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전효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IMF 시대를 맞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이 감액되고 지방세의 수입 감소 등으로 경상 예산과 자체사업의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저희 교육원의 예산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면 이미 제출해 드린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27억 1,894만 2천원보다 1억 9,195만 9천원을 감액한 25억 2,69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처우개선비와 초과근무 수당에서 4,623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810만 6천원을 절감하고, 경상적경비는 7,86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4,898만 7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절감 내역은 당초 시설비 예산에 편성된 강당의 의자 교체비 6천만원은 IMF 시대를 맞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삭감하여 강의실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자 2,8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의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의 강의실 책상과 의자교체비는 강의실 책상과 의자가 '80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재 2인 1책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인 1책상으로 교체하고자 4개 강의실 230석의 책상과 의자 중 금년 교육 개시전인 2월에 80석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150석을 교체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IMF 시대를 맞아 절감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권두삼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7억 1,894만 2천원에서 1억 9,195만 9천원이 감된 25억 2,69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제1회세출예산안은 '98추경예산 편성방침에 의해서 경상경비 중에 해당 비목별로 30%에서 3%까지 절감하고 시설비 중 강당의자 교체분 6천만원 등 총 1억 9,195만 9천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추경 예산안을 보면 25억 2,698만 3천원중에서 1억 9,195만 9천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 30%에서 3%까지 절감했는데 애당초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관서운영비 같은 것은 1,810만 6천원, 24%를 감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관서운영비 예산 편성시에 과대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비율을 절감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관서운영비가 일률적으로 24% 삭감한 것입니까?

과다 편성은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감액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액을 하는 기준은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약간씩 비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3%까지 감액을 하고 최고는 24%까지 감액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감액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라면 ¼이 절감했다는 얘기에요, 액수로 따지자면.

%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를 삭감했을 때 어떤 차질이 없냐는 말이에요.

예, 차질이 없겠습니다.

애당초 편성할 때 과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 사업 조서를 보면 책상과 의자를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종전에는 두 사람이 한 책상에 앉았었다 그 말이죠, 그것을 1인 1책상으로. 4개 강의실에서 230석. 그 중에 80석은 하고 150석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이미 됐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받는데 230석 정도 교체함으로써 지장은 없습니까?

강의실이 4개가 있는데 1강의실이 가장 커서 80석입니다. 그래서 80석은 먼저 2월달에 했습니다.

4개 강의실 전체가 230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책상은 다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의 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 없습니다. 휴강기 때에도 할 수가 있고 또 주말에 바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다른 데는 외래 초빙 강사들의 여비 등 그런 것에서 25%인가 절감한다고 본 것 같은데, 교육원은 그런 것은 없어요? 거기도 '외래 강사 초빙'에서 절감됐습니까?

그 부분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운영하는 직접 경비는 교육에 혹시 지장이 있을까봐 삭감하지 않고 보통 경상적경비 같은 것, 사업비 이런 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직접 경비는 삭감 안하고 경상적경비 그런 데에서만 했고만요.

예.

