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보 의원 5분자유발언
태식
박태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방청석에는 귀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당 시의 여성정책모니터 요원들인데 회장 김영혜씨 외 일곱 분이 오늘 당의회의 의정 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이번 회기중에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시정 질문시 보다 더 활기차고 깊이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보충 질문에도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우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질문하기 전에 제가 오늘 질문 요지에 필요한 자료를 함에다가 넣어 놓았는데 한권도 없어졌습니다. 포항시 전체를 찾아 보아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발언할때까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함이요? (
의석에서 - 제 사물함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여기 질문에 없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함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책이 이만합니다. 그것을 온 시에 찾아도 없습니다. 책이 여러 의원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평통회의때 다 나누어 드린 그 책 말입니다. 이대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이 가슴 아리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고 가진 사람은 이자 소득에 회망 걸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없는 자는 한탄과 자학을 하는 나날을 보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제2기 지방자치의회도 3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 때로는 허무하고 한편으로는 무엇을 얼마나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자취를 남겼는지 만시지탄의 회한을 남기고 만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의원 신분으로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이며 시장은 어떤 각오와 성실로 답변을 하여 주실지 되돌아 보면 알맹이 없는 메아리만 남기게 되지 않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회의때마다 했습니다만 이번엔 꼭히 짚고 다짐하고 넘어가야 후임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쇄기를 박기 위함이 곁들여 있음을 감지 하시고 이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시장는 본 의원이 여섯 번이나 부르짖었던 제철로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었고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본회의의 발의로 촉구 결의로 만들어진 제철로 문제는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철로 체중해소 해결을 바랬더니 일월동에 한시간 서서 기다려 봐야 사람 한 둘 다니는 횡단보도를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신호등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 대보 사람을 위하는 도로 정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시장께서는 3년 동안 교통 시책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폈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지버스노선과 운행문제, 시군통합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버스 노선의 수익자 독과노선 편성이 과연 전면 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 영일군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시군 통합을 위해서 80%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은 옛날 보릿고개와 똑 같은 시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 문제를 당장이라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공영버스 문제는 이미 어제 동료의원께서 말씀한대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임시회의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촉구하는 바 입니다. 어렵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순박한 사람들은 IMF라는 고통의 분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920원 문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재 지난번 시장께서 분명히 면사무소나 농협같은데 새마을금고에서 매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면에는 아직 그런 것을 못 보았습니다. 결국 920원, 80원이 허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면민은 입석 버스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겨우 있고 고속 버스를 타든지 혹은 오거리를 갈려면 빙돌아서 30분 시간 낭비에다가 택시를 또 타야 합니다.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18,000명이 하루에 320원을 더 주어야 하고 또 거기다가 택시까지 타면 얼마나 더 손해입니까? 그뿐입니까? 또 지역이기주의를 한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저의 고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해면을 위해서 또 포항시민을 위해서 당선이 되었으니까 이 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1억여원을 들여서 석리에 회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치된 채 예산만 허비했습니다. 구룡포 포항간 250번, 200번 이를 폐지하고 그 중에 한 대 250번이 없어졌습니다.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홍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에 대해서 동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101번 환여 청림 버스의 노선 연장 사항에 대해서 금번 조정 대상에는 변경이 없었으나 향후 31번 국도 개통 및 도로 여건의 개설된 종전의 101번 노선버스를 동해면 석리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십시오. 포항시장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행정은 글하나 보내 버리면 끝입니다. 하루 속히 문제는 왜 청림만 일월동까지 회차하는 것을 동해면에 간다고 해서 오천읍같은데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입석 버스가 3대가 다닙니다. 물론 인구는 우리 보다 한 3배가 많지만 그 점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 말씀하기 전에 이런 회시가 있습니다. 박세강 외 동해면 도구리 25명이 본 의원에게 건의서를 냈습니다. 20여년 전에 도시 계획이 영일군때 책정된 것 입니다. 주택이 수없이 있고 요지에 근린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20년동안 사유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진정서가 들어 왔기에 본 의원 명의로 포항시장에게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그 회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정 회신 시정 발전 및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건설부 고시 제34호로 결정된 도구근린공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휴양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조성되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는 어려우며 조성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개발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한 바 있사오니 조성 계획 수립 편입 도로 보상 등 공원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진정서도 이렇게 허무하게 임기를 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탁상 행정을 그만 하고 실리행정, 즉 민이 피부로 닿는 행정을 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과 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 보자고 항상 부르짖습니다. 또 시장께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민이기도 하고 어민이기도 합니다. 어민 회의에 신항만 보상장에서 여러분과 달리 한달에 세 번은 나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한데 100억원이라는 중앙 예산이 어민 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돈이 수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거기 예치됩니까? 