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포항시장제출)

도시국장 오보국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관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첫째, IMF체제하에서의 감액추경이고 둘째, ′98년 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른 과간 예산이동 편성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건설사업소로 전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214억 5,100만원보다 8,100만원이 감소된 213억 7,000만원으로 편성 제안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1억 3,500만원이 감소된 177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00만원이 증가된 3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과 업무 중 금회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육거리~송도 간 교량가설공사에 양여금 5억원이 감액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인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 기본조사 설계비 1억 2,000만원과 남부경찰서~한전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3억원이 건설과로 전출되었으며,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사업인 연일근린공원, 해맞이공원 진입로 토지매입비 9억원과 보경사 진입로 포장공사비 및 등산로 정비 공사비 3억 9,000만원, 해맞이공원 조성 감리비 3억원이 공원녹지과로 전출되었습니다. 인덕교 가설공사비 3억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주택과는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 농촌기반조성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과에서 전입된 보경사 진입로 및 등산로 정비사업, 해맞이공원, 연일근린공원 토비매입비, 해맞이공원 조성공사 감리비 등 16억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과에서 전입된 해도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및 청림동 어린이공원 가로등 설치공사 등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1억 2,000만원과 송이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이 과목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5,400만원 증가된 36억원으로 편성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액과 이자수입 증가액을 합하여 예비비에 6,000여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감액 요구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성수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행정 추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최석호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국가 경제난국 극복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필수 불가결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예산과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조정 편성된 것으로써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1억 3,800만원이 늘어난 820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소별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써 건설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억 4,700만원이 늘어난 339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 2,900만원을 감하고 지방양여금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이 양여금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편성누락된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계획된 남천교 가설공사비중 양여금 10억원이 미배정되어서 자체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또한 지방양여금사업인 구형산교 재가설에 다른 사업비중 양여금이 증 배정되어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긴급도로 유지보수비 5,000만원 및 미불용지보상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 관련된 지방양여금 사업비 일부가 삭감되어서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감하였고, 자체사업중 조직개편으로 본청 도시과 및 남구청 건축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건설과로 전입 편성된 사업비 및 기타 시도 부분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28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5,500만원이 늘어난 334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는 1억 6,200만원이 감소된 123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10억 3,600만원보다 감소된 19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예산 편성 후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부서로 당초예산보다 4억 3,500만원이 증가된 4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역과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이 1,609억 3,000만원에서 6.7% 증가된 1,718억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에서 본청 소관부서의 예산편성은 당초대비 4.5% 증가된 1,090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 편성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당초대비 0.7% 감소된 177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편성예산은 과간 업무이관으로 당초대비 3,9%증가된 820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사업소 예산은 22.1% 증가된 91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단이 소독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은 남구청 소관 예산이 2.2% 감소된 11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고, 북구청은 소관 예산이 사업예산 증가로 당초예산대비 4.8% 증가된 128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각각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또 IMF협약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준경비 30%, 경상적경비 20%, 일반경비 20~30%까지 예산 절감하여 지역개발 사업 투자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부분에 재활용함으로써 실행예산 편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위원회 소관 예산은 과간 당초예산 324억 9,400만원에서 18.1% 증가된 383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간 업무변경 및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하고, 개발사업에 편성함은 사회전반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과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은 첨부된 세출예산 증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