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추진계획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환동해권 고속철도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2일 경주시의회에서 의장과 의원 8명이 울산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해용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그후 3월25일 경주시의회에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의회에서 13명이 참석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후 4월2일 고속철도공동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경주시의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울산시의회에서는 건설위원장인 저와 이채익의원, 이형철의원 등 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후 4월7일 이채익의원과 경주시의회의장, 포항시의회의원 1명 해서 3명이 양산시의회를 방문해서 양산시의회도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가항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3월24일에서 25일 2일간 서울 국회의사당 에서 경주시의회의장외 6명, 포항시의회의원 1명, 사무국직원 3명이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유치 당위성에 따른 현지홍보를 했고 면담자는 이정무 건교부장관, 장영철 국회예결위원장, 이상득 한나라당원내총무, 한하갑 국민회의원내총무, 손 규 건교부차관, 권기술 울산지역출신 국회의원, 김일윤, 임진출 경주지역출신 국회의원, 김영환 한국고속철도공단기획단장 등 9명을 면담했고, '98추경예산안이 대구이남구간에 1, 310억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겠다는 것을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419억원을 증액계상 했는데 설계비 155억원만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3월25일 구성이후 4월2일 1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환동해권고속철도대책위원회에서는 6개 범시·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주, 울산 통과 노선을 관철시키는데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께 감사결과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시에 막대한 사업비 낭비와 국제신인도 하락 등,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3월23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건교부와 공단은 경부고속철도공사를 중단할 경우 92년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체공정의 16.3% 추진하면서 투입된 사업비 2조3,996억원이 낭비되고 매입토지와 구조물의 원상복구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철도의 차량공급은 프랑스의 알스터회사, 설계검증은 프랑스의 시스터라회사, 감리는 프랑스 SEE 및 BP회사, 사업관리는 미국의 발프사가 각각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중단시 이들과의 계약파기로 인한 국제신인도가 하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부측에 집중되는 물리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로인한 사회적인 손실이 2000년 이후에는 연간 2조 4,000억원에 달하고 사업중단으로 실업난이 증대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나 공단은 올해 국고출연 3,506억원 중 공단자체 조달은 7,450억원 등 총 1조952억원으로 서울, 대구간의 공사를 계속 추진키로 했습니다. 어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만 대전에서 대구의 전철화, 대구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전철화 사업을 하면서 4조원에서 5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환동해권고속철도대책위원회에서는 경주, 울산 통과노선을 반드시 관철해서 울산지역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문 채택 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부고속철도당초확정안시행 촉구결의(안)의결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부고속철도당초확정안시행촉구결의안의결의건

최종언위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당초확정안시행촉구결의안낭독) 【참조】 -경부고속철도당초확정안시행촉구결의(안)-

최종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하 전문위원님들이 결의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결의안을 수정했으면 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용어를 넣어 문구를 만들고, 울산지역의 이익을 분명히 밝혀야겠다는 생각에서 촉구결의안 제목을 경부고속철도당초확정안시행및울산중간역사건립촉구결의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동해권 6개 시·군의회가 산발적으로 결의안을 내기 때문에 울산시의회는 우리 울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줄에 보면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이란 표현을 했는데 절대 정치권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 및 일부 정치권 '일부'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400만의'에 '의'자를 빼버리고 '100만울산시민과 300만 환동해권지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내려오면 '지난번 신정부 출범전 대통령인수위'가 아니고 '대통령직인수위' '직'자를 넣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서 두번째 줄에 정치권의 소신없는 부분에 '일부정치권의 소신없는', 이렇게 해서 정치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두번째 줄에 '지역주민의 염원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이 당초계획 대로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결의안 대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고 특히 울산지역의 중간역사 건립을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로 넣는 것이 울산광역시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시민의 의사를 좀 더 강력하게 반영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