그것이 수협조합에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자소득이 가는데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협약이 처음에 항만청장과 시장의 협약이 있다고 하나 그 점은 본인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벌써 6개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수협중앙회에 돈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부산 가덕도는 1,000억원이 이미 지역 수협조합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생각은 시장께서 잘못한 것인지 관계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노력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에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포항신항만어업인피해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빨리 수협 조합에 100억원을 예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점은 신임 항만청장과도 제가 만났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정 보고라는 책자가 저는 이렇게 도저히 힘이 약해서 들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높은지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함에 넣어서 오늘 쓸려고 했더니 자취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전에 찾을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으니까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IMF 시 예산 절감 전부 구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몸에 닿는 이러한 시정을 펴달라는 이 단상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이대우의원 숙고하셨습니다. 시정보고자료는 꼭 제가 한 부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학산동 출신 박덕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기환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시민 살림살이에 불철주야 애써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산파출소를 비롯 10여 가구가 삼각지로 남아 있는데 이는 지난 73년도에 도시계획상 학산 광장 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25년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간 10여 가구의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가옥조차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부 개발로 인한 인구 증대와 차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체증이 일어나 일대 혼잡을 이루고 있어 교통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환시장! 당 시가 9호광장 개발사업 계획을 세워 놓은지 25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학산동 및 항구동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하루빨리 이루어 지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든지 아니면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교통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여 불편을 덜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산 동민 그리고 항구동 동민들의 숙원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박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이진수의원 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훌륭하게 의정을 이끌어 오신 평소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고충을 함께 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의원은 근로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IMF 체제 속에서 재정긴축과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실업인의 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98년 3월 현재 정부 통계 실업자 수는 150만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통계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일용 또는 중소기업 실직 노동자 수를 포함한다면 실지 실업 근로자수는 약 300만을 훨씬 초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의 포항 지방 노동사무소를 매일 찾아 구직코자 하는 구직 인원은 약 2,000명이 넘고 있으며 매일 그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 포항시의 실업율은 8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를 갖고 있으며 고실업 역시 장기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고용조정제가 입법조치되어 기업의 고용조정과 더불어 지난 2월 이후 학교졸업자의 대거 노동시장 진입 및 기업의 연쇄 도산이 야기되는 4, 5, 6월을 전후하여 실업의 수가 더욱 늘어남은 물론 실업대란설을 무관심하게 넘겨서는 되지 알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순간적인 미봉책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장기적 대책은 되지 못 할 것입니다. 비록 실업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 등 주요한 현안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솔선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업자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 정부인 포항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오늘날 어려운 실업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실질적인 실업자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포항경제는 포항제철을 비롯 연관단지, 중소기업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잘못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포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포항제철은 지난 1~2년동안 눈 앞에만 보이는 자사의 단기 순이익은 과대 창출하기 위하여 당연히 발주해야 할 보수공사마저도 발주하지 않아 지역내 실업근로자 수를 늘이는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볼때 결코 바람직한 처사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여론의 의하면 지난 1,2년동안 포항제철은 현재 포항 보다는 광양제철 쪽으로 모든 공사 발주 부분을 편중되게 투자하고 있다는 감을 느끼고 지역 균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포항제철 회장께 이러한 문제들을 박기환시장과 동료의원 모두가 함께 포함제철이 진정 포항지역 기업이고 포항지역민과 함께 하는 기업이라면 신규 또는 보수 공사 발주를 통해 실업근로자를 최대한 수용하고 현 실업사태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데 포항제철이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실업 문제에 대해서 박기환 시장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고실업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시관내에 현재 실업자 수는 어느 정도이며,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하여 재취업 및 재취직 교육 등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많은 포항시민은 포항제철의 경영정책과 관련하여 신임 경영진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적어도 IMF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2, 3년 정도는 포항제철에서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이익 극대화만의 정책에서 벗어나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 안정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염원하고 있는 실업 해소를 위하여 포철 경영진에게 신규 또는 보수 공사를 조기 발주토록 협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노사간 분쟁이 더욱더 발생 요인이 빈발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고 근로자들의 고충 상담과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동 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실직자들은 수개월째 실업으로 인하여 자녀 진학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그리고 끼니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불황 근로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우 실업 근로자를 위하여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우리 시 관내에 많은 휴경 농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작 가능한 사유지와 경작하지 않는 사유지는 얼마나 있으며, 이를 활용 실직 근로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해 준다면 우리의 주식인 쌀의 증산 효과와 실업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이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실현 가능한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8만 포항지역 근로자 30만 근로자 가족들이 포항지역 모든 경제의 근본임을 인지하시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어려운 시정속에 박기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예, 이진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으를 속개하겠습니다. . 