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98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허영창 위원장, 이광록 간사와 사회교대)

복지여성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에 1.6%가 증액된 814억 2,900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98년도 본예산의 2.3%가 증액된 1,168억 9,300만원입니다. 그다음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98년도 당초예산액 496억 1천만원의 0.4%인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49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으로 전문위원이 역점적으로 검토한 방향과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검토 방향입니다. 첫째, '98 전라북도 예산안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적정여부, 과목해소 적합여부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했고, 둘째, 경상적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에 중복계상 또는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등 낭비성 예산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셋째, '98본예산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점 검토했으며, 끝으로 IMF관리체제 하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도민 복지증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중 국외여비, 급양비는 40%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일반수용비는 30% 절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국내여비는 20% 절감, 민간경상적경비 및 임의단체보조는 10% 절감, 임차료, 연료비등은 3%를 일괄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액되었고, 세출도 2.3%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취로사업비에 23억 8,500만원, 국도비등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이 각각 0.4%씩 증가하였으나 체불진료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1억원, 예비비 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5억 5,200만원, 장애인시설수용비 운영비 5억 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 9천만원, 노인시설운영비 2억 5,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 8,100만원, 소년소녀 주택전세자금 1억 4,400만원, 모자보호시설보호비 1억 4,400만원등의 삭감은 어렵고 소외된 도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향후 철저한 국비 등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1천만원이상의 증액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5대 의회가 저물어 가는 막바지 시점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석이 되어서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관계공무원도 여러 방면에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구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2.3%가 증가되었는데 어린이회관하고 여성회관은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9.8%, 그리고 여성회관은 8.9%, 이렇게 10% 가깝게 이번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주로 경상경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지붕방수 및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액처리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액해도 괜찮을 정도이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10% 정도까지 감액해도 될 정도로 괜찮다면 편성자체가 당초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3%에서∼40%까지 절감계획이 있는데 급량비나 관서당경비나 과목별 전부 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증감비율이 사회복지과가 7.4%, 가정복지과가 19.2%가 감되고 어린이회관과 여성회관은 5.4%로 비교적 적게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인가요, 노인복지회관이 금년에 군산시에 하나 건립되죠?

예.

그러면 각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에는 과거에 없었습니까?

자치단체 군산에는 없었죠.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다 있고요?

4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전라북도 전 시.군에 균형배분해서 사실상 시설을 갖지 못합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전주가 3군데이고 나머지 1군데 있고, 사회복지 5개년 계획 속에는 전라북도 전 시군을 균등하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잘못 되었고만요. 전 시.군에 아직 없고만요?

예.

그러면 전주에 3곳하고 군산에 금년도에 건립하고 ...

전주가 3군데, 부안 1군데, 장수 1군데, 그 다음 군산이 금년에 새로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새우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시.군 실정에 맞도록 신청에 의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우리나라 현실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그것은 국장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증액부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시설보호 생계비,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이외에 또 감액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삭감이 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되었어요. 예산편성이 중앙에서 가내시가 왔을 때 가내시에 의한 당초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중앙에서 중앙예산과 또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가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수용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업량이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이고, 또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저희가 당초 가내시가 내려오기 직전에 저희가 신청한 것은 사실상 모든것이 인상된 금액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조금 감액되어 전부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시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그런 독지가도 굉장히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금년에 복지시설에 몇 군데나 다녀 봤어요?

지난 '97년도에 추석과 설때 다녀왔습니다.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정읍시에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은 겸해서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요. 김제도 분리되었다는데요.

예.

그렇죠, 노인회관하고 같이 안 있어요.

전주시는 도를 활용하면 6시에 여성회관이 있고요, 고창, 남원, 순창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노인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는 안 있죠.

전주하고 부안, 장수, 군산을 제외하고는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시.군 균등하게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 예산 말씀입니까?

이게 취로사업비로 해서 32억원이 왔어요. 그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 이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비는 지방비에 따른 25%입니다. 32억원중에서 50%가 국비,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실업자 종합대책은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예, 알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예순 위원님!

복지여성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814억 2,927만 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168억 9,196만 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898억 663만 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498억 663만 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예순 위원의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98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98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예순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