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촌진흥원소관'98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3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유희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또한 농촌진흥사업추진에 적극 협조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전통적인 농도로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문 경영인을 양성, 첨단농업의 창출과 선진농업육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조화하는 농업과 생활기술보급에 전력을 기울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IMF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운영에 근간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44억 9,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3,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이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생산수입 3천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8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12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무관리에서 1억 9,400만원과 농사시험연구에서 1억 8,8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에서 3억 3,600만원, 시험장 운영비에서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에 당초보다도 1억 9,400만원을 감액, 3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금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결원으로 인한 1/4분기 미지급분, 제수당 등 인건비에서 1억 4,600만원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관서당경비 24개 항목에 대해서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비는 당초보다 1억 8,800만원을 감액해서 1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품목등록고시 의뢰시험 수행경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닐하우스 신축사업비 1천만원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20개 항목에 1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비는 총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5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비 4,700만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비 6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물량 감소로 1,300만원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16개 항목에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장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20개 항목에서 화훼시험장에 3,500만원, 약초시험장에 3,300만원, 수박시험장에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연구지도사업의 강화로 우리 농촌을 더욱 살기좋은 농촌으로 가꾸는데 지금보다도 두.세배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농촌진흥원소 관)"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진흥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한데 대한 앞으로의 사업문제가 많은 차질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흥원에는 모든 것을 시험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시험을 해야 될 부분속에서 예산이 깎인데 대한 사업의 차질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험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개괄적인 말씀은 하지 말고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시험을 제대로 해서 그 결과를 농민한테 발표해 가지고 목적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시험부분이 상당히 깎였잖아요.

농사시험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경상예산이 약 16% 또 자체사업예산이 15%, 전체 예산 9. 9%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비를 재료비라든가 시험연구비절감이라든가 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자재 따른 활용 또 전년도에 남은 자재활용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의 사업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없는 것 무엇하러 예산편성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장운영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화훼시험장에서 3,500만원 깎이고 약초시험장에서 3,300만원, 수박시험장에서 3천만원이라도 이렇게 깎였는데, 시험소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농민에게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된 예산을 시험소에서 3,500만원 깎였다 라고 하면 막대한 것을 깎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지장이 있느냐구요, 전혀 지장이 없다면 3,500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면. . .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남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로 활용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 .

최대한으로 할 것같으면 본예산 신청했을 때 하고 이 예산을 하지 말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한데 대한 애로가 뭐냐, 시험은 어떤 것이 잘못되고 할 것같은 예상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을려고 한 것이지, 국장님 그런 말씀 들을려고 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취지를 잘 알으셔서 말씀하세요. 진흥원은 전부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 빼면 뭐 있어요. 본 목적이 전부 시험 아닙니까, 시험예산에 이렇게 많이 빠져버린다면 어떤 지장이 있느냐 한 걸 물었습니다. 앞으로 화훼시험소나 약초시험소나 수박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는데 이런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떠한 지장이나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 무엇하러 이 예산 편성했어요.

먼저 화훼시험장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이 전체적으로 3,40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고 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서 화훼시험장에서 39만원을 깎였는데 그것은 결원 1명이 1월부터 3월까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또 명절휴가비가 50만원 깎였는데 임금동결에 따른 잔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약초시험장 말씀드리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3,30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시켰고, 직급보조에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인건비는 비율이 나와있는 것이니까 놔두고요,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농민에게 홍보하고 발표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겠느냐 이것만 물었어요.

그렇게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이 없는데 그러면 시험장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3천만원이나 더 갖다. . .

적은 예산이 더욱 절약하고 노력해 가지고 시험에 차질을 두면 안되죠.

그런 말가지고 말씀하시면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납득이 가겠습니까?

나국장님 제가 몇마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규진 위원께서는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었는데 시험연구를 하는데 과연 차질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답변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차질이 있는 예산부족한 현상을 극복하고 어떻게 시험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의 없이 그냥 하겠다, 그것은 예산상에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고통분담을 나누고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연구를 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께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절감운동하고 그것 가지고 다 하겠다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안된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또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건네주시고 하세요.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깎으라고 해서 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량권을 갖고 깎았을거예요. 지침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지침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갖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깎았을거예요. 그런데 농촌진흥원은 시험의 목적이 있는거예요. 그런데 시험부분에 화훼 3,500만원, 이런 것이 있지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랬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 농사시험연구비로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거기는 인건비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겠죠. 그랬죠?

예.

