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4. 7일 의장으로부터 제26회 통영시의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8건, 통영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등 제정조례안 3건,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첫페이지에 저희들이 제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회기는 4월 21일 화요일부터 4월 25일 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6회 회기에 예상되는 안건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조례입니다. 이는 심의와 의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다음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집행부에 심의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번째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안입니다. 이것은 저번 간담회때 의원님께 보고 올린 것과 같이 산양읍 삼덕리에서 남평리를 편입되고, 남평리 일부가 삼덕리에 편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이 1시간마다 되어 있는 것을 주차에 따른 조례안이 30분으로 세분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통영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따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역농업센타개발설치운영조례안, 통영시무형문화재육성조례안 등 마지막 13번째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 해서 총 조례안이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 중에서 개정조례안이 8건이고, 제정조례안이 3건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배포되는 안건은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가 9건이 되겠고, 산건위가 약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 여기 오기 전에 법무계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한 2∼3건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넘기기전에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금회 26회 회기에 2∼3건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것과 같이 5일간 회기중에서 4월 21일은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6번 제정조례안 제안설명까지 해서 4월 21일날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지금 현재 조례안이 많기 때문에 14시부터 상임위원회를 활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휴회기간을 해서 심사,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연석회의를 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날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해서 안건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6일 의원간담회를 해본 결과, 시정질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난 다음에 의원님들께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전화를 해 본 결과 6분이 시정질문을 할 것이다. 또 나머지 6분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또 11분의 의원님께서는 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간담회에서 주요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듣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하실거라는 의원 6분에 대해서 김윤조 전문위원께서 일단 한번 의원님과 절충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면 주요업무현안에 대해서 다 짚고 넘어가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정질문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판단이 어떻습니까하고 의견을 구해본 결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안 하겠다 하는 의원님이 계셨고, 2분의 의원님은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98년도 주요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대상사업은 '98년도 주요 및 현안사업입니다. 여론의 비판이 있거나, 언론보도된 사항중에서 진상보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8년도 주요사업 계획중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기타 의원님들께 꼭 보고해야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대상 사업으로 잡아봤습니다. 보고일시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을 잡아봤습니다. 보고자는 실.국.소. 과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장소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요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내주는 주요사업은 현황에 대한 계획 및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전망 등을 해서 상세히 보고서를 올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여론이나 보도내용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진상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서면보고 작성기간을 고려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오늘 바로 집행부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대상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위원님들과 국장님, 의장단의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서 최종 약 20건을 작성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이라든지, 문제라든지를 감안해서 뽑고 추가하고 해서 여러가지 오늘 자료를 한번 내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는 9건이 되겠고, 산건위는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 및 자금배정 전망입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배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는 전망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식으로 넣어놔 봤습니다. 평림 체육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마무리되고, 2차 공사가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1차 사업에서 바닥에 대한 휀스라든지 여러가지 마무리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넣어 봤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이 총 71건인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받기 어렵고 총괄적으로 총 몇건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총괄보고를 받는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이는 계속사업이고, 다음 충렬사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일부 보상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보상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고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 중형소각시설 사업이라든지, 명정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이 관계는 청소과장이 의원간담회때 와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사항, 지금 시민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조각공원을 포함해 시민문화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건소 신축사업 관계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문제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I.M.F 체제하에서 우리시의 실직자 현황 및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자료로 넣어 봤습니다. 통영대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대책입니다. 이것은 4월 15일 통영대교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개통되기 때문에 통영대교에 대한 추진사항을 받기는 무리가 있고, 지금 통영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통영대교 밑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사항을 받고 싶어서 넣어 봤습니다. 그다음 안정국가공단 추진사항입니다. 안정국가공단은 보상을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사항이라든지 신문지상에 보도에 착공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났는데 그런 사항이라든지, 청구아파트 잘 아시다시피 1차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2차 분양이라든지, 재산권 행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다음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주민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면밀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넣어 봤습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적으로 언론보도에도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차 사업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해양종합박물관 건립 사업 관계는 지금 2002년까지 건립이 어렵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영항 통발어선 전용부두 건의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지상보도에 대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통발업계에서 전용부두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있은 사실인데, 통영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 용남 장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98년도 주요사업 계획 중에 사업중단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든지, 여론의 비판 또는 보도내용에 대한 진상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이 보고에 사항중 의원님들께 보고해야 될 사항은 해당 실.