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실의 계장이 지난번 인사에서 바꿨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전효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만 세입을 없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4억 4,300만 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5,060만 8천원을 삭감해서 3억 9,2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의 절감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30%, 관서당경비는 24%, 여비와 공공요금은 20%,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수활동비와 자산취득비는 각각 30%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수당에서 1,054만 2천원을 삭감하고 관서당운영비는 1,023만 6천원을 삭감해서 총 5,701만 6천원으로 편성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227만 7천원, 여비에서 1,948만 6천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75만원, 특수활동비에서 346만 5천원 총 2,897만 8천원을 삭감해서 3억 3,3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85만 2천원을 감액하여 1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평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준에 따라 충실히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당초예산 4억 4,300만 2천원에서 5,060만 8천원이 삭감된 3억 9,239만 4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98 제1회 추경지침에 따라서 경상경비중 해당 비목별로 30%에서 3%까지 절감해서 총 5,060만 8천원을 삭감 편성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은 시.군 확인을 위해서 출장을 다녀야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여비는 꼭 필요한데 여기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1,948만 6천원이나 삭감했네요. 지장없습니까?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감사실은 여비가 가장 중요한 예산의 하나입니다만 삭감편성 기준에서 일률적으로 그와같이 지침이 돼 있기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지침에 따라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30%에서 3%까지 돼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비가 가장 필요한게 군인으로 말하자면 무기나 한가지로 여기는 출장 다닐려면 여비가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많이 액수를 했기때문에 지장이 없냐 그것이고,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고니 일전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시.군 암행감사를 하던데 전라북도 막 시작하면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뒤에 시.군에서 열심히 근무를 했기때문에 익산시 보니까 중앙 감사원인가 그 사람들이 왔는데도 한번 여기서 사전에 주의를 줬기때문에 성실히 잘한다고 와서 칭찬하고 가는걸 제가 한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그와같이 같은 비율로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마 조금이라도 더 삭감에서 덜 되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할 것 안할 것이 있는데 비중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전효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설추진단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5억 1,292만 6천원에서 1억 2,61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76억 3,90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8년도 추경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세출항목에 따라 3%에서 30%를 삭감하여 3,23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억 5,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1,054만 9천원을, 기관및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는 402만 5천원을, 일반수용비.재료비 등 일반운영비는 841만 2천원을, 국내여비는 323만원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8만 2천원을,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235만 5천원을, 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복리후생비는 169만 9천원 계 3,235만 2천원을 삭감 계상하여 4억 5,8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을 삭감계상하고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4억 6,269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의 본격적인 착수에 따라 금년도 감리 부족분 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계 71억 8,0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난으로 인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추진단에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75억 1,292만 6천원에서 1억 2,614만 8천원이 증가된 76억 3,907만 4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1억 2,600만원 증액 사유는 문화예술회관 감리비 부족분 1억 6천만원 증액이 주요인이며, 경상경비는 추경예산 편성방침에 따라서 해당 비목별로 30%에서 3%까지 절감한 삭감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 "19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첨)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24억 6,161만 2천원에서 3억 9,100만원이 증가된 28억 5,261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당초예산 402억 3,312만 4천원의 기정예산에서 11억 7,318만 8천원이 감액된 390억 5,993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력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3억 9,100만원 증액 사유는 지방교부세중에 소방정 구입 제작 12억원의 증액 부분과 소방장비 구입 3억 900만원 감소분 및 국고보조금중 119 긴급구조구급확충 5억원에 대한 감소분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11억 7,300만원 주요 감소사유는 소방정 구입 특별교부세 12억원 증액분 계상외에는 '98년도 추경예산 편성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중 해당 비목별로 30%에서 3%까지 절감하여 삭감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당부의 말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5대 도의회가 막 개원이 된 직후부터 우리 군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군산이 환황해권으로서 거점도시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제기를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차례 촉구를 본부장께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이렇게 교부세가 12억원이 내시가 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명예롭게 퇴직을 바로 눈 앞에 둔 우리 황신야 본부장의 큰 업적일 뿐더러 이것은 꼭 필요한 항구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 소방정도 거기에 따른 필요불가분한 소방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음에 새로 오시는 본부장이 오시더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돼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산소방서 신축이전사업문제도 이번 추경예산이 감축예산이라고는 합니다만 거의 경상적 경비에서 많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은 제대로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실시설계비 7,584만원이죠?

예.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것은 군산시에서 매입비 6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도에 기부채납 무상임대를 하는 만큼 필요성을 잘 설명을 하셔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헬기는 현재 활용은 잘되고 있고 현재까지 기계에 이상은 없습니까?

아무 이상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가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하고 하는 것이 주 업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1,240명인데 그중 기능직들, 특수차 운전하는 그런데서 결원은 없습니까?

결원은 없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능직이 한 53명이 있었는데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61명 남아있는 분들이 다 소화가 되면 총무과 고시계에서 다시 시험을 치뤄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시험 봐서도 아직 자리가 없어서 임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능직은 평균 60점이 못되가지고 4명은 시험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53명이 했는데 49명만 되고 4명이 떨어졌는데 2차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고시계 측에서 이왕에 61명이 채용인원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 다 소모하고 난 뒤에 . . .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 같은 것 활용하는데 지장은 없냐 이겁니다.

지장없습니다. 똑같은 정원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제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삭감 내역을 보니까 김제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2억 5,859만 4천원으로 제일 많길래 그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에서 신규공익근무요원 7명 봉급 및 예산절감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공익근무요원 여기에 나온 것은 봉급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예산절감한 것은 인건비에서 절감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이번에사 7명을 임명을 했기때문에 그간에 본예산에 인건비를 못 넣었어요. 이 내용이 공익근무요원 7명 봉급 및 예산절감 한게 꼭 공익근무요원때문에 예산 절감한 것 같은데 인건비에서 예산절감한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새로 계상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건비에서 절감을 1억 6,277만 1천원이 됐고 신규공익근무요원 7명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7명이 김제에 배치가 됐구만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제소방서에 '98년도 기정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제일 많이 삭감이 된 겁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인건비를 다른 소방서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