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은 본위원 외 19명의 위원이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수출과 관련한 집행부 부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에서 본 위원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로 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무역의 날을 기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출관련 시상제도와 병행하여 도내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수출업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출의식을 확장 파급시켜 도내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기하도록 제도적으로 조례화 하여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무역의 날에 중앙정부 차원의 포상은 있지만 도단위 자체 포상이 없는 점과 중앙의 포상기준은 수출실적위주로 하여 도내업체들의 다양한 분야에 장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도의 실정에 맞는 포상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포상대상, 제3조 포상의 종류, 제6조 포상업체의 선정심사위원회, 제8조 시상, 제9조 실비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앞으로 도내 수출업체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의 서울출장으로 제가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는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의 취학장려를 위하여 조례 제1044호로 '79년 10월 31일에 제정되어 '79년부터 '87년까지 중앙지원, 도비, 시.군비를 출연 받아 1억 9,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간 기금발생 이자로 '7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체근로청소년 9,870명에게 3억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3월말 현재 기금액은 3억 6,500만원으로 전북은행과 서울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폐지는 '95년에 추진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도민운동 12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미래 전북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 청소년 관련 장학기금을 꿈나무 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재단 설립과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금지급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전라북도근로청소년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북꿈나무장학금지급조례 제정시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전라북도 근로청소년장학급지급조례는 폐지코자하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의 연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초 관립 자혜의원으로 개설된 후에 도립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산간오지, 도서, 낙도 영세서민들의 진료를 담당하여 오던 중에 1981년도에는 시설현대화를 추진해서 1983년 7월 현재의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사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서는 특히 군산의료원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권 2개 도, 5개 시.군 주민 47만명과, 남원의료원에서는 남원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권 3개 도, 8개 시.군 주민 42만명의 건강중진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왔으며, '97년도에는 이 지역 주민 약 40여만명의 환자를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지역 내에 사설병원을 비롯한 대형 종합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구조개선이 미흡해서 지방공사 의료원이 심한 운영난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의 협소한 부지와 노후 된 건물로서는 더 이상 시설확장이 어려워서 많은 국도비로 남원의료원은 지난 '96년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할 계획이고,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본관 건물 안전진단 결과 위험한 상태로 신축이전이 불가피하여 금년 말 착공해서 200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비만 갖추었다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들을 도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강구를 하고 또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촉구를 해주신 바가 있었고,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인 내무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변화에 저희가 부흥을 해서 지난 1월 20일자 지방공기업감축관리지침과 '98년 지방공사운영관리지침, 2월 24일자 지방공사 운영개선방안 이행권고 이런 등등을 검토하여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지속적인 촉구사항도 함께 반영이 됐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3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경영자인 원장의 보다 적극적인 의료원 운영 자세촉구를 위한 직권면직 조항을 신설해서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료원 상호간 임직원에 대한 인사교류근거를 신설하고 일정기간 상호파견 근무토록 하여 새로운 여건 하에서 근무분위기를 일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신뢰성 제고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학교 병원 등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또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추가로 정비하기 위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에 따른 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점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을 위한 지방공사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서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별첨)

물론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을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셔서 제안이 되어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포상이 남발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유의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한계가 명쾌하게 결정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상의 종류에 최다수출부문, 최다해외시장개척부문, 최초수출부문 구분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원장 직권면직 조항 신설이 이것이 책임경영과 흑자운영을 위해서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인사권을 준 사람하고 원장하고 감정적인 일로 연루해서 직권해고를 시킬 우려가 없지 않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책임한계를, 가령 어느 정도까지 원장이 해야만 그런 직권면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방비장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배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0조에 보시면 4가지로 직권면직사유를 명정을 했습니다. 첫째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서 지방의료원 연합회가 있는데요, 법정기관입니다. 경영평가위원회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 이것은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실한 경영운영으로 경영적자 누적이 심각한 경우, 의료원 연합회에서 3년 평균이 의료원수입의 85%미만일 때 이때를 심각한 경우라고 저희가 명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도 감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관련 법 공기업법 제73조와 제80조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가 월권을 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아까 배위원님께서는 갈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료사고가 심각한 경우라든가, 또 회계질서를 문란시킨다라든가, 금전사고가 빈번하다던가 이런 것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도의회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항상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된 경우에 적용할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서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운영 자체를 새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법이 아무리 좋아도 운영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없도록 조항을 세심히 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할 때에 세 가지로 개정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두 번째 의료원경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료원 상호 임직원에 대한 인사교류근거를 신설하고 일정기간 상호 파견근무토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거기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의료원이 2개밖에 없는데 갔다가 금방 오고,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 상호파견근무"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맞바꿔버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에 10년, 20년 계속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만 해서 적어도 의료경영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선진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저쪽의 사정이라든가, 이쪽 사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파견하는 기관의 사정이라든가, 파견 받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무를 하지말고 다음 인사가 있을 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야지, 일정기간 상호파견근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요.

예를 들어서 남원의료원에 있는 사람이 군산의료원에 아주 전근 와 버리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상호 정보교환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기술습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데요, 이것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인사 교류시키면, 속된 말로 이쪽에서 골치 아픈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는 그 사람이 융합이 잘 안되고 문제가 있는 직원을 이리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직원이 일정기간만 있는다면 이 쪽에 와서도 일을 않고 조금만 있으면 바로 또 가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오히려, 인사교류의 효과가 없을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일정기간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와 내용은 실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1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히 보직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교류조항, 임직원에 대해서는 1항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2항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견근무조항에 넣어서 인사교류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교류가 되지 않는다면 이쪽의 직원을 한 쪽에만 일단 파견 시켜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27조를 보면은 병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 제68조 1항에는 원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맞도록 삽입을 한 예입니다.

그동안에 외부 간섭 안 받고 도지사가 자의로 차입할 수 있는 것을 뭣 하러 승인 받을 필요가 있냐 싶어서, 이것을 넣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잘못 적용된 사례기 때문에 바로 고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가령 근무능력이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교류한다 하면은 양쪽에 그런 사람만 추출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느 일정기간을 못을 박아서 2년이면 2년, 단서를 붙여 가지고 해야지.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한 2, 3개월이나 한 달 있다가도 교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 병원운영에 차질이 있는 사람을,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한다든가 그런 강제조항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야지, 잠깐 다녀와서 다시 원대복귀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위원님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사교류는 상호필요성이라든가 연고지 배치차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구히 서로 양쪽이 교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지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교류, 그것은 인사교류가 되겠고요. 여기서 파견근무라고 하는 것은 인사교류 이외의 경우에 선진경영기술을 배운다든가, 또는 서로 상호 필요에 의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교류되는 경우기 때문에 지금 일을 잘못한 사람을 이리 보낸다는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경우는 상대방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정식동의 합니다.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