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현태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199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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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 '98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98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IMF시대를 조기에 극복키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경상비,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고용촉진 훈련비 및 공익사업, 고용창출, 시·도 사업비 등 실업대책 관련경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이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 과연 농민의 복지증진 및 농어업 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남순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유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1회 농림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 '98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 '98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첨)

희빈

유희빈위원장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전문위원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희빈

유희빈위원장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련 과장께서는 국장이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중에서 전체적인 국비 내시액이 삭감되고 또 지방비가 삭감되고 여러분들이 받는 일상적인 경비 여러 가지 등등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의 삭감중에서 우리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현재 4% 정도가 더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께서 농림분야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IMF체제에 들어가 어려워 각 부처에서 감액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공히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되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도 여기에 대한 보전이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장

예산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삭감된 내용중 일률적으로 삭감되지 않고 기정예산과 경정과의 차이가, 농업관련 분야 예산이 4% 이상이 더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농도인 저희 도로써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장

질의 준비되신 위원? 최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의회에 들어온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2대 의회의 임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추경도 해봅니다. 우리가 기 책정되었던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추경에 임했습니다. 바로 위원장도 지적했지마는 금년 국가 방침의 예산삭감액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약 8. 5%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을 보면은 13. 2%가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예산을 대충 검토해 보면은 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한 부분이 어려움을 안겪는 부분이 없겠지마는 지금 농어촌 문제도 현재부터 농어촌에는 IMF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예산이 이와같이 중점적으로 삭감되었는데, 물론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에 임하면서 지역대표로 이 자리에 참여한 의원으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절, 한 구절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삭감 자체를 검토해 볼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아까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국비가 삭감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겠지마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꼭 이런 정도로 집중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예산 삭감액중에서 농촌문제에 집중적으로 꼭 해야만 되었던가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께서 아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농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심정은 저나 질의를 하신 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또 농업관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대체로 이번에 삭감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실업자 대책이라든가 IMF에 대한 대책비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농업분야는 다소 많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꼭 농업부분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타 예산에 비해서 더 과중한 삭감이 꼭 필요했던가, 과연 우리 농촌이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 정도로 농촌 문제가 구조개선이 잘 되어있던가,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데 하천이 있으면은 하천을 환불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경지정리한 하천이 바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단계까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경지정리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예산자체의 삭감이 우리 도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부터 삭감이 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도 농촌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만 해야했던가 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련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국장님, 지금 643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643억원을 삭감하라고 해가지고 농업분야에 농림부에서 내려왔나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금액은 일단 국고보조금에 대해 삭감을 해서 내려왔고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643억원을 깎으라고 금액으로 정해서 내려왔냐고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당초 물량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줄임으로써 사업비가 얼마 줄어들었다 해서 사업별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집계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업정책과면은 정책과에 무엇무엇을 이렇게 깎아달라고 왔어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을 집계해 보니까 그렇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농림부에서 내려왔을 때 금액이 한정되게 내려와 가지고 각 과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줄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총체적으로 전라북도 농림사업은 얼마를 깎아라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요.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만 말씀하세요. 각 과별로 삭감을 시켜가지고 합한 것이 이거다는 말입니까, 643억원을 우리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에서 깎아라 해서 분배해서 깎은 것입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분배해서 깎은 것이 아니고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깎아진 것을 집계한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각 과별로 그것을 조정했을 때 몇 %라고 했어요, 사업별로 금액을 깎았어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사업에 따라서 물량조정을 한 것이 있고 금액이 조정되어 내려온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은 농민을 상대로 급히 필요한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했을텐데 물론 국장께서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각 과에서 했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꼭 해야될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것이 안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없어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충해 방제같은 것은 올해 엘니뇨 현상때문에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대폭 증액이 되었다든가 그 대신 다른 분야가 중앙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은 긍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편성에 의해서 깎았다고 하는 643억원 그 자체의 사업은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했을텐데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643억원을 깎아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로 합리적으로 중앙에서도 깎아졌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643억원이라는 예산을 깎게 되었는데 이 예산의 사업을 해놨다가 그 부분을 삭감했는데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안해도 농민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들면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단위 사업별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개량물꼬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조금 늦추어도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70%를 깎고 그 깎은 사업비를 병충해 방제사업비에 보태서 더 증액시켜 주었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물꼬사업을 한 지도 얼마 안되고 시험중이어서 누구는 가져가고 안가져가고 한 것을 깎아가지고 딴 데에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지 말고 중차대한 사업속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깎아서 안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요? 그러면 여기에 경제림은 증액되었어요. 