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 "'98 제1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 "'98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김기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도 어려운데 삭감예산을 만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떠들러 본 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노실장을 의심하는건 아닌데,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가 기획관실 예산만 증액이 되었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공통으로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기획관실 여비와 수용비는 대폭 삭감이 되었고, 다만 예산담당관실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대폭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삭감에 대한 절감의지는 높이 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경우에 도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경우에 너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의 경우에도 이런 것이 우려 되어 가지고 일단 나중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수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공통운영경비를 계상을 해서 그걸로 공통조정을 할 그 말씀으로 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비와 수용비와 자산취득비를 공통적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야만 숨을 쉴 것 아니냐, 그런데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를 피력할 수도 있다. 예산 주무부처에서 예산을 딱 만들어놓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괘씸죄에 걸린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걸 적용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예산집행과정에서 정말 사심 없이 또 도정 전반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구석구석 챙기는 자세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꼭 불요불급한 실. 국에 삭감을 않고 살리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객관적으로 투명하지 않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깎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실업대책을 할려면 자체 제살 깎아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번에는 전부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을 똑같이 분담을 하고 정말로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저히 도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돌발적으로 또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었을때는...

돌출한 부분이 있으니까 느닷없는 일이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물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건 사실 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심도있게 예산의 균형을 맞추어서 실.국에 필요한걸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은 졸속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두니까...

운영과정에서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주 명심을 하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러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해방이후 최초의 절감예산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하지 못하고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학술용역비 5억원이 있는데 이게 서울사무소관계 그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건 새만금 외국인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어서 저희 기획관실 자체 용역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미리부터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뭡니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시작해서 소위 토지이용계획부분은 우리가 국내용역으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외국인 국제투자자유지역 설정을 정부에서 IMF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이나 하여튼 금년간에 상반기 중에 국제투자자유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고 법에 따라서 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전국 여러 공단이 예를 들어 대불공단이라든가 또는 영종도 공단이라든가 또는 부산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응 새만금지역을 선수를 치고 하기 위해서 이걸 외국인의 구미에 맞고 또 외국인이 그 계획을 보고 여기는 국제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공단이다 할 정도의 그러한 설계를 해서 홍보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건 그런 차원에서 국가 외국인 국제 투자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금 타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전남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처럼 국제투자자유지역에 관한 문제는 유종근 지사께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 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각 부처에 촉구한 내용입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용 해 가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군산의료원 신축사업비가 23억3천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이 의료원 신축이 사실상 하루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것을 절감하게 되면 또 완공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행자부에서 국고를 43억원인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현재 진행 전도를 봐서 공정을 보고 이번 정부예산 국고보조 삭감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군산의료원은 부지매입을 거의 대부분마친 상태이고 현재 설계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축비는 기 5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지장이 없고 그래서 행자부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도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이 서있는데 몇 사람이나 되길래 수당이 2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까?

그 위원은 17명입니다.

17명이면 얼마씩 계산했습니까?

5만원씩 해가지고 두번 정도 이게 1년 용역이기 때문에요.

17명에 두번이면 200만원이 됩니까?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2번 하게 되면요.

위원이 그렇게 많아요? 정보화추진위원이라는 것이 17명이나 이렇게 위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정보화추진 5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 저희가 지역 전체 기본계획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금년에 그걸 용역을 주어서 본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에 대한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이것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적어도 한 두차례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17명을 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계 각층입니다만, 의회의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자료로써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어제 어딘가 하다보니까 일응 예산담당관이 아실텐데, 복리후생비 있지요? 그것이 이번에 감액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번에 인건비 중에서 삭감된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1억 6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처우개선비 3%와 3% 처우개선비에 따른 제수당 포함해서 3.5% 해서 15억원 정도 삭감을 하고, 기말수당은 6월, 9월, 12월 3개월 분을 원칙적으로는 10%, 20%, 15% 이렇게 직급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만, 보수규정이 현재 개정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억 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건비성인데 삭감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런데 삭감이 된 부서가 여기에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가, 지금 여기 서울사무소도 삭감을 했는데 한번 예산서 보셨습니까? 서울사무소하고 정책협력관실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은 일률적인 삭감이 아니고 실소요액, 인원변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직급변동 실소요액 외에 것을 삭감한 것이고 일률삭감은 안 했습니다.

일률삭감이 안되었으면 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정책협력관실하고 서울사무소는 삭감을 했냐 그런 이야기지요. 두군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두군데만 삭감하고 각 부서는...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또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언뜻 넘겨서 보니까 정책협력관실하고 서울사무소하고 두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그 예산은 여기에서 살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10%, 15%, 20% 방침에 따른 일률적인 삭감 의미가 아니고 연간 소요액, 그 인원변동이나 직급변동에 따른 실. 과. 소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는 삭감해 달라는 요구된 부서만 삭감되고 10%, 15%, 20% 적용한 일률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어요, 일률삭감은 안 했는데 서울사무소하고 정책협력관실은 왜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삭감한 것 아니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능직 9등급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명 분이 깎였고요.