진행에 앞서 오늘 오후 회의에는 포항시내에서도 오지 초등학교중의 한 곳인 기계 기서초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참관했습니다. 많은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교감선생님이하 지도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의회방청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현장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시장의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왜 국장님들 상대로 해서 질문을 안 했느냐 하면 평소에 책에 있는 그대로 적어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또 답변보니까 평소 저는 교통행정담당관하고 이야기한 그대로 시장님 지금 앵무새처럼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안 다닙니다, 차가. 마치 시장님 그걸 보고 하니까 시장님 고개 끄덕끄덕할 거예요. 지금 차가 낮에는 안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좌석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얘기지 200번 공항까지 다닙니다. 공항에 사람 안 타고 다녀요. 도무지 구룡포, 도구는, 구룡포는 시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봉입니다. 또 인덕까지 들어갑니다, 이 101번이 또, 시장님께 답변을 썼는 그 국·과장들 정신적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다음 공원개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역시 도시국장님 멋지게 적어서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도시계획정비계획이 아마 금년 연말인가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 시를 보고 어렵다 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민선자치단체장이다 말입니다. 건교부하도록 다 할려면 뭐하러 자치행정 합니까? 그런 탁상에 보고서를 쓰지 말고 의욕적이고 책임감있는 이러한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앞서 말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뒤에 그 의지를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다음은 공원식의원 제철로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공원식의원
공원식의원 입니다. 시장께서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철로 교통정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써 2억원의 사업비로 다소나마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해소방안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철로 통정체 현상은 우리 이대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남부지역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심각한 정체현상은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제철동, 청림동, 동해, 오천, 장기, 구룡포, 대보지역에 출퇴근 내지는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일 공항객이 2,000명을 훨씬 상회하는 공항이용객에게도 보통 불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애로를 지금 IMF시대를 맞으면서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철강산업은 물류수송이 30%이상을 차지합니다.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물류비용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본 의회에서 건의서도 내기까지도 하고 여기에서 시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의 1,000억원이상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지하매설물 이전 및 비용이 600억이상이 드는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될 방향을 봐가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둬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보충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정체현상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도로망이 적어서 정체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본 의회에서 선진도시를 견학했습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잘된 창원지역은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내지는 단선차도의 교차로 지점에는 즉 언더패스 지하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km든 5km든 신호를 받지 않고 논스톱으로 대부분 다 소통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형산강에서 해병9118부대까지 신호등이 몇 개냐 하면 13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리해 봅시다. 형산강, 포철1문, 강원산업정문, 경북광유 앞 삼거리, 철도 건널목, 공단진입도로 앞, 포철정문, 포철2문, 포철3문, 강원산업정문, 오천삼거리, 청림삼거리, 신항만 삼거리, 철임동사무소, 해병대9118부대 여기 총 도로길이가 3.2km입니다. 짧게는 100m안에 신호등이 다 있고 평균 250m를 안 넘습니다. 이것 어떻게 소통합니까? 안됩니다. 도로망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도로개설내지는 도로확장쪽으로 가니까 많은 예산이 들고 이 문제는 단시간안에 해결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즉 가장 교차지점에 교통량이 많은 경북광유 육교에서 포 철정문까지만이라도 언더패스 시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0%이상의 소통효과를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로폭을 하나 넓히는 것 만큼 소통을 해소시키면 그야말로 적은 절감예산으로 근본적인 소통을 해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이나 시장께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이런 정체현상이 어디에 주요한 것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기술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용자가 많은 포철이나 공단에 협조요청하든지 아니면 자체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원에는 언더패스가 하나가 적게는 50억에서 100억이랍니다. 길이가 다소 길면 200억정도 되면 저는 10년동안 정체현상없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상당히 수긍가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님 박석기의원 입니다. 박석기의원의 실업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석기
박석기의원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 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IMF치하 아니면 IMF체제 참 IMF 굴욕적인 체제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루 하루 월급을 받아먹는 근로자들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사무직 또는 상용근로자들은 그나마 해고가 되면 우선 쓸 퇴직금이라도 갖고 쓸 수 있고 3개월의 실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이 끊어지면 그날부터 생계에 막막함이 다가옵니다. 이런 시일들이 한달 두달이 아닌 벌써 포항에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 아니면 저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무려 6개월, 7개월을 지금 현재도 실업상태에서 생업에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애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원에 보내고 피아노교실하는 전부 다 끊었어요. 이런 심각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비정규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취업의 문을 넓혀줄수 있고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취업정보센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복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나라가 이 IMF시대로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크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이 정부가 오락가락 하는 정책 때문에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불과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에 노정계가 있었습니다. 