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봉기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경제위원회199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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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김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식

정대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0시31분

영길

김영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산일정과 같이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농수산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한 다음 정회를 해서 세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지역경제도 어려움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예상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97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산 및 양여금, 보조금, 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한 변경분을 반영하고 경상경비는 상당부분 절감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그 주요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포항시 전체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3,204억으로 예상되어 있던 것이 이번 추경에 3,211억으로써 7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7억원이 증가되었지만 지방세는 사실상 59억 5,2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사업의 위축에 따라서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납부되는 소득세가 줄면 따라서 우리 주민세가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사업소세가 14억 900만원 줄겠습니다. 과년도 분은 14억 7,200만원이 불어나겠습니다. 그 반면에 세외수입은 66억 9,7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경상적수입에서 64억 2,1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그것은 ´98년도 징수교부금이 24억 6,400만원 이것이 줄어듭니다만 ´97년도 징수교부금이 ´97년도분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3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45억 6,200만원이 증가되고 이자수입이 42억 9,7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에 2억 7,6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대련-냉수 간 도로확포장공사 원인자부담금 삼도주택에서 내는 것이 5억 9,100만원,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3억 1,500만원이 줄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일하고 지방양여금이 역시 15억이 줄어듭니다. 시의 시도정비에 20억, 시의 국도정비에 5억이 증가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4억 5,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국고에 있어서 11억 7,100만원인데 이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 비용과 폭풍설 피해복구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폭풍설피해복구 1억 6,300만원 기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이것은 재정경제국에 국한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34억 5,500만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37억 9,000만원이 되어서 3억 3,5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세정과는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줍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회계과 역시 5,100만원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역시 경상경비를 절감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3억 8,500만원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을 포함해서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있던 국제통상관계 업무가 국제통상과로 되면서 국제통상과에 예산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억 8,500만원이 줄어드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통상과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경제과 예산을 전입 받았기 때문에 8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제교류 사업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은 4,700만원이 역시 경상경비 절감으로써 줄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만 이것은 관정개발비 지출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로 많이 불어나는 부분에는 주로 고용촉진 훈련비 2억 8,500만원 노동상담소운영비 보조 3,6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지원분 1억 1,400만원, 농공단지 암반관정 개발에 6,500만원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전체규모입니다. 당초예산이 3,211억입니다. 3,211억이 당초예산에 3,204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회 추경에 7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0.2%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요인은 지방세에는 금회 추경에 59억 5,200만원이 감되어서 4.8%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27억 8,717만 6,000원에서 66억 9,686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사유는 작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작년에 돈이 다 안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돈이 4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을 잡았고 금년 도세징수금은 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결함이 생길 것을 예상해가지고 감을 시키고 그래서 불었는 것이고 이자가 IMF한파 이후에 예금이자가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금이자 증된 것 합해가지고 66억 9,600만원이 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일하고 지방양여금은 15억이 줄어가지고 7.6%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억 5,513만 8,000원이 불어서 3%가 불었습니다. 지방채는 동일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써는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 1,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17.6%가 불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35억 9,469만 6,000원에서 전체 3,346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0.1%가 감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34억 5,537만 8,000원 중에 금회 3억 3,497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7%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합해서 됐는 겁니다. 그 다음 농수산국은 186억 3,523만 8,000원 중에서 7억 5,608만 6,000원 4.1%가 증이 됐습니다. 농촌지도소는 33억 2,193만 5,000원 중에서 3억 2,634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은 1억 1,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17.6%가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는 전체적인 세입예산 규모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0.2% 증가된 3,2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59억 5,2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이 15억이 감소되었으며 금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은 24억 6,400만원이 줄었으나 ´97년도 도세징수교부금 45억 6,2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증가와 공공예금 이자율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이 66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14억 5,5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세입규모는 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부문 세출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0.1% 감소된 335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 소관은 3%정도 증가된 반면에 구청소관은 9.8%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직제개편으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은 국제통상지원과로, 구청 산업과의 축산계와 수산계 폐지에 따른 예산은 본청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로 전입하는 등 업무변동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기준액의 3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재료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는 20% 정도 절감 편성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세수 결함을 보전하고,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와 ´9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암반관정개발 등 시설비에 투자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첨부된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정회를 해서 하기로 하고 재정경제국 소관 중 총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잇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강봉기위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가 IMF시대에 살고 있다는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약 20.7%밖에 안 되었습니다. 20.7%가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정확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20.7%를 감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이 정도 20.7%의 감소원인이 있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전체 포항지역에 GNP 감소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정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경기침체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 지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러한 20.7%의 감소율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여기에 더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20.7%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감소 시켰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은 아무리 하더라도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소득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할이 59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득할 이것을 갖다가 기준을 잡으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야 사업의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다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적용시킬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과 소득할은 소득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만 IMF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에 국고보조금 같은 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것을 보면 크게 우리가 이 정도 지방세 20.7%를 다운 시킨 것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적게 다운을 시킨 것 같고 이런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지방세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삭감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안대웅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시세 부분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시세부분은 주로 재산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에 변동은 별로 없는데 도세가 문제입니다. 도세가 뭐냐 하면 취득세, 등록세인데 부동산 경기매매가 활발하지 못하고 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분양되는 사항이 적어지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도세 중에서 50%가 우리 시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지난해보다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지수에 의해서 결과는 우리가 정확한 지수에 의해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 법무사를 통해서 거래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지난 해 연말 12월 달쯤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현황 이런 것을 분석해서 대충 이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태로 가면 다음에 더 삭감해야 될 부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컨대 이 정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외적 수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사실상 소득할이 95%입니다. 균등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균등하게 부과되는 것이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소득할은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 신고된 내용이 우리 시에 통보되어 오면 그 소득액의 7.5%가 소득할 주민세로 우리가 다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소득자체가 세무서에서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소득세도 상당히 감소한다 국세도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로 주민세와 그 다음에 ´98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24억 6,400만원 줄인다는 것이 아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서 비롯되는 50%의 감소부분을 24억 6,400만원으로 봤습니다. 주민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50억 정도가 삭감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별 변동이 없을 테고 도세 중심으로 결함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예측가능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정도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측가능 기준이 집행부에서 파악한 그 기준들을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빠지리라는 수치들이 나와야 예측가능한 지수들이 나와야 우리 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들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되어 있는 위원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우리가 본회의에 올라가서라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들을 정확히 우리를 이해 못시켰을 때 20.7%를 감소시켰는데 약 60억을 감소를 시켰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야, 너무 많다 30억만 감소시켜, 정말 예측가능한 주먹구구식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집행부는 우리 위원들에게 어떻게 해서 20.7%라는 가능한 예측을 어떤 기준들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를 대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대웅