아니, 그 깎은것 가지고 그런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수당 3%를 절감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거기만 복리후생비를 깎았더라고요. 서울사무소하고 정책협력관실만,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깎은 데가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은 처우개선비 3% 그에 따른 제수당 0.5% 정도 되는데 3.5%, 수당도 0.5% 부분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10%, 15%, 20% 기말수당에서 깎는 예산은 일체 삭감을 안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만 가지고 이야기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신규로 예산편성 된 것을 묻겠습니다. 새만금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편성했고만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내력을 왜 5억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정보센터 협력관도 있고 직원 4명 분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라든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세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금년 12월 말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인가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의 주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투자자유지역 유치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상세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97년, '96년도에 우리가 새만금 내부 종합개발계획 실행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방조제 공사이후에 소위 토지이용계획을 국가에서 일체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촉구하고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 그 토지는 복합산업단지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도민들, 그리고 특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촉구를 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이고, 이번에 국제투자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국가의 정책이 외환과 외국자본가의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국제투자자유지역을 외국의 유수공단과 같이 지정을 함으로서 외국인들이 외국인의 구미와 외국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유치전략으로 국가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국제투자자유지역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러고 있지만 국제투자자유지역 문제는 우리 도에서 유종근 지사께서 맨 먼저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그것이 국가 시책화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지역은 새만금이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우선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우리가 미리 갖추어서 국가가 우리 지역을 지정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조성하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IMF 위기를 예견한 외국인 용역이 20억원이었습니다. 그 용역 대강의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20억원을 재정경제원에서 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다른 수도권 신공항 주변지역개발 타당성 연구용역도 10억원이었고, 부산 가덕도 신항만 개발의 용역도 대강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외국용역회사를 한번 외국인에 맞게 맡겨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최저 5억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외국인 투자정보센터를 어제 개설을 했었습니다만, 인력이 대략 10명 정도가 소요되고 또 재정경제원이나 구 공보처에 해외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적어도 10년 이상 외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파견 받았는데 개략적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12월말까지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수상의 문제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그 말씀인가요?

예.

그것 내용은 괜찮고요. 외국인 투자타당성용역조사에 '96년도에 복합산업단지로 이용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다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용역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크게 보면 토지이용계획은 국가에 촉구하기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이번에 세운 용역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인의 취향과 구미에 또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다시 지정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복합산업단지로 한 그 계획을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게 하려면 변경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변경분 있습니다. 실제로 '96년도에 한 용역은 우리 전라북도의 용역이고, 이것은 연구용역으로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단위에서는 또 새롭게 변경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으로 복합산업단지로 그렇게 계획을 할 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잖아요.

계획을 다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계획이라든가 또는 SOC에 체계적인 그런 것은 현재 용역에는 없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외국인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든가 또는 지역특성이라든가 또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포함시킨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그런 전략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홍보전략 차원에서 하신 걸로 생각을 해요.

크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복합산업단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에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현재 어려운데 5억원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네덜란드, 말레이지아, 일본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보게되면 우리가 외국과 비교해서 하게 되면 그 용역은 아주 새만금에게는 유용한 용역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은 돈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짜내겠습니다.

물론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여야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세우셨겠지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고요. 서울사무소 이 문제를 지적했는가 모르지만 자산물품구입비가 약 1억 6천만원입니까? 1억 7천만원에 달하는데. 어려울 때 너무 많이 구입한 것 아닙니까?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사무용품 이런 것만 물품구입비가 약 1억 7천만원 정도로 서있는데 그렇게 지금 많이 구입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배평일 위원, 유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경상사업비가 1,450만원입니다.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희들 외국인 투자유치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1억 6천만원이 아니고 1,600만원입니까?

1,450만원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제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제통상국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98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제안설명서" 별첨)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소관'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개요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음으로 검토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 별첨)

김기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희재 경제통상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IMF 시대로 토지지가나 건물가가 전부 다운되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귀금속단지 임차료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리 귀금속판매센터 용역 감정평가는 '97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과표를 산정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이제까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꼭 이런 시점에 감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제3자가 볼 때는 이해가 곤란한 부분 아니냐...

