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국소관'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회계과장으로 발령된 이우철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이 행정자치부의 실업대책 회의 관계로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본 회의에 참석을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98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에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주우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내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8년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별첨)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취득세.등록세가 109억 9,900만원 감액하는걸로 돼 있는데 지방세 수입5%, 매일 신문 사회면을 보면 하루에도 수백개의 기업이 부도로 도산되고 실업자가 전국적으로는 150만을 넘고 본도에도 수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지금 전면적으로 정지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예를들어서 현재 우리가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어디 갈데는 가고 먹을 때는 먹어야 하는데 음식점 같은데도 매일 수십개가 문을 닫고 있고, 협정요금을 인하해도 장사가 안되고, 익산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통으로 전라북도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데 하루에 차 하나가 도착하면 300여면이 타고 300여명이 보편적으로 내린대요. 그런데 제가 어제 역을 잠깐 들려서 종사자들 말을 들으니까 근래에는 100명도 안된데요. 결과적으로 한 70%가 감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109억 9,900만원 감액 목표를 예산을 잡고 있는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여기에 예상한대로 그것이 맞아 들어갈지 의문시 돼서 한가지 묻습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아주 지당하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할 때 2월말까지 세수분석을 통해서 금년도 세입 2,198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2월말까지 재 추계한 결과 약 15% 325억원이 감소한 1,873억원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 거래와 경제동향이 불투명한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우선 5%선인 110억원 정도를 감소한 2,188억원으로 세입예산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소요인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세수관련 경제동향, 세수추이를 매월 분석을 해서 세수 전망을 한후 2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간에 2년마다 하는 탈루.은익 세원 발굴을 좀더 앞당겨 가면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과코저 한 과세 대상이 혹시 누락이 됐거나 은익이 된 부분까지라도 세입을 올려서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서로의 다짐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추계가 15%가 됐습니다만 5%만 반영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없는 상태고 아무리 값을 싸게 내놔도 거래가 안되는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2월달하고 4월달하고는 더 다른 상황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금방 닥친 것이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차질이 올걸로 보고 은익세원 발굴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정되는 액수가 전라북도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은익세원, 탈루세원은 솔직히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예측은 어렵고 각 시.군을 하면서 중간 중간 분석을 해 가지고 결국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나 예상 액수도 모르고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목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얼마나 정하고 있어요?

한 30억원 정도입니다. 도 하고 시.군 세무부서 전부 합치면 3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도 것만 30억원이고 시.군 합치면 거의 300억원이 된다?

예.

그것을 발굴해서 받아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외상값도 물건 주고서 받기 힘든 세상인데 그리고 또 은익세원 같은걸 발굴할려면 하나 방법으로 발굴자한테 어떤 보상이라든가, 몇 %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돼 있어도 하기 힘들텐데 그냥 막연하게 수십년째 할려고는 했지만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원시에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약 5억에 가까운 4억 9천만원 정도를 찾아내서 부과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계획 부분은 가급적 당겨서 실시를 하고 또 작년 상반기에 실시했던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라도 실시를 해서 세입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고 못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푼이라도 거둬들이는 것이 실효가 있는 일인데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고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지 공무원이 됐더라도 그렇게 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도 자진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어떤 편법을 쓰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보고해 주세요.