국에서 판단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주요현안보고 발췌 검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소 단위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25회 임시회 기간중 보고받은지 70여일 남짓합니다. 현재 제반시책들이 순조롭게 집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평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민의 관심대상사업, 지상보도사업 20건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그외 요구사항은 우리가 요구는 안했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의원님께 보고할 사항은 당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의사계장께서 설명한 내용중에서 소관 부서가 바뀐 것이 있고, 건명 정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 및 자금배정 전용건입니다. 사업장 및 사업규모는 사실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도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부에 문의한바, 현재 우리 시 세입의 범위내에서 전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부진하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내용을 예산계에서는 취합이 불가하고, 사실상 전 읍.면.동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지역구 의원님과 읍.면.동장간에 상의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8개 읍.면.동 의원님께서 타 동의 사업을 보고받는 것도 정서상 어느정도 문제가 있 고, 분량도 방대하고, 취합도 불가해서 사실상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받는 것보다 자금배정 전망등은 기획담당관께서 구두로 별도 보고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평림 체육전지훈련장 조성관계 이것을 넣어놓은 목적은 사실상 1차공사를 '97년도 11월에 마무리를 하고 잔디를 심었는데 물빠짐이 상당히 안좋아서 발아 상태가 불량했답니다. 그래서 재파종을 했는데 발아가 되는대로 결과를 봐서 준공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준공기한이 '98년 5월 14일까지 공사를 연기를 해 준 실정입니다. 2차 공사는 설계는 완료하고, 설계서는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요청해 놨답니다. 검토후 집행부에서 입찰을 해서 5월 초순께 착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국비, 도비를 제외한 순수 시비 투자분에 대해서 71건인데, 이것도 역시 다 취합하려면 사업분량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총 설계가 몇건이고 착공이 언제이고, 추진전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 추진 관계는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위치는 도남동 산73-4번지에 건립 계획이고, 사업비가 약 57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시 문제점은 회관 진입도로가 미개설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총 57억원 중에서 27억 8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답니다. 그중 양여금이 14억원이고, 도비가 5억 5천만원이고, 순수한 우리 시비가 2억 3천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지금 부족액이 27억 5,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주차장 관계는 생략을 하고, 중형소각로 시설 및 명정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는 2월 의원님 간담회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이나 현안사업임을 감안 추가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운영실태는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자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관계는 국비가 13억 8,800만원 중에서 현재 5억원이 3월에 확보가 되었답니다. 잔액은 6월과 9월에 확보 되는대로 착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I.M.F 체제하의 우리시의 실직자 현황 및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제 생각으로는 제목이 I.M.F 체제하의 우리시의 실직자 대책으로 해 주시면 좋으리라 사료가 되며, 사실상 사업소관도 몇일전만 해도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현재 총무국 총무과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업무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총무국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통영대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당일 보고를 하면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통해 듣는게 좋겠고, 그래서 통영대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통영대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간단하게 해도 문제점 대책 등이 보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안정국가공단 추진사항과 청구아파트 건립 추진사항, 북신만.죽림만.법송만 매립사업은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도 중앙부처에서 2차 증설허가가 4월 초순에 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사업 계획도 지금 지상보도에 의하면 금년도까지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이 95명 중에서 48명은 보상금을 수령했고, 21명은 수령을 거부한다는등 애로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통영항 통발어선 전용부두 건의에 대한 대책은 현재 냉동꽃게 80척과 활꽃게 60척이 사실상 우리 통영에 와야 되는데, 목포나 완도쪽에서 입.출항 판매 하므로써 우리시의 경제난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수차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용부두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용남 장평지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사실상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주관을 해서 10만 7,000평을 부지를 확보해서 두창기업 앞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소 24개소, 선박 접안구역이 150평을 유치한다는 이런 사업이 지상보도에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해서 보고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주요현안사업 추진보고대상사업에 대한 자료 보고는 의사일정과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들으셨는데, 의사계장이 보고를 한 내용은 저희들이 의사계 전문위원들,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연구를 해 이 정도는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아니냐는 예시로 내어 놓은 것이고, 의원님들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더 받아야 될 부분은 추가를 시켜 주시고, 이건 필요없다 싶은 부분은 삭제도 시키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이 자체는 읍.면.동장이 선정을 하고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이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바를 몰라서 이걸 넣어 놓은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자금 또는 예산 배정이 안되어서 전혀 발주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보고를 받자는 취지에서 넣어 놓은 것이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기획담당관 불러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건 자금사정이 안되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되면 주겠다 해도 되겠지만 공식석상에서 한번 물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넣어놓은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아까 I.M.F 체제하에서 우리 시의 실직자가 우리시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도에서도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가 하는 것인데 소관이 달라진건 맞습니다. 이건 총무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대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라 이렇게 해 놨는데, 4월 15일날 준공을 해 버리고 나면, 사실상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이 사업 추진 보고하라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개통은 되었지만 필히 문제점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 우리 지역구 의원 한분이 좀 따질려고 질문까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날 한번 토론을 해 보자고, 자기들 충분히 연구를 해 보라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이쪽에 개통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봉평동쪽으로 나가는데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평동 쪽은 계속사업이고, 저쪽은 중복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산양읍쪽만 개통시켜 놓는 것인데 그 부분에 개통되는데 당동쪽에 고가도로 밑에 주민들 불편사항,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보고를 하면 대책이라든가.