이 노정계가 공단의 근로자들 노동조합들을 관리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전 1월달에 이것이 노동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된 이후에 또 새롭게 5월 1일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또 이관이 됩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속에서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서야 될 것인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불과 얼마전에 우리 행정개편을 했습니다. 그 개편할 때 노정계는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이 됨으로써 단순하게 그저 취업정보 정도 알려주는 1계 근로복지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로 이것이 다시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노정계의 직원이 계장을 포함한 3명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항의 근로자가 8만입니다. 노동조합이 106개 노동조합입니다. 노조원의 숫자가 1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개 계의 3명의 직원이 어떻게 이 근로자들을 다독거리고 노정업무를 수행하고 할 것인가, 이렇다면 저는 6월달 각 동의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시에 노동담당관실이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는지 이 부분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시에서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를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조기 발주를 많이 해도 결국은 지역이기주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의 근로자들을 몽땅 데려오는 이런 현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지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근로자를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항제철이, 저는 포항제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진수의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광양제철과 포항제철에 투자의 비율로 보면 광양제철이 월등히 많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그 기업의 투자가치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에는 그 지역의 업체들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일을 배정해 주는 부분에서 과연 포항과 비교했을 적에 어떠느냐? 왜 거기는 호남사람들이라야만이 취업이 잘되고 아니면 납품을 하는데 포항은 봉이냐 이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포철과 협의하에 광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포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협의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런 것을 안하느냐, 저도 우리 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근로자, 노동부, 사업주 모여서 이런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마구잡이식으로 집단해고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막아줄 수 있는 기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로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재보충질문이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네 분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만 재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하의원께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로 소통관계입니다.
문하
박문하의원
박문하의원 입니다. 제철로 문제에 대한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룡포, 동해, 대보, 오천, 장기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제철로의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철로 문제를 접근하면서 어제도 본 의원이 밝혔는 바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이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부터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제철로의 원천적인 문제는 본 의원은 세 가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는 제철로를 통하지 않고 막바로 도구나 오천이나 장기나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은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경우든지 제철로를 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필요한 차량, 그러니까 볼일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모든 길이 제철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량 가지 않아도 될 차량들이 그곳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출퇴근시간에 극심하게 피크치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시간은 조금 낫고 출퇴근시간에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집중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강 오거리의 교통체계와 직결돼 있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해도 형산강 오거리의 교통체계가 현 시스템으로는 제철로의 소통을 소화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철로의 교통해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도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이 제철로의 교통문제 해결은 국도 우회대체도로만 개설이 되면 그 시점부터 교통문제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라든지 방금 언급한 구룡포라든지 도구라든지 오천이라든지 제칠로를 통하지 않고서도 시내에서 막바로 우회도로를 타고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철로는 일단은 출퇴근자나 공단에 볼 일이 있는 차량들만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 본 의원은 다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릴 겁니다. 지금 제철로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몇 가지 가시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27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형산교가 이미 계약이 되어서 포섹이 공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대체도로는 2006년이 준공입니다. 2006년에 준공을 하기 위한 첫 삽이 이미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천교에서 도시가스로 가는 그러니까 포항제철3문에서부터 약 60억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이미 길이 확장이 냉천교를 타고 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미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과 맞추어서 포항제철은 3문에 지하화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신호체계도 가능합니다. 신호체계도 그동안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소속한 건설위원회에서 강원산업과 포철1문과의 신호등은 조절할 수 있다, 강원산업의 의지에 따라서 신호등을 2개를 하나고 만들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제철역도 가능하면 괴동역을 철도를 포항제철로 횡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철소에서 포항제철로 들어가는 지하에는 아주 큰 규모의 공동구가 지금 있습니다. 통신케이블과 모든 유틸리티가 본사로 들어가는 유틸리티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정문에 큰 규모로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열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통과하는 그 순간에는 엄청난 하중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포항제철의 단지개방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제 포항제철도 과거에 권위적인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주민들에게 거의 폐쇄적인 방침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포항시와 포항의 불편한 관계도 많이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포항제철도 단지를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포항제철 단지내에는 도로율이 포항시 보다 훨씬 높습니다. 