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 열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으나, 질문대상 의원 중 두분께서 자료제출로서 답변을 대신함에 따라 오늘 네분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4차 본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됨에 따라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Ⅱ)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동료의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계열 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를 방청해 주신 주민,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의 아름다운 부산진 환경을 추구하고저 고질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을 의회를 통하여 시정코자 질문을 합니다. 부산진구 관할에 도시계획 수립을 해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가운데 20년 넘는 것이 73개소, 10년에서 20년 된 것이 23건, 10년 미만은 153건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개인재산권에 손해를 보고 있겠습니까? 물론 상부기관의 소관이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정화조 및 오폐수 관리 및 법적용 문제인데 부산진구 관할에 총 용량은 2만4,000개소에 9만3,800㎥를 2개 회사 종사원 39명으로 현 장비로써 TO제를 실시하여, 연간 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 2개 회사의 능력으로는 부산진구의 전량을 소화시킬수 없기 때문에 정화조 맑은 물만 수거해가는 형편올시다. 이 수거한 물은 어디에 버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사회산업국장님은 정화조 뚜껑이 3개가 왜 있는지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톤당 금액의 산출기초를 알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2개 회사에서 형식적인 청소만 하고 분뇨수거료 보다 오히려 정화조 수거료를 더 많이 받아가는 치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제 또는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상부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TO제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내부 구조물을 끌어내어 확실한 청소를 하여 맑은 물이 우리 부산진구에 흐르게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업지역내에서는 상가건물은 뚜껑을 아예 폐쇄시켜놓고 있는지, 당국에서는 몇 개인지, 조사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갔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정화조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현 기존건물은 용도변경을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법에는 정화조를 크게도 적게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 건축시에 용량을 맞추어 건축한 후, 준공후에 타용도로 바꿀려면 용량이 부족하여 전혀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현 시행시의 법을 적용시켜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 놓고 진입로 및 지구내 개설하는 도로가 선행되지 않으므로 환경개선지구내 개설될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일반도로를 우선적으로 함으로 해서 환경개선지구는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지구를 우선적으로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득할 수 있고, 중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만이 환경개선지구가 되므로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시한부내에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선요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구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과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의 임기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어 자살하는 사람과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적응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이 겪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극복하여 싸워나가야 하며 우리 모두 함께 이 난국과 시련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경제는 60년대요 의식은 90년대로 기형아의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 또 우리 구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에 본의원이 질문하고저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축법 위반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수많은 영세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88년에 제정되어 82년부터 소급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는데 이 법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또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여 없는 서민에게 연민의 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만으로는 건축법 위반자를 제지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92년6월1일부터 다시 이행강제금을 제정하여 서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의 현실을 꼬집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파악했던 결과로는 법이 있으니 할 수 없다고 하나 현실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법이 너무 무서웠다면 불법건축법의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시 조례를 제정하든지,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함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92년, 93년, 94년도는 자료의 미비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5년도부터 부과건수는 626건으로 금액은 6억7,819만9,000원, 징수건수는 413건, 금액은 2억6,350만1,000원, 미징수 213건, 금액은 4억1,469만8,000원, 96년도는 부과건수 277건에 3억3,890만원, 징수건수 235건에 2억2,764만2,000원, 미징수 42건에 1억125만8,000원, 97년도는 부과건수 956건에 9억1,331만8,000원, 징수건수 550건에 3억4,830만원, 미징수 5억5,501만8,000원, 98년도 현재 부과건수 50건에 9,743만1,000원, 징수건수 5건에 1,514만9,000원, 미징수 8,228만2,000원, 도합 11억5,325만6,000원, 미징수율을 본다면 60%의 과반수가 넘는 미징수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고지했던 92년부터 98년도 2월까지 부과건수 2,300건에 24억2,064만3,000원, 징수건수 1,050건에 9억6,919만4,000원, 미징수액 14억5,144만9,000원, 징수율 45%에 불과한 현 실정입니다.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자 생활실태별 현황을 보면 타인 대지내 불법건축물 221건, 주소불명자 93건, 생계곤란자 170건, 고질체납자 202건, 기타 123건, 위의사항을 파악해 보면 실제 낼 수 없는 불법건축위반자는 전체의 73%로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고 위반자의 대다수는 영세민으로, 아주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강제규정이 없다면 불법건축물이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가지만, 없는 서민이 건축위반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물려 위의 현황을 보다시피 받을 수도 없는 법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 본의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지방자치제에 맞게 현실조정을 한다든지, 구조례로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옛말에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란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불법 건축물은 돈으로 해결하고도 지탱할 수 있지만 없는 서민의 불법건축물은 최후에는 재산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많아 현실도피 또는 망연자실하는 서민을 울리는 것 보다, 법 또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선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선은 필요하고 또 하여야 됨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민주국가입니다. 자기의 재산이면서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도시계획선에 묶이어 비가새고 허물어질 우려가 있어도 건축법에 위반되어 개보수도 할 수 없는 현 상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로 10개소, 대로 21개소, 중로 51개소, 소로 644개소, 총 726개소 길이는 23만999m, 이 길이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로 환산하면 470번을 왔다갔다하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 계획선이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집행된 곳은 477개소, 미집행된 249개소 중 10년 미만이 153개소, 10년에서 20년 미만이 23개소, 20년 이상 73개소, 전체의 34% 7만8,313m의 길이에 한 집의 폭이 5m라고 하면 양쪽 3만1,424세대, 한 집의 폭을 10m로 환산하면 양쪽 1만5,662세대 한세대에 3명씩 산다고 하면 9만3,972명, 부산진구의 0.2%, 숫자적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0.2%의 주민은 재산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물론 예산타령을 하시겠지요. 특히 IMF시대에는 더욱더 예산의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249개의 지정고시된 계획선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계획고시된 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 또는 건축법을 완화하여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하고도 현명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계획은 자료에 의해 연구검토한 결과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셨기에 이 질문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구정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수의원과 박구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과 연일 구정질문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부산진구의 자랑인, 그리고 사학명문으로 일취월장하고 계시는 동의대학교 정외과 학생 여러분들과 김순원 지도교수님이 오늘 의회에 참석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윤동수의원님과 박구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기본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필요한 부분은 관계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수의원님께서 크게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정화조 오폐수 처리에 있어서 현행 TO제를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구정의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된 것 같아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1종의 901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는 726개 노선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것은 249개 노선입니다. 특히 20년이상 경과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는 72개소로써 전체 약 31%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랜세월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고 특히 개인적인 재산의 활용 내지 재산가치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목말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동안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한다면 차라리 도시계획선을 전부 없애버리고 개인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원망의 소리가 매우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수정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미개설된 도로, 약 5만2,700m를 일시에 개설할려면 무려 4,45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실적으로 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수정재편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러차례 제가 보고를 받고 우리 실무진과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재원의 부족도 문제지만 기존의 도시계획선을 전부 백지화 한다는 것은 또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데 이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한 사람들의 역민원이라든지 또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도로와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은 단순한 투자비 부족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용역결과 19건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13건을 폐지하고 6건은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3월26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고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결정할 생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선의 변경에 있어서 용역기간 중에 또는 주민여론수렴 기간 중에 계획선을 무조건 모두 폐지하는데 대한 불만 반대여론도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화조 오 폐수 처리문제, TO제 해제문제는 지금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법개정이 되어서 작년 9월7일부터 TO제를 해지하도록 모법은 바뀌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이미 법개정 이전에 두 개업체, 제일정화, 천지정화가 대행계약을 우리하고 체결했더랬습니다. 