경제림은 십년대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마는 다른 부분에서 급한데 이런 경제림을 증액할 수 있어요? 이게 급하냐고요? 경제림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후에 지금 증액되었다고요. 그랬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경제림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지방비로 두릅하고 고로쇠나무 증식을 하려고 했던 것을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량 50㏊가 증액되는 바람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물꼬같은 것은 한 2년 되었는데 누구는 가져가고 안가져가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돌려서 다른 부분에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얘기는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농민이 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조금 뒤로 미룰 것은 미뤄야된다고 하는 것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국장님께서 물꼬 얘기를 아까 해서 그것 하나를 예를 들어 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경제림은 증액이 되어 올라오냐, 이것은 십년대계니까 물론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본예산에서 했으면은 되었지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박위원님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일일이 과별로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을 다 검토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마는 내가 검토를 다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643억원을 삭감하면서 이것을 각 과에서 몇 %, 몇 %가 아니고 어떤 사업은 얼마를 깎아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단위사업별로 농림부도 각 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림부에서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된 데에서 국가예산 제1회 추경이 확정된 데에서 단위 사업별로 시·도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총 금액이 그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럼 증액된 부분은?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증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럼 이런 것은 증액시켜라 그거예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 도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권리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의원에게 보고하고 추인만 하라는 것이. . . 그렇게 답변을 하신 데에 대해 짧은 시간에 일일이 들춰가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지금 각 과에서 적게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지요. 물론 급하고 안급한 것을 따져서 잘 하신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들은 많은 사업물량 속에서 어떤 것이 급하고 안급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643억원 중에서 위에서 금액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증액도 하고 덜 삭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가령 50%를 줄테니까 지방비 부담을 30%를 하고 자기 부담을 20%를 시켜라 그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부담비율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이번에 삭감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물꼬놓은 것을 없애라고 했어요, 그것을 없애고 다른 데 증액하라고 했어요?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세한 사항은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우선 물꼬에 대해서는 병충해 공동방제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게 할 것 없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물꼬를 줄이는 것은 순수하게 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농림부에서 아무리 과별로 사업을 어느 부분에서 깎으라고 했겠지마는 그래도 도에서 이것을 깎아버리고 다른 데에 예산을 넣어주고 할 수 있는 자행권이 뭔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몰라도 643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깎았지 않았냐고 본 위원들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덜 깎을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지방자체에서 삭감이라든가 증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량물꼬나 병충해 공동방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되느냐, 그것은 국가예산 과목상 소규모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병충해 공동방제하고 개량물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병충해 공동방제를 많이 원하면은 그 사업량을 많이 신청하고 개량물꼬사업을 많이 주민들이 원해서 하려면 하고 해서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의 모든 농어촌 분야 국고지원 사업은 정부의 추경예산이 3월 25일날 확정된 사업물량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삭감조정했고 증액 조정한 부분은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산림청 소관사업으로써 경제림 조성사업이라든가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만 증액된 부분이 없잖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각 과별로 조정하고 삭감하는 사항을 우리가 안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너무 많이 깎이니까 총액을 맞추어서 그냥 얼마를 깎아라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내려와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합한 것이 이렇습니다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재량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니까 물꼬도 상당히 시범적으로 농촌이 필요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데 증액을 하셨다. 이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실시한지는 2년 정도 되는데 농촌에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물량이 적어서 가져간 사람이 있고 안가져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찬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안나눠준것이 낫다, 싸움만 해요. 사실은 삭감했다는 것도 재량권이 있어서 다른 데 증액하다 보니까 그랬다는데 그럼 재량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643억원이라는 것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는 말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43억원이 이번 세출예산에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농지개발분야 소관이 527억원입니다. 약 80%이상이 농업생산 기반사업인데 국가 세입이 금년에 IMF로 어려우니까 농림부에서 국회를 거치면서 농업생산기반 사업을 금년에 좀 유보할 수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92년에서 '98년 42조원의 투자를 금년에 완료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형편상 금년에 완료를 못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연기시켜야 될 것이냐 고심하다고 가장 국고투자비중이 큰 농업생산기반사업, 일반 경지정리다든가 대구획 경지정리라든가 용수개발 보강이라든가 이런 등등 사업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대폭 줄은 것이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643억원 중에 530억원이 다 그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큰 것이니까 이것을 제하더라도 가령 얼마 안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아까 산림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예산에 경제림을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이렇게 경제림이 십년대계를 위해서 해야될 부분이겠지마는 지금 급한 일들이 많은 예산을 짜야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놓은 외에 또 경제림이라는 데는 증액이 되냐 이런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니냐.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박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당초에 쓴 것을 다 그대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저희도 살림관리 예산이 14%가 감액조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림 조성사업비에 도 자체사업인 두릅과 고로쇠나무 증식사업 70㏊를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국비로 50㏊를 할애해 주어서, 전체적으로는 깎였습니다. 1,170㏊에서 900㏊에서 깎였는데 도 자체사업을 돕기 위해서 50㏊를 준 것이 2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경제림 조성관계는 주로 내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고로쇠를 하자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갔지마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많이 깎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얘기인데 643억원이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지정한 지침에 의해 삭감하다 보니까 643억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런 예외로 이것이 증액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급하고 안급하고 한 것이 제대로 잘 짜여졌느냐를 묻는 겁니다.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을 깎아서라도 그렇게 할 것인데 잘되었으리라고 보지마는 그런 것이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물론 예산은 위에서 깎으라고 와가지고 본위원들한테 통과시켜달라고 한 것이니까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통과 안시킬 수는 없고 추인에 불가한 심의 아닙니까.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각 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던 것이 643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고 보니까 차질을 많이 빚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로움이 더 계시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위원들의 심리가 여기에 가득차 있고 여러 관계관들 께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깎으라고 하니까 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순