다음에 보고가 또 위원들 질문도 있겠지마는 당장 문제가 되는게 도천동에 충무교하고 통영대교가 합쳐진 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반드시 또 병목현상이 납니다. 그런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상당히 또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날 교통문제도 한번 언급이 되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차기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료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은 상당히 많이 집행부와 절충을 해서 계수도 알고 많이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나는 부분은 질문을 하는게 안맞느냐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족분, 안건이 부족하다든지, 또 필요없는 안건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부족된 안건일지라도 그날 보고를 마치고 그 과나 국에 해당되는 것은 즉석에서 상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건 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밑에 기타사항이라 넣어 놨습니다.

국장님 말씀 하셔서 통영대교 가설 연결도로의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김충근 의원님하고 7일 전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제 비가 오고 나서 어저께 주민들도 직접 전화도 집으로 아침부터 오고 해서 김윤조 과장하고 아침부터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뭔가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전혀 대화가 안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김과장하고 나하고 주민들하고 한 30분동안 설득을 해 가지고 준공은 절대 못한다고, 오물을 직접 뿌릴거라든데, 강력하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리밑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한심하냐하면 다리밑에 주민들이 뻘투성이가 되어서 장화를 신고 다니는데도 준공하고 나면 안해줄거고, 3년동안 말을 안하고 주민들이 묵묵부답으로 이때까지 지켜보고 왔는데 준공이 되므로서 밑에 주민들이 다니게끔 해야 하는데, 하수구를 안만들어서 비가 오면 우수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면 집안으로 모두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대화가 안되었어.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민.관이 연결이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퍽하고 눌러버릴려고 하는 그런 태도더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한참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개통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안으로 공사가 될 수는 없다. 설계 내는데는 10일정도 걸리고, 입찰보는데도 20일정도 걸리는데, 다리 준공은 일주일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그 이전에 마무리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집에 침수되는 지역 다리 위에서 밑에까지 다 가보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제 공영개발사업소장보고 내가 물어 보니까 한진하고 절충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진은 안해줄라는 거라. 우리는 공사의뢰 설계의뢴데 왜 하느냐 안해줄라는 거라. 그게 이때까지 시장에게 보고가 안된거라. 낼모레 개통인데. 그래 내가 어제 시장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겠다 안하겠다 확정적인 이야기를 안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공영개발사업소장보고 어제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 관계를 결재를 받아라.

