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민방위계장 홍관식입니다. 먼저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서류에 의해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기정 예산액 8억3,871만8,000원중 민방위관리비 3,135만2,000원, 재난관리비 152만원, 병사관리비 4,774만6,000원, 안전지도비가 99만원 해서 8,160만8,000원이 삭감된 7억5,711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3,135만2,000원이 삭감된 1억1,782만6,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55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세세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가 426만4,000원이 삭감된 2,2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기관운영비,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90만원, 부서운영비, 급량비 189만원, 일반수용비가 147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444만6,000원이 삭감된 5,024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민방위계획서 유인에 25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에 2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만원, 을지연습 계획서와 관련서식 21만원, 1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17만6,000원, 민방위교육장 홍보판 내용 교체비 30만원, 민방위 교육시 대원에게 지급되는 민방위 교육 교재발간비 480만원, 민방위 과태료당 부과예고 통지문 인쇄비를 39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48만원 삭감하여 696만원으로 줄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48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비상급수시설 관정 에어써징 비용을 6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를 72만원 삭감하여 16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입니다. 59만원을 삭감한 865만7,000원입니다. 내역은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포상비 5만원, 국가 안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민방위대 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 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713만원을 삭감하여 9,289만5,000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민방위의날 훈련 지원금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 과목에서 다음 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283만원이 증액된 2,783만1,000원입니다. 방금 국고보조 사업에서 넘어온 방독면 구입비로 시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613만원을 삭감한 2,396만8,000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20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이 201만원 줄게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제습기 구입비를 270만원 삭감하고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 보급 100개, 보급비를 14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비입니다. 152만원을 삭감한 2,034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를 1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재난예방 경비 홍보물 유인비 50만원, 현수막 제작 설치비 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3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비입니다. 4,774만6,000원을 삭감한 5억5,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2,0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병무담당, 구청, 동 공무원들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를 67만원 삭감한 1,555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병력동원 세부 집행계획서 인쇄비를 10만원 삭감하고 각종 훈련 및 병무행정 추진 급량비를 5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612만원을 삭감하여 1억9,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병무행정 민원서식외 9종 인쇄비를 40만원을 삭감하고 병사관리 사무용품비 16만원을 줄였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응소자 수송차량 임차료를 860만원을 삭감하여 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38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병무직원 교육여비 54만원, 병력동원 집행여비 60만원, 현역병 입영 집행여비 44만원, 행불자 조사 색출여비 63만원, 병력동원 응소 독려여비 40만원, 현역병 입영 독려여비 72만원, 징병검사 수검 독려여비 56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를 859만6,000원 삭감하여 1억4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병무담당 21명분입니다. 명절휴가비를 53만원, 체력단련비 132만7,000원, 230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금 67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444만원을 삭감하여 5,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급식비를 420만원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66만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인 근무복 구입비 253만원, 명찰 견장이 13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가 243만원 증액되어 2,6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수검대상 인원이 증가하고 지급여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지도비입니다. 99만원이 삭감된 231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 안전문화정착 홍보 현수막 제작에 6만원, 홍보물 유인에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를 18만원 삭감하여 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재난예방대책 일반업무추진비를 15만원 삭감하여 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재난예방 특수활동비를 15만원 삭감하여 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긴급구조구난 훈련실시 참가기간에 실시하는 기타보상금을 30만원 삭감하여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월 30일자 정년을 앞두고 지금 공로연수중이십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홍관식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과했습니다. 230페이지 병사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입영장병 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378만원 감소가 됐는데 기정에 예산을 잡을 때는 3,000원씩 해서 1,500명이 응소할 것이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1,400명이 줄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최초 기정예산에는 1,5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100명으로 줄었습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병무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매년도 병력동원 훈련을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병력동원 집결지가 대구 50사단으로 돼서 일단 50사단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여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동으로 가면 우리가 차도 임차하고 차 임차함과 동시에 여비가 같이 따릅니다. 여비가 올해는 계획이 변경돼서 50사단이 집결지이기 때문에 시내여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시내가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시외 벗어나면 여비를 준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최초 계획은 1,500명이었는데 1,400명은 응소를 하고 100명을 계획을 안한다 그말입니까?

100명은 불시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대비라 하고,

불시동원대비, 그러면 과거에는 안동 36사단에 집결해서 훈련했는데 금년부터는 향토예비사단인 50사단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다 그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비가 97만1,000원 더 들어갑니다.

병무계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방금 서정륜위원이 말씀한대로 병력동원 관계때문에 애당초 병력동원 숫자가 1,500명이 100명으로 된 거기에 따른 한번 물어봅시다. 병력동원 응소자 수송차량 40대로 기정을 잡아서 두대를 줄였네요?