그 계약서 상에 96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금년 연말까지 대행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연말이 지나면 우리 구로써도 TO제를 해지할 생각입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조례개정작업을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TO를 해제했을 때 우리 주민에 대한 정화조 청소 등등해서 경쟁으로 인해서 서비스 차원은 높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 분들은 기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익을 쫓아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생작업이 용이하고 메리트가 큰 평지부분에만 집중하고 결과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재래식 변소의 청소문제는 어려워지는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TO제는 해제하되 몇 개업체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례를 정할 때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작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수수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95년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수수료 준칙을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0.75㎥ 약 0.75t되겠습니다. 1만6,200원이고 여기에 0.1t초과 때마다 1,170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새요금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새로운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 추진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물 떠서 버리는 곳은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위생처리관리사업소, 즉 분뇨처리장입니다. 거기에 가져가면 정화처리후에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정화조 문제를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합병정화조 문제도 매우 문제가 큽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1일부터 관계법을 정부에서 고쳐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정화조처리 방식에서 하수 우수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음식점 등등의 영업을 할 때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작은 휴게음식점, 분식점이라든지, 우동가게라든지, 제과점을 하려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합병정화조 하나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 비단 돈이 있더라도 기존 건물에 건물구조상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못하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유하거리 500m이내 모든 건물은 해당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는 전 지역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허가로 하든지,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건의문을 제가 직접 관계 과로 하여금 작업을 시켜서 환경부, 각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 수석비서관한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없습니다. 다음, 박구정의원님의 두가지 질문 중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때문에 받는 우리 서민의 고통 보다 훨씬 그 고통의 강도가 높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88년6월1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10년동안 약 5,727건의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61억1,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557건, 금액으로 약 19억9,900만원이 현재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요율을 인하하고 1년에 두 번 부과하던 것을 한번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요율을 낮추고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체납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고질체납자 18%, 타인 대지내 무허가가 약 20%, 생계곤란자가 15%, 분납하고 있는 분이 27%, 기타 20%로 대부분이 어려운 영세 서민층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 건축법 제83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우리 영세서민들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또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제가 부산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별 무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건교부장관, 3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소상하게 제가 공개서한을 보내서 81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들을 양성화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에 교도소에 있던 많은 죄인들도 사면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불법 건축물 중에서 특별히 소유권 분쟁이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 정말 우리 영세 서민들이 생계상 부득이하게 방 한칸, 부엌 한칸 달아낸 것은 양성화해서 이행강제금 사면조치를 해 주도록 법적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아직 관계부처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정치현안들이 풀어지고 나면 이런 민생차원의 법 문제들이 정부단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우리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영세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적 보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 무허가 건물이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적 장치 마지막 보루로서 과거에 행정에서 권위적으로 시행하던 강제대집행, 강제철거제도를 보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그대로 존속은 정부에서 시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도적 필요성도 일단 우리는 인정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우리 영세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해소 수습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윤동수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빼고 넘어가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11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중에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구가 8개 지구입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투자된 것은 5개 지구에 약 160억7,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5,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윤동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로가 중추적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그 도로에 맞추어서 집들을 짓기 때문에 일반도로개설 사업과는 별개의 가중치를 두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일반도로의 우선순위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은 한시법에 의해서 추진됩니다만, 이미 지정되어 있는 개선지구는 조속히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개설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고 결정해 주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의논하여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충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 실무적인 부분은 관계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소한 문제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거의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소소한 답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수의원님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한기등의원님 나오세요.

한기등의원입니다.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환경개선지구를 열한군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나머지 환경개선지구 대상이 여덟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에 보면 현재 윤동수의원님이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정과 사업비 실정파악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1동이 91년도12월29일날 환경개선지구로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 열한군데나 지정되었습니다. 가야1동에 현재 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 앞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지구는 무허가 60%이상 되고, 개량을 할 수 있는 곳에 환경개선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가야1동같은 경우에는 처음 지정을 해놓고, 옛날에 박선종 구청장 있을 때 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하면 현재 도로사업비가 양쪽에 10m씩 약 3억들여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통에 한 10m하고 나면 다음에 13통에 10m 이렇게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나머지 환경개선지구가 무슨 큰 사업이라고 한군데도 다 하지 못하면서 열한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도로도 안내주고 하니까 환경개선지구에는 현재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개량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10m씩 해 놓은 도로는 산 고지대여서 마사가 떠 내려와서 현재 하수구가 막힙니다.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현재 환경개선지구가 되면 산림청이라든지, 하천부지, 공유재산을 판매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불하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그 장소에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환경개선지구가 열한군데쯤 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개선지구 도로사업비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5억가지고 가야1동 1억5,000만원 주고, 뭐 양정에 1억, 이렇게 쫙 분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활하기 힘들어서 환경개선지구를 고시해 놓고는 말만 개량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은 항상 불행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걱정이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열한군데 지정을 했으며, 또 여덟군데를 더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지구를 지정해 놓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국유재산 판매한 것을 동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구청장님이 167억이라고 했는데 167억에 현재 개선지구에서 사업한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167억 중에 혹시나 산복도로 예산이 안들어갔는가 염려스럽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만, 먼저 본질문을 한 윤동수의원에게 미리 드려야 하는데, 윤동수의원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구정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의원 중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러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동수의원님과 박구정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폐지한데 대하여서 하계열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암동 93번지 또 100-1번지, 이 부지가 약 5,000평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년 전에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이 꼭 되어야 되고, 또 93번지, 100-1번지에 종단 8m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도시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산진구청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을 소집하여 이 부지 위에 종단되어 있는 8m 소방계획도로를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부산진구청 신청사가 지하 1층, 지상 15층이 건립되어서 약 500억을 투자해서 건립 중에 있고, 지금 시공은 약 70% 공사진척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는 과거에 진양화학 부지가 약 3만평 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지하 7층, 지상 25층의 이동통신 고층 건물이 지금 건설되어서 입주하고, 진양화학 부지 약 2만평 부지에 앞으로 복합상가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8m 소방계획도로를 해지한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에는 물류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모기업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는 약 5,000평이 됩니다. 