민간인이 은익이나 탈루세원을 스스로 신고를 했을 경우는 그 세액의 5%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고요. 공무원이 그걸 발견했을 때에는 세액의 3%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조례에 정해졌다니까 더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은익이나 탈루 대상자 신고를 했다든지 발견돼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해줘야지 5%나, 300억에 대한 5%라면 3%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거둬들여야, 세입이 돼야 세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다른 것을 붙여서라도 인상해줘야 효과가 있지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정이 우리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그런 상태니까 우리 실무팀을 믿기로 하고, 추경예산안 경상비 세목별 절감방침 이것을 보면 40% 절감 비목이 있고 , 30%, 20%, 10%, 3%, 기타 대상비목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정해진 것입니까?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급량비 등 40% 절감,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등 30% 절감은 국가경제위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메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나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연구활동비 20% 절감 등 절감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런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공요금과 처음 말씀하신 국외여비와 급량비 부분은 허리를 졸라메는 노력을 하므로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자는데 저희들도 동참하고 업무추진비 등 30% 절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국가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또 공공요금 부분도 20%를 절감하고 제세도 역시 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20%씩 절감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흔히들 6. 25 전쟁이후에 가장 큰 국가에 닥친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 공직자들이 기업체 또는 일반부분 보다도 더 절약하고 또 절약하는 가운데서 행정능률이 떨어지지 않고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동참하면서 어려움이 없지않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공직자의 가져야 할 자세 아닌가 생각해서 동참하는 것을 서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이해는 갑니만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고통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부분과 감수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공공요금도 지금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또 제세도 세수확대 때문에 세원 확보를 늘릴려고 애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20%를 절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책정이 적정하게 됐는데 20%를 줄였을 때 문제점은 없겠느냐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냐 라는 질의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중앙과의 연락을 할 때 행정전화가 통화중일 때 일반전화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더 인내를 하면서 행정전화를 사용하므로서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년초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을 절감한다 해도 피부에 느끼지 않습니다만 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문제해결 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해서 1년간 중앙에서 교육 받는 제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4급이 있죠.

그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었습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8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할 때 정원자리는 4급 자리는 없고 이 사람들 진급은 시켜야겠고 그래서 어떤 편법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40, 5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앙에 가서 1년간 교육을 받는데 그러는 것이 시.군 같은데서도 흔히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자리는 4급자리가 없는데 진급은 돼서 그 사람들은 4급 대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정원을 줍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자리 나면 바로 승진해 가지고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파견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5급을 4급으로 승진시켜서 교육을 보내는 것도 있고, 4급으로 있는 사람을 교육을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정원을 전국적으로 옛날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3명정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은 공무원이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만큼 지식이 축적되니까 나중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그만큼 영향은 있겠죠. 일부 시.군에서는 생각할 때 연간 비용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아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1년간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을 받는 중에도 정상적으로 봉급은 나갑니다. 그리고 교육여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4급으로 승진이 되어가지고 교육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5급 봉급보다 4급이 모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4급이면 5급하고는 여러가지 대우면에서도 다른 뭔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급일 때 4급일 때 총괄적으로 따져서 교육받는데 행정당국에서는 1천 4,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지방 기초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 6천만원이 손실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 같고요. 봉급까지 합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김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비 같은 것 하고 하숙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 하고 별도로 들어간 것이 교육 끝나고 나서 해외연수 같은 것 하는 그 비용이 천 몇 백만원 든다 그 말씀이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초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 . . .

보수까지도 다 같이 나올겁니다. 봉급은 교육 갔을 때도 타지만 교육을 안가도 5급일 때는 5급 수준을 받게 되고 4급으로 승진되면 4급의 보수를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합친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나이는 상관없이 평생 받아도 모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마 보직관계,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은 시켜줘야 겠고 그러기때문에 행정의 어떤 편의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교육목적이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10년이고 20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좀더 축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게 아니냐 해서 그런 제도를 8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는 과장급 4급 뿐만 아니고, 4급은 도청 과장급이나 시의 국장급입니다만 시장.군수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다 시장.군수는 자치제가 되면서 선거직이 되기때문에 그 제도는 없앤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지금 어떤 하나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인위적으로 명퇴, 조퇴도 시키고 정년 법에 보장된 것을 삭감해 가지고 자꾸 년수가 당겨서 희생하고 있지않습니까. 과연 그런 제도가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관리자가 되는건데요. 원래 이 교육이 4급 중에서 가도록 돼 있는데 5급이 승진해서 가는 경우도 이번에 저희도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4급중에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관리자가 되므로서 관리자의 소양을 역량을 넓혀주기 위해서 . . .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97년도하고 '98년도에 간 분들이 '97년도에 셋 갔고, '98년도도 셋 갔는데 도에서 하나씩 가고 전주시에서 하나씩 가고 익산시에서 하나씩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전라북도의 경우만 보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는 4급도 간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 40, 50명 되는 사람들중에서 거기에는 4급은 없고 5급, 5급도 4급으로 승진된 사람들이 가서 받고 있는걸로 알기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