예.

227페이지 하단에 임차료, 그러면 기정을 잡을 때 시내 가는데가 시외가는데 한대당 23만원 잡았죠?

2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40대를 줄이고 두대 가지고 시내 가는데 28만원 잡았는데 시내 비쌉니까?

이것은 시내가 아니고 방금 답변한 것과 같이,

23만원 잡아서 28만원 측정한 것은 뭐라요?

23만원 들어간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4대로 작년에 안동까지 갔습니다. 올해는 두대 28만원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돼서 28만원 잡았습니다.

시내 가는데,

두대는 불시로 해서 안동 가는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안동가는 코스로?

총 40대 잡아놨다가 두대는 돈을 하지 않고 예상해서 두대를 잡아놨습니다.

임차료가 오른 것을 감안해서 28만원을 잡아놨다, 알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215에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깍는데 이거 급식비 깔것 있습니까?

예산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전부다 조금씩 줄였습니다. 최소한으로 노력해 볼려고 줄였습니다.

전에는 조금 많이 넣었던 모양이죠? 소고기 국으로 했는 것을 돼지고기 국으로 줄였는 모양이라, 이거 왜 이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50명이 120명으로 줄은것 뿐입니다. 전에는 야근 하는 사람들 전부 고생했다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꼭 근무한 자만 식권을 주도록 편성했습니다.

너무 야박하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운영수당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3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최초 10명 잡았다가 7명인데 3명을 줄였다 그죠? 줄였는데 안전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한 분들입니까?

재난관리계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0명입니다. 한전,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고 3명은 총무국장, 각 국장 3명입니다.

대책위원회 하고 있긴 있습니까?

예. 한번씩 합니다. 행정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여러가지 재난관계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 보고받을 때 위원회 참석수당 거진 4만원 했던데 여기는 5만원 그대로 놔뒀네요?

이것은 5만원 돼있습니다.

거기는 4만원 돼있던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심사니까 참고할께요.

병무계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금년 예산을 잡을때 예비군 중대본부에 컴퓨터 시설단다다는 것이 통과된 줄로 아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안깎았습니까?

병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예비군 중대본부에 전산관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병무담당이니까 병무계 소관이지 싶은데...

예비군이니까,

그러면 권계장 이석복씨한테 물어보세요. 예산 분명히 통과됐지 싶어. 알았습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입니다. 먼저 저희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에 앞서 각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대덕문화전당 식당사용료가 3,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먼저 2월 18일날 입찰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 계약을 2월 21날 포기하고 현재 4월 10일날 공고를 해서 4월 17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서 4월 18일날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입찰을 해 봐야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말씀은 먼저 공개가 다 됐기 때문에 하는데 내정가격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차 임차를 했을때 4,500만원 입찰해서 입찰 받은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다 공개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데 내정가각은 982만원 정도 되는데 4,500만원 입찰 받아서 본인이 포기해서 재입찰 공고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총 세출예산은 10억4,830만8,000원으로 이번에 1억6,475만1,000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율이 15.73%가 되며 예산액은 8억8,2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금년도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을 신규채용할 방침이었으나 사정상 미채용으로 3,229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 예산이 3,514만6,000원 돼있다가 이번에 398만원이 삭감되어 3,116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이 2억3,198만5,000원 있었는데 금번에 3,040만7,000원이 삭감되어서 2억157만8,000원으로 20%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34만원이 삭감되었고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5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74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57만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청원경찰 미채용으로 인해서 피복비가 삭감되고 급량비가 8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5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이번에 601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 931만5,000원이 돼있었는데 이것은 일반 연료비로 연료비가 헬스, 에어로빅실 등 온스보일러 가동실이 당초에 빠져서 이번에 취미교실을 개강하고 보니까 헬스하고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완전히 없어서 601만2,000원 증액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342만원 삭감되었고 다음은 45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85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대덕문화전당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조경용 화초 및 화분 구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증액이 801만2,000원, 감액이 3,841만9,000원 해서 총 3,040만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1,800만원 돼있는데 금번에 138만원이 삭감되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원경찰 미채용으로 인해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예산이 4,694만원에서 금번에 116만6,000원이 삭감되어 4,5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금번에 30%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인데 45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50만원 계상돼 있다가 이번에 15만원 삭감되면서 35만원이 되고 복리후생비로서 총 예산이 1억4,949만7,000원이 계상돼 있다가 2,899만7,000원이 삭감돼서 1억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면 정액급식비가 192만원, 교통비가 240만원,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405만5,000원, 여기도 청원경찰 미채용으로 해서 삭감이 118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가 1,021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040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60만원 예산에 금번에 562만원이 삭감돼서 1,998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감내역은 민간 실비보상금이 562만원 삭감됐는데 이번에 여성합창단 및 농악대, 정기연주회는 예산사정상 완전히 100%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단 혹시 추경이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안되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정기연주회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5만원 삭감됐는데 도서구입비가 1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끝이고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7,768만원 예산이 돼있었는데 금번에 353만원이 삭감돼서 7,415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시설비가 5만원, 이것은 케이블 텔레비젼은 다 삭감을 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8만원 삭감내역은 문화동, 공연동 수족관을 한개 더 설치할려고 했는데 한조는 감을 하고 로비에 홍보책자 진열장 구입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다기능사무기기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식당 입찰관계에 있어서 어제 세무과 제안설명 들었을 때도 사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3,500만원을 연간 세수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18일날 재입찰 공고를 붙여서 재입찰을 실시한다는데 입찰가격이 1,000만원 나온다면 2,500만원 차질이 나오면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종전에 4,500만원 낙찰받은 사람이 계약금 얼마?