그러면 1억 8,800만원이라는 감액된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하기 위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해서는 아니될 부분이 있었을거예요. 또 시험소에서도 화훼시험소 3,500만원이 다 아니고 인건비, 무엇 무엇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시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깎였으면 그것이 정말 안깎여야 될 부분이 깎였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냐구요. 본 위원들은 그런 것을 알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위에서 막 깎아놔 버리니까 그 숫자 맞추기 위해서 깎아 놓으면 진흥원에서 정말 해야 될 사명이 어느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해요. 농사시험연구사업비만 하더라도 1억 8천만원이 깎였어요. 그러면 정말 연구비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깎으라고 한다고 해서 1억 8천만원이나 깎아서 아무 연구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 어디에 있다든지 없다든지 있을텐데, 그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려고 물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800만원중에는 완전히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가 아니고 모든 인건비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연구개발비, 연구비 4번째줄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1,4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사업 시설비관계는 순화용 비닐하우스신축관계인데 이것은 연동하우스와 단동하우스를 약간 축소 또는 증축,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할 하우스내에서 지도하는 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각 시험장의 관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화훼시험장에서 전체적으로 3,400만원에 금년도 1회추경에 절감이 됩니다만, 이것은 전체 경상예산까지 포함된 것이 3,400만원이고, 맨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는 76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355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990만원, 1천만원 미만이 시험연구비에서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초시험장관계가 나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8억 1,600만원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농사시험연구'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사시험연구라고 써있는 세항중에 금년 1회 추경에 1억 8,824만 5천원 아닙니까. 이것은 경상적 예산, 인건비나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1,400만원하고 시설비 1천만원하고 자산취득비 2천만원, 2천만원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삭감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30%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은 따릅니다. 이것을 최대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서 더욱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내가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농사시험연구비에서 인건비 들고 농촌지도라고 하는 것도 인건비 들고 화훼시험장도 인건비 들고 약초시험장도 인건비 들고 뭣들고 해서 이렇게 된거예요. 8억 1,600만원에서 분할한 것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연구비로 7백만원만 삭감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이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7백만원만 연구비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다, 납득이 안가요. 1억 8,800만원중에 인건비가 몇% 들어있어요?

여기 인건비는 화훼시험장도 있고 시험연구사업도 있고 지도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1억 8천만원속에요?

아니죠.

시험국장님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진흥원 부서별로 지도가 있고 시설시험국이 있고 약초시험장, 말하자면 독립적인 시험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설명을 해야지, 우리 박위원님이 혼돈을 하셔요. 거기에 맞도록 설명을 맞춰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 예산이 6,200만원이나 깎였다고 하면 시험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그렇게 없어요?

6,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의견이 좁혀졌으니까.

예산이 당초에 6,200만원 삭감으로 나왔는데, 그런 예산이 와야만 '98년도 시험사업을 하도록 되어져있는 것이 깎였다 라고 하면 시험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깎였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이런 시험사업이 차질이 와서 애로가 있겠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 .

연구개발비가 1,4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1,400만원이 절감목표 20%인데, 재료비, 시험연구, 백합우량종구생산비에 투자되는 예산인데. . .

그만 두세요.

내력을 말씀드릴께요. 6,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재료비에서 1,760만원, 시험연구비에서 1,400만원, 시설비에서 1천만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재산 및 물품구입비 해서 2,100만원, 이렇게 해서 합한 것이 전체적으로 6,262만 1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었나요? 그만두세요. 시험연구비에서 1,400만원이 깎였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험해야 될 부분이 깎였으니까 어떤 면에 애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자꾸, 그만두세요. 애로없어서 잘 되면 그만이죠. 본 위원들이 애로있고 연구해 나가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애로가 있다면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다시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막 깎다보니까, 애로있는 것도 깎았을거예요, 깎으면 안될 것을 깎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흥원 예산에 깎인 것이 기정예산이 8억 1,6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지금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 부분에 8,500만원 삭감되었다구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1억 4,562만 2천원, 3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8,500만원인데.

기본급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지금 4% 절감되었다구요. 여기가 지금 4%가 되게 되어있습니까?

서무관리가 4. 7%이고 인건비가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급이요.

이것이 지시한 4%냐구요.

이것은 공무원 봉급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당 깎아야했기 때문에 결원을 봐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도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급은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금동결이 되고 무엇하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98년도 당초예산에 처우개선비, 봉급이 인상될 줄알고 3%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깎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4%예요.

금년도에 봉급이 3%정도를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3%를 깎은 것이고, 1%는 1/4분기동안 6명이 결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급료가 안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삭감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4%입니다.

그래서 6명을 1월부터 3월까지 안준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3%로 되어있는데 그것만 4%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본거예요. 똑같이 3%로 해놓고 자연감소가 되었다든지 증원이 안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물어보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3%인데 4%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어있어요. 지도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깎였어요.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세워서 지도할 것으로 분명히 계획이 세워져있었을거예요. 그러면 지도방향을 남는 예산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업분야에 절감된 비목은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하고 지역특화시범사업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분야, 이 세 분야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 세 분야는 공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부가 보조예요?

