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서울시의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의 중책을 다시 맡으신 이호조 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택시요금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택시업계의 오랜 고질병인 지입제, 도급제의 실태 및 단속현황 등 택시관련 제반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택시노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미시행에 대한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 듣기 위해서 불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택시사업조합 측의 대표성을 가진 리사장만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노조 측에서는 대표성을 갖지 못한 대리자들이 왔기 때문에 사업조합 측의 대표자인 박복규 이사장의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진솔한 자세로 전액관리제와 관련된 택시문제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신을 주는 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책과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리가 택시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 주기를 부탁 해 마지않습니다. 1. 교통관리실현안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3일자로 교통관리실장으로 겸임하게 되어서 1년 만에 다시 교통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 교통관리실장 재임시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와 채찍을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택시가 안고 있는 합승, 불친절 등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 사항과 지입 . 도급 등 불법운영실태의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지도받아서 택시의 정책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건전한 택시문화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타기 쉽고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립니다. 금년도 벌써 3월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시내버스개혁대책 등 금년도 교통관련시책들은 대부분 계획이 수립되거나 현장조사를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관리실 전 직원은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되어 서울의 교통이 편리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교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자 교통관리실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통기획과장 박성중, 버스관리과장 이상설, 주차계획과장 이종기, 교통위반단속반장 박무근) 참고로 교통위반단속반은 버스 .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한 단속전담부서입니다. 버스관리과 단속계, 택시물류과 지도계 업무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4급 반장 1명, 5급 계장 2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 (뒤에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께서는 앉아서 하는 것을 양해를 하시면 앉아서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문제를 담당하는 교통관리실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번 택시요금인상을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제시했던 것은 적어도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전제로서 정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에서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결의해 주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내용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실질상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장 얘기를 듣고 싶고, 현안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이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면 주무과장이라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서.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요금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통기획관입니다. 방금 김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2월 20일자로 택시요금이 23.0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을 할 때 13.07는 직접 택시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상승분이고, 나머지 약 10는 택시기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서 택시가 궁극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통해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약 10정도를 인상시켰습니다. 따라서 2월 20일 인상이 되고,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아직 원만히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아직 수입금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일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금을 전액 수납을 하고, 다시 말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부를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납 받고 한 후에 월급이라고 하는 형태, 완전월급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근로자들에게 얼마만한 요금인상에 따른 임금의 인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양측이 지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대로 사납금만을, 종전 사납금 액수입니다, 종전의 성과급제를 하고 있는 회사는 6만 3,000원, 사납금제를 하고 있는 회사는 6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수준에서 각각 수납을 받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 아직 노사양측이 어떤 형태로 이것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원인은 임금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금협상의 진행상황은 종전에 노조지부와 사업자 조합간의 일괄타결형식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양상은 사업조합에서 노조지부에 대해서 당사자로 인정하는데 법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 택시의 회사별 단위사업장별로 임금을 타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기에는 전체 259개 업체 중에서 대강 70여개 업체는 개별 사업장별로 현재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조만간에 이것이 타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 나머지 한 70개 내지 80개 업체는 임금타결 협상이 현재 조금 부진한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 15개 업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조정 신청을 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조만간에 타결될 약 170개 업체 정도가 임금타결이 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이 상당히 진척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민의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이 올랐을 때 기대를 한단 말이죠.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어차피 부담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 것인데 요금인상이 되었을 때 택시의 서비스도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수입금에 있어서의 오랜 관행인 사납금 제도도 폐지가 돼서 그야말로 기사들의 복리증진이 되면 아무래도 좀더 친절한 택시의 이미지로서 시민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러데 막상 요금인상만 됐지 시민이 느끼고 있는 서비스의 지수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려준 택시요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애당초 수입금 전액관리제 내지는 요금인상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랬을 때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들을 했어야 될 것이고, 사실 의회에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뭔가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나 감독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로서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도 정착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위에서도 자세하고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선택적인 수단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단속결과에 대해서도 법절차에 따라서 현재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저희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과 의지로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참여의지 부족이라고 할까 또는 협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촉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직접 택시사업자들을 만난 적도 있고 우리 과장들과 계장들이 여러 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자와 근로자 양측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의 근본적인 타당성과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로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법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법절차에 또는 법 내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을 좀더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까지도 마련해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한테 각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2차 이상의 위반 시에도 가중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말 경에 건설교통부에 이미 이 개선안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차 처분 때는 300만원으로 하되 2차 위반 때는 500만원으로 올리고 3차 위반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

