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용희
최용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게 되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복지과 안건인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의건이 새로이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9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69회 임시회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첫째 날인 4월 1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69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현안안건을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4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4일 지방선거에 광역의원 출마예정으로 인하여 사직 허가되어 공석이 된 총무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인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6일간 휴회를 한 후 4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소관 구정질문, 4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4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4월 26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1일간 휴회한 후 4월 27일 월요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현안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4월 8일 제2차 운영위원회 협의사항과 다른 점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회기가 1일 늘어났고, 4월 26일 공휴일이 낀 관계로 2일간의 회기일정이 늘어난 총 13일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총무위원회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사회산업위원회,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도시위원회소관 안건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속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인데요. 날짜를 4월 27일 일반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날짜를 23일로 잡고 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을 월요일 27일 하는 게 어때요. 구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구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으로 여태까지 회의를 잡았었는데 구정질문하고 추경한다니까 이상하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보건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22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활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22일 하루 추경을 다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27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거기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찬구
이찬구위원
27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기
백은기사무국장
특위활동은 22일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조례안 내지 16건을 다루기로 했는데 지금 2건이 더 넘어왔단 말이에요.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의건하고 98년도 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해서 2건이 넘어왔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회기를 25일까지 결정했는데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오신 이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예산계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봐요.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용희
최용희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가 며칠 전에 열렸었는데 연 다음에 이렇게 안건을 넘겨준 이유를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안
이종안생활복지계장
평소 존경하는 최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활복지계장 이종안이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4월 7일에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세자금융자확인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야만 되고, 4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공문이 접수된 사항이고 그리고 의회승인에 대해서는 융자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손실보증을 해야 합니다. 결손보증이 있는 후는 주택은행측과 부청장이 합동으로 강제집행한데 대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자금은 2,5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서 750만원씩 융자를 2년 후 일시상환을 하게끔 전세계약의 경우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연 이자는 3%가 되겠으며, 지금 배정액 6억 4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는 2차분이 배정할 예정입니다. 6억 4천만원에 대해서 85세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차배정액은 5억 2,500만원을 배정받았으며, 2차 때에는 1억 9,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총 7억 2천만원에 대해서 107세대에 대해서 작년에 융자를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계장님 됐습니다. 전체 내용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고 늦게 안건을 넘겨준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종안
이종안생활복지계장
공문이 늦게 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늦었습니다. 4월 7일.
용희
최용희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를 4월 8일 했죠. 하루 전에 왔기 때문에 늦었다,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번거로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골자는 97년 11월초에 시달된 예산 지침상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다루어야 했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금년초에 정부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 추경이 지침을 기다리느라고 저희들이 바르게살기단체나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을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용서를 바라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두 개죠. 언제 넘어왔다고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97년 11월 1일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예산계장 말대로라면 추경을 기다리다보니까 추경이 없어가지고 다루지 못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것에 불편한 사항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은 뭡니까.
두종
정두종에산계장
보조금의 용도가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됐고, 새마을지회에서 원성이 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금년에 새로 부활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정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2월에도 의회운영위원회를 했단말야, 꼭 추경을 기다렸다는 얘기인데 예산계장은 그 얘기 아니에요. 추경을 기다려서 추경 때 하려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5월에 추경 있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인건비 명목상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에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벌써 2월이나 전번에 4월 8일 했을 때 이것도 넣어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구
이찬구위원
새마을단체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상주 인원이 있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작년에 인건비를 뭘로 지급했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작년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인건비를 여태 안줬으면 1, 2, 3월 전부 안 줬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4월, 5월에 줘도 된다는 얘기 아냐,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추경을 빨리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추경지침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최근에.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임헌일위원
임헌일 간사입니다. 제6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는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계획한 의사일정과 같이 98년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토론시간중 임헌일 간사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임헌일 간사께서 제안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설치의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설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69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니까 제가 봐서는 각 위원회별로 3명씩이까 상임위원회별로 넘겨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동의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3명씩 해서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4월 22일 1일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최용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토론시간중 강태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강태기 위원께서 제안한 바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6인 강태기 이찬구 이기욱 이춘우 임헌일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백은기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