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촌진흥원소관'98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3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유희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또한 농촌진흥사업추진에 적극 협조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전통적인 농도로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문 경영인을 양성, 첨단농업의 창출과 선진농업육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조화하는 농업과 생활기술보급에 전력을 기울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IMF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운영에 근간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44억 9,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3,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이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생산수입 3천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8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12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무관리에서 1억 9,400만원과 농사시험연구에서 1억 8,8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에서 3억 3,600만원, 시험장 운영비에서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에 당초보다도 1억 9,400만원을 감액, 3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금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결원으로 인한 1/4분기 미지급분, 제수당 등 인건비에서 1억 4,600만원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관서당경비 24개 항목에 대해서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비는 당초보다 1억 8,800만원을 감액해서 1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품목등록고시 의뢰시험 수행경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닐하우스 신축사업비 1천만원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20개 항목에 1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비는 총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5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비 4,700만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비 6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물량 감소로 1,300만원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16개 항목에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장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20개 항목에서 화훼시험장에 3,500만원, 약초시험장에 3,300만원, 수박시험장에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연구지도사업의 강화로 우리 농촌을 더욱 살기좋은 농촌으로 가꾸는데 지금보다도 두.세배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농촌진흥원소 관)"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진흥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 농림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에 이어 오늘 농촌진흥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추경예산이 진흥원 소관예산만 하더라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6. 3%를 삭감해야 하는 가슴아픈 추경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IMF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을 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삭감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가 나와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삭감하라고 해가지고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삭감내력을 보면 서무관리라든지 농사시험연구소사업비라든지 농촌지도사업 사업비라든지 시험장, 연구장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시험장 운영비나 농촌지도소 사업이 발표한 대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라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예산절감삭감계획에 가능하면 맞추도록 되어있구요. 그러나 저희 진흥원에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어느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약간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시되어있는 절감비율에 약간 차이를 두면서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더군다나 시험장 운영에 관한 사업비라든지 연구에 관계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9천여만원정도라 하면 우리 진흥원예산 소관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의 총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어느정도 범위내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될 수 있는 한 지켜가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사업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범위까지 해서 항목별로 약간 조정이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물량 감소로 1,300만원이 삭감되었죠. 그런데 금년에 보급품종 신청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민들의 신청량.

농민이 신청한 양이 1,639t입니다.

그러면 보급종은?

금년도에 보급종을 농가에서 신청한 양은 총 1,997t입니다. 그중에서 공급이 확정된 물량이 1,639. 6t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는 몇%나 되는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신청량과 보급량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약 50% 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량에 비해서 보급량이 모자라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생산량보다도 신청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의 신청량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농민 신청량은 보급을 다 못해준 것인지.

