청장의 결심에 따라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절약한 돈을 복지비에 투자하여 불우한 소년, 소녀 그리고 영세민, 장애자, 올데 갈데없는 할아버지, 할머님들과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한 끼 천원을 계산하여 식사를 제공한다면 1일 약 900여명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30만명의 식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식사제공시 우리 구 부녀회원들의 자원봉사를 이용하면 전혀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어깨에 힘을 주는 청장상보다도 이웃집 아저씨같은 자상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상을 바라며, 말보다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국가적 위기 IMF시절에 노동인력을 창출하는 경영행정을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재활용센터를 크게 운영하는 방안, 둘째, 우리구 전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여 퇴비화하는 방안, 셋째, 우리구 금융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이와같이 경영을 한다면 지금 우리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그 이익금은 어려운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구 기업체에 금융을 지원하여 육성발전시킬 수도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며 그야말로 1석2조 아닌 3조, 4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본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실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자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고뇌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태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화급한 제1의 당면과제는 외채문제와 실업문제의 해결입니다. 98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외채 규모는 이미 1,5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섰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장 한 명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가계구조를 고려하고 또한 선진국에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와 체계적인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150만명의 실업자가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고통지수는 엄청난 것입니다. 외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최악의 경우 경제가 마비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급격한 혼란과 혼돈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처럼 외채문제와 실업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도 모든 재정력과 행정력을 국가적 위기극복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외채 및 실업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냉전체제가 종식된 오늘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기업 경쟁력입니다.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외채문제도 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도 깡그리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높은 환율과 살인적인 고금리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소비 급감 때문에 기업도산과 실업자 급증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 민간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소비가 10%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은 약 6% 떨어지게 되고 실업율은 2% 더 늘어나 약 40만명가량의 추가적인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IMF시대 이전처럼 민간소비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기업들이 필요이상으로 중복투자와 수입증가에 열을 올릴 때는 정부지출을 줄여서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운용을 해야겠지만, 현재와 같이 민간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기업도산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공공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도산을 방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과거 민간소비가 과소비였을 때는 함께 덩달아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정부 소비를 늘리다가 이제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 진정으로 정부 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투자와 소비를 대폭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만간에 있을 98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경제의 원론적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투자와 구매를 확대하고 실업자의 구매력 증진을 위한 각종 취로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의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운용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방법은 첫째, 기존의 예산 중 전시행정이나 행사성경비, 단순한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한가지 예를 들자면, 연간 1억여원의 돈이 소요되는 부산진신문의 발행입니다. 각종언론매체나 컴퓨터 통신 등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진신문은 주민들에게 크게 읽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부산진신문의 광고모집과정에서 주민들의 노출되지않는 원성이 많다는 점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잉풍토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구청의 끈질긴 광고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이 어려운 IMF시대에 억지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부산진신문발간을 중단해야 하는 보다 큰 이유는, 신문지의 원료인 펄프가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됨으로써 단 한푼도 아쉬운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종이 원료의 부족 때문에 국내 폐지값이 IMF 이전보다 30% 가량 뛰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솔선하여 종이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신문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신문제작을 중단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외화절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의 가용재원확충을 위한 또 한가지의 방법은 현재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거품경제의 호황속에서 흥청거렸을 때는 자동차로 가득찼던 도심의 교통문제해결이 도시행정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였고, 그러한 교통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써 주차시설 확충재원의 확보책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2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그 적립금이 127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다할 주차장 설치에 대한 투자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한채 그 자금이 은행 금고에 사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경제위기가 와환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위기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러한 제반현실을 고려할 때, 주차장설치문제는 이제 더 이상 행정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차장설치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존치시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않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됩니다. 