우리가 언뜻 볼 때 이 '교육'은 누구든지 일생을 통해서 영구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1만 7천명 우리 전라북도내 공무원들이 2백만 도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강사에 대한 직접 경비 같은 것도 절감을 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무원교육원소관'98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4월 10일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98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효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행사지원단소관'98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행사지원단'98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국가 경제난국의 타파를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99년도로 1년 연기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 신규 계상분도 없습니다. 삭감계상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기정예산 10억 2,613만 8천원의 31. 6%인 3억 2,469만 7천원으로서 인건비는 기정예산 1억 4,641만 5천원의 2. 3%인 332만 9천원을,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2억 6,754만 6천원의 36. 4%인 9,738만 7천원을,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5억 8,387만원의 38. 4%인 2억 2,398만 1천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삭감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1억 4,641만 5천원의 2. 3%인 332만 9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중 기본급 1억 163만 7천원의 3%인 304만 9천원과 일용인부임 933만 3천원의 3%인 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서 처우개선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2억 6,754만 6천원의 36. 4%인 9,738만 7천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 중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1억 5,097만원의 62%인 9,360만원을, 임차료는 군산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워키토키 임차료를 기정예산 45만 2천원을 삭감했고,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1,722만 5천원의 10%인 172만 3천원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기정예산 3백만원의 5%인 15만원을 삭감하고, 일본 나가노동계올림픽 유치홍보와 관련된 예산인 민간실비보상금은 기정예산 610만원의 24%인 14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5억 8,387만원의 38. 4%인 2억 2,398만 1천원을 삭감하였는바 그 중 민간경상보조비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보조금인 5억 6,860만원의 36. 7%인 2억 890만원을, 일본 나가노동게올림픽 홍보비인 1천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27만원의 30%인 8만 1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행사지원단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다가오는 '99년 군산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완벽한 준비를 하겠으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국제행사지원단의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국제행사지원단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제행사지원단의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10억 2,613만 8천원에서 3억 2,469만 7천원을 삭감한 7억 144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국제행사지원단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추경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해당 비목별로 삭감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산 F1 그랑프리대회 개최 예정이 '99년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는 62% 삭감 편성했고, F1 그랑프리대회 조직위원회 등 보조금 등 민간경상보조금은 38. 3% 삭감 편성해서 전체 국제행사지원단 삭감률은 31. 6%로서 대회 일정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삭감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행사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제행사지원단 예산액이 7억 144만 1천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삭감액이 3억 2,469만 7천원. F1 그랑프리대회가 변경되어서 '99년에 치룰 것이 아니겠습니까. 1년은 잠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과연 과감한 삭감이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차질은 없겠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사를 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날짜가 확실하게 결정됐으면 최소한 홍보용 스티커같은 것은 만들어서 우선 도내 차량에 배부해가지고 부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지원단장도 늘 얘기했고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올림픽과 축구, F1 그랑프리대회는 3대 스포츠 아니에요. 말하자면 행사를 하려면은 장소가 있어야 하고, 시설물도 갖춰져야 되고, 선수도 구비되어야 하고, 또 관람자가 많이 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큰 국제대회를 치루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 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더욱 홍보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한 1년 남은 기간동안, 국내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위원님이 홍보를 염려해 주시는 것은 익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 염려해주신 스티커 제작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붙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판단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 같은 것은 차질이 없어요?

숙박시설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데 숙박시설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대시설 같은 것은 조립식으로 하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 .

염려하신 호텔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할 때 보면 유럽의 독일 같은데는 18개국이 자동차 타고 오더라도 몇 시간 거리이니까 관람객이 많이 동원될 수도 있고 취미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게 생소한 것 아니겠어요. TV에서나 어쩌다 한번 씩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대륙으로 오려고 한다면 이북 38선 때문에 못 올 것 아니겠습니까. 배나 비행기 타고 와야니까 경비도 많이 드니까 선수들 외에는 외국 사람들의 관람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 지연 관계로 부득이하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IMF 여파로 삭감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삭감해도 괜찮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연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만. . .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감될 것 아닙니까, 행사를 연기하니까.

사업비는 그렇고, IMF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삭감됐죠.

워키토키 같은 것은 당연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군산 F1 그랑프리 조직위원회 운영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의 절감 방침이 민간경상보조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계획에 5억 6,860만원 중 사업비를 3억 5,970만원으로 일부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위원회 보조사업비가 원래는 '98년도 10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도비 보조액을 예산 편성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1년이 연기돼가지고 '99년도에 개최된다면은 더 삭감을 해야 맞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세워주신 5억 8,400만원은 조직위에 파견된 일반 공무원들의 경상적경비의 성격으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수당 보조금 등 인건비입니다. 당초 우리가 왜 민간경상보조 10% 삭감인데 31. 6%, 이렇게 많이 삭감했느냐. 저희가 원래는 30명의 인력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반절 규모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늘리려고 했는데 1년 연기됐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공무원 파견 숫자가 줄고 그 다음에 공무원 파견수당도 저희가 금년 초부터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IMF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봉급을 깎는 현실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격무수당이라고 하지만 상반기에 지불할 수 있겠느냐, 하반기부터 지급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깎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회가 1년 연기됨에 따라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1억 7,700만원 이런 것 중에서 홍보 비용이 많은데 홍보 비용을 금년 상반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내년에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홍보성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삭감 지침인 10%보다 훨씬 많은 31. 6%를 삭감하였고, 이보다도 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더 삭감하게 되면 조직위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98년도 10월에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99년도 몇 월입니까?