지금 그러면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기본 개념은 월단위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 월급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월 단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월 1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실시 업체인 199개 업체, 여기 나와 있는 약 76가량의 미실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들을 계속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월 26일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를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문을 하는 데만도 1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처분이 완료되려면 한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1개월 뒤에도 청문회 절차를 15일 정도 걸려서 또 밟아서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절차가 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실시 업체에 대한 199개 업체, 즉 다시 얘기하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아직 미실시 하고 있는 199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밟고 있다 이렇게ㆍㆍ ㆍㆍㆍㆍ.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의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경영실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2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만, 지금 택시업체의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정업체 또는 정보가 들어오는 업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입금 관리형태인 사납금 제도가 너무나 택시업계에 사실은 고질적으로 뿌리내리면서 택시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쇄신,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교통관리실에서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이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분담해야 될 것이고 합리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로서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유독 지난번에 고질적인 어떤 관행으로 택시업계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는 택시업계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또 경영의 어떤 모델, 그리고 표준경영 모델들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이런 택시업계의 사업주만 이렇게 일정하게 살찌우는 이런 측면에서도 고질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앞으로의 일정, 너무 용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통관리실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그간에 택시지도 해오면서 1·2년도 아니고 쌓인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경영지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나 지난해 본회의 때도 제가 누차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택시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서 현재 저희 택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택시의 평준경영모델, 아까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 택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솔직히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택시의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지금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일정을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그 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마련해서 우리 시민 의견들을 폭넓게 청취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청회도 하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회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주로 이것은 법개정 사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민주택시연맹 서울지역 본부에서 저희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에 꼭 집행부측에서 유념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과 사업조합의 결탁의혹이 있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택시담당 공무원들이 처벌들을 지연하고 그런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유보 내지는 폐지의 계속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집행을 엄정히 해야 될 공직에 있는 우리 교통관리실이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제기는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정말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복의 자세로서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께서 전부 얘기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것을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입금 전액관리제 이것도 추진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버스노선 전면개편으로 해서 순환버스 노선을 개통치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관리실에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부 계획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승인을 받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사실 교통위원회의 위원들이 교통관리실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전부 승인해 주고 다 했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승인해 주고 해도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제대로 돼가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마나한 상태가 아니냐, 무슨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이 돼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지적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의 시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서 들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엇이든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 박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수입금 전액관리제, 이 부분 가지고 중점사항으로 하는데 법인택시에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타코미터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미부착한 %가 몇 %나 됩니까?

업체로는 저희들이 3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미터기가 부착된 회사의 택시 중에서도 대폐차 차량이라든가 고장차량 이런 부분은 몇 대씩 또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부착 회사가 3개 회사다 이것이지요?

네, 3개 회사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5개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가 물어본 것은, 법인택시회사가 몇 개지요?

259개입니다.

그 중에서 미부착된 회사가 몇 개 회사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미부착이라기보다는 좌우지간 시행준비가 안 된 회사가 5개입니다.

나머지는 시행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회사는 지금까지도 시행준비가 안 되지요? 지금까지 부착을 안한 것은 실시를 안 하려는 계획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방자치정부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아예 실시를 않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김희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행 지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안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과태료 300만원 규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집행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난 3월말경에 건설교통부에 이 처분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3차 위반시에는 사업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회 위반시 이런 기준을 회수를 어떻게 둡니까? 이를테면 월 1회입니까?

월단위로 봅니다.

월 1회로?

네.

그러면 월단위로 보면 2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지금까지 2월, 3월 해서 2회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처분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처음 기준이 3월말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3월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를 다 물렸습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이나 끝납니까?

이것이 결과가 나오려면 4월말쯤 될 것입니다. 한 달쯤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를테면 사업자도 300만원, 기사도 300만원 그렇게…….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태료를 물렸을 때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지요?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아까 사업자 처분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근로자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택시운행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것이고, 지금 시행할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건의 가지고는 안 되고 3월말로 하기로 했으면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행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근로자한테 얼마를 과태료를 물리자 이런 부분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로자에게 지금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이것은 법으로 딱 정해진 사항입니다. 재량조항이 아니고, 300만원씩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된 부분이 사업자에게 300만원, 근로자에게 300만원 그러면 한 회사에게 사업자는 300만원밖에 내지 않는데 근로자는 수억원 낼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수입금 전액관리제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회사는 나는 않겠다, 물리려면 물려라 그러면 300만원 내겠다, 근로자는 300만원 물리면 누가 택시하느냐, 다 나자빠지겠다, 틀림없이 이럴 것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수입금 전액관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산시키게 하는 이를테면 비현실적인 처벌조항 아니냐 이것이지요.