중앙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의하여설치되었고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산을 주민복리와 지역개발, 더 나아가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곤의원과 이상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과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구정질문 준비 등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많은 구민들이 의정단상을 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윤태곤의원님과 이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 대강을 저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 부족한 것은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곤의원님께서 여섯가지를 질문하시고, 우리 구정에 좋은 충고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초읍동 소각장시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단위의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정부 단위 우리 시 단위에서 권장했던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읍동에 대진아파트 뒤쪽에 사유지 산림내에 주택지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가능하다는 당시 초읍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도자금을 초읍동에 내려보내서 초읍동장 책임하에서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당초에 그 지역이 매우 평탄한 지역이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데 약 2,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대진아파트 주민들하고 초읍동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소 주민들에게 무리가 있더라도 잘 이해 설득시켜서 초읍, 연지동 주민들의 쓰레기를 공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소각을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만,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당초 우리 구 방침은 초읍동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계획대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도중에 중단하게 된 것은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거니와 결정적인 중단사유는 그 소각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의 지주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 태화의 김회장 땅이었고, 한필지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김회장은 승인을 했는데 한 분은 기어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그 대진아파트 옆에 있는 녹지를 훼손, 용도변경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단해서 지금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행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러한 청소시설 내지 혐오시설은 국민여론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 부산시만 해도 남구에는 2억4,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음식물퇴비화시설을 갖추어 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도구도 역시 3억7,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 수영구도 약 3억2,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의 시행착오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소각시설에 약 2,000만원 투자한 것은 지주와 계속 협의해서 기왕에 평탄작업이 된 땅에 초읍동민들을 위한 동네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당초에 땅 사용승인을 해주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많이 시달린 감정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을 토지상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 설득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쓰도록 유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두 번째,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차례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를 드렸고 현장확인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당초 목표는 금년도 4월말까지 완공계획이었습니다만, 알다시피 건축회사가 두차례 부도를 당해서 공기가 약 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문제 등등은 조달청과 계약조건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청사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 청사가 매우 협소해서 지금 4개 과가 별도의 청사임대를 얻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윤태곤의원님이 임명제 구청장 때는 한 과만 나가 있었는데 민선 후에 왜 3개과가 나갔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눈으로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는 지금도 협소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대를 얻어서 나갔습니다만, 10월말 신청사가 준공되면 임대예산은 정상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청장 공사석 행사참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89번 나갔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사실 행사를 몇 번 나갔는지 저 스스로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불필요한 그런 행사는 참석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고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특히 민선이후에 주민들이 작은 행사만 하나 있어도 구청장이 참석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 동단위행사는 동장책임하에 구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도록 하고, 구단위행사만 저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부득이 동단위행사라도 꼭 구청장이 참석해서 축사라도 한 마디 해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가끔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식행사에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위세라든지 전시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행사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는 3년동안 노력했고 그 기본 행동지침은 견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 시장, 군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대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안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하고 월별로 균형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2분의1이상 집행을 못하게 하든지 또는 사용목적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정리하도록 해서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의 지출은 불가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접대성 경비 지출시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상당부분은 카드아니면 쑬 수 없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고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격려, 위문 등 용도에 따라서 현금지출이 가능합니다. 또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거기에 합당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가 어렵고 또 포괄적으로 공무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반드시 보관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총리실 확인, 행정자치구 감사, 시 자체 감사등이 있으면 반드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총 2억437만6,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최대로 아껴써서 1억8,063만4,000원을 집행하고 2,373만2,000원은 남겼습니다. 