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과에 산림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치순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관내 송이버섯 주산지에 대한 스프링쿨러시설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97년도에 산림과에서 도에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 송이생산량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바로 도로 보고를 올리고, 저희들은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구인 각북면의 경우에 송이버섯이 주곡생산과 맞먹습니다. 년간 평균적으로 작년에는 생산이 적게 되었습니다만 한 13억원에서 15억원정도 수입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림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시행을 한군데라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대상자를 적극 검토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산림훼손 허가후 현재까지 방치된 경위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이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가 1억3,300여만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2월16일날,

이 기간이 98년 10월28일까지 안할 경우에 관에서 주도해서 복구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허가면적에 목적사업을 완공한 이후에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97년 10월29일날 허가가 나서, 1년동안 98년 10월28일까지 이 기간내에 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득한 사정으로 허가기간내에,

기간연장 할수 있습니까?

산림훼손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성을 봐서 연기해 줄수 있습니다.

연기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1회에 1년, 그러니 사업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검토를 해봐서 그런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우주택에서 이 전원주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어떻게 하는가 거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잔토가 들어오는 량도 미미하고, 산림훼손을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전원주택지 조성이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 좀 독려를 해서 이 산림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완공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병세 의원, 이것과는 별다른 문제인데, 작년도 임도건설에 있어서 지금 옥산에서 부실공사를 했니 하고 이번 수해때 전부 다 무너졌는 모양인데, 지금 과장님 요새 한번 가 봤어요?

근간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못갔죠?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한 개도 없다 하는데, 다 무너지겠다 하는데, 그래서 상 옥산 동민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큰 금액으로 공사를 해 놓았는 것이 부실이다 하는 여론이 각남에 돌아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해서 복구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

그 내용은 회의를 마친후에 산림과장하고 장병세 의원에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정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은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박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표고버섯재배 농가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표고버섯재배농가 2억4천여만원 지원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보다 많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98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농가의 선별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올 지원계획은 작년에 통합, 농어촌 발전 개발지침에 의해서 농발심의위원을 합니다. 전부 각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98년도 자금지원 계획은 표고재배사 2,640만원 보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것은 표고잡목구입비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년에 신청을 다 받아서 농발심의회에서 순서가 결정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그 사람에 한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자금지원은 작년에 확정되었는 농가라는 말입니까?

예.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다 받아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표고잡목과 표고재배경력을 종합해서 순위가 결정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우리 운문같은곳에 지난주에 표고버섯 선도자금 하면서 4천만원이 나왔는데 선도자금은 어디에서 내어주는 것입니까?

저희과에서는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영세농가 표고버섯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현 본수가 1,270본이죠? 92년도 식재할 때는 몇본이었습니까?

92년도 식재본수가 1,600본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생장에 적합하지 않는다 했는데, 92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그곳에 식재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생장에 지장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 식재하면서 일반객토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땅질이 당초부터 좋지 않는 그런 땅질이기 때문에 생장에는 사실상 좋은 땅이 못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안 심어야죠. 400주 정도는 고사되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92년도 식재할 때 그 당시에는 그곳에 가로수를 심지말고 다른 것을 심던지 해야되는데, 적합하지 않으니까 한 400주가 고사되었고, 보기 흉하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전에 가로수 바르게 하고 손질했죠?

금년도에 4월3일, 4월4일해서 2일간 가로수도 바루고, 전정도 하고,

예산은 좀 들었습니까?

조금 들었습니다.

금후 과장께서 보기 좋은 무궁화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종결은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서 창신아파트 신축공사 추진진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이서지역에 창신APT는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인구증가 목표의 일환으로 이서지구를 주택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창신APT가 주축점으로 해서 이서지역을 위시한 부근, 특히나 우리 청도군민들은 상당히 반갑게 생각한 이유가 이제는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한파가 닥쳐서 부도가 나므로 해서 입주자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한 입주자가 500만원씩이라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앞으로 과연 이 창신APT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4월에 법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부도처리된 업체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화의신청을 하던지, 안 그러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가 전부 동결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현금으로 공사를 하고, 주고 할 수 있도록 주택공제조합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증업체라든지, 아니면 꼭 주택공제조합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공정에서 이제 일을 다해서 임대금을 주택공제조합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된다는 것은 법정관리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택공제조합에서 공사를 대행으로 한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공사를 재개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확실히는 모르시겠네.