첫째는 이 가운데에 신청량에 비해서 보급량이 적은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의 보급종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자보급소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계획물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본다면 농민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 지도소에서 많이 권장하는 품종이 주로 일미벼라든지 동안벼라든지 이런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본다고 하면 그런 품종에 대해서 처음 농민들이 신청한 양에 비해서 약 50%밖에 생산량이 안되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일미벼, 동안벼의 경우는 그래도 최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많은 신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 보급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수용단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일미벼의 경우 우리 도에 예시된 양이 40. 4%입니다. 그 양은 100% 공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안벼도 74%인데 생산량이 73. 2t밖에 안되어가지고 결국 농가에서 신청했던 것보다는 약간 적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벼가 지금 보급한지 2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보급량이 적어서 그런다고 100kg를 신청했는데 40kg밖에 안왔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신청한 양보다도 보급량이 적다. 또 일미벼나 동안벼같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금년 우리 전라북도 쌀생산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질도 좋고 수량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품종을 농민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농민들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런 차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보급품종에 대해서 생산계획량보다 사실상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감소차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액이 1,300만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목표량을 이정도는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차질이 나오는 것, 예산도 우리가 확보를 해줬는데 그 차질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최위원님께서 주신 물음하고 저희들이 반납을 한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사업비는 어떤 부분이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다산벼를 보급종으로 선정하고 수매를 해주는 조건으로 보급을 한다 라고 저희들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벼를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농림부에서 다산벼를 수매하지 않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산벼를 보급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서서 수매를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더니 다시 농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산벼 신청하신 분들이. 그 양이 53. 3t입니다. 다음에 화신벼가 지난해부터 보급이 되었는데 금년에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화신벼를 저희들이 당초 170. 9t을 공급하겠다 라고 예시해놓고 신청을 받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134. 4t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산벼 53. 3t하고 화신벼 36. 5t을 합한 보급종에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89. 8t을 보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잔량을 반납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일미벼라든지 동안벼라든지 기타 그런 품종은 목표량을 달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신청량에는 다 못따랐지만 진흥원에서 계획했던 목표량은 달성한 것입니까?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소차액은 다산벼하고 화신벼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네요. '96년도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죠. 그런데 거년에는 3위로 떨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면 최위원님께서 쉽게 납득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벼농사 현장을 타도와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순회평가. 그러니까 달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수량조사는 평이조사와 달관조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의 도에 가서 평이조사는 할 수 없으니까 달관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충남, 전남이 지난해 우리 도보다 앞섰습니다만, 그 도는 물론이고 경상북도까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달관적으로는, 여기에서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느 도에 비해서든 우리 도가 앞선다, 작황이 좋다, 저희들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호남작물시험장의 수도작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달관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통계사무소에서 그것은 실측을 해가지고 수량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입회할 수도 없도록 되어있고 또 포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포구를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각 도에서 올린대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복을 해야죠. 그런 부분을 승복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농민을 불신하는 관계잖아요. 결론적으로는 3위를 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연 3년간인가 1위를 했죠. 1위를 해왔는데 3위로 떨어졌다. 거기에는 어떤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랬어요. 거년에 우리 전라북도에 멸구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멸구피해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나왔지 않냐 저는 그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멸구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물론 멸구피해도 천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지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천재도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지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해가지고 멸구피해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후적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어느정도 참작을 할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지도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조금더 관심만 더 가졌더라면 그것도 막아낼 수 있었지 않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또 우리 국장님 말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결과로는 그렇게 나왔다,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는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년 전라북도 목표량이 얼마입니까?

530kg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544만석으로 나와있는데,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농촌 농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할텐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고 또 이 보고를 받으면서 벼품종보급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벼 보급종 가격차액 삭감관계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은 달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벼농사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0kg 이상 생산되는 품종, 양질 다수종 품종이 도내 전체적으로 50%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60%까지 목표로 해서 거의 70%정도까지는 500kg이상 양질 다수종의 품종이 보급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벼 포기수가 좀 떨어집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벼 포기수에 대한 것을 새 영농설비교육, 그리고 벼에 대한 작년도 보완기술과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앙기에 대한 식부침조절을 다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벼멸구피해로,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고 단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다시 최고 단수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한데 대한 앞으로의 사업문제가 많은 차질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흥원에는 모든 것을 시험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시험을 해야 될 부분속에서 예산이 깎인데 대한 사업의 차질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험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개괄적인 말씀은 하지 말고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시험을 제대로 해서 그 결과를 농민한테 발표해 가지고 목적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시험부분이 상당히 깎였잖아요.

농사시험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경상예산이 약 16% 또 자체사업예산이 15%, 전체 예산 9. 9%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비를 재료비라든가 시험연구비절감이라든가 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자재 따른 활용 또 전년도에 남은 자재활용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의 사업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없는 것 무엇하러 예산편성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장운영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화훼시험장에서 3,500만원 깎이고 약초시험장에서 3,300만원, 수박시험장에서 3천만원이라도 이렇게 깎였는데, 시험소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농민에게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된 예산을 시험소에서 3,500만원 깎였다 라고 하면 막대한 것을 깎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지장이 있느냐구요, 전혀 지장이 없다면 3,500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면. . .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남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로 활용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 .