남겨서 작년 연말 추경때 삭감조치가 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2억3,537만5,000원을 우리 부산진구청장이 쓰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주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난 3일후에 IMF사태가 와서 긴급히 다시 수정예산을 마련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상정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약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정보비는 전부 2억537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집행과정에서 연간 10% 절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쉽게 비유한다면 거대한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톱니바퀴 바퀴마다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을 쳐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고 특수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구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지침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후에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셨고 집행후에도 결산감사를 통해서 또는 구정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용도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의원 여러분께서 늘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정보비가 한 푼도 낭비된 사례는 저는 아직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절약 가능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윤태곤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서실 축소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임명제 구청장으로 왔을 때,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속실에 여직원 한 명과 운전수 한 명, 두 분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명입니다. 95년6월 정부에서 민선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준 지침에 인구 30만이상의 경우는 비서실장 1명, 수행비서 1명, 사무보조 1명, 운전원 1명해서 4명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알다시피 비서실장은 행정직 일반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6급 비서실장은 별정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별정직 6급을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 6급 자리가 하나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별도의 별정직 비서를 데리고 들어오지 않고 공무원인 행정직 6급을 비서실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수행비서 행정 7급, 사무보조는 별정 9급, 운전원 1명이 있습니다. 이 부속실 직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는 연간 9,700만원정도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임명제 구청장 때에는 부속실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대신에 전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임명제 구청장 때 비서 둘이지만 그때는 총무계 7, 8명 직원이 전부 구청장 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그러나 제가 민선되고 난 후에 비서기능은 총무계에 일체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부속실 직원가지고 다 일정 짜고 민원인 응대하고 거기에서 전부 소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임명제 구청장이 쓰던 7, 8명의 인력이 오히려 4명으로 줄어든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는 비서실 직원이 5명, 사하구 5명, 기장은 6명 나머지 7개 구청이 우리와 같이 4명을 쓰고 있고 서구, 동구, 수영 등 구세가 조금 작은 구는 3명을 쓰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저 업무추진비 20%, 간부들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했고, 공공요금 수용비는 30% 삭감했습니다. 집행부 어느 회의실이나 민원실, 사무실 가면 형광등 두 등 중에 한 등은 전부 다 뺐습니다. 목표는 전기세 반 줄이고, 수도요금 반 줄이자는 생각입니다. 공공요금 수용비 30% 절감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사무실에서 시외전화 못하도록 기계장치를 다 돌렸습니다. 시내전화만 가능하도록 하고 시내전화도 통화수를 아끼고 통화시간을 절감하도록 해서 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역시 지금 금년도 약 60여명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 생기고 이래 많은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현원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처음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 대동제를 실시해서 8개동을 4개동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약 10억정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안에서 18억5,000만원을 절감해서 그것을 모자라는 우리 개발비에 이미 투자한 것으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 금융의견 등등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법규에 맞고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경영사업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때 지방자치단체에 유행처럼 번졌던 경영수익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어서 많은 자치단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대구시같은 경우에는 환차손 때문에 거의 배이상 부담을 안게되었고 경남의 무역주식회사라든지 여러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사업에 투자했다가 땅값이나 이런 것이 하락을 해서 오히려 부담만 안고 있는 그런 실패한 사례를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영수익성이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의 열매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계속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만의원님께서 세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가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성과 우리 소비정책 등 경제정책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이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산시의 추경예산이 4월21일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이어서 자치구의 추경예산이 짜여질 것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5월초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잠시 보고를 드린다면, 경기 침체와 IMF 영향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예산 결함이 있느냐 하면 지방세가 약 9억2,100만원 정도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특히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진구 개발사업에 보조해주기로 했던 52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구에서 시세를 징수해서 보내줌으로해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도 약 31% 정도 삭감이 되어서 약 75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당초 예산안에서 122억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삭감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방향은 세입 감소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긴축 추경예산안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10% 내지 30% 정도 절감해서 약 23억 정도 절감해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더 삭감할 계획입니다. 시비투자사업은 52억5,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비보조로 하는 각종 도로사업 등등은 금년에 한 건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소액 마무리 사업으로 하고 일반사업은 유보 또는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 36억7,500만이 삭감되겠습니다. 