이 5,000평 복판에 종단 8m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부암 80-59 대지 앞에 4m 사도가 있고, 그 4m를 지나서 6m 옛날 진양화학 부지가 있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 8m 소방계획도로가 현 부암2동에서 1m쪽으로 횡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물류단지 회사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이 의논을 해서 이 물류단지에서 8m가 되어 있는 이 계획도로를 20m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이 93, 100-1번지 도시계획 8m 계획도로를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가 건립되고 이 주위에 고층 복합상가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8m 소방도로를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이 8m 소방도로를 해지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이렇다고 볼 때, 정말 우리 주민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절대 이 대지에 종단 8m 소방도로를 해지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당청에 진정서를 넣고 건의도 하고 또 청장님도 만나서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 소방계획도로를 해지한다는 것은 정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되고 우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앞으로 제2의 서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먼 장래, 또 세계화추세에서는 이런 큰 부지에 한 덩어리 건물을 지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청장님 말씀은 큰 건물이 들어서면 발전이 안되나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소통이 원활히 될 때, 그 지역이 발전되고 또 문화적인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이 지역이 꼭 지상 8m 소방도로가 해지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하 8m 차도라도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계열 청장님의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모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명확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한열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국가를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자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열한군데 하고, 또 보태기 여덟군데를 더 주거환경지구를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시행도 되지 않으면서 무지개빛 홍보책자에 보는 것 같으면 연리 6%를 해서 19년 상환,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200㎡, 평수로는 약 60평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필요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4m 통과도로일 때는 4m 사도설정을 안하고, 또 6m 막골목 직 35m까지에도 사도설정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책자를 동사무소를 통하고, 또 주민을 통하고 해 놨는데, 우리 부산진구 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한군데라도 이렇게 된데가 있는지, 한군데라도 시행을 하고 이런 좋은 책자가 나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 이런 집 한번 지어보자, 또 일조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12평만 되어도 건축제재를 받지 않고, 지금 어느 북쪽에 보면 이래이래 일조를 하는 집들이 허다하게 한번씩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다고 이래 좋은 책자를 보내야 되는데, 한군데도 없으면서, 책자만 보냈는데 이게 무슨 책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는거라.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선 한군데라도 우선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투자한 부분을 홍보해 줄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윤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신 한기등의원님의 질문과 정한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등의원님께서는 제일 첫째로 지금 현재 1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8개 지구를 더 추가하여 현재 사업도 지지부진한데 더 추가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두 번째로는 국유재산의 지구별 판매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개선사업비가 167억정도 들어갔는데, 그 내역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정한열의원님의 질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가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특별법으로써 89년도에 제정되어서 99년12월31일로 마감되는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법의 내용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특례를 주기 위해서 조치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조권, 건폐율, 사도설정 같은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지정할려면 노후불량건물의 건축물 층수의 2분의1이상이 밀집된 지역하고, 철거민 50세대 이상을 수용한 지역 또는 인구밀도 1,000㎡당 300인 이상 많이 사는 지역으로써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당초에 가야1지구외 열한군데를 임의지정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97년10월2일과 98년2월16일날 8개지구를 주민들이 더 신청을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조금전에 말씀한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지구는 현재 가야3지구, 가야4지구, 전포6지구, 개금1지구, 개금2지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지금 현재 관보 고시 의뢰 중에 있고, 가야5지구와 전포4지구, 전포5지구는 현재 중앙부서에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이 협의가 완료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왜 이렇게 많은 지구를 지정하느냐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주민이 신청하면 거부를 할 수 없고 또 거기 사는 주민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선 시설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정을 한시법이니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유지 매각현황은 현재 가야1지구가 2억2,620만5,000원어치 팔았고 아직까지 더 팔 땅은 17억4,150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다음, 범천3지구가 1억5,627만원을 팔았고 약 32억4,000만원의 땅이 아직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현황은 나중에 한의원님한테 직접 서류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392㎡에 64억3,453만5,000원의 매각토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판 것은 1,291㎡ 5억2,217만1,000원을 매각대금으로 매각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의 투자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야1지구는 산복도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개설현황은 1,070m 10억3,500만원 투자를 했고, 전포2지구는 2억4,530만원, 그 다음 범천3지구는 34억7,700만원, 범천2지구는 1억2,800만원, 부암1지구는 1억1,200만원, 전포3지구는 2억, 그래서 167억2,0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는데 아까전에 한의원님이 물으신대로 가야2지구의 산복도로는 아까 제가 단위를 잘못말씀했는데 103억5,0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산복도로가 그 계획지구내이기 때문에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투자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지구내의 지금 기관시설인 도로의 개설은 우리 구청 중장기재정계획 수정시 우선순위에 오늘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수정할 때 참고해서 상당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모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상모의원님께서 도시계획선 폐지와 관련해서 부암동 93번지, 100-1번지 일원에 5,000평 가운데에 있는 8m 소방도로를 용도폐지한 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었느냐, 또 8m 소방도로를 폐지함으로 해서 이 일대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암동 93, 100-1번지 문제의 땅입니다. 이 가운데에 8m 일반도로가 아닌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사 신축부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구청사 문제를 제일차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사 전면에 있는 대규모 단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부지에 구청사와 거의 비슷한 20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들어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건축물을 짓고자하는 마크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슈퍼마켓입니다. 6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자 해서 일차적으로 제가 검토의 대상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쪼개어서 두동을 짓는 방법과 하나를 짓는 방법이 있는데 쪼개어서는 슈퍼마켓 건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25m 구청 앞 도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500m 이 도로를 자기들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하고, 자기들 계획선에서 7m, 더 안으로 당겨넣어서 도로폭을 확보해 주는 조건과 서편에 이것은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를 5m 더해서 15m를 확보해 주는 조건, 그 다음 이 뒷도로 이것이 당초에 8m 계획도로를 가운데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자기들 땅까지 포함해서 20m 도로를 확보해 주는 조건,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에 진입하는 지하도를 축조해 주는 조건으로 저 소방도로를 폐지하자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부설 도시문제연구소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 8m 소방도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교통정책부 교통기술사의 의견도 이 일대가 서면을 우회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25m 노폭에 500m 공간에 다시 8m 소방도로를 뚫어 놓으면 차량진출입에 따라서 오히려 교통흐름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구획과 구획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여기서 끊어지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의 용역의견을 들은 결과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8m 소방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 전문가의 의견청취,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친 결과 8m 소방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97년2월5일 원안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96년11월13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람공고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 땅과 연관되는 이해당사자 및 인근주민들이 저희들을 찾아도 오고, 진정서도 낸 바 있습니다. 또 신문에 특혜의혹 등등해서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진정서에 대해서 그렇게 회신을 해 드렸고, 언론보도된 것도 충분히 언론사 이해납득을 시킨 결과 모든 것이 잘 순화가 되어서 97년2월5일날 원안대로 고시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모의원님께서도 그 동안 여러차례 이 문제, 소방도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여러차례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구 전체, 교통흐름이라든지, 우리 구 청사문제라든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부암동 전체의 지역 발전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후에 결정된 것을 한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지하도 들어오는 문제는 얼마전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하도를 파는 것은 오히려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해서 지하도는 하지 않고 평면에서 좀더 유턴해서 흐름을 돌릴 수 있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에 들어가는 약 3억5,000만원 정도 예정이 되는 이 돈은 막후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치하면 이 근처에 교통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 막후로 해서 셋트백 시키고 자기 들 땅 다 메운 것은 현 시가로 약 30억 정도가 우리 구에 기부체납이 되는 재정적인 효과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동수의원과 박구정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분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추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보충 질문합시다.