도로체계가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치를 포항제철이 개방을 하면 교통해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일철 우리 포항제철보다 규모가 큰 신일본제철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제철은 그런 부분에 매우 미흡하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산이 필요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철소의 높은 도로율을 이용한 교통해소 방법을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저는 지금 혹시 용역을 먼저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부터 먼저 포창제철과 심도있는 상의를 거쳐서 포항제철의 협조를 얻는다면 어느 정도의 교통해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형산교는 우리 국장 두 분 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입체화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구에서는 신형산교에는 오거리 교통체계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을 제철소에서 나가는 차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소화를 못하면 그러니까 문이 잠기는 상태입니다. 교통량이 200대인데 100대밖에 신호를 못받으면 결국은 100대가 그 도로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입제화를 해서 바로 신호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우리 형산로는 포항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편도 4차선 그러니까 왕복 8차선인데 거기에는 입제화를 연결해도 무관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량. 일관되게 강조했지만 결국은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형산오거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포항제철과의 단지개방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실 용의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접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단지 개방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은 자주 거론됐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포철과 포항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황보 주의원님도 이 관련 재보충질문입니다.
황보
주의원 제철로 문제는 가급적이면 강남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기주의라 할까 싶어서 재보충질의를 하지 않을려로 했습니다만 과거 본 의원이 8~9년 전부터 그당시 제철동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동향보고라른가 건의를 한 것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반영된 것도 없고 날로 심각해져 가다가 이제 금년초부터 제철로 차로를 조금 개선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통에 편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행히도 119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몇 분이라도 종합병원에 응급치료를 받는 데는 다소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119차가 없다 했더라면 엄청나게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마저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께서 여러모로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 다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차가 다니는 그 도로에 신호등을 없애야 됩니다, 여기서 가는 우회전은 관계없습니다만 인덕쪽에서 형산강쪽으로 오는 좌회전 신호는 없애야됩니다. 그 신호는 포철정문쪽에서 바로 신호를 받아서 흥아공업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이 아직까지 양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 포항제철이 제철로를 제일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원인자입니다. 이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해도와 송도 경계를 잇는 그 구가 복개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는 거기에서 포항제철로 바로 넘어가는 교량이 하나 개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리가 완공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서 형산대교쪽으로 향하는 강변도로가 개설이 되면 강변도로까지 안하면 언더패스로 지금 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언더패스를 이용한다면 공단과 강원산업쪽도 포철로를 우회전을 해 나온다면 별 문제도 없거니와 상당하게 교통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시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국·과장들께서는 이것이 제일 시설에 가능하고 아주 근접한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 우리 시장의 견해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상당 부분에 제언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원식의원, 이것도 제철로입니다. 남·북구 떠나가지고 온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공원식의원
본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또 근본적인 하나의 변화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까지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보충 질문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보층 질문으로서 의견을 계진합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본 의원이 양학 사거리 신호체제로 인해서 우회 7번 국도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도 교통량은 증가하지 않는데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동국대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왕복 부분에서 즉, 시내 영덕 방향으로 가던 부분이든 또 아니면 대구 방향으로 가던 부분이든 그 부분만 지나가면 소통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정체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했을 때 주무국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부분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즉 이 간선도로에서 지선과 간선에 나와서 이 우회도로 타는 출퇴근이 지금 무려 10분 이상 빨라지면서 굉장히 시민들이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 이 제철로에 대해서는 어디가 문제이냐 하면 결국은 포철 정문에서 경북광유 사이가 약 200m가 안 되는데 무려 4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입니다. 즉, 공항에서 나오더라도 그 부분까지만 지나가면 형산강 쪽으로 잘 빠지고 반면에 강원산업 지나서 그 부분에 딱 오면 무려 그 짧은 500m 안되는 거리가 무려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빠집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우회도로나 아니면 인덕교 냉천교 앞으로 도로하고 별로 효과를 못 보느냐는 부분은 첫째, 냉천교에서 공단으로 갈 도로는 즉, 지금 항만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공단으로 가는 기능밖에 아닙니다. 지금 반면에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대부분 이것을 연관 단지 운송을 합니다. 즉, 앞으로 전국적으로 갈 하치장으로 가서 거기서 상하차 작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가는데 그 모든 차량들은 불가피하게 경북광유 입구와 홍아공업 쪽을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도로로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주면 다른 도로기능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또 신항 제철동에 있는 냉천교 쪽으로 이용 도로가 앞으로 예를 들면 장기나 저쪽 남구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내 진입하는데 있어서 무려 거리가 2배 가까이 됩니다. 다소 밀리더라도 짧은 거리로 올려고 합니다. 