당초에 67억9,700만원이었습니다만, 삭감하고 31억2,200만원 정도만 우리 구 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예비비는 재정 부족 세입에 보전하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상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가 여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취로사업에 약 8억7,000만원, 유급가정봉사원 전액 시비입니다. 1억2,9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아서 약 3억2,100만원,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약 124억3,200만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들, 일자리를 잃은 구민들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우리 구로서도 의원님 잘 알다시피 이미 우리 구정 홍보판 대통령 동정과 구청장 동정을 붙인 사진판을 전부 떼내고 그 자리에 취업정보판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취업인력은행과 협의해서 매일매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인 기업체와 연계해주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진신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산진신문은 당초에 창간할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신문,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그 배경은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물품구입 등등은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간지에 주는 공고료를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신문을 만든다면 자치단체신문에 공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 신문이 마치 자치단체장의 홍보지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오해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편집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창간호 이후로 특별히 구청장이 홍보지로 잘못 쓴 예는 없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광고의 억지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원 몇분이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였고 광고비를 가지고 신문을 만들어보자 해서 광고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는 매달 광고수주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 광고비가 일간지보다 월등히 쌌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IMF이후에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 언론사에서도 광고수주가 매우 어려워서 광고료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광고를 실을려고 안합니다. 일간지에 싣는 것이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매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고를 싣지 못할 아주 딱한 기업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요해봐도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가 죽을 지경인데 구청에서 광고 실어 달라고 한다고 실어 주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다만, 서로 우리 직원들이 잘 아는 안면에 광고 하나를 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해서 서로 협의하에 광고 수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절대 강요하거나 억지성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진신문은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부산진신문을 안주느냐?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 일간지 다 보는데 굳이 이런 신문이 필요있느냐 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많고 적다는 것은 저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부산진신문이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얻지못하는 구정정보라든지 생활정보 이런 등등을 접할 수 있는 구민들이 즐겨 찾고 읽히는 신문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편집 방향을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좋은 신문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년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한다면 좋은 신문으로 발전되고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펄프 사용 문제라든지 펄프를 전량 수입한다는 그런 근원적인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세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눕니다. 특별회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특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회계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21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현재 127억을 환매채권양도성예금으로해서 부산은행에 연리 10% 내지 19.4%의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우리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여기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법 제21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가지고 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상위법 배치 문제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대구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주와 대전도 일반회계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례폐지, 일반회계화하는 예산으로 돌리는 문제를 부산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받아진다면 각 구 공히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고, 우리 부산진구 독단적으로 일반회계로 돌리는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대단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 구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집행에 관하여는 답변이 되지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도시국의 업무에 깊은 애정과 지도, 편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의 지체상금부과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준공기한은 당초 4월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상 11층에서 15층의 증축과 보건소 등이 증축됨으로해서 계약기간이 7월3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차례에 걸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속도로 볼 때, 10월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의 부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 당사자의 부도, 관급자재 지연 등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완공이 지체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본관동의 지상 11층에서 15층과 보건소동을 추가로 증축함으로 해서 69억9,943만원이 추가 계약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조달청에서 엄밀히 검토하여 체결한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기성금액 6억2,425만4,000원과 선급금 20억2,6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곤의원과 이상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태곤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45만의 주인이신 우리 구민들이 지금 현재로 두 눈 딱 붉혀뜨고 청장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청장이 말씀하는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현실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단, 여러분들의 판단에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상에 서 있는 저는 책임없는 말을 하면 막바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어요. 