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윤성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홍성기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김태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태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임명되신 김태진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김태진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 드리면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오늘 하루 동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고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1문1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보고드린 심사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제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진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안심사계획에 의해 지금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4.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지원의 방안에 의거 홍천군세감면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 용도폭을 종전 보철용에서 생업활동용까지 확대하고, 자동차의 감면범위도 승용차 2000cc 이하와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와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했고요,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로서 2조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소유 승용차의 감면범위 역시 마찬가지로 종전에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로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고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괄호안에는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서 3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는 경우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해서 이 자동차에 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시 또는 파손되어 당해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다음 각과 같이 신설한다. 괄호안에 있는 부분은 아까 국가유공자에 있는 부분과 같습니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동항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보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지원기준에 준하여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조례표준안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4개 항목인데 이 중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두 개나 세 가지 항목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 자동차 면세대상은 하나인데 본인이 어느 것을 면제해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준해서 면제해 주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취득한 차가 과세가 됩니다.

최초등록된 차보다는 최후에 등록된 차?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재석위원 6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6.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홍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52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도축장의 민영화 계획으로 94년 12월 29를 자로 매각함에 따라 소유권을 97년 9월 1일자로 홍천군수에서 제일산업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홍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521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지법중 개정법률 5324호 97년 4월 10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초지법 제4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홍천군도축장설치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6조 작업장의 양도규정 제1항으로 작업장을 상속받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부령인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0조로 상속, 양도, 양수신고 절차와 방법을 제20조로 상속, 양도, 양수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도축장은 강원도의 도축장권역화 추진에 따라 도축장존치를 위한 민영화 계획하에 도의 승인을 득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는 94년도 홍천군의회 제35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기 처분재산으로 승인한 재산으로써 94년 12월 29일부로 홍천군 축산기업협동조합에 10년 연부납으로 매각된 재산이나 소유권 이전 등 사유로 97년 9월 3일 매각자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명의변경 된 제일사업법인과의 연부납매각대금 채권보전을 위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취하고 등기가 이전된 재산입니다. 매각절차 이행과 함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6조에 의한 강원도로부터의 양도, 양수신고 절차가 97년 9월 23일부로 수리됨으로써 홍천군에서 운영되던 도축장은 제일산업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에서 관영으로 운영당시 제정되었던 홍천군도축장운영관리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1호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구 초지법 제4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규정 제1항으로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시․군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으로 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 조항은 97년 4월 10일자로 삭제법안이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효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초지조성 및 전용초지허가 사항에 대한 심의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나 초지와 관련된 민원이 출원되면 출원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서별로 실시하는 개별법상 타당성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토대로하여 초지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소집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결권도 개별법의 허용범위내에서 행사하게 되므로 실효성 보다는 민원처리기간만 장기간 소요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어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의 허가절차 간소화로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이 개정되면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설치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항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어 오던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설치조례도 위임법령조항의 삭제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폐지조례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폐지조례안을 의결을 위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이 1명으로 홍천군도축장시설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홍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