네, 바로 비현실적인 처벌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안을 빨리 마련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냐 하면 저도 택시를 타보면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은 실제 사업주를 위한 것이다,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택시기사들이 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지금 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지역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얘기들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수입금 전액관리제 때문에 우리가 개인택시사업하기가 편하다 이런 입장이고,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되지도 안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만 좋을 일이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회의 중앙당사에 이 문제를 가지고 농성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렇게 정치권 전체 문제가 제기되는데 서울시 당국에서는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갈대로 가거라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확실한 의지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 의지는 분명합니다.

의지는 분명한데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이를테면 일반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다 물리게 되면 한 회사에 기사가 2교대로 한다면 1대에 2명씩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요금인상부분이 잘못되었다, 요금인상할 때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유명무실 하고 하지 않더라도 유명무실하면 13%의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를테면 인상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을 인상해 놓고 나서 서울시가 오히려 곤경에 빠진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표명만 가지고 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현실적인 처벌조항도 문제가 있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하겠다 하는 것도 실시한 것은 그러 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24%실시한 것은 법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실시 안한 75%는 위반 하는 것인데 실시한 것은 무엇이고 안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 고 서울시가 정책을 펼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서울시 정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물리고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는 것은 시의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과태료를 물렸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책임이 어디로 돌아오겠느냐 이것이에요.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서울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 정도 예상을 못하고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이 보다 훨씬 더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냐 하면 여론이 그러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 안하면 요금인하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5%가 실시를 안 한다고 그러면 25%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정책의 혼선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고 그것은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법적으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와 노조간에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는 만큼 요금인하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는 판단이 듭니다.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25%의 택시회사들이 하는 것은 어차피 전액관리제를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법적으로 않더라도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요금인하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측이나 사측에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요금을 23.06%를 인상시킬 때 정확히 13.07%는 비용상승 부분이고 약 10%는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요금을 인상시킨 것이 사십입니다. 그런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택시요금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택시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택시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처우여건을 개선해서 택시의 서비스를 본질적으로 바꾸어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당국으로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어야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 기본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목표는 택시의 서비스가 달라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23.06%라고 하는 요금을 시민의 입장에서 더 부담했더라면 적어도 23이상의 서비스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셔서 요금인상시킨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인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볼 때 택시의 서비스가 달라지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금인하를 굳이 주장할 이유나 이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택시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끌고가고 우리 시로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 단계에서 요금을 인하할 것이냐 또는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쉽사리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택시업계나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택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자기네들의 자체의 노력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서비스가 종전하고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서 판단이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 택시요금을 내리라고 하는 주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시간을 두고 택시서비스가 과연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 이 점을 두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 안 되면 요금인하를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택시업체와 근로자를 감독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이미 그러한 뜻들은 전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꼭 답을 저희한테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요금인상이 되어서 서비스가 달라진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인상하면 서비스도 달라지면 좋지만 요금인상은 요금인상대로 되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종전처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결국 요금인상 자체가 물가상승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지금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인데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 정책자체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솔직하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상당히 우려할 부분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를 짚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10%에 대해서 물가인상요인만 가져왔다 하면 물가인상요인에 서울시가 앞장섰다 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다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난해하지만 분명히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인하를 하는 부분으로 귀착이 되든지, 아니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입니다.

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로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빨리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질문 다 되셨습니까?

네.

