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봉기 의원 발언
영길
김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촌지도소 소관과 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서준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서준태입니다. 경제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간부를 간단히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으로부터 사회지도과장 금종현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금종관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종호 과장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상비 절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약 9%가 절감됐습니다. ´98 당초예산은 33억 2,100만원인데 추경에 29억 9,500만원으로써 3억 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도사업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경상적 경비에서 1억 2,953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수용비, 여비, 재료비 등은 20% 절감이 되었고 보상금, 특수활동비 등은 30% 공공요금 25%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 2억 2,69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고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1억 7,8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질자동화 온실을 시범사업을 1개소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절감되었습니다.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가 절감되었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에서 절감된 내용은 시설비에서 80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들 사무실 내에 창고에 천정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 이래서 이것을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업을 위한 공동퇴비사를 1개소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2,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자체사업비가 1,99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것은 사업비에서 3,0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벼 보급종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지방비 50%로써 총 2,009만원인데 종자량 71,800㎏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나무겸용 보일러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나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농촌에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름보일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농가에다가 이 보일러를 설치해가지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1개면에 2개소 여기는 10개소라 해놨습니다만 이 돈만 하면 한 15개정도 설치비는 자부담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개발 사업에 대한 부기변경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민간인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 사무실내에 포도비가림 재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끝에 신경북형 과원조성이라 하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준태
서준태농촌지도소장
현재 우리 과원들이 보면 대개가 노동에 비해서 행력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북형 사과 하면 한 마디로 밀식저수거제도입니다. 아무리 키를 키워도 사람이 사다리에 안올라가고 딸 수 있도록 2미터 50이내에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성대목 해가지고 아주 밀식으로 합니다. 이게 신경북형 사과라 하는데 이게 지금 유럽지역에 가면 과원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과를 신경북형 과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로 우리가 먼저 시범단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수원 가지고 있는 것도 사무실 내에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 묘목이 현재 분포되어 있는 묘목보다 종자가 다른 묘목입니까?
준태
서준태농촌지도소장
대목이 다릅니다. 대목이 뿌리가 아주 약합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안크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울타리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강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증액된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형 나무겸용 보일러 설치시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비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태
서준태농촌지도소장
현재 보일러가 말입니다. 보일러값은 한 70만원정도 공장도 가격이 되는데 설치비가 한 30만원정도 되고 이것 우리가 100만원 잡으면 10대를 설치하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1개 면에 1개소 현재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개 면에 1개소씩 설치할려고 하면 최소한 14대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하면 예산만 승인이 되면 자부담 시키겠습니다. 설치비는 농가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보일러만 사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농촌지도소에 맞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에너지 절약형을 하면 우리 본청에 지역경제과입니까,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전체 해야 되는데 농촌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소가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를 한다 이것은 조금 과업무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준태
서준태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도사업 중에서는 종합적으로 농촌의 생활개선사업까지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데 보다 나무나 안그러면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예전보다 다르게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도 건축폐목 같은 것은 사실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축산에 이용하지도 못합니다. 못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굴러 다니고 있는데 마을에 몇 농가만 이렇게 겸용을 써주면 그런 것을 없애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봤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 취락구조개선사업 같은 것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이 자체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봐도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농촌에 화훼단지라든지 어떤 작목을 키우는데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보일러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순수한 난방용이라면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터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정말 이런 사업은 다른 과에 이양시켜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우리 농촌지도소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보일러를 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양으로 화훼단지라든지 특수작물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서준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10개소는 현재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준태
서준태농촌지도소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그 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실 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선정을 하십시오.
준태
서준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난방용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정회를 해서 각 주무과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남구세무과장 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남구청 간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양우 씨 산업과장 정성태 씨 지적과장은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검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지적계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억 3,800만원 보다 1억 6,600만원이 삭감된 33억 7,200만원으로 세무과에 3,000만원 징수과에 3,000만원 산업과 7,700만원 지적과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는 경상예산 5,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전산 전용회선료, 주전산기 유지계약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경상예산 2,400만원과 사업예산 6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다. 산업과는 절감예산 2,500만원과 부서이동예산 6,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장기면 와촌리 암반관정공사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7,7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경상예산 3,600만원과 사업예산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공시지가 도면제작 및 산정수수료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8년도 제1회 추경에는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남구청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위원
강봉기위원입니다. 예산규모에서 보면 세무과가 3,000만원 징수과 3,000만원 산업과 7,700만원 지적과 2,900만원 감소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소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것은 경상경비하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된 그런 내용이고.
봉기
강봉기위원
정부시책에 의하면 정부시책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아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은 몇 % 감소하라.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20% 30% 10%하고 그 다음에 부서이동에 따른 절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부서이동에 따른 절감은 뭡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산업과에 그 전에 수산계, 축산계 조직이 본청으로 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체에 어떤 의지로써 절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침 내려주는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언밸런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했습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일단 나라경제가 어렵고 해가지고 정부시책에 절감 기준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어렵지만 안 따라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절감되는 대신 어렵겠죠. 열심히 살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서 절감한 예산편성을 하신점에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래도 구청의 의사들이, 그래도 본청 지침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아무리 자치권 없는 구청이라 하더라도 구청에 예산절감된 편성분 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을텐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아니 된다고 하면 정말 구청의 무용의 이야기가 도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30%, 20% 삭감하라고 그러면 구청에는 집행부서거든요. 구청이 집행 아닙니까. 아, 이것은 전혀 안되겠다 라는 이러한 액션이라도 취해져서 타협 속에서 뭐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 했다 이것은 구청의 과장들로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강봉기위원님 각 과별로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 내역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내역서 보면 아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올 10월달에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막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안돼서 최소로 해서 국가가 어려우니까 10%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10월달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게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30% 삭감하라 “예”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너무 파워를 많이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집행부서에 최대한의 의견을, 우리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징수과 소관에 3,000만원 삭감하고 1억 2,600만원 가지고 금년 살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한 번 말씀 해주세요, 이거 문제입니다. 포상금 같은 것은 전부 다 전액삭감이네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앞에 세무과장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체납액이 금년도에 들어서 하마 25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억인데 관에 체납자가 한 1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삭감하라해서 깍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예산을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과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털어놓고 이야기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이 포상금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것은 잠시 후에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다루도록 하고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순서입니다. 북구청 소관도 전반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정회를 해서 각 주무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북구청세무과장
북구청세무과장 한창호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하기 전에 과장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창호입니다. 징수과장 성기용입니다. 산업과장 임종웅입니다. 지적과장 허종태입니다. 북구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길 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IMF 관리체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등의 영향으로 지역경기가 상당기간 침체되고 있고 시민의 제반 생활환경여건이 위축될 뿐 아니라 지방세수 및 지방양여금 등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번 저희 북구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등을 위해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20% 내지 30% 사업예산에 대해서 주로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20%를 각각 절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491억 1,9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경상경비등 8억 500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이동예산액에서 21억 6,500만원 등 도합 29억 7,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사업예산등 8억 9,6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저예산보다 20억 6,000만원이 줄어든 4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억 8,700만원보다 6억 7,400만원이 삭감된 40억 1,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무과가 2,400만원 징수과가 1,700만원 산업과가 6억원 지적과 3,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2페이지 3페이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고 주민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북구청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에 대해서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심사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심사한 사항을 정리해서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