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사회환경국장 김을성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범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억 5,300만원이 준 339억 1,800만원이 제안되었고 특별회계가 52억 5,300만원이 추가된 405억 7,100만원으로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51억이 증가된 744억 8,900만원이 사회환경국 소관 금번 1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역은 사회과는 당초 예산 절감액 1억 1,4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 경상경비에 일부 계상했고 환경보호과도 1,10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청소과는 양 구청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부서 운영비가 증액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는 1억 9,600만원이 금회 삭감되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으로서는 국비가 절감된데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요셉의집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청소년야외음악회에 한 4,000만원이 국비 영달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은 양여금이 증액된데 대한 3,600만원 특히 근로학생 학습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가 3,6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룡포청소년 수련마을 시설확충이 1억 8,500만원, 사랑의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원입니다.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1억 400만원, 그리고 해도1동 어린이공원은 녹지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사랑의 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2,3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은 3,900만원의 예산 절감을 제안했고 위생환경사업소 1억원도 예산 삭감액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본청 예산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과목 변경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총 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만 부기 정도의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거안정 특별회계는 1억 9,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 9,8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전액 전세융자금에다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50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세입에 이자수입과 도비 보조금과 지방채를 금년에 50억을 이 지방채는 양덕쓰레기 매립장 구입비 50억을 내무부로부터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다수 구청 예산을 본청에 이관한 예산이고 신규쓰레기매립장조성 부지매입비 17억을 삭감해서 양덕쓰레기매립장 사유지 매입 기채분 50억과 저번 17억 삭감된 중에 10억을 해서 60억을 제안하고 기정예산을 33억, 약 93억이 금회 추경에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죽장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추가분 2억 5천만원, 기타 사업비 4억 6,000만원 예비비 3억 2,1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제안했는데 위원님들께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부문은 경제위원회 소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보사위원회 소관 총 규모는 전체 일반회계가 0.8% 증가된 4억 3,174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45억 7,4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9.1% 증가된 58억 5,800만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699억 2,600만원으로서 전체 5.3%의 증액된 62억 8,974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규모면에서는 1245억 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표를 참고해 주시면 전체 3%증액된 126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4,3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전체 본청 소계가 1.8% 증액된 76억 2,215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430억 6,729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회환경국은 기정 예산 대비 보사위원회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내용을 보면, 사회환경국은 기정 예산 대비 0.5%인 1억 5,338만 1천원, 남.북구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1억 7,484만 1천원, 각 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3억 3,046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상소도사업소는 조직개편에 따라 각 구청 건설과에서 10억 9,043만 7천원이 전입 편성되어 전체 기정예산 대비 0.8%에 해당하는 약 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추경이 없으며 저소득주거안정기금은 경상예산에서 157만 2천원을 절감하였으나 전세자금 융자는 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4%인 1억 9,8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남구청 청소관리에서 기정예산 대비 84.6%인 약 47억 4,900만원이 북구청 청소관리에서 기정예산 대비 99.0%인 약 44억 9,200만을 삭감하여 본청으로 전출하였고 본청 청소관리는 각 구청 전입금 증가 국도비보조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87.4%인 약 142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기정예산 대비 19.1%인 50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약 6억 9,9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부서신설에 따른 경상예산이 약 4억 3,400만원, 원수구입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 약 2억 4,200만원, 관서운영비 약 2,300만원, 급수공사비 4,900만원, 흥해 학천지구 배수관 부설에 따른 농로 포장, 양덕정수장 편입토지 보상 등 주요사업비가 약 2억 8,800만원, 예비비 약 2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1%인 6억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예산이동 및 기정예산의 경상예산을 삭감하여 당면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단위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23건에 90억 2,810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간단하게 저희들 집행부의 1회추경 예산절감 편성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기준경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경비별 절감 계획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기준경비에서 기준액의 30% 절감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상비는 해외경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60% 절감, 자산취득비는 민간인 해외여비와 민간실비 보상금을 30% 절감, 그리고 기타 경상비는 20% 절감 되었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관서당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회단체 지원을 절감 취지에 맞게 적정 수준 20% 이상 절감하였고 사업비로서는 건물 신증축비와 유지보수비 등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와 대규모 신규 사업은 재검토 후 사업 연기 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예산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은 50억 9,212만 1천원이었습니다. 제1회 추경으로서는 49억 8,047만 8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감되는 예산이 1억 6,164만 3천원입니다. 주요 추경 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 중에서는 위탁교육비 여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 위탁교육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성병 및 상수도 불소화 사업 추진 여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삭감 금액으로서는 관서당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절감도 8,661만 6천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900여만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장기 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비로서 1억 5,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비 증액이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억 4,0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한 1,200만원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절감이 있었으며 자산취득비를 3,4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집안에 유고가 있으셔서 지금 못 나오셨습니다. 북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98년 당초 예산이 31억 4,17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26억 8,393만 2천원이고 사업 예산은 4억 5,776만 8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98년 당초 예산 보다 6,319만 8천원이 줄어든 30억 7,850만 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9,302만 5천원, 사업예산이 4억 8,5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다수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서 우리 보건소가 사업 추진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예산에서 6,319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예산에서 9,090만 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관서운영비에서 639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 8,451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는 2,77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813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자체 사업에서 1,957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는 북구보건소에서 신축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12만원, 공사감리비가 6,271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