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와의 협의조건에 의하여 긴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알찬 질의를 통하여 우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하여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1회추경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송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용담다목적댐 건설을 위하여 그동안 예산확보를 비롯해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98년도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3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금번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액의 총 규모에 변동이 없이 당초 예산액 2,82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IMF체제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사업추진상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내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보상비와 문화재이전 복원사업비등에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2,820억 4,800만원 중 댐건설사업소 운영비는 당초보다 778만 6천원이 감액된 2,790억 8,300만원으로써 인건비는 예산절감의 3%와 '97년말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정원 조정으로 감원된 직원 2명의 봉급 등에서 3,298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비는 예산과목별로 3%에서 30%까지 예산절감 계상하고 아울러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LAN망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와 통신장비구입비로 예산서 515페이지, 공공요금과 519페이지에 있는 물품구입비로 각각 77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와 8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용담댐수몰지역 보상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수몰선 확정측량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예산 2,88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및 경상비의 예산절감액과 이설도로 개설공사비에서 감액된 예산을 수몰지역 내 편입물건의 직접보상비로 당초예산보다 247억 1,278만 5천원을 증액하여 2,175억 5,9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입니다. 이설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이설도로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245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보상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900만원을 수몰지역 내 물건보상비로 충당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1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당초예산 대비 3%인 365만 2천원을 예산절감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에서는 2,933만 9천원을 예산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에 있는 이주대책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재 이전발굴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 8천만원과 수몰지역마을 한국화 제작비 2,313만원을 정부추경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입니다. 망향의 동산 조성공사의 실시설계 결과 발생된 입찰 잔액 1,9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문화재로써 수몰지역 내에 위치하여 우선적으로 이전복원이 필요한 태고정과 지석묘를 이전 복원코자 소요사업비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1억 9,900만원과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주권 지역의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금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건설되는 용담다목적댐이 기한 내에 완공됨과 아울러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와 경상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댐건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상비와 사업비에 편성하였사오니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상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 받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지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2,820억 4,800만원에 변함이 없습니다.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820억 4,8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2,769억 4,800만원과 봉동이주단지조성 택지개발 주민부담금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 등을 예산절감해서 수몰지편입물건매입비와 태고정이전복원사업비, 지석묘이전복원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계상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담댐편입물건보상비가 2,172억 9,200만원, 태고정 이전복원비가 1억 9,862만 8천원, 지석묘 이전복원비가 6,3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북도간에 위탁계약으로 보상업무와 주민이주대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어 경상적 경비를 당초예산에서 3% 내지 40%까지 절감하여 1억 5,223만 4천원과 이설도로 개설공사비 245억원,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비 1억 8천만원 등을 감액 조치하여서 용담댐수몰지 편입 물건보상비 307억 1,300만원과 태고정 이전복원비 1억 9,862만 8천원, 지석묘 이전복원비 6,383만 4천원으로 계상 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올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용담댐 관계는 본예산을 거의 그대로 100% 반영돼 가지고 예산삭감분만 이번에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지요.

소장님께서 용담댐으로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조금 윤곽은 알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자세히 깊이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담댐은 전라북도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상, 기타 사업으로 도민들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사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이, 지금 IMF로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업만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공기에 완공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부족하다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아까도 사석에서 언뜻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설도로개설사업비가 245억 2,600만원이 감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이 사업비가 보상비로 쓰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목을 바꿔서 써도 예산집행상 아무런 하자가 없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봉동이주단지조성비에서 건축물 철거비라든가 수목제거비 적은 양이지만 이렇게 골고루 다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사업예산에서 예산이 깎였을 때 봉동이주단지 조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겠는가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김유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설도로에 대한 예산을 깎아 가지고 보상비에 편입한 이유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설비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충분히 세울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IMF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이설도로가 현재 예산을 가지고 완전히 끝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설도로가 250선 이하에 있는 수몰지역 토공이라든가,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비에서 '98년 말까지 협약을 끝마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상비도 수공에서 자금 영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소가 완전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사업비중에서 일부 예산을 깎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교각이라든가 또는 토공을 해야 할 부분에 지장물이라든가 물건보상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공과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쪽 주민들에 대한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기왕에 세워진 이설도로사업비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걸로 명분을 세워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삭감해 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수공하고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사안이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봉동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대비라든가 수목제거비 이런 이주단지 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그대로 존치하고 일부 부대비, 경상적인 사항, 가까운 그런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깎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에서만 깎였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영상 소장! 용담댐이 작년에 국화보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를 하시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240여억원이 물건보상비로 책정이 돼있지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물건조사를 마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총 얼마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산술이니까 그렇다고 봅니다만 지도를 잘 하셔야지요. 국화 심고 이렇게 사건이 터져 버리면 여러분 고통 당하고 우리도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하니까 이런 점은 주민계도를 잘 좀 해주시는데 저는 항상 문화재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혼이 담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에 보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깎을 데서 깎으셔야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1억 8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서 깎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깎였는지요.

그 부분은 용역비 예산이 서면 회계과 경리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서 남은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비를 아꼈으니까 환영할 일이군요. 그리고 수몰지역마을 한국화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파악해 보니까 한국화 제작은 진안군에 있는 문화유산, 마을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마을별로 20호에서 200호 그 사이에 존치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스케치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앞으로 진안의 예술회관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보존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30%를 삭감했는데 관계관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를 그리시는 분이 진안에 고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께서 얼마가 되었든 간에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워진 예산보다도 30%를 감액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물론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니까 작가가 고향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만들기는 만들되 돈을 조금 덜 준다 그 이야기구만요. 거기서 얻어낸 것이다. 여러 가지로 고통을 서로 분담해 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김영상 소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고정 이전복원사업 또 지석묘이전복원사업 그 외에도 우리 조상의 숨결이 담겨진 하나의 돌이라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그 시대상을 뒷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걸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지 다른 업무에만 매달리다 보면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앞에, 동구밖에 있는 돌 하나라도 조상의 숨결, 손때가 묻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주시고 고통은 함께 나눠야지요. 보니까 거의 삭감이 다되고 몇 푼 쓰겠다고 하는 것들이 잘 좀 유효 적절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용담댐예산은 여기 위원님들은 모두 다 아시니까, 대행 업무만 해주지 우리 돈은 한푼도 안 나가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가 돈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가치 있게 쓰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