물론 지방비 지시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부담액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훈련장비하고 순회수리차량이 금년도사업에 책정이 되었는데, 훈련장비는 당초에 보시는 것처럼 4개소였는데 3개소를 삭감시키고 전주시 지도소 한 곳에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책정했고, 지역특화시범사업인 6개 사업은 완주군에 저희들이 당초 사업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15개소로 사업책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5개소가 삭감이 되어서 현재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처럼 지도사업비가 이렇게 깎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먼저 훈련장비지원분야에 대해서는 마땅히 신기종이 확보되어서 교육을 해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비삭감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있는 기종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보나 교육은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수리차량 2대가 삭감됩니다만,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도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특히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5개소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5개소가 삭감이 되고. . .

당초 계획이라니요, 지금까지 해온 것 있었잖아요.

예산상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몇 개를 했나요.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행했던 것은 시.군별로 1개소씩 있습니다. 금년에 15개소를 더 할 계획이었는데 10개소만 책정이 되고 5개소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5개소 삭감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원되는 시.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다시 중앙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이 안되는 5개소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책정이 되면 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하나씩 하고 있고 금년에 15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14개면 14개지 15개예요. 한군데는 어디예요.

한군데는 김제시가 1개소를 더 희망해서 예산확보도 김제에서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물량을 15개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3개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만일 계획대로 되면 3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삭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삭감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삭감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다음 예산에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깎지도 않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깎여도 지장없이 잘 한다고 하시니까, 이 다음에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면 이것 가지고 아무 지장없는 것만 예산을 깎아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다 이런. . .

제가 세가지 드린 보고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로 이야기하라니까 애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없고 다 잘된다고 했는데 뭐 그래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건강관리실의 경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5개소였었는데 그렇게 5개소가 깎였습니다만, 중앙에서 우리 도에 7개소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더 계속적인 요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2개를 더 받았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그래서 결정이 다된 후에 받아가지고 추가를 해서 완주하고 장수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께요.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교통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이해가 안가네요. 삭감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택시요금도 올라가고 버스요금도 올라가고 휘발유값도 올랐는데 교통비가 삭감되면 삭감된 뭔가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교통비가 아니구요. 이것은 월 교통비로 직원들 10만원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그래서 이것은 정원에 맞춰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결원 6명에게 1월부터 3월까지 안준 것이 있어요. 도에서 얼마 깎으란 지시가 없었어도 우리가 안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비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후생복리측면에서 1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6명 결원분을 3개월 깎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나는 이게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공무로 어디를 갔을 때 교통비를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올라도 부족한데, 지금 휘발유값이나 버스비나 택시비가 다 올랐는데 유독 오른 교통비를 깎았기에 그런 취지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출장에 관계없이 교통비라는 것이 서있는 것인가요?

후생복리비로서 월 10만원씩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IMF의 한파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묻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모든 예산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다 이렇게 줄었는데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하는 일은 더 많다 이겁니다. 그것도 어느정도인데 받는 보수라든가 시험비라든가 다 줄여가지고 하는데 일 하는 양은 훨씬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시 되고. 그러면 앞으로 직원감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인원수는 적고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이랬을 때 그 대비책, 이런 것이 사전에 서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하신 말씀 내용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인원감축을 예상해야 되느냐, 지금 조직에 대한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더 확대될 것이냐, 이 세가지를 놓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가지 형태에 대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인원이 감원된다 했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는 사업이라는 것이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본 위원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것저것 다 욕심껏 하면 좋죠. 그러나 여기에 대비해서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해야 할 사업만 중점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할 일은 많은데 손이 적고 예산이 적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텐데 그것을 다할려고 하면 이것저것 다 안되어버려요.

위원님이 그전에도 한번 그런 충고의 말씀을 주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년간 시험을 할 수 있는 항목이나 내용에 대한 것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저희 지금 있는 직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얼마정도 시험항목을 채택해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시험을 해야 하는 내용 자체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쪽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하나 하나 항목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소화능력,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년간에 이런 항목 이런 항목에 대한 시험항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1년간의 사업계획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아까 그런 구조조정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늘어나면 그 항목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사업 또 완급을 가려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비에서 삭감되었는데 도서비를 삭감하는 것은 도서를 구입하는데 책 권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서비도 무슨 책, 얼마, 몇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삭감을 하는 것인지. . .