거리 먼데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 정체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도 언더패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오버패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버패스를 하던 언더패스를 하던 아니면 즉 예를 들어 강원산업이나 포철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치를 변경을 하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주어야 냉천교가 개통되던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던 제2형산교가 개설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박문하의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계진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황보 주의원께서도 아주 좋은 계진을 해주셨습니다만 장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적은 예산으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고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 250m안에 4개의 구간 즉, 철도 건널목 있지요, 우회전 공단있죠, 경북광유 있지요, 포철 있지요 여기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재보충 질문으로 드리면서 답변은 본 의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시행 시기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보다는 기술적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다음은 최상태의원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 세가지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의원
제철동 최상태의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시장에게 질문 내지는 각종 제언을 하시는게 제철로로 오늘 오후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럴 정도로 이 제철로의 교통 체증이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다는 것을 단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관심의 강도를 그만큼 더 가일충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철로 교통 체증 해소건에 대한 의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제철로의 교통 체증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지는 제가 1대때 등원을 한 이후에 바로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마지막 시장이었던 김의환시장이 재임할 때 93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95년도의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한 제철로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그 때 이야기가 클로즈업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당초에 기본 계획에는 있었지만 실시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공단 도시가스있는데서부터 냉천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섬안 큰다리가 거의 준공되어 갈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청림지역에서부터 시내까지의 도로가 이원화 되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교통 분산 정책이 일어나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아마 실무 국과장한테 지시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겨우 착공해서 도시가스 공장앞에 저는 가끔 한번씩 가봅니다. 이게 포크레인이 산을 좀 절개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질문을 하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이 전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 문제 보다도 이 우선 당면한 과제가 우리 시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제2산업도로가 건설되고 포항시 우회대체도로가 38km가 구성이 되고 갖가지 쭉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들은 언젠가 해야 될 문제이고 하고 나면 도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군들 모르겠습니까마는 우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가스에서 넘어가는 이 도로가 이제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려 몇 년이 걸렸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 처럼 그야말로 획일적이고 아주 정확성있게 추진되어 가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워낙 장애적인 요소도 많고 생각을 미처 하지도 못했던 걸림돌도 많이 돌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전개되어 가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93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98년도인데 지금와서 이제 겨우 측량해서 포크레인이 산을 조금씩 깍아내리고 벌목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에 몇시간을 두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이 이것이라면 시장께서도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호등 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기이 시작 해놓은 이 도로망부터 하루빨리 개설을 한 다음에 이것이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신 다음에 그래도 또 문제가 있다면 제2의 방법을 강구해보는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해주어야 될 토지 보상금이 전혀 한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주무국, 과에서 아마 좀 보상을 해주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금액을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전부다 이게 취소를 시켰던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제철로가 하루 일찍이 교통 체중이 해소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포항 박기환시장께서 이 제철로의 교통 체증 문제 해소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면한 본 의원이 이야기한 보상에 필요한 자금 준비에 대해서 어떤 의지로 대처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조금 제철로 문제하고는 약간 별개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께서 시정을 펼쳐 나가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문제를 시정을 펼쳐나가야 될 수 있는 소위 단위공사내지 사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 공정 계획표 같은 것을 분명히 작성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철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서 넘어오는 도로 개설 같은 것도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또 보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로 공사 토목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물론 정확성이야 없을지라도 그런 최소한도 공정표는 시장께서 관리를 하시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처리를 해나와야 하부에 있는 실무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계층별로 내가 맡은 책임에 대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언제까지 어떻든 그때까지는 할려고 갖은 애를 쓰는 뛰는 그런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가지 더 곁들여 질문을 한다면 포항시가 당면한 가장 이슈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공정 계획표를 작성해서 시장께서 직접 챙기시는 또 그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을때는 책임을 묻는 이런 확고한 행정을 해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러한 계획표를 항상 공개된 장소에 부착을 시켜놓고 시민이든 누구든 관심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표를 작성 완료시켜 나갈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내버스라든가 그 다음 시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시의 외국인 투자 자유 지역에 우리시는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제철로 교통 체증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과 안으로 이벤트 사업에 대한 확고한 공사 공정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체크해 나가시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할 일은 많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기도 놓치면 곤란하고‥‥‥ 재보충 질문이 한 분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시장의 재보충 질문의 답변 그 뒤의 부시장의 어제 못 다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진수의원님의 재보충 질문을 받고 한 10분 더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이진수의원입니다. 