저희들이 하도 부도가 많이 나고 건설공사 업체가 부도가 많이 나서, 보면 대충 법정관리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한 6개월정도해서 법원에서 처분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기회에 4월말경에 된다고 하는데, 4월말경에 안 되더라도 상반기전에는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도지역에 물론 창신APT를 비롯해서 우리 청도지역에 APT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청도지역에 APT사업 입지여건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청도같은 경우에는 전원도시 측면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업에서 APT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카인 라인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변환경에 어떤 저해요인도 있고 한데, 이제 주택업자로서는 APT공사를 하지 않으면 대지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출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다는데는 아주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한다면 우리 청도는 청정지역이고 또 산수가 수려한데 고층APT를 지어서 그 주변 경관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은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창신APT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율산, 고수빌라, 골든주택, 대안APT등해서 지금 주민들이 전세를 들어가서 현재 전세금도 못받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창신APT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지금 현재 창신APT나 골든주택 이런 것이 전부 매매가 안되고, 지금 현재 지어놓았는 것도 매매도 안되고, 들어간 입주자들은 지금 현재 전세금도 손해를 보고, 거의 경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도의 APT라는 APT는 거의 경매에 안 들어갔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APT에 인허가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부실기업으로부터 우리 청도의 주민들이 손해봤는 금액은 정확하게 환산은 안 해보았지만 상당한 금액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PT를 도시과장께서 허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또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이서같은 창신APT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청도에서 밀집 지역인 우리 청도읍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시골에 지금 현재 APT를 112세대나 지어서 앞으로 입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볼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종생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각종사업 조기발주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지난번 건설과에서도 본 의원이 토양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 토양과 수질오염은 상당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은 도시과, 환경보호과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청도는 대구시의 위성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제일로 삼는 지역으로서 우리가 자랑할만한 산자수명한 그러한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그래서 외지인도 청도를 상당히 아름다운 군으로 생각하고 드라이브라든지 관광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지역에 각북과 풍각사이의 천에는 6~7년전만 해도 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오염되어 가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세월이 흐르다보면 더더욱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때 우리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도시과에서는 아마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문제가 폐공문제가 제일 주 환경보전에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폐공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폐공을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에서는 신고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습니까?

저희들 간이상수도에 대한 암반관정은 군이 사업인가자이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의만 합니다. 신고를 별도로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상수도 사업은 이렇게 한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개인우물공을 판다든지, 식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지하수개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100톤미만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되고, 100톤이상되는 것은 허가제로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인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폐공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자체사업하는 것 그것밖에만 관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저희들 자체사업하는 폐공이 났을때만 완벽한 조치를 합니다.

현재 그러면 폐공이 6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가 간이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폐공이 된 것이 6군데가 95년도부터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을 위해서 폐공문제가 상당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이 폐공문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천재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로 매설로 인한 계수보해체로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이고 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개구간 복구완료되고, 1개구간 상류구간에는 미복구중이라고 했는데, 구간별로 나누어서 복구완료된 지역은 어디이며, 복구완료 안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상류구간이 아니고, 보가 횡으로 하천에 있으면 한쪽에는 차집관로가 통과하는데 하고 한쪽에는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물을 배수하는데 중간에 두군데를 끊었습니다. 차집관로를 매설한데는 완전히 복구가 되었고, 차집관로 말고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끊었는데도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리와 복구완료되어서 지금은,

지금은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예.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님께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 및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후 현재까지 방치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허가관계만 취급을 한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 대상이 이렇습니다. 도시구역내에는 신고나 허가를 다 해야 됩니다. 소규모는 신고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허가대상이 되는데, 일반국토이용 관리계획구역내에는 60평 미만은 허가대상도 아니고,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그 대신 집을 짓는 사람이 읍면에다 착공신고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APT를 짓는다든지 하면 60평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 허가를 받는데, 단독세대로 짓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규제나 단속을 할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방지오수들의 겨울철 시설작물 재배를 위한 하천유지수 공급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운문댐 하천유지수 공급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했고, 다음은 강동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님께서 동창천 수변 관광개발의 세부적인 실시계획과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4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