10월입니다.

1년 연기가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산이 더 삭감되어야 됩니다.

왜 더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10월에 개최될 계획으로 해서 모든 인원도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명 파견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5명, 16명 정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계산하더라도 벌써 50% 아닙니까.

50%인데요 저희가 인건비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비, 인건비, 관서당경비, 이렇게 하는데. . .

특히 홍보비 같은 경우는 '98년도 개최될 때하고 '99년도 개최될 때하고는 홍보비가 전액 들어가서는 안돼죠.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위 파견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서당 경비, 수당도 있고. 그러면 위원님, 1년 연기됐으니까 예산을 전부 삭감하자는 그런 말씀인가요?

전액 삭감보다도 이것이 31. 6% 삭감인데 너무 적게 삭감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심사를 해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지요. 저희가 10일 일률적으로 의결을 하니까 그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조현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저는 예산 이 자체보다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F1 그랑프리를 군산에서 개최한다고 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 시각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 대회를 강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IMF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어렸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그렇게 과연 그 기업이 F1 그랑프리를 개최할 만한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속에서 지금 세간에는 많은 설들이 무성합니다. 앞으로 이 F1 그랑프리가 예정대로 실시가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단장께서 말씀 한번 해줘보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란 한파때문에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세풍의 자금력으로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나 화의가 신청되면은 F1 그랑프리는 다른 업체로 넘어가던가 세풍이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관건은 세풍이 IMF에도 끄덕없이 F1 그랑프리를 집행할 자금력을 현재도 당초에 예정한 것과 같이 똑같은 건전한 재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 업무 소관을 조금 넘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늘 귀를 기울이고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는 모르고,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은 이상 F1 그랑프리를 개최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이 된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되겠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다 똑같은 바람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추호도 안되겠지마는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어려움때문에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보면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투자한 예산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낭비라고 보는데, 그래서 단장께서는 이것이 내 소관에서 조금 벗어난 영역 밖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미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공적인 회의 석상이니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F1 그랑프리를 주최하는 세풍에 대한 갖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F1 그랑프리를 준비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응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보면은 우리 도의 엄청난 재원 손실만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세풍의 공식적 대응은 "현재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기업의 자금 사정은 저희가 추측은 하는데 정확한 계수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의 염려대로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도비 보조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로만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다른 부서도 삭감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삭감 %는 그렇게까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어떤 최악의 상태로 갔다든지 해서 개최가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제3의 기업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군요.

예.

단장께서 잘 아시지마는 지금 유수한 기업들도 누가 인수할 사람이 없는 판에,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만이 헛돈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홍보는 길게 많이 할수록 그 효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홍보비 부분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절감한다는 입장에서 동참하셔서 내년 개최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태하거나 내지는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예산심의의 어떤 논의사항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예산을 의결할 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싶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부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하셔서 내일 일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국제행사지원단소관'98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4월 10일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행사지원단소관'98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전효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 "1998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유성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문화관광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 "1998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별첨)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추경예산안 138쪽. 거기보면 익산보석박물관건립 있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전액이 아닙니다. 익산보석박물관이 총사업비는 230억원인데 그중 국비가 있고 또 익산시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전액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가 4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4억원, 익산시비가 34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한 푼도 책정 안됐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익산시에서 세워서 어떤 구체적인 설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정확하게 재원소요의 판단을 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이 가능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지난번에 드린 바 있고. . .

