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배려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여 도민의 건강향상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세입 목표가 6억 1,441만 7천원으로 당초 결정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30억 9,696만 6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3억 5,735만 2천원에서 2억 6,038만 6천원을 감액함으로서 전체적으로 7.8%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산의 긴축운영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금번 추경인 만큼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기히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유희엽 연구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있어서는 '98년도 본예산인 6억 1,441만 7천원으로서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는 2억 6,038만 6천원이 감액된 즉 7.8%인 30억 9,6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역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검토방향은 첫째, '98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적정여부와 과목해소 적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둘째, 경상적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에 중복계상이나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 등 낭비성 예산의 여부를 중점검토 하였으며, 셋째, '98 본예산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점검토와 넷째로 IMF 관리체제 하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도민 복리복지증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중점검토 하였습니다. 둘째로 구체적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중 국외여비, 급량비는 40%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일반수용비는 30%를 절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나 국내여비는 20%, 민간경상적보조나 임의단체 보조금은 10%, 임차료, 연료비등은 3%를 일괄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원안의결해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적은 예산으로 절약을 해서 보건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삭감된 예산으로서 집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너나없이 다 고통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절감을 하는 예산입니다. 장비관계가 조금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 수 없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장비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것이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예.

그러면 장비 중에서 제일 시급을 요하는데 삭감으로 인해서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 그 장비가 어떤 겁니까? 구입은 할 수 있죠?

아주 좋은 장비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환율사정이 좋아진다고 할 때 그때 차선책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비구입 부분을 전액삭감 했습니까?

아닙니다. 삭감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합니다.

구입할려고 노력을 하신다?

예.

그 장비 이름이 뭐죠?

원자흑광광도계.

용도가?

물 검사를 하는데 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도내에 있는 도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검사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꼭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장비는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만, 혹시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한데 정말 최소한도 예산이 필요하다 할 때는 우리 상위에서 존중을 해서라도 그런 장비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예결위를 통해서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좀 좋은 면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예결위에서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월급을 거의 몇%씩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몇%를 삭감합니까?

기본급은 7%입니다.

일률적으로 합니까?

시간외수당을 30%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예요?

기본급은 7% 감액입니다.

기본급은 7%, 그게 언제부터 시행하죠?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6월달부터 적용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모든 사업이 공백 없이 철저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6억 1,441만 7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0억 9,696만 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98연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총 2억 9,823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3,728만 1천원보다 3,90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643만 2천원으로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의 보수 등 예산절감 3%인 10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25만 6천원으로 323만 8천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는 1억 9,823만원으로 2,07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또한 5,331만 5천원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 1,406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IMF시대 국가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예산절감 편성지침에 의거 감액편성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의 11.6%인 3,904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9,8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이 역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검토 방향입니다. '98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적정여부와 과목해소의 적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검토하고, 경상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에 중복계상이나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등 낭비성 예산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으며, '98본예산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점검토와 IMF 관리체제 하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도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역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중 국외여비, 급량비는 40%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일반수용비는 3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국내여비는 20%를, 민간경상적보조나 임의단체 보조금은 10%를 절감하고 임차료, 연료비 등은 3%를 일괄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 추경예산은 사실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삭감까지 하고, 어렵지만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께서 부원장의 보수등 3%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이 몇%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10%입니다.

평균 10%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3% 삭감이라고 했죠? 기준에 합당합니까?

기타직 보수에 대한 예산지침에 3%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은 10%이고, 거기에 준해서 3%로.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니 뭐 3% 삭감해서 서운한 게 아니고 기준에 합당한가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중등여성교육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원한지가 얼마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3월 6일 개학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원대로 모집이 되었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여기 부원장님이 계시니까 부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

정원대로 모집이 되었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시죠?

당초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반 50명씩 100명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는 52명, 고등학교는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3%범위 내에서 정원 외에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52명으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60명이 지원했는데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중학교 과정을 충분히 이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격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 당초 원서를 냈던 분 가운데 졸업장이 없거나 혹은 기재사항이 호적과 다른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불가불 저희들이 거기서 몇 분을 모시지 못하고 정원이내로 해서 47명을 현재 모시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원은 모집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집과정에서요, 모집된 정원 중에서 시.군별로 분류해서 어느 정도 모집하는데 반영을 했습니까?

저희는 당초 모집을 할 때 행정계통을 통해서 특히 여성회관이라든지 복지여성과 혹은 사회복지과, 이런 각 시.군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민원실, 그리고 그 과를 통해서 사전에 원서배부를 하고 그쪽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PR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방송, 신문, 생활광고지, 공지사항, 일반광고로 플랫카드라든지 또 포스타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선전했는데 역시 아무리 선전을 해도 모르는 분은 잘 모르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방송에 반영이 되거나 그러면 지금도 입학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의가 지금도 오고 있고, 정규 중고등학교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게 일반 중고등학교로 생각하지 않고 여성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규코스가 아닌 단기코스로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현재 충분히 PR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다니시면 그분들이 가장 확실한 PR요인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모집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집원 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 숫자가 모집되었고, 또 어느 시.군은 한 명도 없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전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중학교 39명, 고등학교 39명으로 78명이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정읍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읍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거주지가 아니고 통학거리를 감안할 때, 군산 두분, 남원 두분, 김제 한 분, 완주 세분, 진안 두분, 장수 한 분 ...

