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박준하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운영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98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49억 9,800만원 보다 4억 2,500만원이 삭감된 45억 7,3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약등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한 조처로써 일상경비의 세목별 절감비율에 따라 감액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의 증. 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증액 계상된 예산으로 의사운영에서 인건비 부족분 3,400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 6대 의회 준비를 위한 명패제작비등 400만원을, 그리고 6대의회 의원의 정수가 변경예상됨에 따라 본회의장 시설 구조 변경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계상된 예산은 의사운영에서 2억 5,300만원과 의정활동에서 2억 1,500만원등 4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상경비로써 세목별 예산절감 비율에 따른 것으로써 국외여비와 급양비는 40%를,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와 의회비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민간실비보상등은 30%를 외빈초청여비는 25%를 삭감하였고, 관서당경비 24%와 공공요금및 제세비, 국내여비를 20%,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는 16%를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도서구입비, 포상금, 인건비를 각각 3%를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한 결과 증액계상된 인건비 부족분 3,4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행정기술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며,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서 59쪽 보면은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 있지요. 사무처장께서 답변을 안하시고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성격이 뭐예요? 일반보상금의 성격이, 일반 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일반보상금은 사실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의회활동외에 여러가지 홍보라든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언론인과 관련된 그런 보상적 성격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 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다시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일반 언론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고, 밑에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유급적인 하나의 시상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들의 어떤 봉급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정부에서 발표 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이런 포상금 제도 같은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제도는 이럴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푼 안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삭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포상제도라는건 민간인 포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기진작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예산 봐요. 불과 얼마 안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것이 그렇다고 보고,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래요. 사무처에서든 의회에서 하든간에 이런것들이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정작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것을 살려주고, 포상금이라든가 일반보상금 이런것들은 삭감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하는 것이 낫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이 말씀드린 과다하게 편성된 급여 4,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당에 있어서 정액수당과 부족액 1,400만원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당초에 저희가 76명분을 가족수당을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40명분만 이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의 여러가지 기법미숙으로 해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4,600만원을 삭감하고 3,4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1,200만원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원칙에 따른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반 근무수당은 30% 절감을 시키고, 봉급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 삭감요인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3% 인상할걸로 예측했는데 아직 그런 기준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이문제도 또 아마 별도로 예산당국에서 지침이 올걸로 압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지킬 수는 없고, 다만 봉급기준이 오버된것은 깎고 당연히 세워야 할 수당을 안세운것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한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삭감원칙에 따라서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1,200만원만 삭감이 된거예요?

이것은 삭감원칙에 어떤 비율을 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당초에 꼭 세워야 하는데 초과로 세운것은 깎고 또 세워야 할 돈이 안세워진것을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다.

아니 그러니까 정액수당이니 시간외근무수당이니 해가지고 30% 절감기준에 따라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것은 기준대로 하고 또 당연히 기준에 세워야 할것이 안세워진것을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분만 과다하게 된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속에는 포함된것이. . .

이것이 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기에 절감된 기준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부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나 봉급은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몇% 삭감이나 몇% 삭감해라 하는 기준은 아직 안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삭감하고 증액된 것은 봉급을 세울적에 5급은 25호봉 기준으로 세워라, 6급은 17호봉 기준으로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당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 세운것하고 우리가 1월에서 3월까지 집행한것하고 보니까 실제로 차이가 나서 금년에 우리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걸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건 좀 모자라는건 더 넣고 남게 생긴것은 깎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10% 삭감시킨다 그런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원칙은 과다하게 편성된 급료 외에 또 부족액을 증액한걸로 보면 1,200만원만 삭감된것 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간외수당이니 여기에 따른 30% 3,000만원을 삭감 시켰는데 1,200만원만 삭감된 사항이 결과는 된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고 가족수당이니 뭐니 3,400만원을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다 했다면 결과는 1,200만원만 이번에 삭감된것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급여하고 정액수당만 가지고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밑에 나오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도 깎이고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있는건 틀림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급에서는 저희들이 4,600만원을 깎고 그다음에 정액수당은 당연히 세워야 할것이 지금 안세운것은 추가로 더 세우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30% 절감기준에 또 깎고, 이것이 난에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떤것이 불어나고 늘은것을 총체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 속에 자잘한 수당이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기본급과 정액수당에서는 1,200만원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데도 깎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깎였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삭감되는 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본위원이 주로 많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직원 정수하고 예산관계하고, 본위원이 많이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다편성이 되었냐 이말이에요. 그럼 그때 다 이야기 잘했다고요. 다 맞게,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신임을 해야될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5급 공무원은 25호봉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예를들면 5급 공무원은 20호봉이나 10호봉 밖에 안됩니다. 예산지침대로 25호봉으로 세우다 보니까 3개월을 집행하고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적게 집행이 될것을 예상을 해서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로 집행하는대로 해서 여기다 깎아서 올리게 되니까 이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차이나는 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건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호봉대로 세웠으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제대로 못한 삭감부분만 자꾸 내가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이 당초에 편성했다라고 하면 부족분 3,400만원 한다지만 1,200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편성 당시 주로 이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명을 했던 것인데 그때 다 답변을 잘 하시던데 내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결과는.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처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가 회의 때마다 누누히 지적을 하고 하지만 반복되는 그런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지적이 더 나오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또 사무처장 이하 우리 의회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회의로 6대 후반기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 예산이랄지 모든 면에서 우리 의회가 열악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정말로 의회를 사랑 하시면서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운영에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과없이 잘 이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4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