참! 다음에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 그래야 이해가 되지, 있다가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되면 충분하게 더 생각을 해서,

- 그래야 방청객도 이해가 되고,

보충질문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 청장님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윤죽수의원입니다. 먼저, 백양산에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고, 한마음동산 애진봉 단비를 만들고, 내사랑 부산진구민에게는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건립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기획총무위원회, 중기재정계획위원회, 예결특위 등 여러 분야에 참여하면서 느낀 집행부의 불합리한 문제점 중 몇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백양산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으로써 부산진구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명산입니다. 이런 명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킨다는 목적으로 구에서는 1991년부터 96년까지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발 642m 정상부근에 이르는 산화경방용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설한 임도가 오히려 산을 파괴하여 흉칙한 모양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산허리 절개지는 벌건 황토색깔 그대로 흉한 모습으로 남아 있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할 배수로는 절개지의 흙더미가 무너져내려 더 이상 배수로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삼촌 벌초하듯 그저 산허리를 깎아질러 산을 흉칙한 모습으로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산꼭대기에 돌비석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들여 꽃동산 만드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산으로 먼저 잘려나간 산허리를 벌건 흙더미가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절개지를 잘 마무리하고 배수로를 확실하게 하고 임도 주변에 사철나무를 심어 임도의 흉칙한 모습이 도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 부근에 꽃동산을 만든답시고 96년, 97년 2년에 걸쳐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벚꽃과 느티나무, 소나무, 철쭉등을 심었습니다. 인삼, 녹용이 명보약이라 하여 모든 사람에게 명약이 됩니까? 얼굴에 칼자국 흉터가 있는데 꽃단장만으로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당감동 산 34번지가 꽃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이곳은 모두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등산객들이 밭을 일구고 농작을 하고 개간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녹지훼손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구청장께서 현장을 여러번 다녀가시면서 주민들에게 격려까지 하신다는데 이곳을 행정구 외 지역으로 둘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꽃나무로 식목을 장려하면서 벌목과 개간을 방치하고 있는 그 지역은 국내 굴지의 재벌소유로 앞으로 그곳에 위락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풍문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의 자연녹지훼손을 방치하고 막대한 예산으로 꽃나무동산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양산 한마음동산 애진봉 단비설치는 예산심의시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하여 해당예산을 삭감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포상금 5,000만원으로 선공사를 하고 1월6일 준공식에서는 1억원 예산을 투입하였다는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부결시킨 사업장에 대해서 의회의 절대적 다수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백양산중턱에 돌비석을 세워야했던 절실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진봉 단비부근은 해당 5∼600m 높이로써 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겨울철이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애진봉 단비주변에 심어진 꽃이 철쭉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철쭉이 아니라 연산홍이라는 것을 준공식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공무원에 의하면 연산홍은 저지대에서 서식하는 추위에 약한 식물이지만 애진봉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죽더라도 봄에 다시 보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임업전문직이 있을진데 그런 전문인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저 이 사람의 의사대로 연산홍을 심었다가 그 연산홍이 얼어죽으면 다시 보식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산주위에 자생하고 있는 백철쭉으로 집합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추위에 나무가 얼어죽지도 않고 또한 애진봉 주위에 자생하는 백철쭉들이 동시에 피어나면 그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애진봉단비 주변에 연산홍을 심은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백철쭉으로 수종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의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발주업체인 화인건설과 아주건설중 화인건설이 부도남에 따라 아주건설이 인수하였으나 몇 달뒤에 아주건설의 부도로 대동이 재계약하여 건설 중인데 그동안 공사중단으로 인해 철근이 녹슬고 또한 공사진척사항을 보아서 연내 완공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구 홍보책자에서는 신청사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4월 중에 준공을 한다는 허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에게 사업추진내역을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책자에서 4월 중에 준공을 한다라고 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죽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위기를 맞아 제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박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수렴과 보다나은 자치구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각별한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법률등 합병정화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아가 문제점이 있다 하면 관련법률을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작년 3월 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2, 그리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 설치되는 식품적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은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시에도 마찬가지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의 실정상 이러한 조항의 일률적인 적용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건물밀집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관련 업소의 숫자만 해도 4,000여군데나 되는 무허가 업소까지 합치면 엄청난 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특성상 합병정화조 설치는 단순히 생업에 지장을 주는데서 그치지 않고 생계위협까지 느끼게 하는 실정입니다. 한 개의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최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30인을 기준으로 하면 2,000만원 정도의 설치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0인을 기준해서 2,000만원 정도의 설치경비가 소요되면 따라서 우리 구의 관련건물에 합병정화조를 일일이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임은 불문가집니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려운 일반 영세 사업자에게도 2,000만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은 애당초 무리이며 비록 경과조치를 두어 작년 7월이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형평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조치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인구밀집지역으로 변모해가는 부산진구의 사정을 감안해 주민 개개인에게 합병정화조설치를 떠맡길게 아니라 구청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 봉사 구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산진구에 걸맞는 종합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다같이 몹시 어려운 시기입니다. 명퇴 및 정리해고니 하는 낮선 용어가 유행어가 된 가운데 실직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생계형 강도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활고를 견디다못해 자녀까지 동반한 자살 사건이 비일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비극이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실직자 다수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여기 저기 빚을 내 소규모 식당이나 제과점 등 단순직종인 식품접객업소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이때 시대와 시기를 망각한 지나친 강행 규제업은 오히려 당사자들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슬프고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의무와 조치가 대다수 서민들로 하여금 관련사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무허가 영업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주민들의 불편,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은 우리 생명체이며 또한 그늘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함은 엄연하고 자명한 진리입니다.자연환경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수역의 수질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영세식당 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은 일반 정화조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완화조치가 절실한 실정인바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영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윤죽수의원님과 황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죽수의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상당한 오해의 부분도 있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백양산에 관련해서 임도개설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도가 매우 자연을 황폐화하고, 보기에 아주 흉하고, 배수로 등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차지해 놓고 9억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 꽃나무를 심었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당해 지역에 오랫동안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인 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윤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90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이 나서 민둥산이 된 지역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구 재정의 어렴움때문에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서면지역에서 바라보면 민둥산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96년도에 산림청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의가 왔습니다. 국비 3억을 지원하고, 시비 3억을 지원해 줄테니까 구비 2억을 투입해서 산불난 지역을 복구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의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96년3월부터 97년3월까지 8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이곳에 약 6만3,600여본의 여러 수종의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보셨고, 우리 구민들도 직접가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둥산이 된 산에 사람의 손으로 이토록 많은 나무를 심은데 대해서 경탄해 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도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단가가 매우 낮습니다. 4m의 도심지의 일반도로는 소요경비가 키로당 약 13억 정도 투자되어야됩니다. 