청장은 여기 나와서 거짓말을 암만해도 법에 아무런 제재를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여기 나와서 작문짓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숨통이 막히기 때문에 일일이 대꾸할 그런 가치성도 없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딱 짚어주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2억400만원인데, 일억팔천 몇백만원 썼으니까 절약했다, 의회에서 결정을 안해줬나, 의회에서 결정해 줬습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꼭 우리 몸의 동맥같이 필요할 때 쓰고, 필요치 않을 때는 쓰지마라, 야물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 결정을 해 줬지,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것 통과시켜줬다고, 다 전액 쓰라고 해 준게 아닙니다. 그게 절약입니까? 쓰다가 쓰다가 남은 2,000만원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그러면 왜 8월달하고 11월달은 600만원, 800만원밖에 안써도 되는데, 각각 왜 다른 달에는 1,700만원, 1,900만원 매달 썼습니까? 하나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는 초읍동 쓰레기장 시설에 대해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해서 맡겼더니, 주민들이 떠들어서 하다가 말았다. 그 금액도 정확하게 2,917만8,270원인데, 알지도 못하고 2,700만원이라 그래요. 이백 몇십만원은 숫자 개념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당하게 임기응변 식으로 떠 넘겨도 된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여기 경솔하게 서가지고 거짓말 답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책임도 지고, 구민들한테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반상회 같은 그런 어떤 모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여기 소각장을 만들어주면 협조해 주면, 초읍에 지역개발사업에 우리 구에서 협조하겠다. 좀 도와달라, 또 할 데가 여기밖에 없다. 여기 안하면 할 데가 없다.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명분에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안해야지. 아무런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지질검사, 환경검사, 모든 것 다해가지고 하는데 주먹치기로 그래한 것은 땅주인한테 터를 골라주어서 지가 올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장소 가보세요. 어디쯤인가 하면 바로 어린이대공원 옆에 시립도서관 옆에 사직동 넘어가는 좌측 편에 거기 산이 나즈막한 산, 거깁니다. 깎아가지고 한 육칠백평 땅값, 제가 잘 계산은 복덕방도 안 해봤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이백만원 정도는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500만원 같으면 10억 벌었어요, 10억. 우리 구비 투자해서 남 땅값 올려주고, 때로는 급할 때는 주먹치기로 해버리고, 그래서 하니까, 주민들이 떠드니까 못했다, 우리만 손해 봤나, 어디. 수영도 손해보고, 영도도 손해보고 했는데, 이해해라.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딨습니까? 다른 구에 손해를 보든말든 우리 구는 손해를 안보고 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방자치제는 그야말로 행정의 어떤 알뜰하고,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주라는 것이 지방자치제지, 그럴 바에야 지방자치제 뭐하러 합니까? 임명직으로 하지 뭐할려고 해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 공사석에 불필요하게 참석한 적이 없다. 안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부산진구미용협의회 총회에 참석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청장 뭐하러 왔노? 여기 청장 올 자리가? 누가 오라했노? 그 소리듣고 안나갔습니까? 또 비서실 축소하라니까 옛날에 임명제 청장일때는 총무과 직원 육칠명을 전부 다 비서처럼 썼다. 이제는 둘이 그것도 남의 구에 6급이나 빼오면 돈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람을 썼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지금은 총무과 직원 한사람도 안쓰고, 비서실만 쓰기 때문에 오로지 행정에 효율성이 더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부암3동에 새마을금고 총회할 때, 그 때 총무과장 안왔습니까? 여기 김부환 총무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구청사가 협소해서 4개부서가 이사를 가서 근무한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협소하냐? 우리 1대때 1년동안까지 임명직 청장 있을 때, 1개 부서만 나가고도 얼마든지 근무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그때는 공무원 숫자가 1,200명이고, 지금은 1,100명이 안됩니다. 그러면 100명이라는 숫자가 줄었으면, 사람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빠져 나갔는데,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瀏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상만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두가지는 구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해서 기업들이 국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많이해서 어려운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매를 해 주시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이 어려울 때 기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례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지방재정법상 주차장법 제2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왔음을 말씀하셨고, 이 조례의 폐지는 상위법에 적용되어, 조례개정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못하는 그 법이 무슨 법인지, 그 법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그런 법규정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 4월3일자 부산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1천억원이 부산시에 낮잠자고 있다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이 제일 많이 이렇게 은행에 예치되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 법개정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반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지방재정법과 자치법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속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므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써 특별회계의 설치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적 재량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의 개별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적 재량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폐지 또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라고 분명히 조례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할 시,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항 중 과태료 목에 계상되고, 주차장 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항 중 기타 사용료 목에 계상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회계처리도 그리했습니다. 92년 주차장특별회계가 조례로 제정하기 전 이와같이 91년도 예산도 그렇게 짜여져서 그렇게 계상되어 왔습니다. 이와같이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혹시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 예.

정한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국가를 위하고 경제난국을 위하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인구 45만일 때, 부청장, 국장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태곤의원 질문중에서 비서실 3명에서 4명이라고 하는데 1명은 구제실업으로서 1명이 불어났다고 대충 그래 들었습니다. 4명이 무슨무슨 일을 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있습니까?

- 있습니다.