강 전문위원님 말씀하신건 그것 아닙니까? 통영대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문제점과 대책 이것을 추진상황으로 바꾸자 이것은 집행부가 충분한 추진상황을 설명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이야기 할 것이고, 대책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있는 항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이 그런식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보내는 것은 제목을 추진사항으로 해서 보내면...

그래서 어제도 추진사항으로 하려다가 조금 손을 잡혀줘야 되겠다싶어서, 저도 공무원이지만 문제점 이것은 숨깁니다. 숨기는 습성이 되어서 이걸 제시를 해놓으면 충분한 연구가 되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우리 의사국직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사일정표를 보면 21일날 본회의를 개회하는 걸로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번 회기내에서 시정질문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키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 몇 건하고, 의원님들이 마지막이고 하니까 시정질문을 해야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은 것 같은데, 지금 또 임기 말이고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거의 시정질문 안하고, 여섯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겠다 그런 의견 제시가 있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시정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양 상임위원회를 합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어지고, 시정질문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자기는 꼭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대로 거기에 준하겠다는 보고사항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시정질문을 이번 회기내에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먼저 결정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현안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되고, 그러면 시정질문을 안 하니까 대책으로서 현안사업 및 추진상황보고를 듣자, 전체 의원님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정질문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시정질문을 안할때 이 부분을 하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는 부분중에서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으면 한다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자하는 의원님들도 계실거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시정질문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하게될 때 에는 전문위원님이 많이 연구를 해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정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성 있고, 일리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 시정질문을 한다고 보면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합동을 필요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기록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되는데, 시정질문을 하다보며 이런 제안이 뭐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런 시정질문을 없애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이 재료대로 하고, 혹시나 추가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 즉석에서 물어보는 것이 안 낫는가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이충남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하면서, 현안보고사업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시정질문과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설명에 대한 것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하여서는 시정전반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 극소수면 안되겠지만, 한 두 명 되는 적은 숫자는 모르겠지만, 사 오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현 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질문에 넣어 주는게 맞고요. 그런 분이 안계실때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또는 그 설명과 질문을 가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실건가 해서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여섯분의 의원님이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하겠다. 질문내용은 거의 현안사업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어제 김윤조 전문위원하고,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듣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의사국에서 내어놓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보다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실제 우리가 질의를 세번 네번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연석회의인데, 그래서 시정질문하겠다는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정질문을 안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부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시정질문 건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그당시에 간담회를 할 때, 시정질문의 건 하고,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일임 을 시켰거든요. 그 단계에서 그러다보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적어도 시정질문이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려고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수집하는 단계에서 우리 의사계직원이 전화를 할 단계가 어떤 단계냐하면, 만약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으로 하고자 결정이 났을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님이 몇분입니까? 그랬을때 여섯분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안하겠다 의원님들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우리 의장님께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의장님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이 있으면 검토를 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점, 안했을때 문제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솔직히 고려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물어보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자고 한다면 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께 전화를 했는데, 이복노 의원님께는 전화를 하자 마자 시정질문을 안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제가 통화를 안한 분은 김채원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은 연락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채원 의원님은 나중에 정주사가 통화를 했고, 그리고 김특수 의원님은 통발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되는데로 하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충근 의원님은 당동 그 부분에 우리 의장님과 갔다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연결접속도로하고는 꼭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황보고에 들어가니까 현황보고에서 더 질의를 하고, 상세하게 물어보고, 만약 집행부에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몇번 물어볼 수 없기때문에 질의를 해서 회의록에 남기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안하겠다 하면 안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우리 의원 23명중에 결론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르겠다는 의원님은 두분이고, 나머지는 현안사업 보고만 받고 시정질문을 안하겠다는 의견인데 사실상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일정에 시정질문을 넣어 놨더라도 질문할 의원이 없으면 질문이 안되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질문하실 위원 두분이 여기 현안사업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하는걸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 및 자금 배정 이 관계는 빼는게 안낫습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2,000만원이상 내려온 것이 없고,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사업을 해 나가는데 돈이 있어야 준다는데...