도서비를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절감목표가 3%여서 15만원을 삭감했는데 385만원을 더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어디에 쓰느냐 하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액중에서 노트북컴퓨터하고 스캐너하고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바꿨으니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장이 있고 없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서비 하면 무슨 책 몇권에 가격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권수를 줄인다는 것인지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에누리해가지고 좀 싸게 사온다는 것인지 그것이 좀 애매하잖아요.

도서비 책정이 되었는데 일부 책을 줄이고 그것을 대치해서 다른 것으로 삽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도서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마음아프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 책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느정도 줄여야 할 목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 가슴아프게 줄인 것인데, 우선 일반 정기간행물쪽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구요, 나머지 조금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전문분야에서 구입하는 것은 금년에 조금 줄이는 쪽으로 해서 하고 내년도에 더욱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서적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도 단행본이 있고 월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개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월간지나 주간지나 개간지는 외국에서 직접 책이 매달 들어옵니다. 그러한 최첨단의 문헌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괜찮고, 내년에라도 살 수 있는 단행본은 약간 줄여가지고 대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쭉 훑어볼 때 각 부서에서 조금씩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중에서도 좀 완급을 가려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고 덜 필요한 사업이 있고 이런 쪽을 가려가지고 덩어리 큰 데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조금씩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둬가지고 작업하는데 좀 편리하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떼어가지고 하다 보면, 아마 이 작업을 할려면 종이도 상당히 들을 것 아니에요.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없는 낭비를 하는 것보다도 좀 굵직굵직하게 해서 딱 삭감을 해가지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얼마, 진흥원에서 얼마 삭감해라 하면 그것 딱 맞춰서 하고 웬만한 것은 좀 살려가지고 했어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죠, 각 부서간에 서로 우리 이만큼 삭감했는데 너희도 이만큼 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직원들도 편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때요. 이렇게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가지고 논란같은 것은 없었는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부터 연초까지 시험설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1월달부터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각 분야에 대해서 그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연구사업이라는 것은 큰 사업 하나, 일반 지도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어느 사업 하나를 죽여가지고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보수를 보고 애도 쓰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면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니까 가슴아프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민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동참한다는 뜻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가지고 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니까 시험장이나 사업장은 예산이 상당히 깎인 것 같네요. 지금 약초시험장은 11. 3%가 깎였는데, 약초시험장은 사업이 이렇게 없는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사업장별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전부 다 깎였구만요, 본청만 놔두고.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초시험장의 자산취득비가 165만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깎으면 기계를 못삽니다.

무엇을 사실려고 한거예요?

에어컨입니다. 이것을 깎고 더 중요한 목을 살렸습니다.

중요한 무엇을 살렸어요?

공공요금을 살렸습니다. 당초 절감목표가 10%인데 10%를 깎으면 저희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165만원을 깎고. . .

공공요금은 당연히 내야 하기 때문에 안깎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요금을 다 깎았네.

전체적으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예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화훼시험장.

화훼시험장은 컴퓨터입니다.

여기는 컴퓨터가 없어도 돼요?

586인데요, 이것을 조금 깎으면 586을 못사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공요금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본청에 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사항별설명서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요. 사항별설명서에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뭔가, 본청에도 있어요.

이사를 '88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청경들 의자하고 책상 좀 사줄려고 세웠어요. 녹이 많이 슬고 해서 갈여줄려고 세웠습니다.

큰 돈은 아니구만요.

예, 16만원입니다.

그런데 약초시험장은 예산을 많이 들이고 본청은 덜 깎은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생겨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30%를 깎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약초시험장이나 이런데에서 30%를 깎아버리면 당초에 계획했던 물품을 도저히 구입이 안됩니다.

에어컨은 있어야겠구만요. 더군다나 시험사업소가 에어컨이 없으면 원활한 시험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본청에 또 있어요, 4페이지에 보면. 2,100만원, 밑에 또 4,500만원이 있고.

맨 밑의 4페이지 2,100만원짜리는 조직배양실을 신축해서 냉.난방기, 실험대, 실험기기 이런 것을 사야 하는데 조금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사고 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이나 이런 특수한 시험사업비가 아니라면 자산취득비는 깎아서라도 시험사업이나 지도사업비에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않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취득비는 참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거예요.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알지 이것 설명 않고 넘어가 버리면. . .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해주셔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야 안깎이지.

절감목표에 의해서 30% 삭감시킨 것입니다. 기계를 살리면 좋은데요, 사실은 살릴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흥원장님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국가에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 내지 95. 4%로 우리 농업관련 분야 예산중에서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실질적인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6. 3%의 예산을 삭감당했는데, 이러한 6. 3%의 예산삭감을 감수하시고 보다 나은 시험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련 관계관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조정은 4월 10일에 위원회에서 의안 예산조정시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촌진흥원장 및 관계관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