예, 이상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윤태곤의원이 질문하신 초읍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투자를 하다가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하계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조금 문제점이 있어 하계열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초읍동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당청에서 약 투자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투자를 할려고 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어째서 집행부에서 지주승인도 안받고 이런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귀한 돈을 가지고 1억5,000이상이라는 투자사업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그 지역에 동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두 번 해가지고 그 동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주승인도 안 받고, 주민 공청회도 한 번 안하고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2,700만원이라는 투자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 반대로 못하고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주승인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째서 우리 부산진구청에 집행부가 사업승인을 하다가 꿩 아니면 닭이라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또 하계열 청장님 답변이 그러면 체육시설을 하다가 지주승인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주들이 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승인을 득하지 않을 때는 2,700만원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가지고 원점으로 영원히 못할 2,700만원을 떠내려 보내고 말것인지에 대해서 하계열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모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박구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한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의 제목은 20년 동안의 인구증가율, 조직증가율, 공무원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1978년에는 인구수 744명당 공무원이 1명이었으나, 5년후인 83년에는 703명당, 또 10년후인 88년에는 구민 560명당 공무원 1명으로 공무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0년후부터는 인구가 점차로 감소하였는데 공무원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92년에는 2만4,400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공무원은 오히려 26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국가나 사회적으로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의 행정구조 조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경우 1978년도 대연출장소, 사상출장소, 구포출장소 현면적의 약 3배가 됩니다. 1978년 12월말 현재 구청장 1명, 당시 국장급은 없었습니다. 실과 23개, 3출장소 1개 사업소, 공무원수는 571명이었는데 1997년 작년 12월말 현재 1,060명 약 86%의 공무원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 인구는 1978년도 12월말 현재 49만3,160명이었던 것이 1997년 12월말 현재 44만1,780명으로 약 10.3%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97년12월말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 1실, 4국, 3담당관, 16과, 67계, 그리고 보건소 1과, 4계, 29개 동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 구민의 여론수렴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이해를 돕고 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1978년에 비하여 1997년12월말 현재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적정한 행정조직과 공무원수에 대한 구청장님의 평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외채가 약 1,500억불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차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서 차입을 하였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무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IMF로 인해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대하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며,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영세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국장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현실은 높은 환율과 고금리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잃게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함으로써 지난 2월말 실업자수가 123만5,000여명에 이르며, 하루에도 1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합니다. 게다가 정리해고가 본격화될 4, 5, 6월이면 실업자 수가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저소득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실직 한파로 인해 점심을 굶는 초·중고생이 5,0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6%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은 날로 어려워져 이들 실업자를 구하기 위해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봉급까지 삭감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으로 초긴축적 재정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영세서민들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도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살아가는 이들 저소득층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 지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용촉진 훈련과 취로사업, 취업정보센타 운영 등 실업자 구호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영세민들의 입장에 서서 각종 복지시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나 부산시, 우리 구에서 지원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 중에서, IMF로 인해 폐지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폐지 또는 축소된 복지시책에 대해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IMF로 인해 발생된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중인 IMF극복 지원센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IMF로 인한 실업자 구제와 재취업등 모든 애로사항을 한 곳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먼저 정한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째 질문은 78년에 비해서 97년도에 인구가 매우 감소를 했는데 공무원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과거에 국내 굴지의 신발제조공장이 다섯 개 있었습니다. 그 큰 공장들이 문을 닫음에 따라서 그 공장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을 떠남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78년도에 49만3,000여명에서 작년 연말에는 44만1,000명 수준으로 20년동안 약 5만1,384명 정확하게 10.4%가 감소했습니다. 89년도에 일시 증가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 감소했습니다. 향후 개금 LG아파트, 양정 현대아파트, 당감지구 주공아파트가 전부 완공되면 그 입주에 따라서 인구가 다소 불어날 것으로 전망도 되어집니다. 연도별로 공무원 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78년도에 10개과 35계, 1개 사업소 22개동에 공무원수는 637명이었습니다. 그 후 85년도에 구 단위에 국제가 시행에, 종전에 없었던 총무국, 개발국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수가 776명으로 불어났습니다. 