임도는 정부에서 키로당 4,800만원의 단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도로면이라든지 또는 비탈면 정비라든지 또는 배수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불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도는 산불예방 때문에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의 유명산에는 거의 정부에서 임도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양산도 임도개설후에 저 재임기간 동안에 작은 산불이 3건이 났었습니다만, 임도를 개설한 덕택에 크게 확산되지 않고 초기에 진화했던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정비는 지금도 예산을 약 3, 4억 투자하면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배수로를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 국비, 시비받아서 정비하면서 임도 주변에 2,600여본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5, 6년 지나면 자연히 황폐된 절개지 부분을 차폐해서 도심지에서 바라볼 때 벌건 황토색의 흉물스러운 것은 차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도개설이 91년부터 96년까지 11㎞를 했습니다. 현재 보면 당초에 공사할 때 보다 많이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법면 비탈면에 자연적으로 풀이 붙고, 또는 임도변의 나무들이 점차점차 자라면서 흉물스런 모습이 서서히 차폐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경 지나면 상당히 보완되어지리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지내의 경작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윤죽수의원님이 저 보다 더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 왜 행정에서 그것을 법대로 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저 보다 윤죽수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들 관내 산림내 경작현황은 현재 일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감3동 부분에는 옛날에 목장지,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땅에 60여명의 주민들이 주말농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몇번 가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벌써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이 하나의 즐거움으로 버려져있는 산지를 가꾸어서 주말농장처럼 다듬고 있는데 과연 행정의 칼날을 들이대어서 일시에 무허가 건물 철거하듯이 전부 걷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윤의원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산지가 훼손되고, 무단경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화하고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고, 기존의 산지경작지도 산불위험이라든지 너무 방만하게 해서 보기에 흉물스럽고, 좋은 산을 찾는 분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부분은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모두 공히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애진봉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느냐는 지적과, 꽃이 연산홍이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당초 추경에 3,162만9,000원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했더랬습니다. 그 뒤에 97년6월20일날 국토대청결운동에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발되어서 상 사업비 5,000만원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구로 내려온 5,000만원을 다시 국토녹화사업에 쓰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구두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10월7일날 행정분야 우수기관으로 다시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합계 1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했습니다. 한마음동산 조성사업비에 약 6,800만원이 투자되었고, 2,660만원은 주변 임도를 정비하는데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너무 막혀있다든지, 노면이 너무 심한 굴곡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1억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며, 위원여러분도 알다시피 97년12월27일날 추경예산편성 때 상 사업비 1억원을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장비라든지, 또는 서예가에 대한 붓글씨 의탁 등등은 저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전부 무료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비예산으로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정상에 심은 나무가 연산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한마음동산 주변의 식수는 우리 녹지과의 임업기술직 공무원이 시공감독을 했습니다. 거기 심은 나무는 연산홍이 아니고 산철쭉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청사 건립을 부도가 나서 연내에도 완공이 어려운데 4월 준공을 한다고 허위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기만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윤죽수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초 우리 신청사건물은 금년 4월30일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화인건설이 부도가 났고 보증회사인 아주토건이 다시 2차 부도를 내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4월30일 완공예정일이라는 대민홍보용책자에 들어있는 것은 부도가 나기전에 97년초에 발행된 홍보물입니다. 그 뒤로 부도가 난 이후에 간행된 각종 홍보물에는 우리 구청사의 신축입주예정을 표기한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죽수의원님께서 어떤 홍보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부도가 난 이후에 발행된 홍보물에 4월30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미스프린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주시고 난 뒤에 관계과에서 전 홍보물을 뒤졌습니다만, 부도이후의 홍보물에는 4월30일은 명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규의원님께서 합병정화조에 관해서 부산진구에 맞는 종합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도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구민의 곁에 서있는 구청장으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개정이 작년 3월에 이루어졌고 7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매우 잘못된 법률개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경로를 통해서 탁상공론적인 입법아니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정부방침은 하천과 바다를 살리겠다는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그 방향은 옳다고 보아집니다. 유하거리 500m이하 지역에 식품접객업을 신규설치할 경우에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는 전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대도시는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합병정화조 설치비 최소 1,500 내지 3,000만원가량 들고 건물구조상 합병정화조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이 어려운 시기에 조그만 식당, 분식점이나 제과점 같은 것을 할려해도 여기에 저촉이 되어서 전부 무허가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기존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게 마련입니다. 또 건물주는 권리비를 인상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월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 수석비서관, 3당정책위 의장에게 건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3월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제과기술을 배워서 제과점을 차릴려고 하는 노성용씨는 부산진구 전포동 584-1번지상 점포용도의 건물에 제과점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물 용도시설변경, 근린시설에 따른 합병정화조 설치비 1,800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딱한 사정을 눈물로 하소연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많은 도시근로자들이 실직으로 고통받는 이 시기에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영업장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선별적으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면제해 주는 등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예컨데 신축건물이나 대규모 업소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되 식품접객업소 중에서도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한하여는 설치기간을 유보하거나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민의 고통,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국민정부차원의 배려로 국민에게 진정 감사와 신뢰를 받는 새정부상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드립니다. 하는 요지의 서한을 전부 보냈습니다. 조규향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비서관,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외국어대 총장하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만 정부방침을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법을 또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오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부산진구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관계법이 개선되지 않고 이것을 우리 구 나름대로 유보하거나 면제해 줄수는 없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는 합병정화조설치를 어떻게 하면 최소경비로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어려운 영세서민들이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검토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언론에서도 몇차례 다루어지곤 합니다만, 이 문제를 이행강제금 문제하고 두가지를 관계장관, 청와대 비서실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을 자치단체 선심행정으로 보도했습니다. 흑백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을 맡아있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 특히 어려운 구민들이 고통받는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과 합병정화조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우리 실정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쳐나가는데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의원과 황영규의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죽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는 당감지역에서 동장을 십여년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임도를 만들게 된 목적도 압니다. 백양산을 꽃동산으로 만드는 속셈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흉칙한 붉은 언덕을 막겠다는 의지는 없고 그것은 임도의 목적으로서만 기하는 것이고 90년도에 불이나서 거기에 민둥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3억주고 시에서 3억주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어려운 사정이지만 2억을 보태서 임도를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무를 심어라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선조건이 우리가 나무를 심는 목적은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산소공급을 받기 위해서 심을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끔 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장 서면에서 빤히 쳐다보이는 산이 허리가 잘려서 흉칙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은 간데없고 우선 나무를 심어서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청장이 일을 참 잘한다, 많이 한다 하는 식으로 전시적인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맹이 없는 답은 하지 마시고, 세월이 약이라고 언젠가는 거기에 나무가 자라서 보이지 않도록 두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경제가 허락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산의 잘려진 부분을 보완해서 보기싫은 것이 메꾸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내 경작지가 실제 지금도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여러번 가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근접에 있는 의원도 계시고 산에 가시는 분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공직자나,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이 갈데가 없기 때문에 산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기존 개간해놓은 사람들이 밭뙈를 얼마씩 받고 팔고 있다는 실정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 우리가 행정을 칼날로 휘둘러서 산림내에 있는 전체적인 경지를 다 철거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답은 정말 책임없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애진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진봉에는 그날 기공식하는 날 제가 분명히 거기에 갔을 때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꽃나무가 연산홍이냐 물었을 때 산림계 직원 불러다가 이것 연산홍 맞나?