그러니까 본도를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고, 늘 지사도 그랬고 우리 관광분야에서는 익산보석박물관을 항시 PR대상으로 사용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투자액이 230억원이에요?

현재 2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8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간 현재까지 터만 잡아놓고 아직 기공식도 못한 상태인데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도비도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몇 해를 보냈단 말입니다. 도에서도 크나큰 수확인데 기증자가 최동섭씨라고 각종 보석 원석을 한 10만여점 시가로 추정액이 6백억원 되는가본데 그것을 익산시에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석박물관을 짓게 되고 이것이 짓게 되면 익산시에 있는 귀금속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연계되어서 관광차원에서도 큰 명성이 날 수도 있는 것인데 국비나 시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도비는 한 푼도 아직 책정을 안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번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도정질문 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사께서도 '97년도에 얘기하길 '98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막연한 얘기가 아닌가 해서 새로 유국장께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얘기인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 11월 중에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익산시와 도가 협의를 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다른 박물관은 많이 있지만 보석박물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분이 다른 데에서도, 전라남도나 강원도 사방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주고 우리 전라북도에다 주고 위치도 그 분이 I. C 근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착안을 해줘가지고 익산시에서는 하려고 하는가 본데 도에서 어떤 PR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밀어줄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얘기가지고는 안돼죠. 젊고 유능한 유국장이 과업을 맡았으니까 조속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빨리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문화유적지. 유국장이 부임하시기 전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누차 지적을 했었거든요. 관람객이 많은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관람을 하는데 수돗물, 물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파고라, 그늘막인가, 그것이 사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늘 보호막으로 알고 있는데 파고라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오히려 일조량이 짧으니까 햇빛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더만요. 우리 한국식 생각하고는 반대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보호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안되고 있는데 소장 말씀이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한다니까 그것은 됐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식수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죽은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캐고 새로 식수를 했었는데 그때 겨울철이라 또 겨울 지나고 나면 죽을런지 모르니까 봄에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엊그제 며칠 전 제가 가보니까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소장한테 말했는데 4월 10일 내일 아닙니까. 사실은 4월 5일로 식목일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 가지 풍토, 일조량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4월 5일 식목일이 너무나 늦게 잡힌 것 같더라고요. 한 3월 초.중순경에 식목일을 둬야 하지 않는가. 바로 여름 닥치지 않습니까. 식종도 문화재관리국 소관이라 거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풍토나 기후에 맞는 그런 식종을 갖다 식수를 해야만이 오래 견디며 살 수 있고, 또 한가지 우리가 보니까 식수 한 곳이 물구덩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작해서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심고, 물론 식수를 하는데 어떤 규격이 있어가지고 규격대로 맞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관람하는 사람이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나도 왜소한 상태로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 풍토나 지역에 맞는, 이 고장에 적합한 나무로 대체해서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식수할 때 그 점을 참작해가지고 해줬으면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소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김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 체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적하시고 말씀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처리토록 하고, 아까 나무 문제는 구체적으로 내일 4월 10일 식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익산문화유적지 조례 상정했을 때 입장료 관계때문에 어떤 절차가 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태로서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기왕에 지장은 없지마는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관일이라든가, 또 개관시간, 또 이러한 어떤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왕에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면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 바람은 가급적이면은 입장료 문제는 유보를 시키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처리해서 모양을 갖춰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안됐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운영하는데 상급기관의 지시, 내시 그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도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안 냈던 것은 입장료 문제를 포함해서 전문개정하는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입장료 문제는 의회에서 보류를 시킨다면은 나머지 문제라도 처리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내부 운영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관시간이라든가 개관일, 유물관리 또 보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내부 방침과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번 회기중에 가능하다면은 그 조례를 처리해주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안맞지 않습니까.

시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례안 문제는 다음 월요일에 우리가 심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요. 김학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게 해주세요.

예, 유성엽 국장께서는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