실지 오늘 제철로 문제하고 실업대책 문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저하고 가장 연관이 깊은 것 같습니다. 교통을 이야기 하면 우리 해도 2동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포항제철로부터 시작해서 공해 역시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동이 저희 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시장님께 재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업대책, 실업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물론 기구를 만들로 협의를 하고 다 좋습니다만, 첫째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거리가 없는데 아무리 탁상공론을 해보아야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장님께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있습니다만 포항제철이 지난 약 1, 2년동안 보수 공사를 실지 안하고 사실 그냥 흘러 왔습니다. 그 속에서 낱낱이 제가 이야기를 하라 하면 당장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포항제철이 오늘날 포항지역 속에서 포항지역민의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포항민의 그래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봤을때는 많은 피해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정말 포항지역민의 애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포항제철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신임 포항제철 경영진과 우리 박기환시장님이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실업 사태를 포항제철이 우선적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좀 확실한 정말 지금 현재 밥을 굶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으로 시장님이 같이 포항제철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사실 1930년대 말에 세계적인 공황이 있었는데 공공부문에서 고용 창출을 하는 효과들이 상당히 컸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중앙 정부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도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그리고 좀 무리가 가더라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의 재보충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이 분들의 재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의 시정 질문은 시장, 부시장께 집중된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부시장의 답변은 원래 어제 해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 부시장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답변에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문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효채
남효채부시장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어제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의원께서는 우리 시가 입찰에 의해서 발주하는 주요 건물의 설계를 포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현상공모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도 저희 지역에 주요 공공건물 건립시에는 포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건물설계를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박문하의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함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소규모 건축 설계용역 발주시에는 저희가 건축설계용역 과업 지시서로써 이를 발행을 하고 또 대규모 건축 용역시에는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저희 시가 지향하는 건물 형태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주요건물 민간건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심의회에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도 거칩니다. 해서 저희 포항에 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를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 준공된 건물중에서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는 주제가 영일만을 오가는 그러한 선박형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설계가 되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것은 주변여건의 조화를 맞추면서 주로 근로자들의 기능실습 또 위락공간 이런 쪽에 실용성 위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최근에 설계를 끝내서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로 이용하는 시민계층 이 사람들의 활용도 측면, 기능성 위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능도 고려를 하면서 건물지붕은 우리 지역의 상징인 파도를 형상화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포항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러한 설계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주요건물은 모두다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건물설계시에 더욱 더 그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하의원님이 제안하신 현상공모 이것이 바로 그 방안 아주 유력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장점이 대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선진 건축문화를 반영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건축미도 살리고 또 건물의 어떤 상징성도 살리고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현상공모해서 설계를 확정지우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현상 당선작에 대한 상금, 그 다음 설계용역비 자체가 입찰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공모작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100%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제기가 된 바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또한 현상 응모작에 대한 심사선정을 할 때 그 심사선정하는 사람들의 안목이 현상응모한 사람보다 더 높아야만이 객관적이고 엄정한 선정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다소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되어야 될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포항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주요한 공공건물 신축시에는 사전에 건축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 저희 시에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마는 더 많은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주요건물에 대해서는 건물특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를 시키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는 기이 계획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공건물 건축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특히 의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이러 이러한 건물은 현상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현상공모를 해서 하는 건물을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박문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걸로 알고 이것으로 부시장의 답변을 전부 마치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에는 시장, 부시장 두 분이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는 물론 2대 의회중에서 이 시정질문으로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연구·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과 부시장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을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7분
다음은 휴회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