1988년도에는 자치구 발족, 통합공과금제 실시 등으로 인력 기구가 확대 개편되고 그 외에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이 신설되어서 공무원수는 9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89년도에는 구에 있던 수도사업소가 폐지되고 그 대신에 환경관리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위생과, 방범원의 지방고용직 전환으로 공무원수가 1,068명으로 불어났고, 90년도에 토지관리과 신설, 91년도에 지역교통과 신설, 92년도에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이 신설되고 93년도에 건설행정과가 각구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2년도에 1,207명이었던 공무원수가 93년부터 조금씩 줄어들어서 97년말 현재 1,1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령에 의해서 정해서 공무원 정원 기준은 우리 구의 경우는 표준정원 1,030명, 현정원은 1,036명으로 표준정원에 6명은 정원상에는 초과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에 다소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보정해 줄 수 있는 보정정원이 1,082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부터 결원 발생에 대해서는 충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정한열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인구수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정요인을 우리가 삼가해 나간다면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대민행정서비스를 소홀히 하지않고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구 자체적으로 결원을 충원해 가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정규직 38명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는 426명입니다. 부산시 전체 자치구별 평균 담당인구수는 공무원 1인당 368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 평균에 비해서 1인당 58명 정도를 더 감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의 척도는 학자들의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대개 선진국에 갈수록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가 낮아지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미국의 페어팩스카운티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0만, 우리의 약 두 배 가량되는데 공무원수는 1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한 사람의 공무원이 적은 수의 주민을 담당함으로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 형편으로는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발등의 불로 되어있는 예산 감축차원에서 기구를 다소 축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정부 전체적인 계획으로 알고 있고 행정자치구에서 곧 일선기관의 기구 개편에 대한 지침이 정부 단위의 지침으로 정해져서 하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하달되면 우리 구도 부산광역시 전체 자치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기구 개편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상반기 중에 우리 부산진구의 조직진단을 면밀히 실시해서 정원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다소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구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알다시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8개동을 4개동으로 양정1, 2, 3, 4동, 전포2, 4동, 부암1, 2동을 합동하도록 결정을 해서 여기에서 인력이 약 35명 정도 감축되어 질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새 청사 입주에 따라서 청사관리 업무가 새로이 늘어나고 현재 청소업무라든지 교통행정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다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감축된 인원을 재배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정예화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기구를 감축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이 426명으로서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제일 작은 구는 강서구가 공무원 1인당 110명을 담당하고, 중구가 공무원 1인당 12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구는 해운대구, 신도시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해운대구는 1인당 주민담당수가 5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으로 우리 정한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정 공무원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것으로써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차입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채무액 59억6,100만원 중에서 4억1,900만원은 상환하고 잔액은 55억4,200만원이 현재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종류별로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의 지방채 발행입니다. 약 8억8,100만원, 청사 건립에 따른 가야2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 차입이 되어 있고 우리 신청사, 구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거치 10년분할상환 연3%의 이자를 주고 25억을 차입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공공자금으로써 3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자금으로 25억을 차입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억, 환경부자금은 은행에 정기예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부담해주어야 될 연 이자보다는 저희들이 은행에 정기예탁으로 해서 받아내는 이자가 다소 높습니다. 청소재활용기반시설이 불가능할 때는 이 자금을 즉시 환경부에 반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김무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무남의원님께서 IMF한파로 인해서 폐지되거나 축소된 저소득층 보호시책, 예산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고 IMF사태 이후 발생된 우리 구 관내 실업자 현황과 이들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생계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한파로 인해서 폐지되거나 축소된 저소득층 보호시책과 예산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국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현황은 98년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3,062세대 5,801명, 비법정생보자 152세대 401명, 저소득장애인 202세대 207명, 모자가정 240세대 284명, 부자가정 50세대 74명, 소년가장 90세대 131명 등 총 3,796세대 6,898명입니다. 이중 97년보다 지원이 축소된 항목은 기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종전에 월 10만5,000원이었는데, 9만원이 되어서 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 신규 신청 장애인에 한해서는 월 6만원 삭감된 4만5,000원만 지급하고 있으며, 완전 폐지된 항목은 없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시에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애자 생계보조수당, 방금 말씀드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추경에 지금 올려놓고 4월21일날 의회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작년도보다 줄어진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축소된 지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보다 증액된 항목은 거택보호자 특별위로비가 4만5,820원에서 5만360원으로 4,340원이 증액되었고 월동대책비는 8만원에서 9만2,000원으로 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출산 여성에게 지원되는 해산보호비가 10만원에서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구 가야1동사무소를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활용코자 시비 4,000만원, 구비 1,000만원 등 5,000만원을 지금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극히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지원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IMF 