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먼저 이번 회기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을 보고 드리면, 유덕열, 이 시영 의원 외 10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철도청의이문전동차기지건설반대건의안은 도시 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윤종일 의원 외 7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양경숙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결과ㆍ징계혐의 대상의원인 양경숙 의원이 고의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강엄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안순덕 의원님이 98년 3월 19일자로, 김방림 의원님이 98년 4월 2일자로 탈당함에 따라 각각 퇴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송덕화의원사직허가의건 2. 김재경의원사직허가의건 3. 양회선의원사직허가의건 4. 최준화의원사직허가의건 5. 정복진의원사직허가의건 6. 임종화의원사직허가의건 7. 김형길의원사직허가의건 8. 지창수의원사직허가의건 9. 정수화의원사직허가의건 10. 김영강의원사직허가의건 11. 유종필의원사직허가의건 12. 노재동의원사직허가의건 13. 정진자의원사직허가의건 14. 우원식의원사직허가의건 15. 황병오의원사직허가의건 16. 유덕렬의원사직허가의건 17. 정해순의원사직허가의건 18. 김종구의원사직허가의건 19. 여정구의원사직허가의건 20. 민상금의원사직허가의건 21. 김장주의원사직허가의건 22. 이양한의원사직허가의건 23. 이성호의원사직허가의건 24. 김승건의원사직허가의건 25. 정지홍의원사직허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송덕화의원, 김재경의원, 양회선의원, 최준화의원, 정복진의원, 임종화의원, 김형길의원, 지창수의원, 정수화의원, 김영강의원,유종필의원, 노재동의원, 정진자의원,우원식의원, 황병오의원, 유덕렬의원, 전해순의원, 김종구의원, 려정 구의원, 민상금의원, 김설주의원, 이양한의원, 이성호의원, 김승건의원, 정지홍의원 이상 25인의 의원직 사직허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사직원을 제출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사직 의원께서는 의결에 참여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일괄 상정된 25개항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하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송덕화의원 등 25인이 제출한 사직에 대한 허가여 부를 일괄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직에 허가하십니까? 여러분의 허가가 있었으므로 사직 허가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27.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28.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박정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보고 드리는 의안번호 제1155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 제102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100호로 동 조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는 제102회 임시회기중인 1998년3윌 13일 동 조례 안을 심의한 결과, 하수도요금 인상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에 앞서 기업회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하수도 행정체계의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있는 서민대중의 하수도 사용 요금 인상부담을 덜어주는 등 요금의 조정이 선행되어야겠기에 동 조례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서울특별시 시정 전반에 걸쳐 동시에 추진할 의사를 보여 왔고, 또한 서민대중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용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왔기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을 재상정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기본요금체제로 되 어 있는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에 대하여 기본요금체계를 조정하여 가정용과 영업용의 기본사용량을 현행 15m³에서 10m³로 조정하여 다수영세서민 대중의 인상부담을 경감케하고, 기본요금을 현행 1m³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가정용은 영세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민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용에는 욕탕용1종은 1m³당 104원에서 1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특수목욕장업, 안마시술소 등 욕탕용2중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현행 8만원에서 8만 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 업종으로 구분된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1m 당 평균 110원에서 128원으로 15.1%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기준은 영업용 1종,2종, 공공용 등 다량 사용업소는 절수유도를 위하여 평균인상을 보다 다소 상향조정 하였고, 가정용, 공중용등 서민대중의 생활과 직결된 요금은 평균인상률보다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업종별 세부인상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조례안 중 요금인상에 관한 조항은 상반기 중에서는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98년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있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듭하여 세계적으로 직면한 환경보전문제와 우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량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하수사용료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편 이번 하수도료의 인상과 관련하여 서민대중에게 미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검토분석하여 부분별로 적정한 인상요율을 심사하여 본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고기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의 상정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조는 서울시가 생산한 수돗물을 서울시계의 구역에 공급할 때에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계외의 급수구역은 구리와 남양주시로서 서울시가 총 생산비 3,42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인 강북정수장이 제1단계로 50만톤을 금년 5월에 통수하게 되고, 동·정수장건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 지역에 급수를 약속한 1990년 12월 30일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합의에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계외지성급수동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 및 1일 공급량 은 남양주시에 6만 톤, 구리시에 3만 톤으로 합계 9만 톤이며, 공급방법은 시설물설치, 유지 관리는 시계의 급수에 의한 계량기 설치까지 시설은 서울시가 설치ㆍ유지 관리하고, 해당 시별로 유량계를 각 1개소씩 설치하여 계량ㆍ공급하기로 하며, 수돗물 공급단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정수공급단가를 적용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시와 정수공급협약에 의해 체결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위2구역에 공급하는 수돗물단가를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정수공급단가보다는 다소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 2개 시 지역은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또한 향후 경수관련시설의 설치ㆍ유지 관리에 이들 지역의 협조가 요구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도 동일한 단가적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본 급수동의안은 서울시민에게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호협조가 필요한 인근 이해관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요사안임을 감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마포 