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산홍을 심어서 살 수 있느냐, 평상시에도 올라오면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세차기 때문에 옷깃을 여며야 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연산홍을 심어서 사느냐 하니까 죽으면 봄에 보식합니다. 보식하면 돈을 누가 내느냐 이렇게 까지 물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우리 임업직인 적문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기용해서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도 보니까 사실 거기에 심어진 소나무 자체도 여섯그루인가 되어 있는데 그 나무도 수종 조차도 모르더라 이겁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해송이다, 이게 왜 해송이냐, 해송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육송이나 반송이 아니냐, 그거 모르겠는데 산림계 직원 불러봐라 이게 무슨 나무고, 해송맞지? 해송 아닙니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면 청장님은 동직원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까지 갔다오셨고, 구청장으로 계시니까 옛날에 힘주고 있던 공무원의 자세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이용안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솔직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해서 질문해본 것인데 청장님의 답은 윤죽수의원 자신은 동장을 해봤고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것이다. 이 산림내에 문제라든가 백양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82년2월27일날 백양산 불이나서 북구와 부산진구가 서로 자기것이 아니라 했을 때 그것을 저혼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동장의 입장이 어렵고 책임자들의 책임없는 짓을 한다는 통감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정말 바로 해주었으면 싶은 마음 때문에 이번에 질문을 하게된 이유의 하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계도 본의원이 신청사건립 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청사짓는 과정도 확인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뭔가 자료를 잘못보고 윤죽수의원이 잘 몰라서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사 신축관련 보고자료 97년4월에 이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보게되면 현재 공정이 46.889%, 97년3월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 여기에 보면 현대식 규모, 신청사 건립 98년4월 완공목표추진, 96년공정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이 자료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가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원이 뭔가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하는 답변을 한데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의회도 종반에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3년이란 시간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의원으로서 한점의 부끄러움없는 일을 했느냐, 정말 가슴을 칠 생각도 듭니다만 집행부의 지금까지 하는 처세로 봐서는 정말 의원님들도 각오를 해야되지만 집행부도 개선해야 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잘잘못을 탓하는 자리가 되지 말고 앞으로 좀더 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죽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황영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의장! 황영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 윤죽수의원에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윤태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백양산 꽃나무를 심는 청장님의 정책적 판단과 나무를 심는 의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무를 심는데는 그 지형을 봐서 배치가 잘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중구난방식으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은 느낌이 드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로변에는 잘 정비를 하여 철따라 피는 나무를 심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윤죽수의원의 지적대로 도로변을 잘 정비해야 되는데 아주 흉칙스러운 바위가 있고 또 임도를 만들다보니까 언덕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지나가는 사람을 덮칠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주는 곳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잘 정비를 해가지고 보기도 좋고 위험스럽지도 않게 잘 정비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도로변에 보면 잣나무가 이리저리 엉켜있어서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잘해가지고 화려하고 미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당감권 10만의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구민들의 충분한 휴식처를 제공할 그런 시기는 언제쯤인지, 완전하게 미관상 보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겸일의원님 나오셔서 황영규의원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이 너무 답변을 많이 하면 헷갈릴까 싶어서 일단 사회산업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병정화조가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97년도3월7일날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7월10일날 실시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입법예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문을 받아보셨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법은 환경부 단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면 국회에서 법을 다룬다면 그때 국회에 자료를 뽑아서 건의사항을 몇번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75년 이전에 건물을 지은 것은, 아까 청장님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지하에 거기에 아마 더 증설할 수 없도록 최소면적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진국가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손을 씻고 나온 기타 등등의 것을 분류해서 한군데 모아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화조시설도 70년대 건물은 보면 거의 90%가 지금 합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합격품이 안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이게 정화조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 90%가 안되어 있는 정화시설을 될 수 있도록만 시설을 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것을 보면 일단 거기에 분뇨를 다 풉니다. 퍼서 적당히 싣고 그다음에 약품넣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오니가 살겠습니까? 외국의 경우같으면 분뇨 다 안풉니다. 한 5분의1 정도 남겨놓고 기본 오니가 살아 있는데 불을 피운데서 숯불을 놔두었을 때 숯불이 확 붙는 것이지 무조건 다 푼다 해서 오니가 살아서 부패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뇨문제는 청소과에 왔다가 환경보호과에 갔다가 왔다갔다 하니까 저도 어느 과가 앞으로 주무부서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답변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죽수의원님과 윤태곤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죽수의원님께서 임도주변에 보기 흉물스러운 절개지의 녹화의지는 없고, 산불피해지를 빙자하여 녹화한 것은 전시적 행정이 아닌가, 빠른 시일 내에 절개지를 녹화할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도문제는 지금 절개지를 녹화할 경우에 키로당 약 3,000만원 정도의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형편에 절개지 공사에 약 3, 4억 정도를 투자해야 하므로 우선 나무를 식재해서 4, 5년 후에 차폐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임도주변의 절개지는 빠른 시일 내에 녹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녹지과 임업 전문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작지가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되고 있다하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과문인탓인지 경작지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산지는 경작자들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그 경작지를 매매를 하겠느냐하는 예상은 합니다만, 만일에 프리미엄, 권리금을 받고 주고, 사고 팔고하는 일이 과연 있는지 등은 해당 동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있다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작지는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규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경작지는 우리 구 직영 양묘장에서 키운 나무를 각 동에 줘서, 경작지의 원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나무 등 약 4,800여그루를 각 동에 나눠줘서 황령산 전포동 지역은 경작지에 나무를 심고, 출임금지 표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간지의 경작행위는 현 수준에서 막고, 신규 발생이 없도록 하면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오래된 경작지는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과 의논해서 주변 녹화 등 녹화노력을 기울이면서 점차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애진봉 문제는 그날 진행 시나리오에 분명히 해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진행 시나리오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윤의원님께서 대화했던 행사담당 국장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나무는 육송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연산홍이 아니고, 우리 산업녹지과에서 고산지대에서 잘 살 수 있는 산철쭉을 구하기 위해서 전라도 지방, 충청도 지방 등 백방으로 노력해서 약 3만8,000여 그루의 산철쭉을 옮겨심은 종의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연산홍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청사 준공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의원님이 두가지를 현물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라는 홍보책자입니다. 이 홍보책자는 97년1월13일날 발간되어서 동단위로 주민홍보용으로 나눠준 책자입니다. 이 책자 38페이지에 보면, 초현대식 규모의 신청사 건립 98년4월 완공목표 추진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화인산업이 부도가 나기 전에 발간되었던 책자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4월30일로 명기되어 있고, 4월달에 구의회에 보고자료로 준 것 중에서 1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공사기간 95년3월14일부터 98년4월13일 괄호하고 3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를 설명하는 자료였고, 이 자료가 나갈 때도, 화인건설은 3월25일날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문제가 검토되기 전이고, 다만, 뒤에 보면 문제점을 분명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건축공사 중지로 전체 공정연장이 불가피하며, 공동도급자 아주토건이 공사시행거부시 장기지연이 우려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재 보고자료나 홍보물은 아주토건과 화인이 부도가 나기 전에 작성, 배포되었던 홍보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정이 52%고, 4월달에 보고한 것은 왜 46%로 되어 있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책자에 52%는 10층 규모로 했을 때의 공정이 52%였습니다. 