박남순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장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첨단 농업 시범마을 11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있어요. 11개 시·군이 어느 지역이고, 도비도 상당히 삭감되었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첨단 농업 시범마을은 우선 국비가 없는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93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도 예산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하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IMF가 발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세유 폭등도 되고 자재값도 많이 오르다보니까 온실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이 어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당분간 조금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줄인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을 보니까 경상도 쪽에서는 딸기나 토마토같은 것이 일본에 많이 수출되어 가지고 농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딸기같은 것은 특히 잘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야를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우리 전라북도의 남원 금지같은 데서는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딸기는 주로 비가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첨단 하우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태

백현태위원

화훼도 좋다고 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화훼는 첨단하우스에서 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너무나 위축되어 사업을 예산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니까 기존에 온실을 배정받은 농민도 사실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 사태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요즘 어느 사업이고 다 주저주저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래도 농업중 앞서가는 분야가 있다,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사계절이 분명하고 해서 여건만 맞는다면은 충분히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선 여건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너무 생각이 못미친 것 아니냐.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량이 증가해 가지고 ㏊당 단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에서 이번 추경에 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산이 편성될 적에는 작년 10월 15일경이었습니다. IMF체제 두 달 이전에 편성되었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정리도 작년도 10월 15일경에 편성되면서 저희가 일단은 인가를 10월 말까지 내보내면서 인가 물량이 68㏊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대로 중앙에 올리니까 일단은 인가가 나가지고 착공했으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착공했으니까 이 물량은 감할 수가 없다, 그대로 추진해라 해서 올 2월 23일날 중앙에서 추경예산안이 왔을 적에 봄마무리 대구획정리는 도에서 인가가 난대로 이대로 해라 해서 증되었고 뒤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는 2,010㏊가 감되었습니다. 그럼 올 예산상으로 보자면은 중앙에서 경지정리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상당한 물량조정이 있어가지고 감되었는데 어디서 감을 시켜야 할 것인가,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은 2,010㏊ 올 가을 것도 해야하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조개선 사업에서 예산이 감된 것은 올해 것은 IMF이전에 착수했으니까 그대로 하고 가을 것에서 감하자 해서 대폭 감이 되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당 단비가 늘어났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당 단비는 원래 설계때 하한가가 ㏊당 2,484만 4천원이고 상한가가 2,732만원씩 하라고 했는데 평균을 해보니까 2,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늘어난 것은 없고 일부분만 조정되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4개 농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대구획재정리 사업은 산간에서는 안하고 평야부에서 합니다. 금강농조, 동진농조, 정읍농조, 고창농조해서 4개 농조입니다. 전북농조는 올해 신청이 없어서 못했고 올 가을쯤해서 착공할 것 같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동진농조에서 이번에 경지정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경지정리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해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고 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한데 죄송합니다. 동진농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크냐, 적냐 문제지 지구별로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동진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농조에서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과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업을 잘못하는 농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서라도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해야지 사업을 제대로 안하려고.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맞습니다. 동진농조 사업량이 거의 3천㏊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원도 거기가 제일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사업량을 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금년 '98년도 경지정리 계획이 봄마무리, 가을 착수 대구획정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로 내주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 가을착수 것은 중앙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정도로만 물량을 우선 계산하고 있으라고 했지 지구별로 확실히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세부설계를 하고 내려와야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7, 8월달 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8개 농조라고 했는데.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 농조가 해당 다 됩니다. 8개 농조가 다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조 구역에 있는 것은 농조에서 실시하고 시·군에서 경지정리를 했던 데는 시·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촌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에 나와있지요. 사업량이 6개지구라고 했는데 6개 지구가 어디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설계지구가 3개 지구고 공사지구가 3개 지구입니다. 설계지구는 군산시 성산면 성산지구하고 서수면의 서수지구, 그 다음에 남원시 주천면에 주천지구가 설계지구고 공사를 계속하는 지구는 정읍시 입암면의 입암지구하고 진안군 정천, 진안군 상전 그렇게 3개지구해서 6개 지구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문화마을이 기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문화마을이 기 조성된 지역에 마무리로 오폐수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구당 4억씩 들여서 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상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장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