제6선거구 출신 2002년월드컵축구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전병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앞에서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안한 안을 제4차 2002년월드컵축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2002년월드컵축구개막식서울개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ㆍ일 공동개최 2002년 월드컵경기는 1996년 5월 31일 유치 이후 오랜 기간 동안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1997년 10월 11일 월드컵주경기장 신축부지로 상암지구가 선정되었으며,1998년 1월 22일 정부, 서울시, 축구협회 등 관련기관간 협의에 따라 건립재원분담액까지 합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장 건립과 관련,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공동유치한 일본이 월드컵에 대비하여 과학의 총아라는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을 건설하고, 제4회 다이너스티컵 국제축구대회를 진눈깨비와 눈ㆍ비 속에서도 물방울 하나 튀지 않는 첨단시설을 자랑하며 경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월드컵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일본과 대비속에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마음, 비단 우리 서울시의원만이 아니라 전 시민과 전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IMF 경제체제 속에서 오늘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88올림픽이 국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듯이 2002년 월드컵을 국운재도약의 계기로 삼고 착실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은 24만 명의 고용창출과 10조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대공황 극복전략으로 추진전한 테네시 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처럼 우리도 IMF극복전략으로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을 신속히 건설하고 주변지역 도로망 등을 종합개발 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은 물론,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 지역 개발의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경제현실을 비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2002년이면 IMF경제를 극복하고 세계의 찬사속에서 선진대열에 재진입하는 꿈과 목표를 세우고, 국민적 단합과 결속하에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2002년 그날 세계의 주지 속에 일본과 대비되는 우이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을 멋스럽게 건설하여 2002년 지구촌축제의 중심으로, 국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국력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점을 넓게 해량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배포해 드린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2년월드컵축구개막식서울개최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리위원장 맡고 있는 최종덕 의원입니다. 우리가 아침 10시에 내무위원회실에서 윤리위원 여섯 분이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양경숙 의원 징계문제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경숙 의원께서 여기 나와서 사과발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난 그렇게 해 줄줄 알았더니 양 의원이 그냥 가방을 싸서 가버렸는데, 정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도 아침부터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나이도 젊은 의원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나와서 그만큼 얘기하고, 그만큼 우리는 화해를 붙이고,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꼭 어떤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보다 같은 동료의원끼리 화해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떡 하니 그냥 간다 온다 말없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니 신문 보도대로 양 의원이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서로 동료의원끼리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의당히 나와서 보도상에 서너 번 보도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동료의원들에게 미안하다는 그 얘기 한 마디 간단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보따리 싸서 가버렸습니다. 참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원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제1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 오늘에서 그것을 깨닫겠어요. 교통위원들이 무엇 매문에 그렇게 반발을 하나, 이것을 내가 오늘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양 의원이 나이는 젊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무수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묵살하고 가 버렸어. 그랬을 적에 윤리위원이고 뭐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의원이니까 따질 것은 없지만 부모 같은 사람도 거기 몇이 있는데……. 뭐라고요? 잠깐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내 여기 코미디하러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부모 같은 사람들이 의원직을 떠나서 그렇게 내가 무수히 얘기를 했고, 사람이라는 것은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노는 것이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양 의원한테 충고도 했고 오늘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내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여성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나는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 나갔더니 교통위원들한테 나만 개잡듯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회기가 많이 남았다면 문제가 다른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솔직한 얘기로 신문에 오늘까지 4번이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윤리위원들하고 모여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박수 좀 한번 쳐 주시고 안 맞다면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회기로 제1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많은 의원들이 사직하였음에도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현장 확인 방문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기 회의 일정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이 개정ㆍ공포되면 이에 따라 6월 4일 공직선거 실시를 위하여 각 자치구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구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공직선거법의 개정시기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정하여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그 동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하에 무사히 제4대 의장직을 잘 이끌어 왔지 않나 생각하면서, 전 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오늘 이 의회가 끝나는 이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주신 게 4대 의원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역의원, 구청장에 전부 필승하셔서 이 자리에서 저를 빼고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