225만원입니다.

225만원 지금 구청에 수입이 잡아져서 여기 숫자가 포함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제 그 이야기 잠시 있었습니다. 그 돈은 지금 다시 증권을 받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무과장이 잘 몰라서 우리 내무위원들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분야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가격은 사실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이번에 계상을 안하고 이번에 입찰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입찰하기 전에 내정가격이 돼있으면 세입에 잡아놓지마는 내정가격 공개도 있고 상당히 감도 못잡고 해서 사실은 계상을 할려다가 워낙 세입부분이 열악해서 일단 3,500만원은 잡아놨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것은 18일날 4월 18일날 입찰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찰해서 입찰보증금 225만원은 현금 납입한 것이 아니고 대한보증보험 증권으로 225만원을 납입을 하였습니다. 하여서 대덕문화전당에서 대한보증보험 회사에 공고를 내고 수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요즘 부도가 많이 나고 이런 사태가 많아서 한 2, 300건이 되는 모양입니다. 전부 현지 실사를 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린다고 통보를 받아서 독촉공문도 내고 그것은 금명간에 납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적으로 청구가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불러서 사실인지 확인하고 본인들한테 보증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낙 부도가 많이 나고 그런 사태가 많아서 업무가 폭주해서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단가는 98만원 그대로입니까?

예. 공고가 다 됐는데 재입찰이기 때문에 따로 변동사항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먼저하고 입찰내용은 똑같습니다. 공고내용은 똑같습니다.

1,000만원 써넣으면 낙찰되겠네? 최고 높은 사람이 낙찰되겠네, 그러면 우리 수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대덕전당 세입을 잡을때 계상을 하지 말고 입찰되고 나면 다음 추경할때 얹자고 수차에 했는데 워낙 그러니까 먼저 4,500만원 해놨기 때문에 그정도는 안나오겠냐고 해놨는데,

그게 탁상공론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부 노출이 다 됐기 때문에 업체가 만일 10명이 왔다, 다음에 3,500만원 써넣어야 될거 1,000만원 써놓고 2,500만원 남으니까 야, 100만원씩 줄테니까 양보해라, 이래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 주고 양보하고 1,000만원 하고 2,000만원만 하면 되면 3,500만원에서 지는 1,500만원 벌이잖아, 그렇게 됐을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안그래도 제가 세입 말은 말씀을 안드릴려고 왔다가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한 요지인데 소장님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계약금은 보증보험 그거 받고 계약금이라는 것은 수표를 받든지 현찰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보증회사에서 나오는 종이조각 그거 하나 받고 말았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입찰참가 보증금입니다. 계약은 입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때 계약금은 입찰금액의 10% 계약금을 받고 그 이후 포기를 하면 그 자체가 우리 수입이 되지마는 이것은 계약단계에 안가서 입찰만 해 두고 계약은 10일이 안되고 3일만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입찰참가 보증금만 우리가 받습니다.

아, 그렇게 돼있구나.

윤소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그러면 식당 사용료를 예정가격은 982만원을 잡아놨지마는 3,5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회계상에 3,500만원이라고 봐도 되겠네?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왜 여기 올려놨습니까? 나는 응찰자 같으면 본 위원이 응찰자 같으면 3,500만원 이게 최적선으로 밖에 생각 안합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논리가. 3,500만원을 안쓰면 낙찰이 안된다는 얘기라, 그런 이야기랑 같은 거라.