그 뒤에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5층으로, 그리고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그때의 공정이 46.88%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정율 계산은 공사비 집행액과 실제 시공부문을 감안해서 계상하면서, 계약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정율은 낮아지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양산 도로변에 철따라 꽃이 피는 좋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지형에 따라서 잘 배치되고 우리 구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언제쯤 우리 백양산이 멋진 구민들의 휴식, 자연공간이 되겠느냐, 얘기를 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백양산에 심은 나무, 임도변과 산불 피해지에 심은 나무는 우리 산업녹지과 직원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그냥 우물딱 주물딱 해가지고 설계한 것이 아니고, 수종선정을 동아대학, 경성대학, 부경대학 등 전문교수와 전문가의 자문을 몇차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임도변 꽃길은 약 10㎞에 이팝나무 등 7종 2,600본을 심었던 것입니다. 벚꽃, 이팝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연꽃, 배롱나무, 오감주 나무 등 여러종류의 수종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적절히 배치해서 심었습니다. 현재 절개지는 별도의 예산 투자없이 앞으로 4, 5년 정도 지나면 임도변에 심은 2,600본의 나무가 어느 정도 수고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면 자연적으로 차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절개지의 녹화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자연의 힘이 가장 크다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백양산은 부산진구의 영산이고, 부산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이 산이 산불로부터 잘 보호되고,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서 앞으로 적어도 10년 후에는 서면권에서 바라볼 때 철따라 울긋불긋한 꽃이 피고 단풍과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산으로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구 공무원의 힘만이 아니고, 우리 45만 전 구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백양산을 아끼겠다는 애향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백양산 정상에 우리 모두 우리 부산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응집하기 위해서 애진봉을 조성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윤죽수의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이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몇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윤죽수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는 늘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를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무엇을 최선으로 정할 것인가 마음 속에 정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부산진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늘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합목적적이며, 무엇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길인지를 마음 속 깊이 새겨놓으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그러한 저의 생각은 변함없이 끌고갈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의 잘잘못에 대해서 늘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염려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겸일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정화조관련 최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관련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언제 입법예고가 되었느냐, 그리고 의견을 제시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합병정화조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화조가 90%가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고, 정화조 청소시 종오니를 외국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넣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예고문을 관보에 실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97년3월7일자 시행이기 때문에 아마 96년도 관보에 예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요골자만 나오기 때문에 법 조문없이 대체적으로 골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 관보를 찾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예고문이 바다나 하천, 오수를 맑게 하자는데 그 취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제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서류가 찾아지면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관련 법개정을 환경부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상 관련부처에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는 정부에 보건복지부가 관련되어 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견조율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이로 인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의견조율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보에 나오기 때문에 예고문을 가지고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90%가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정화조시설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업소에서 규격품을 만들어가지고 확인검사를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품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적합품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정화조시설 점검시에 그 문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시 종오니를 얼마나 넣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종오니를 10%정도 넣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화조청소에 관해서 법조문이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는 정화조청소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침전오니, 찌꺼기 등을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할 것 이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는 몇퍼센트 넣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한 10%정도 넣는 것이 적당하다해서 10%정도 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및 답변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 전반에 대한 답변중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윤동수의원님과 박구정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모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암동 93번지, 100-1번지 물류단지 소방도로 해지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태곤의원님이 구정질문할 때 하계열 청장님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해도 저는 예사로 들었는데 청장님의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지적도를 그려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암동 93번지, 100-1번지 종단의 도시계획 8m되어 있는 부분이 이 도로가 끝이 막혀서 해지를 하고 또 부산대학에 심의용역을 주어서 해지하는게 옳다고 판단되었다고 하기에 해지를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이상모의원은 부암동에서 30년동안 살면서 30년동안 지적도만 만지고 살았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 거기에서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여태까지 그런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소방도로, 계획도로 위에는 약 2,000평 대지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대지 복판에 8m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차량이나 사람이 이미 통행을 하고 그 위에 성암아파트가 5동 건립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부 개설되어 있는데 그 동쪽부분에는 대한고무 창고가 약 1,000평되는 부지가 지상에 건립되어 대한고무에서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8m 소방도로가 새싹로와 40m 고가도로 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장님 답변말씀이 이 도로가 끝이 막혀서 해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청장님이 지적도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청장님이 설명하신 지적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적도입니다. 이 지적도는 우리 신청사건물이 이 지적도 도면상에 이 위치입니다. 이쪽에 한국마크로 신축계획건물 지적도가 여기입니다. 이 대지가 약 5,000평됩니다. 이런 지적도를 가지고 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막힌 부분이 되어서 해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새싹로는 도시계획 25m 도로인데 이 부분은 29m까지 확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20m가 개설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동쪽부분 5m가 도시계획 되어 있어도 아직 미개설 되었습니다. 물류단지 부지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약 5,000평됩니다. 이 부지가 약 1,000평정도 되고 할려면 부지가 적어도 이런다고 보지만 부지가 약 5,000평입니다. 이 복판에 20년전에 과거 창포타이어 재생창이 있다가 이전을 하고 난 뒤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한 지금 도로입니다. 그때 이 도로가 8m 소방도로가 필요하다해서 전체 이 도시계획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8m를 하고 여기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지가 약 2,000평됩니다. 이 8m를 주민들이 보상도 받지 않고 일부 개설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암아파트인데 성암아파트부지가 약 2,000평, 대양고무 한 1,000평됩니다. 이 지역을 관통하는 8m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새싹로로 8m가 횡단으로 도시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40m도로에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보상을 받지 않아도 삼부로얄 아파트를 건립할 때 지주가 도시계획된 부분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삼부로얄아파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청에서는 이 기부채납한 것을 정리를 안해서 결국 도로로 사용못하고 수년있다가 지주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찾아야겠다 이래서 이 아파트에서 임대를 조금 받고 막아서 아파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약 40평 대지가 막혀서 이 도로가 관통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40평만 보상을 주고 나면 40m에서 새싹로까지 25m 관통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어렵느냐고 개탄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서 이 도로가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암아파트하고 대양고무하고, 삼부로얄하고 약 5,000평 되는데 지금 본의원이 주선을 해서 대양고무 사장님과 성암아파트, 삼부로얄하고 합의를 해서 이 자리에 재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가설계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거진 일성건설에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7층, 지상 35층을 가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부재건축 자리는 지하 6층, 지상 30층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지상 25층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동통신 자리도 아주 고층건물 지어서 활용하고 있고 일성아파트는 지하 7층에 지상 25층이 건립되어서 여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전자상가 복합아파트 상가가 됩니다. 5월8일날 전국에서 이 상가를 계약한 상인들이 개장합니다. 