순서가 없더라도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지금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다시 말해서 의지가 시행을 함으로 해서 손해보는 쪽 또는 이익 보는 쪽이 분명히 있으니까 잘 안 될 것이에요. 교통관리실이 엄정하게 지켜봤을 때 또 그 동안에 죽 과정을 지켜봤을 때 노사 어느 쪽에 더 시행되지 않는 책임이 있거나 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어느 쪽이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계량적으로 결국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 50%이상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제가 봐지는데 현 단계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노사 양측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반반 정도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노사 양측이 사실 시행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금이 전액 노출이 되면 결국 실질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위 이익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노사 양측의 입장에서 속마음은 다들 좀 시행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설득하냐 하면 시행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월이 1년, 2년 흐르면 결국에는 이것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월급제로 가려고 하는 그 전단계 아니냐 해서 택시의 완전월급제가 된다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길이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이제 시민에게는 떳떳하게 택시요금을 얼마로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택시의 경영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초기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다들 그 수입금이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요금인상 이후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회사의 경우 결국은 종전대로 아마 사납금을 납입을 하고 나머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근로자들이 그대로 챙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결국은 현재로서 피상적으로 또는 법인택시 사측의 주장을 빌려본다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을 하루라도 뒤로 미루는 것이 말하자면 근로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사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측면만 본다면 전액관리제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노쪽에도 상당부분 그런 점이 가미가 돼서 더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지적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현재 초과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하기에는 근로자들이 현재 수입금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하루속히 임금협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임금협상에서 초과수입금의 배분문제가 바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기까지에는 지금 형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에 하루속히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자의 이익배분을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적어도 아마 내주 초까지는 상당부분의 회사들이 임금협정을 타결지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아까 법인택시 사업조합 측의 주장 내지는 전망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는 지금 법인택시 사업자 측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액관리제를 해야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회사로서는 빨리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러나 노측에서 협조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편인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한 60·70%정도는 타결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택시 사측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는 개별 단위사업장별로 임금타결을 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장들은 23%, 이미 임금타결을 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사업체들이 중앙에다 임금타결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적어도 위임된 부분의 일괄타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려 왔는데 계속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개별사업장의 사업자들에게 임금타결을 하도록 다시 되돌려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거의 개별업체들이 임금협상을 벌려서 타결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자 측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한다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월 10일, 10일이면 내일 모레인가 이때쯤 해서 법인택시사업조합 내지는 업체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그리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업체사업주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결의를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 쪽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는 확실히 진전된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저희들도 4월 10일 택시사업조합 주관으로 해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포함한 택시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결의대회를 하겠다는 택시사업조합으로부터의 보고도 받고 저희 시 당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말씀대로 이번 4월 10일 그것이 된다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당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거기에 가능한 한 참석요청이 오면 저희가 참석을 해서 격려와 아울러서 지도도 같이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시행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사가 과태료를 말하자면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액수가 300만원이라면 기사, 근로자도 300만원입니다. 회사가 300만원 과태료를 내는 것에 비해서 기사가 300만원 내는 것은 이것은 백배 천배의 무거운 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교통관리실이나 또 아까 업체의 대표로서 참석한 그쪽에서도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만큼 이번에 미시행 업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그러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보다 더 채찍을 가하는 의미에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법집행의 강제성, 이런 것을 보다 좀 강화해서 보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근로자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융통성을 가지고 지켜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형평성이 맞다고 한다면 같이 처벌을 해야 되겠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이 너무나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제도의 개선문제를 이미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개선이 된 뒤에는 30만원이라든가 50만원이라든가 또 3차위반때는 무슨 자격정지를 매긴다든가 이런 정도의 차이와 또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500만원, 다음에 사업자 면허취소,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그 제도에 맞게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법 운영기술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자와 근로자가 형평에 맞게끔, 가능한 한 맞게끔 그렇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중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용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는데 마지막 같아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순환버스 노선관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것 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홍위원님 뵐 때마다 저도 면목이 참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노선개편하면서 14개 신설노선 중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5개는 운행이 되고 있고, 홍위원님 바로 민원사항인 문성골길 순환버스를 포함해서 9개 노선은 아직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올린 바도 있고 이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위원님께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시내버스회사가 포기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를 놓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노선을 신설시켜 줘도 시내버스가 들어갈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을버스라도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 법개정안을 마련해서 금주 주말이나 내주초쯤 건교부에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건교부에 가지고 가서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마을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홍위원님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지난 96년 5월 13일 5 . 13교통대책에 의해서 저희들 지역구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공약사업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순환버스. 그것을 하루빨리 국장께서는 방법을 택해주어야지 내일 모레 우리가 다시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방금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를 얘기하라니까요.

네. 성북구 노선문제가 사실 오래된 노선입니다. 오래된 숙원민원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노선이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시내버스노선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저희들이 제도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해서 아마 주말이나 주초쯤 이것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직접 개정안을 가지고 가서 시내버스노선이 신설되었지만 시내버스가 다니기를 포기하는 노선은 마을버스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얘기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능한 한 이것이 무한대예요. 이달 말까지 결과를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시오.

그 문제를 제가 확약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개정사항은 우리 시가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약속을 드리겠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겠다, 우리 서울시에 이런 민원이 있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 다시 중책을 맡아서 이쪽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여부에 대한 대략의 전망이 보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중이면 상당한 정도의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점은 지난번 요금인상안에 대한 의견청취할 때에도 비슷한 전망을 하다가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금인상이 된 뒤에 무려 2개월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의 전말을 대략 들어보건대 적어도 이번 주와 다음 주중에는 100%는 아니지만 한 6·70%정도는 시행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이 서는 한 앞으로의 전액관리제는 근간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실로서는 물론 이것이 노사간의 임금타결이라고 하는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액관리제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삼자적 입장에 있는 시집행부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교통관리실로서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앞으로 전망하는 기간내에 빠른 시일내에 적어도 이 전액관리제가 서울만이라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독려를 하시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자치구청으로 하여금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고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구하는 문제가 절차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해서 적어도 수입금 관리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하면서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요사이 지역구 활동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점입니다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성원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