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세정과장 김정현입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 부분의 지원방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마련한 시세감면조례 준칙에 의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를 하고 중고차 수출에 대비한 세관장에 수출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해당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승합차와 화물자동차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장애자의 장애등급별에 대한 감면조례도 위에 국가유공자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자동차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제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3,4항이 있는데 1항은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4항에 이륜자동차는 원래 있던 내용이고 2,3항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확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제3항은 자동차에 관한 감면대상조항입니다. 역시 2조3항을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는 이 내용은 1항에 있는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내용이 되고 두 번째 있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는 종전과 같습니다. 세 번째 있는 역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있는 세관장애 수출신고를 한 수출된 자동차는 이번에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은 장애인 자동차 면제규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항과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4항의 이륜자동차는 전에와 같습니다. 역시 2항 3항의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입니다. 역시 장애인자동차 면제규정인데 4항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감면대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는 공포한 날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감면조례 시한이 공통적으로 200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 부분의 지원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내무부가 감면한 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시세감면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써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및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입니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제3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해당자와 장애인의 지방세 부분의 지원을 위하여 이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추가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에 다른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자구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에 1,800㏄ 이상하고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0㏄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현황은 이렇습니다. 1,485대에 3억 1,800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700만원정도 해서 한 1%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라, 2,000㏄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몇 사람이 됩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현재 1,485대 입니까?

예.

그래서 3억 1,800만원인데 이게 앞으로 변경되면 얼마나 추가가 될것 같습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1,485대중에서 2,000㏄가 몇 대다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급수를 정해 주는데 이것은 장애자 협회를 통합니까, 안그러면 유공자를 통합니까?

그것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파악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소지별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판명을 어디서 합니까?

등급판단은 종합병원에서 등급판단된 증명서류를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출하면서 확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는 내용인데 장애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적에 융자를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융자를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애자복지협회에서 합니까?

복지협회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2항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하고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게 포함되죠?

예, 그것 하고 수출용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