최대한으로 할 것같으면 본예산 신청했을 때 하고 이 예산을 하지 말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한데 대한 애로가 뭐냐, 시험은 어떤 것이 잘못되고 할 것같은 예상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을려고 한 것이지, 국장님 그런 말씀 들을려고 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취지를 잘 알으셔서 말씀하세요. 진흥원은 전부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 빼면 뭐 있어요. 본 목적이 전부 시험 아닙니까, 시험예산에 이렇게 많이 빠져버린다면 어떤 지장이 있느냐 한 걸 물었습니다. 앞으로 화훼시험소나 약초시험소나 수박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는데 이런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떠한 지장이나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 무엇하러 이 예산 편성했어요.

먼저 화훼시험장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이 전체적으로 3,40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고 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서 화훼시험장에서 39만원을 깎였는데 그것은 결원 1명이 1월부터 3월까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또 명절휴가비가 50만원 깎였는데 임금동결에 따른 잔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약초시험장 말씀드리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3,30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시켰고, 직급보조에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인건비는 비율이 나와있는 것이니까 놔두고요,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농민에게 홍보하고 발표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겠느냐 이것만 물었어요.

그렇게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이 없는데 그러면 시험장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3천만원이나 더 갖다. . .

적은 예산이 더욱 절약하고 노력해 가지고 시험에 차질을 두면 안되죠.

그런 말가지고 말씀하시면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납득이 가겠습니까?

나국장님 제가 몇마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규진 위원께서는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었는데 시험연구를 하는데 과연 차질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답변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차질이 있는 예산부족한 현상을 극복하고 어떻게 시험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의 없이 그냥 하겠다, 그것은 예산상에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고통분담을 나누고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연구를 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께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절감운동하고 그것 가지고 다 하겠다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안된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또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건네주시고 하세요.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깎으라고 해서 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량권을 갖고 깎았을거예요. 지침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지침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갖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깎았을거예요. 그런데 농촌진흥원은 시험의 목적이 있는거예요. 그런데 시험부분에 화훼 3,500만원, 이런 것이 있지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랬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 농사시험연구비로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거기는 인건비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겠죠. 그랬죠?

예.

그러면 1억 8,800만원이라는 감액된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하기 위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해서는 아니될 부분이 있었을거예요. 또 시험소에서도 화훼시험소 3,500만원이 다 아니고 인건비, 무엇 무엇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시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깎였으면 그것이 정말 안깎여야 될 부분이 깎였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냐구요. 본 위원들은 그런 것을 알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위에서 막 깎아놔 버리니까 그 숫자 맞추기 위해서 깎아 놓으면 진흥원에서 정말 해야 될 사명이 어느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해요. 농사시험연구사업비만 하더라도 1억 8천만원이 깎였어요. 그러면 정말 연구비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깎으라고 한다고 해서 1억 8천만원이나 깎아서 아무 연구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 어디에 있다든지 없다든지 있을텐데, 그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려고 물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800만원중에는 완전히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가 아니고 모든 인건비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연구개발비, 연구비 4번째줄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1,4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사업 시설비관계는 순화용 비닐하우스신축관계인데 이것은 연동하우스와 단동하우스를 약간 축소 또는 증축,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할 하우스내에서 지도하는 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각 시험장의 관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화훼시험장에서 전체적으로 3,400만원에 금년도 1회추경에 절감이 됩니다만, 이것은 전체 경상예산까지 포함된 것이 3,400만원이고, 맨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는 76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355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990만원, 1천만원 미만이 시험연구비에서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초시험장관계가 나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8억 1,600만원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농사시험연구'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사시험연구라고 써있는 세항중에 금년 1회 추경에 1억 8,824만 5천원 아닙니까. 이것은 경상적 예산, 인건비나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1,400만원하고 시설비 1천만원하고 자산취득비 2천만원, 2천만원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삭감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30%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은 따릅니다. 이것을 최대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서 더욱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내가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농사시험연구비에서 인건비 들고 농촌지도라고 하는 것도 인건비 들고 화훼시험장도 인건비 들고 약초시험장도 인건비 들고 뭣들고 해서 이렇게 된거예요. 8억 1,600만원에서 분할한 것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연구비로 7백만원만 삭감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이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7백만원만 연구비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다, 납득이 안가요. 1억 8,800만원중에 인건비가 몇% 들어있어요?