개장한다고 보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동부아파트에서 여기는 복합상가 아파트 짓는데 여기 역시 6층까지는 종합가구도매상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여기에 얼마안되어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우리 부산진청사도 여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4,000평가까이 되는데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립을 해가지고 사무실 남는 것을 임대를 한다고 볼 때 이 도로는 앞에 25m 도로입니다. 물류단지가 소방도로가 해지됨으로 해서 엄청난 불편이 되고 우리 주민들도 전부 둘러다녀야 됩니다. 이런 실정인데 아까 청장님 말씀이 이 도로가 끝이 막혀서 해지해도 되는 판단에서 해지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은 부산진구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소집해서 이 물류단지를 8m도로를 해지를 시키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로는 해지되어서는 안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도로가 해지가 된다고 보면 이 땅 지하도라도 설치를 해야 우리 주민소통에 지장이 없고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장님 아까 도면 안보셨습니까? 이 도면가지고 막히는 도로가 되어서 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사실상 장장하게 설명하는 것을 제재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충질문을 10분이내에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윤죽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임도주변에 꽃나무를 심고 거기를 정비를 해서 흉칙한 부분을 정비하려면 키로미터당 3,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윤태곤의원이 추가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임도주변에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2,600본의 배롱나무와 이팝나무 등을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무들이 앞으로 자라나게 되면 4, 5년 내지 6년 지나면 절개지가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꽃나무들은 사철나무가 아니고 전부 낙엽수입니다. 물론 명문대학의 전문직 교수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아서는 그 흉칙한 절개지를 보완하려면 거기에 상록수를 심어야 그 지역이 보완이 되지 거기에 낙엽수를 심어서 꽃길을 만든다는 것은 수십년 걸려도 그것이 변모가 될 리가 없지 않느냐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명산인 백양산을 제대로 가꿀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수정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백양산 주위에 개간을 해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그것이 70년대에 목장이 있으면서 산림내 불법건조물 철거시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거기 전부 식수를 해 놓았던 것을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금 거의다 목장 지역이 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들이지만, 지금 과학고등학교 뒤편에 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산을 개간을 해서 해 놓았는지, 뭐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척석에 계신 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아마 가보시면 현지 확인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싸움하는 장난자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내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올바른 지방자치행정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가 되도록 질문하는 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하는 측에서도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죽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태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앞서 윤죽수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들었습니다. 못듣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내가 조금 이번에 청장님 비위를 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섞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을 받게끔 내가 묻는 본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가만놔두면 자연적으로 자연이 해결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식의 답변이 참,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백양산 임도에 지금 잡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꽃나무를 심어놓았는데 한시바삐 잡목을 정비를 해서 좋은 꽃나무를 심어서 좋은 임도를 만들어주십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도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바위가 흉물스럽게 잘못하면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를 덮쳐서 곧 말이지 어떻게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개지를 놔두면 안되겠느냐하는데 그것을 놔두어서 다음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청장님께서는 좀 잡목이 있는 것을 언제쯤 비어내어서, 정비를 해서 나무를 일곱가지 심었다고 하는데 열가지를 심든지간에 임도에 지나가는 사람 미관상도 좋고 우리 휴식공간을 즐길수 있게끔 언제쯤 하겠느냐는 것, 또 흉물스러운 바위나 이런 것이 우리가 지나갈 때 위험을 안주게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의원님, 윤죽수의원님, 윤태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모의원님께서 도면까지 준비하셔서 소상하게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문제는 저 답변이 부족하고 소상하지 못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본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암동 93, 그리고 100-1번지 이 일단의 도로를 관통하는 8m 소방도로의 문제는 우리 구 청사의 입지여건과 향후 새싹로와 진양삼거리를 잇는 우리 구청사를 축으로 했을 때 전체 교통의 흐름도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지, 소방도로 끝이 막혔기 때문에 폐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조건이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하나의 여건 중에서 고려할 때 그 소방도로가 한블럭과 또 다른 블럭을 잇는 연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 8m 소방도로를 두고 우리 구청 앞을 25m로 확장했을 경우에 앞으로 진양삼거리와 연결되는 그런 차들, 지금 부암로타리를 돌아서 우회하고 있는 차들이 진양삼거리에서 우리 구청앞을 통과해서 하야리아부대쪽으로 바로 관통, 직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8m 소방도로에 이 지역 주민들의 차량이 진출입할 때 전체 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주변의 꽃나무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꽃나무들이 낙엽수이기 때문에 상록수를 심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록수의 성장 속도라든지, 또는 묘목대금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모든 잡목들의 잎이 다 떨어지고 난뒤에 임도주변에 심은 상록수만 선을 긋고 있는 것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윤태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절개지의 녹화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몇 년이내에 해 내겠다고 답변을 못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문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좀더 현황파악을 충분히하고, 확대되는 것을 금지하고, 막으면서 기존의 경작지가 복원되고, 그 곳에 나무가 심어지도록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주변에 돈을 들여서 심은 꽃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무성한 잡목을 정리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지적과 임도 약수터의 바위의 위험성, 산사태의 위험방지 등은 저희들이 면밀히 임도 주변을 다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든지 바위의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목정비는 지금 백양산은 인공으로 심은 나무외에는 대개 경제성이 아주 낮은 잡목들입니다. 이 잡목들을 전부 정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자칫 전체의 수목경관을 헤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특히 잡목정비를 하는데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은 꽃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잡목 정비와 백양산 전체의 경관정비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양산이 우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멋진 백양산 경관이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몇 년이라고 부러지게 답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백양산의 아름다움을 더더욱 노력해서 잘 가꾸고 우리 구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소신을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도시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겠습니까? 없으므로 이상모의원님, 윤죽수의원님, 윤태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을 때는,

그러면 최겸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생산적인 의회활동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물어봤던 사항은 뭐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합병정화조관계로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지금 개정은 97년3월7일되어서 시행은 97년7월10일날 되었습니다. 예고는 96년도 되었는데 예고가 될 때에는 관보가 내려온다는데 구체적인게 안내려온다고 하셨지요? 여기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고할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 제1조 목적 나오고 거기에 오수라함은 이런게 쭉 안나옵니까? 이런게 어느정도 타이틀이 나와야 관보의 역할이라해서 만들어야 좋겠는가 안만들어야 좋겠는가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96년도에 나온 서류책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어요. 오면 왔는갑다 이래서 서랍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있느냐, 지금 청장님이 알고난 뒤에 한게 뭐냐하면 아까 보니까 98년도3월달에 문제가 발생해서 법개정이 7월10일날 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뒤에 문제점이 제시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건축법이 잘못되어서 무허가 업소에는 음식점 할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3천여개의 무허가 업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하나 법개정이 할거라고 예고내려오면 주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화조 오니관계 얘기는 뭐냐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서 여기에 상업지역은 부산에는 이렇게 대처하겠다하는 해결방법으로써 제가 제시해주었고, 제가 90% 단속하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지금현재 안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는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크기만 하면 뭐합니까? 안되는 것,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이게 법이 개정되기전에 환경부장관님이 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알기로는 국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전예고를 해서 건의해보고 안되면 국회에 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법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두분이 계십니다. 당정협의회가 무슨 필요있어요? 앞으로 정말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남을려면 말로만 21세기를 바라보고 한다기 이전에 우리자세가 스스로 의논하고 이런 법이 내려오면 지역의원들에게 보여줘서, 이런 법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구가 어떻게 되겠느냐 좀 생산적인 우리 행정파트가 되고 의회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파트에서 살짝 숨기고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은 여기서 끝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지요?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시정할 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등 일반의안과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