공유재산관리조례 보면 3년마다 한번씩 감정에 의해서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IMF 관련해서 현재는 조정한다는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리귀금속단지에 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물론 그 사람들 입장하고 도의 입장은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전부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좋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10월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평가서가 10월말경에 도착이 되어서 그 당시에 수정예산을 내야 하는데, 돈 400만원 때문에 수정예산을 못 내고 편성했고, 작년 12월말로 계약해서 이미 4천만원이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귀금속 보석단지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다른 재산은 50/1000인데 20/1000으로 쌉니다. 현재 토지랄지, 건물에 대한 평가액도 현실가격보다도 20억원이라도 쌉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 납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원 발굴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시각을, 물론 우리 도의 입장에서야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외곽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절차적으로 따지면 작년 수정예산 때 요구가 되었어야 하는데, 수정예산 때에 요구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세입은 예산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전부 수락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닌 때에 지금까지 계속 가만있다가 이를테면 이런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내용에 대해서 삭감해서는 안될 것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세요. 지방교부세 중 2억원을 일반세입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주무부서의 상사업비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세입분야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출부분에서는 물품구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수송 차량 임대료 같은 것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되어서 그것도 문의하겠고, 그 다음에 냉방기 1대와 컴퓨터 1대를 근로자복지관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이것저것 제하고 73만원 남았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자체가 너무 계획성이 없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인데,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예산편성 자체를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삭감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당과에서 답변해주시고, 장수 주논개생가복원사업비 같은 경우 상당 많은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먼저 순서대로 이경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보고서 2페이지요. 국장이 먼저 답변하세요.

이경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페이지 지방교부세 2억원 일반세입지원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주무부서의 상사업비로 활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의 지적에 대해서 2억원 상사업비는 물가관리 우수도로서 우리 도가 내무부로부터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물가관리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사업비와 연관해서 계상할 만한 분야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전라북도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13억원, 저희들이 2억원, 다른 국에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 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해당국에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물가관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 물품분야요.

3페이지 제일 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물품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시상금 등 전반적으로 이번 일률삭감된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보상금을 받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액된 예산에 따라서 조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삭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 부서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로 기준에 따라서 수용비는 예를 들어서 30%, 업무추진비는 40%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것은 안되지, 해도 분수가 있지,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수송, 임차료 같은 것도 일괄 상승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같은 것도, 이것 하나도 못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조금 삭감, 저기조금 삭감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실정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못해도 내가 볼 때는 한 3백만원 정도 가까이 드는 그런 물품인데 현실적으로 7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로자복지관에 설치해야 할 물품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해도 일률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 기획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지요. 웃기는 일이지요,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 주 논개생가복원사업있지요. 이런 사업이 지금 추가경정에 얼마 계상이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교부세가 2억 5천만원, 도비가 6,25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에 비교해서 도의회에서 6,200만원을 꼭 주어야 됩니까?

부담비율 때문에 도비를 우선 주어야만이 나머지 분야는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문화사업도 좋은데 어려우니까 되도록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주논개생가복원사업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4억원인데,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당초보다 많이 확대되어서, 당초는 저희들이 연초예산편성에는 1,045명 교육훈련을 시키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931명을 증원해서 2,976명을 훈련시키도록 인원이 많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6억 1,800만원에서 15억 700만원으로 증가해 가지고 21억 2,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노동부 자체에서 교육훈련비를 대폭 증액시키면서 좀 내실 있는 훈련을 시키자해 가지고 저희들도 추가로 이렇게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은 취직이 됩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그래서 교육을 끝나고 취업이 되면은 더 훈련비를 25%, 당초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 게 교육훈련을 하면 75%를 주고 다시 100% 취업 됐다고 하면 25%를 잔액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훈련한 사람은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요.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교육받은 것만 알면 100% 다 주었습니다.

실업자 고용창출에 22억 5천만원은 어떻게...

공익사업 고용창출,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해 가지고 지방비는 물론 도비가 25%, 시.군비 25% 총 100%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자율방범제라든지, 환경감시라든지, 산림자원감시라든지, 이런 분야의 실직자중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 개인별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실과에서 신청은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자격자가 확정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를 하루 잡았다, 산불감시 했다면은 3개월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없는 제도지요.

산불감시원도 있었고...

아니, 그것은 산림과에 별도로 연초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산불감시원으로 주는 시책사업비이고 이것은 완전 실직자를 위한 그건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업의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통계부작성을 해야 할 물량이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못한다 할 때에는 실직한 사람을 희망을 받아서 그런 통계표작성을 하루에 8시간 하고 한 달에 50만원을 지급해주고 그 일을 시킨 주무관서에서 돈을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직종이 대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큰 범주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범요원 보조요원, 그리고 119라든지, 그리고 하천감시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그런 분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원칙적으로 잘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실국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정책협력관실, 경제통상국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예산서 68쪽 예산담당관실의 국내여비에서 도정주요시책 공통여비 3천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70쪽 예산담당관실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 5천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원철 위원과 여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정책협력관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예산서 68쪽 예산담당관실의 국내여비에서 도정주요시책 공통여비 3천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70쪽 예산담당관실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 5천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