여기 인건비는 화훼시험장도 있고 시험연구사업도 있고 지도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1억 8천만원속에요?

아니죠.

시험국장님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진흥원 부서별로 지도가 있고 시설시험국이 있고 약초시험장, 말하자면 독립적인 시험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설명을 해야지, 우리 박위원님이 혼돈을 하셔요. 거기에 맞도록 설명을 맞춰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 예산이 6,200만원이나 깎였다고 하면 시험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그렇게 없어요?

6,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의견이 좁혀졌으니까.

예산이 당초에 6,200만원 삭감으로 나왔는데, 그런 예산이 와야만 '98년도 시험사업을 하도록 되어져있는 것이 깎였다 라고 하면 시험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깎였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이런 시험사업이 차질이 와서 애로가 있겠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 .

연구개발비가 1,4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1,400만원이 절감목표 20%인데, 재료비, 시험연구, 백합우량종구생산비에 투자되는 예산인데. . .

그만 두세요.

내력을 말씀드릴께요. 6,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재료비에서 1,760만원, 시험연구비에서 1,400만원, 시설비에서 1천만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재산 및 물품구입비 해서 2,100만원, 이렇게 해서 합한 것이 전체적으로 6,262만 1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었나요? 그만두세요. 시험연구비에서 1,400만원이 깎였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험해야 될 부분이 깎였으니까 어떤 면에 애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자꾸, 그만두세요. 애로없어서 잘 되면 그만이죠. 본 위원들이 애로있고 연구해 나가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애로가 있다면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다시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막 깎다보니까, 애로있는 것도 깎았을거예요, 깎으면 안될 것을 깎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흥원 예산에 깎인 것이 기정예산이 8억 1,6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지금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 부분에 8,500만원 삭감되었다구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1억 4,562만 2천원, 3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8,500만원인데.

기본급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지금 4% 절감되었다구요. 여기가 지금 4%가 되게 되어있습니까?

서무관리가 4. 7%이고 인건비가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급이요.

이것이 지시한 4%냐구요.

이것은 공무원 봉급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당 깎아야했기 때문에 결원을 봐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도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급은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금동결이 되고 무엇하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98년도 당초예산에 처우개선비, 봉급이 인상될 줄알고 3%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깎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4%예요.

금년도에 봉급이 3%정도를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3%를 깎은 것이고, 1%는 1/4분기동안 6명이 결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급료가 안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삭감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4%입니다.

그래서 6명을 1월부터 3월까지 안준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3%로 되어있는데 그것만 4%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본거예요. 똑같이 3%로 해놓고 자연감소가 되었다든지 증원이 안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물어보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3%인데 4%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어있어요. 지도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깎였어요.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세워서 지도할 것으로 분명히 계획이 세워져있었을거예요. 그러면 지도방향을 남는 예산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업분야에 절감된 비목은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하고 지역특화시범사업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분야, 이 세 분야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 세 분야는 공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부가 보조예요?

물론 지방비 지시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부담액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훈련장비하고 순회수리차량이 금년도사업에 책정이 되었는데, 훈련장비는 당초에 보시는 것처럼 4개소였는데 3개소를 삭감시키고 전주시 지도소 한 곳에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책정했고, 지역특화시범사업인 6개 사업은 완주군에 저희들이 당초 사업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15개소로 사업책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5개소가 삭감이 되어서 현재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처럼 지도사업비가 이렇게 깎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먼저 훈련장비지원분야에 대해서는 마땅히 신기종이 확보되어서 교육을 해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비삭감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있는 기종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보나 교육은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수리차량 2대가 삭감됩니다만,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도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특히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5개소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5개소가 삭감이 되고. . .