이채익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제안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 할때 문구를 정부나 정치권 전체비중을 둬야지 일부라는 글자 삽입자체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지금 고속철도 자체가 경주, 울산간 노선이 변경되는 쪽입니다. 환동해권 300만 전체가 연계하는 쪽에서 굳이 독자적으로 울산중간역사를 강하게 삽입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우선 시급한 부분은 당초에 대구에서 경주, 울산쪽으로 내려가던 노선이 바뀌는 쪽이 되니까 당초대로 운행해 달라는 것이니까 울산중간역사 자체는 울산시, 울산시의회에서 먼저 해 왔던것이니까, 우리 결의안이 물론 100만 시민의 입장에서 결의안을 내겠지만 어느정도 환동해권 300만 전체가 공존을 해야 될 쪽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계했을때 공통적인 입장이 되어야지 굳이 울산을 강조하고 물론 중요한게 울산입니다만 역사가 들어와도 경주가 본 역이 될것이고 울산은 중간역이 될 입장인데 결의하면서 중간역사를 가지고 강하게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구·군의회별로 다시 올리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맞는 얘기를 삽입시켜도 관계 없습니다.

이채익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일부'라는 부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외 부분은 이채익위원님 제안하신대로 하는게……

예.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결의문 첫말이 '단군이래 최대의 국가정책 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이 신정부 출범에 즈음한 IMF한파의빌미로' 이 문구를 보면 IMF가 신정부 출범으로 왔다고, 신정부 측에서 들으면 기분나쁘게 들리겠는데요. 신정부가 와서 IMF 생긴게 아니잖아요.

신정부 출범에 즈음한……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실천계획(안) 자료에 보면 의정활동을 통한 '결의안'표명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결의안 송부처가 나옵니다.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해 놓았는데 국민신당은 왜 빠졌습니까, 한석이라도 있는 국회정당은 넣어줘야 됩니다.

송부처에 빠져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국회, 행정자치부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20개부처에다가 송부한 자료로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부고속철도당초확정안시행촉구결의안을 모두 마치고 잠시고 건설교통국소관인 택시요금인상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후 점심식사후 울산～경주노선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실시계획에 대하여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겸 지난주 화요일에 양산시의회에 갔다온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양산시의회 공대위 소속 경주시의회 의원들과 갔다 왔는데 지금 경주시의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결사적으로 저지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울산시는 경주시와 대비하면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 승격도 무작위하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울산광역시가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부고속철도 부분도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안일하게 대처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의회가 시민의 대변 역할을 하면서 과열차게 이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제 뉴스를 보면 중앙정부가 이정무 장관이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예정대로 해야 하지 않나하고 후퇴하는 듯한 것을 느낍니다. 이 부분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건설교통위원회가 서명작업을 필두로 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택시요금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택시요금조정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조정안 사항설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택시요금 조정에 대해서 애쓰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이 내용이 택시업계와 충분히 협의되었습니까?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요구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만약 승인을 했다면 어떠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업계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타광역시와 비교하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상당히 애쓴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비를 해서 인상요인이 된 부분이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버스요금이 전국적으로 제일 비싸다고 시민들의 논란이나 불만이 많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때 택시업계가 우리시 안을 받아주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택시업계와 정식으로 금액으로는 논의를 안했지만, 요금을 인상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는 개인택시 업체와 조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택시는 모두 인상을 원하고 있고,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일부 기사들이 인상을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요금이 올라가면 사납금이 올라간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금이 오르면 좌석버스로 손님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통상 예를 보면 2, 3개월은 손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데 2, 3개월 지나면 영향이 없으니까 올리는게 좋다, 그래서 올리자는 사람은 그런 주장이고,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택시들은 사납금도 따라서 올라갈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 도시와 비교해서 요금을 1,300원으로 기본을 맞춰주는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업계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기사들은 요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금올리면 손님이 떨어지고……

안올린다는 정식의견은 받은게 아니고, 개인 택시업자들은 요금을 올리라고 하고, 법인택시기사중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여론 수렴을 해보니 자기네들도 70% 정도는 올리고, 30% 정도는 안올렸으면 좋겠다, 전국택시연합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간에 서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행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것을 당부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택시요금인상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부고속철도울산-경주통과 노선관철을 위한 촉구문제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소관인 택시요금인상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