좋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여기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전주시에서 독차지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각 시.군에서 많이 참여해서 배울 수 있도록 홍보도 홍보지만 강력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현재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포가 너무 시.군에 전혀 없다시피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이 중요할 것 같고, 혹시 남자 수강생이 모집되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차별하지 않고 거기에 올 수 있다는 유인물이라고 할까요, 홍보지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관은 여성교육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남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성이라는 것을 꼭 내세우지 말고 남성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성 그런 것을 붙이지 않고 중등교육원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건의를 해봤었고, 여성으로 하더라도 남성도 배울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해서 답변으로는 남성이 온다고만 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고, 일단은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거기 서요, 만약에 학교도 모든 규범을 제대로 안 지키고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 자퇴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부원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학교 개학을 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신 분들이 처음에 의욕이 너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학력도 따라가기가 좀 힘들고, 신체적으로 상당히 고달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점을 저희가 이전에도 예상한 바고 앞으로 그런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에어로빅, 수지침,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도로 건강관리를 체육시간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퇴문제인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가령 남편이 전근을 가거나 이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 무조건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컷트를 한다 이것보다는 기왕에 기회를 드리려면 좀더 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에도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휴학조치를 해서 2년 이후 혹은 3년 이후까지 다니실 수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퇴를 원한다든지 그런 분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처음에 답변하신 대로 몇 명은 정원으로서 초과가 되었고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래요. 꼭 어떤 서류를 가지고 따진다, 예를 들어서 물론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원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배우러 왔을 때 뭐가 미비해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경우는 마음이 아플 겁니다. 앞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는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위주로 하지말고 아까 수용하지 못한 원생을 대상으로 수용해줌으로서 그분들도, 지금 사실은 서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 뭐라고 할까 본인들이 전체부담도 않고 우리 예산으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수강생이 몇 살이나 됩니까?

65살입니다.

그러면 수업 중에도 건강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50대 후반도 몇 분 계시고, 65세가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65세가 몇 분이나 되세요?

65세가 한 분이고.

중학교 과정입니까, 고등학교 과정입니까?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이가 적게 드신 분은?

28살입니다.

중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나이 차이가 거기도 상당히 많이 나는고만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겠습니다만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준화, 한마디로 말하면 수업이나 이런 면에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조정을 잘 해야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부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학교도 그렇고 이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안보교육 이런 식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도 있죠?

예, 국민윤리도 있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인간에 관한 문제, 사회인으로서 국가구성원으로서 철학을 특별 교과과정에 넣었습니다. 일반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철학과목을 넣고 우선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강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층에 계신 어른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보문제에 관해서 특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한 사업이고 해서 모든 결실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가지 잘 해주실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중학교가 52명, 고등학교가 47명 합해서 99명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삭감액이 나와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왜 유독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다른 데는 손을 안 댔는가요? 고루 손을 대지 않고, 예산서 227페이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업무추진비가 그 2가지 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항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성이기 때문에 삭감대상이 안되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 2가지만 대상이 되어서 30%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지침서대로만 삭감을 했고만요.

예.

예를들면 도에서 어떤 지침에도 준하지만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침서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침내용대로...

그러니까 도에 여성정책담당관으로서 여기에 어떤 소신은 반영이 안되었다 그런 뜻이고만요.

항목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삭감을 ...

다른 실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중앙에서 이러 이렇게 이런 항목에서 깎아라 하는 %대로 깎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특별하게 여기 지역상황에 맞도록 이건 꼭 써야 되겠다 하는 항목이 있는데도 소신껏 예산을 조정한게 아니고 지침서대로 따랐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따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중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항목으로 봐서는 30% 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전체내용으로 봐서는 업무추진비 전체 내용으로 봐서는 10%도 안되네요. 두 항목에서만 30% 깎았지, 그러죠?

아니죠, 특수활동비에서도 깎고요.

특수활동비에서는 30% 되었는데 업무추진비에서는 30%가 아니고 전체로 봐서는 약 6%정도 되고.

전체에서는 11.6%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30%씩 깎았다고 해서 무엇을 이렇게 많이 깎았는지 보니까 전체로 봐서는 6%밖에 안되고 2가지 항목만 30% 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전체 실 예산에서는 11.6%가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는 계산해 보니까 6%정도 깎았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30% 깎았다고 해서 봤더니 2가지 항목에서 30% 깎았고만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서는 결국 도의 어떤 스스로의 수요판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이미 편성된 예산에 중앙에서 지침에 의한 %를 공식적으로 깎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질의 더 이상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돈도 몇 푼 안되지만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간곡하게 원안통과를 요구하셨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98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3,663만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2억 9,823만 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