만일의 경우 1,000만원 해서 낙찰이 됐을때 2,500만원 깎고 나온다 말이라, 그게 문제지.

그래서 어제 내가 물은 거예요.

우리 서위원 이야기 하는 것도 3,000만원만 최하로 유지가 돼야 된다 말이라.

제가 알기로는 일단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사실은 바꿀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청원경찰을 전부 빼놨더라고,

예.

그러면 나중에 대덕문화전당에 공연도 하고 하면 사람도 많이 모여드는데 거기에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고 하면 여러가지인데 만일의 경우 소매치기라든지, 또 이게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고 하면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우려가 있는데 늘 사람이 많은 장소에는 항상 따르게 돼있는데 청원경찰 없애도 관계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데를 절감해야 되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난 후에 대덕문화의 전당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그런 사고대책이라든지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당초에 청원경찰 2명을 채용할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채용을 못하고 대덕문화전당에 청원경찰하고 성격이 비슷한 방호원 2명이 있습니다. 방호원 2명이 있기 때문에 대형 행사라든지 소형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방호원을 2명을 배치를 해서 주차질서라든지 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또 행사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내부인들 기기를 만지는 직원들 외에 행정공무원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질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방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호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공익요원은 우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공연봉사요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인원을 4, 5명 정도 행사가 크면 10여명 정도는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시에 보험관계는 안그래도 개관시에 그 문제가 대두돼서 상급부서에 구청에 문의해서 보험을 넣어야 안되겠냐고 하니까 타당성은 있다, 있는데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연간 계속 드는 보험이 아니고 그것은 행사 때마다 보험을 넣어야 된다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니까 1년 동안에 계속 사고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보험을 넣어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일단 화재보험하고 다른 보험은 다 넣었는데 사업에 대한 보험은 보험접수해 놓은 것도 없고 현재 예산상에 그런 항목도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가 방법은 모든 행사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고예방에 전력을 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책정을 했더라도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되면 구청에 요청해서 보상금이라든지 그때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사고가 나면 소송이 걸릴 것이고 문화예술 같은데 알아봤는데 거기도 그런 보험을 들었다든지 그런게 없습디다. 없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이 걸린다든지 하면 그때사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때의 상황발생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험을 사용자 부담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용자 부담이라는 것은 오늘 만약에 무슨 단체에서 공연이 있다, 그러면 공연하는 그 단체에서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넣도록 계약을 할때 의무적으로 넣도록 해야 돼요. 사용자 부담을 해서 보험을 넣도록 하면 궁극적으로 민사적 소송이 들어왔을때 보험절차는 구청에서 준비하니까 그렇더라도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만약에 예측을 해서 관객이 한번 할때 1회 200명이다, 200명에 대해서 보험을 계약하는게 어떠냐, 사용자 부담이라는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회사에서도 보험을 넣지마는 승객 자기가 보험을 넣거든요.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때 보험회사에다가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금액을 알아놓고 적용하도록 해 놓고 계약을 할때 필히 보험증서를 붙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절차가 까다로우면 사용자가 줄어들 경우도 있고 이거 행사 한번 할려고 하니까 보험넣어라 하고 그것도 문제가 안있습니까?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2월 정기회 때도 조례개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인 3월 29일날 예식장에 가보니까 그날 네쌍이 결혼할 걸로 알고 있고 그 후로 계속 사용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은 여기에 기재된 바가 없고 없으면 다음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기재는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몇쌍이 사용했고 앞으로 신청들어온 것인 이달중 몇쌍이고 그런게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은 현재까지 사용했는 것이 3월 29일, 4월 5일, 해서 4건, 지금 예식을 하였습니다. 내일 4월 12일 내일 한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예식장 접수건은 17건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접수돼서 대관허가를 하였습니다. 공연장은 지금 현재 5건이 허가돼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 가접수된 것은 25건입니다. 예식장 겸해서 예식이 17건이고 강당으로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상설전시실은 1건 허가가 나갔고 지금 가접수된 것인 10건입니다. 기획전시실은 현재 20건 가접수 돼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시간을 비워달라, 몇월 며칠날 가서 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있고 전통예절실은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가접수된 것인 55건, 완전히 접수돼서 허가난 것이 42건입니다.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전시실 공연장에 시간 잡기가 상당히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52건이라고 있습니다. 토탈 금액은 얼마 나옵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면 가접수된 것이 55건인데 이것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대공연장 마다 대관료가 틀리기 때문에 일괄 계산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예식장 하루 대여해 주는데 얼마 받고, 전시실 얼마, 공연장 얼마, 단가가 다 틀립니까?