안대웅재정경제국장

예,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에 따른 부동산 경기문제는 우리가 기존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능성을 분석했고 분양해가지고 올해 들어온 수입을 감안했고 또 지금 올해 지어가지고 올해 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현재 모든 아파트 주택사업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설계사무소를 둘러보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고용인원을 설계기사들을 전부 3,40% 내어보내고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만큼 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는 게 상당부분 감소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벌써 보고 있는 것이 15% 감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할이 한 15% 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세가 소득할에서 한 15% 주는 걸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탁 떨어진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가면서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갑자기 하반기에 경기가 또 새로 상당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면 세수전망도 조금 밝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입결함을 우리가 보충하는 방법은 외적수입 말하자면 불필요한 어떤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다른 세외수입 방법에서 충당을 해야된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유재산도 역시 부동산경기와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매기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해주신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15%정도가 감소될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예측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년 농사를 짓는 마당에서 좀 더 구체화된 수치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도로 우리 세정과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 지금 현재 경기침체가 안 좋다 이럴거다라는 것 보다는 나중에 그러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지수들이 나와주어야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알아야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위원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입장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웅

안대웅재정경제국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세수전망분석이 도세가 목표액이 930억 3,900만원인데 우리가 예상을……

봉기

강봉기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위원들께 배부되었으면 그런 질의를 하지도 안했을 겁니다. 안 해놨으니까 묻는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러한 기준되는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배부를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2.7%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약 4.4% 4.5%밖에 감소가 안됐습니다. 그 점은 제가 착오하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시내 나가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대웅

안대웅재정경제국장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대체적인 원론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세입분석을 해놓은 이 내용을 위원님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주민세나 소득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간의 변수도 있죠?

대웅

안대웅재정경제국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농수산국장께서 농수산국 소관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김해곤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수산국 소관사항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IMF시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20~30% 이상 삭감하고 저희들 국관내에 조직개편에 따른 남·북구에 축산계와 수산계의 폐지로 경상비 및 사업비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농업기반시설 관련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국·도비사업을 수정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을 설명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93억 7,2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 186억 3,500만원에 비해 7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 73억 767만 6,000원에서 2억 8,625만 5,000원이 증가된 75억 9,393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를 4,735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농어민 신문보급비를 211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외 벼육묘수급센타 설치지원사업으로 6,285만 6,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사업인 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국·도비 2억 7,0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기정예산액 27억 1,745만 9,000원에 6,462만 1,000원이 증가된 27억 8,208만원으로써 내용은 양구청에 축산계가 본청 축산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계 및 직원들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가 1,5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는 양구청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료절단기나 가축분뇨 발효균체지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등으로 4,88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86억 1,010만 3,000원에서 3억 8,539만 2,000원이 증가된 89억 9,5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는 1,700만 7,000원이 감하였고 ´98. 1월 폭풍설피해에 따른 생계비, 시설비 증,양식시설 등에 따른 피해보조로써 5억 2,814만 1,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써는 장길리방파제와 수산물도매시장 바닥보수공사를 두가지 합해서 1억 5,4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중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 소관중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

일만

최일만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리방파제 수산물도매시장 바닥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곤

김해곤농수산국장

그게 아니고요 2건입니다. 장길리방파제 공사하고 수산물도매시장 바닥공사 이것은 죽도입니다. 위에 장길리는 방파제이고.

일만

최일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