사태 이후 발생된 우리 구 관내 실업자 현황과 이들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과 생계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실업자 현황은 통계청 부산통계사무소에서 집계하고 있는 공식통계로 2월말 현재 부산지역 실업률 7.7%, 실업자 13만3,000명으로 추산해 볼 때, 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 실업자는 현재 약 1만5,000명 정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BS를 비롯한 부산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구청 입구 구정홍보사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부산진구 취업정보안내판을 설치하여 매일 부산인력은행, 노동청 부산사무소, 부산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받은 구인구직 정보분과 우리 구 접수분을 포함하여 지금 게시를 하고 있고 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미용, 요리, 제빵, 중장비운전, 자동차 정비 등 25개 직종을 19개 기관에서 관내 실업자, 장애인, 주부 등 연 450명 중 1차로 250명을 대상으로 98년1월1일부터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3억2,100만원으로 이중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지원으로 가계보조수당 10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 교통비 3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훈련수료와 동시에 전원 취업을 목표로 구 취업정보센타에 구직등록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업자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체의 산업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만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10월2일 부전동 소재 부산인력은행에서 부산시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재충전의 기회 및 쉼터 제공을 위해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회관에 내일을 위한 쉼터를 98년4월1일 개소하여 취업정보안내, 무료중식제공, 독서 등 재취업을 위한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차원의 실업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중앙과 지방, 유관기관, 구·동의 실업대책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의 생계지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 비법정생보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일 1만8,000원의 취로사업을 연 인원 1,915명에게 3,447만원의 예산으로 98년4월1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 무직, 저소득가정 여성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120명이 2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예산 1억2,960만원 중 10일분 2,160만원을 배정받아서 98년4월1일부터 1일 1만8,000원의 유급자원 봉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고용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공부문에 만 15세에서 65세까지의 실직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월 1인당 기준 수당이 5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봉사와 30만원이 지급되는 사무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98년4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구,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예산은 4,400명, 6개월 기준으로 해서 124억3,200만원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실업자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정부대책에 발맞추어서 실업자 대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한열의원과 김무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열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상모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정한열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계열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95년, 96년, 97년도 3년간에 우리 행정 업무에 컴퓨터 기계를 수천만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컴퓨터를 구입하여 공무집행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투자되는 예산만큼 공무원들 일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전부 수동으로 공무원이 행정사무를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수천만원씩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투자예산만큼 공무원수가 줄여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수는 해마다 줄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과거에 면서기도 해보고 말단공무원을 해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수동으로 하고 컴퓨터 기계도 개발되지 않고 그런 때에도 공무원수가 예를 들어서 면 같으면 20명같으면 지금도 변하지 않고 거기도 전부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20명이상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본의원이 3년간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예산을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되어서 다루고 했는데, 수천만원을 컴퓨터 대금으로 매입을 하는데 어째서 공무원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지 이 문제는 부구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무남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태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 동료의원께서 정말로 행정이 문제가 있는 점을 딱 짚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공무원상에도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78년도부터 1998년까지 20년 사이에 인구가 49만에서 44만으로 줄어들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80%가 늘었다. 정말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농경지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정보화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의 국민들의 민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사회 중심적인 세력으로서 어떻게 좀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는 의미에서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도 좀 필요를 안했겠습니까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경범죄같은 것 조그만 사소한 죄를 짓는 이것도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의 살아가면서 불만사항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무원들도 기업체처럼 능력위주로 승진할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는 경쟁을 하겠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고 우리가 낸 세금도 절약이 될 것이고, 구민들의 서비스는 향상되는 양질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공무원이면 능력이나 자질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평생 공무원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21세기도 없고 우리가 외채를 지금 천사오백억불을 빚을 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의식개혁을 안한다면, 전혀 이것은 우리가 그 빚을 갚아주고 유구한 역사 자랑하듯이 자손만대로 대대손손 이어줄 우리 구도 안될 것이고 나라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당장 오늘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청장님께서는 모든데 경비가 절약이 되는 경영을 해서 수익성도 나오고, 우리 구민들 편리도 봐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행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구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