각 동이나 면에 나가는 포괄사업비가 순수 시비 아닙니까?

시비인데 읍장은 6,000만원이고, 면장은 4,000만원이고, 동장은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다. 각 동이 2,000만원이고, 통합되는 동은 4,000만원이고, 면은 또 3,000만원이 될건데... 돈이 전도가 안되었을 것인데?

돈이 전도가 되었어요. 2,000만원 배정이 되었어요. 전반기 2,000만원, 후반기 2,000만원.

시에서 잘못하는게 아무리 세수에 결함이 생기더라해도 이런 것은 배정을 해 줘야지.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기획담당관에게 요청도 한 적도 있을 건데 안되니까 공식석상에 한번 거론을 해 보자해서 넣은 것인데 필요없으면 빼 버리지요.

이게 어떤 식으로 빼야 되느냐 하면 그 사업내용은 말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순수 시비를 갖고 동장포괄사업비를 주는데 이 포괄사업비가 의원님들이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언제 집행이 될 것이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제일 궁금한것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면 돼...

일단은요. 의회운영위원장님 넣은 놓은 것이니까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저 한가지 결정안된 사항은 현안사업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 형태를 지금 결정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연석회의를 할 것이냐를 여기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된게 아니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연석회의를 하되 총무위원회 소관사업은 총무위원장이 주재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업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주재를 하고.

연석회의를 하는데는 절차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아까 김윤조 전문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의원사무실에서 소관 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전의원이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왜 연석회의를 해야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하는 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다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아닌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 및 자금 배정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예산계장도 내려오라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뭐냐하면 읍.면.동마다 각기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때 그 동의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읍.면장하고 의논을 해서 할 사업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정량동에 하는 사업을 중앙동 동장이나 시의원이 알면 좋겠지만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서로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김윤조 전문위원 그게 그런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넣는 것이 아니고, 아직 배정이 안되고 있다니까 예산이...

자료를 내어 놓으려니까...

자료는 필요없고...

이 사업에 대한 배경만 설명하면돼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내어준다든지 그런 답이 나오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요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1건은 자료받지 말고 설명만 받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별 필요없다는 것은 빼고, 넣을 부분 있으면 삽입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통과를 할 것인가?

이 밑에 71건을 건 별로 사업내역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71건 사업비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나가느냐 71건의 내역을 받자는게 아니거든요. 어느 동에 무슨 사업이 있느냐가 아니고, 총 몇건중에 추진중 몇건, 설계중 몇 건 뭐 이런식으로 넣을 겁니다.

저 여기 자구를 하나 고쳐야 되겠는데요. 청구아파트 건립 추진사항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이 아니라, 부도난 2차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된다든지 알아보는 것이지, 건립이라는 자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1차분은 들어갔거든요. 1차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2차는..

최위원님 청구아파트 건립추진사항이라면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는 언제 준공이 되어서 언제 몇명이 입주를 했고, 2차는 어떤 어떤 식으로 준공이된다든지, 화의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다 설명이 됩니다.

위원님 모든 보고 체계가 문제점, 대책, 전망이 나오니까 회의록에 다 남게 됩니다.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그때 위원들이 건립이 어째 맞느냐? 이런 자구를 거론한 분들은...

1차적으로 입주가 되었고, 2차에 지금 입주자들하고, 청구하고, 행정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공영개발사업소에 삼화리 토취장 관계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안건말고 연석회의 할 때,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위원장님. 타 국.과에도 질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불러서 요청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