예. 다 틀립니다.

예식장 겸 강당은 예식장 대관료가 3만원, 그리고 피아노 사용료 만원, 전통예절실 폐백실입니다. 사용료 5만원입니다. 금년에 한해서 개관기념 10% 할인을 해서 4만5,000원입니다. 전시실은 기획전시실 좀 큽니다. 1회 사용에 2만원, 상설전시실은 조금 적기 때문에 1회 사용에 만원, 그 다음에 공연동은 조금 금액이 틀립니다. 오전에 사용하는 것은 6만원, 오후에 사용하면 8만원, 야간에 사용하면 10만원인데 이것은 사용료가 부수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다 하면 최소 35만원에서 1회 사용하는데 모든 기기를 다 사용하면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무선마이크라든이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35만원 내지 40만원 공연장이 그렇습니다.

1회라고 하는게 하루 사용량이 보통 대관료 계약하면 나는 언제 며칠날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거든, 1회 하면 하룬지 안 그러면 계약했는 것을 다 얘기합니까?

1회 하는 것은 공연장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되고, 하루에 오전만 사용하고 오후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1회입니다. 전시실은 하루가 1회입니다.

1일 사용량 해야 하는게 안맞나?

1일 할려고 하니까 공연조례를 만들면서 여러가지 되기 때문에 무조건 1회 사용으로,

1회는 하루로 얘기한다?

전시실은 하루로 얘기하고 공연장은 1회가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야간이면 야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도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합니까?

예. 예식장은 1회 사용을 2시간으로 줍니다.

윤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남구구민들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세입도 많이 올려 주세요.

이거 대관료가 너무 싼거 아닙니까?

조금 싼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100억인데 100억에 비해서 아무리 주민편의 시설로 문화차원도 좋지만 너무 그런 것도 결국 우리 주민들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너무 비싸게 받을려고 해도 그렇고 일단 우리도 판단해도 조금 안 저렴하나 싶은데 또 저렴하면 사람들 많이 이용하면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일반예식장은 하루 빌리는데 얼마인지 질의해 봤습니까?

예.

예.

서정륜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한번 물어볼께요. 4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조경용 화초 및 화분구입에 200만원 해 놨는데 이거 기정예산에 없다가 경정에 왜 올렸습니까?

청사를 지어놓고 이게 당초에 예상을 못하고 조경용 화초 구입비를 계상을 안해놨다 이번에 경정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꽃을 구입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화초 식재할려고 적지마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느 위치에 놓는 겁니까?

그것은 꽃 구입해서 우리가 입구라든지 요소요소에 잘 보이는 장소에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거 없애도 되겠네?

너무 삭막합니다.

안해도 가보니까 좋던데 뭐. 다음에 45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거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농악대 운영보상 이거 왜 다 없앴어요? 이 사람들 밥이라도 사줘야 나오는 재미가 있지 다 날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이 많던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기연주회 경비인데 워낙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일단 정기연주회 경비는 일단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별출연자 사례금도 없애면 특별출연자들이 나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여성합창단 발표회 시에 우리 여성합창단만 하면 조금 그하기 때문에 외부인사, 서울에 유명한 문화예술 초청할 때 그 사람들 출연보상금인데 합창단 발표회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소장님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때 여성하는거 빼라고 했는데 또 넣어놨네요? 남구합창단, 남구농악단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작년에 편성할때 이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할 때 필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보상금을 살릴 수 있다면 살려도 관계는 없죠?

대덕전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여기에 따르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다른 예산에는 실비보상 해서 연습경비 보상해서 한달에 나가는것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합창단 연습경비가 월 20만원이니까 1년 하면 12달 하면,

발표회 대비도 되지마는 그분들의 자질도 높이고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알미늄 사다리 이것을 하나 살려고 했는데 일단 자체에서 나무로 제작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직원들 중에 방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행사가 있으면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행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일단.

행사 없을 때는 6시 되면 퇴근하고,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고,

경비는 방호원 그 분들이 합니다.

CCTV 설치돼 있고 야간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이 숙직합니다. 어제까지 2명이 하다가 오늘부터 1명으로 바꿨습니다. 요소요소에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경비하면서 숙직을 하고 있지마는,

직원들의 숙직비, 숙직수당을 줘야 돼죠?

예.

그럴바에야 청원경찰 같으면 예산을 깎는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편성을 해서 24시간 풀 가동할 수 있는,

예.

예.

우리가 숙직을 하면 숙직자의 임무가 청사 경비 및 보완점검, 외부 출입 차단하고 그런거 돼있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청원경찰을 채용을 보류하고 내용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