당초 계획이라니요, 지금까지 해온 것 있었잖아요.

예산상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몇 개를 했나요.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행했던 것은 시.군별로 1개소씩 있습니다. 금년에 15개소를 더 할 계획이었는데 10개소만 책정이 되고 5개소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5개소 삭감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원되는 시.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다시 중앙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이 안되는 5개소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책정이 되면 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하나씩 하고 있고 금년에 15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14개면 14개지 15개예요. 한군데는 어디예요.

한군데는 김제시가 1개소를 더 희망해서 예산확보도 김제에서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물량을 15개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3개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만일 계획대로 되면 3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삭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삭감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삭감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다음 예산에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깎지도 않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깎여도 지장없이 잘 한다고 하시니까, 이 다음에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면 이것 가지고 아무 지장없는 것만 예산을 깎아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다 이런. . .

제가 세가지 드린 보고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로 이야기하라니까 애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없고 다 잘된다고 했는데 뭐 그래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건강관리실의 경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5개소였었는데 그렇게 5개소가 깎였습니다만, 중앙에서 우리 도에 7개소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더 계속적인 요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2개를 더 받았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그래서 결정이 다된 후에 받아가지고 추가를 해서 완주하고 장수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께요.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니까 시험장이나 사업장은 예산이 상당히 깎인 것 같네요. 지금 약초시험장은 11. 3%가 깎였는데, 약초시험장은 사업이 이렇게 없는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사업장별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전부 다 깎였구만요, 본청만 놔두고.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초시험장의 자산취득비가 165만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깎으면 기계를 못삽니다.

무엇을 사실려고 한거예요?

에어컨입니다. 이것을 깎고 더 중요한 목을 살렸습니다.

중요한 무엇을 살렸어요?

공공요금을 살렸습니다. 당초 절감목표가 10%인데 10%를 깎으면 저희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165만원을 깎고. . .

공공요금은 당연히 내야 하기 때문에 안깎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요금을 다 깎았네.

전체적으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예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화훼시험장.

화훼시험장은 컴퓨터입니다.

여기는 컴퓨터가 없어도 돼요?

586인데요, 이것을 조금 깎으면 586을 못사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공요금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본청에 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사항별설명서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요. 사항별설명서에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뭔가, 본청에도 있어요.

이사를 '88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청경들 의자하고 책상 좀 사줄려고 세웠어요. 녹이 많이 슬고 해서 갈여줄려고 세웠습니다.

큰 돈은 아니구만요.

예, 16만원입니다.

그런데 약초시험장은 예산을 많이 들이고 본청은 덜 깎은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생겨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30%를 깎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약초시험장이나 이런데에서 30%를 깎아버리면 당초에 계획했던 물품을 도저히 구입이 안됩니다.

에어컨은 있어야겠구만요. 더군다나 시험사업소가 에어컨이 없으면 원활한 시험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본청에 또 있어요, 4페이지에 보면. 2,100만원, 밑에 또 4,500만원이 있고.

맨 밑의 4페이지 2,100만원짜리는 조직배양실을 신축해서 냉.난방기, 실험대, 실험기기 이런 것을 사야 하는데 조금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사고 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이나 이런 특수한 시험사업비가 아니라면 자산취득비는 깎아서라도 시험사업이나 지도사업비에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않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취득비는 참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거예요.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알지 이것 설명 않고 넘어가 버리면. . .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해주셔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야 안깎이지.

절감목표에 의해서 30% 삭감시킨 것입니다. 기계를 살리면 좋은데요, 사실은 살릴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흥원장님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국가에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 내지 95. 4%로 우리 농업관련 분야 예산중에서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실질적인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6. 3%의 예산을 삭감당했는데, 이러한 6. 3%의 예산삭감을 감수하시고 보다 나은 시험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련 관계관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조정은 4월 10일에 위원회에서 의안 예산조정시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촌진흥원장 및 관계관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