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지금부터 제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7일 홍천군수로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홍천군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에관한건의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6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지난 3월 27일 홍천군수로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에관한건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홍천군세조례개정조례,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은 홍천군조례 제1640호로부터 제1642호까지 지난 3월 24일자로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홍천군세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은 홍천, 양덕원, 서석의 각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에 의거 고시된 전 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시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고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고시 제 × 호,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홍천군세조례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월 ×일 홍천군수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은 홍천, 양덕원, 서석의 각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에 의거 고시된 전 지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는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에관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설명 드리면은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규정으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보통세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는 위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범위조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부과·징수규정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항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홍천군세조례 제83조 부과지역의 고시규정으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961년 12월 8일 법률 제827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 또는 가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최초로 시행되었고,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1977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의 전 구역 또는 일부의 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가옥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로 규정되었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의결 고시한다라고 규정 되였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과세개체 및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조항이 일부 달리 규정되었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967년 11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4월 15일 이전에는 지방의회의 출범이 유보되어 오고 있었으므로 의회의 의결권은 상급관청인 도에서 대행하여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 후 전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지방세법은 15차례나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홍천군세조례도 6차례나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나 도시계획세 부분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이 시행되어 왔고, 또한 도시계획사업에 있어도 도시계획지구 재정비로 부분적인 용도지역변경은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도시계획지구와 총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었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 고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7년 10월 1일 지방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홍천군세조례도 자치입법 취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제68회 임시회의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이 군세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자치법으로 태동하는 차제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