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천두식,박홍재,김호철,이근우)사직의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6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21일과 3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일과 3월31일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으로 제정·공포되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된 상위법이 기존 조례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의 존치가 유명무실하다는 동료위원님들의 공감 속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금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 공개수수료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보공개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용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편의의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을 보철용,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생업활동용까지 확대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하는 등 국가유공자중 장애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구세 감면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의 자활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동료 위원님들과 더불어 심도있게 토의를 한 끝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장 한기등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97년10월1일, 97년12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공영주차장부지)관리계획동의안(2건)에 대하여 제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충으로 열악한 주차장난을 해소해 지역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 경남공무원 교육원 부지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교육원 부지 취득은 투자가치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부암3동, 범천4동,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주택가 인근에 소규모 주차장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가야1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인근 가야1동 384-2 및 384-21번지 2필지가 취득가격 및 효용성 측면에서 적절한 부지라고 판단되므로, 대체 취득등 집행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