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조정되고 현행법과 상이한 점을 조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정식입니다.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자연공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의 명칭과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변경으로 현행 조례 중 관련법과의 상이한 점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를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안입니다.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4란에 정의는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군립공원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 당시에 시 조례 제정 시 시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의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서 시립공원이라는 것이 없고 전부 군립공원으로 통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거기에 보면 담당관실 및 실, 국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국의 명칭이 바뀌어서 여기에 등재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를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5인을 1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수산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그래서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내용을 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위원회 명칭을 포항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 15인을 10인으로 축소하였으며 포항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국장의 명칭과 소관 업무가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업무 이관에 따라 조정하고 위원회 설치조례 제5조의 기능을 관련법인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5조에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에 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에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포항시에서 심의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결정권까지 있는 겁니까? 공원을 지정하든 폐지하든 이것을 옛날에는 건설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것이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심의를 해서 우리 상부기관인 도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건설부에서 했지요?

예.

옛날에는 모든 것을 건설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공원지정 관계는 우리 법에 명시되기는 지금 시군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그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부에서 공원 관리를 다 취급을 했지요.

건설부에서 조감도 하나까지 건설부에서 모든 것을 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포항시에 위원회는 심의만 하여서 요청할 수 있는.

예.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명칭에 관해서 꼭 질문을 하고 싶었던 내용을 우리 김욱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서울시에 있는 공원이나 대구시에 있는 공원을 도립공원이라 그러고 포항시에 있는 것을 군립공원이라 그러고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권한은 없지요, 심의를 해도 상위기관에 결정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적절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15인을 10인으로 격을 낮추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공원이나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교통이나 시설물에 관한 인간의 생활에 관련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설은 모든 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통이라든지 공원하고 저는 포항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하고 교통문제만은 정말로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이 망라되어서 전문위원들이 올바르게 자문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을 부시장으로 낮추어 버렸고 15인을 10인으로 낮추어 버렸는데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겁니다.

상위법에서 15명을 10명으로 낮추라는 겁니까?

예.

이것 참 답답합니다. 무슨 상위법에서 위원 숫자까지 조정하라 그러고 도시의 특성이 있는 건데 위에서 15명을 10명으로 하라고 인원까지 조정하는 것은 그 도시의 공원이 많이 시설물이 중요한 것 같으면 15명하고 별 공원이 없는데는 5명을 해도 관계가 없고 그럴건데 지정해서 내려왔는 것에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법에 상위법상 그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을 빼버렸네요. 기획실장 같은 분은 총 우리 포항시의 모든 업무를 망라하는 선임부서인데 기획실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문제가 문제된다고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은 원래 되어 잇는데 여기에서 당초에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을 기구개편에 다라서 재정경제국장을 통합시키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좀 혼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원을 5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환위원입니다.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만도 이 공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규모에 따라서 건설부장관 이것은 복합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 있고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많이 축소되어서 권한위임이 아마 도지사에게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포항시가 공원이 30 몇 개소인데 그것을 보면 45년 된 게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상당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 불필요한 공원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사유권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원만하게 공원의 구실을 다하도록 시가 투자를 해서라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지 지금 구룡포 같은 데나 이런데 보면 45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겨우 철봉 하나 놔 놓고 한심스럽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멋있게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잘 하시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명을 10명으로 줄이면 결국은 시장하고 포항시에 실국장들이 7명, 부시장까지 포항시 공무원들만 8명이 되고 나머지 2사람만 외부에서 오는데 이것을 위원회라고 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공원설치위원회가 있는데 공원전문가들이나 도시계획전문가들은 한명도 없고 포항시에 실국장만 수북하게 모아서 8명이 하고 나머지 2사람이 외부에서 오면 이 두 사람들은 심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당연직이 아니라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검토를 미처 못 했는데 10명 중에 포항시 공무원들이 8명이고 외부에 있는 위원이 2명이면 그 전문가들이 와서 무슨 목소리를 내고 무엇을 협의를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당연직입니까?

예, 당연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사회환경국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원에 대해서 전공했는 것도 아니고 공원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이 사람들이 “예산이 안 된다.” 아니면 “환경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필요할 때 반드시 시군까지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때 우리 오늘 거론된 이런 내용을 우리 의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기록을 첨부하셔서 해주십시오.

예.

본 위원도 김욱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계획성 있는 업무,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버스공영화 문제는 지금 시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놓고 다시 그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통과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것은 언론이나 비난의 소지가 많은 그런 것입니다. 저도 원천적으로는 버스 공영화 문제는 언젠가는 버스 업체가 말을 안 들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 놓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누차 우리 교통행정과장 업무에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관내에 어느 어떤 과장보다 열심히 하시고 많은 계획이나 수고를 하시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공영화도 돈을 확보 해놓고 버스 업체에 심하게 얘기하면 협박용으로나 다른 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포항시가 버스 업체를 그러니까 시위용으로 예산을 몇 억 확보 해놓고 안 그러면 조례라도 통과를 해놓으면 시내버스 업체가 겁을 먹고 포항시를 두려워해서 뭐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용으로 제안설명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래 조례를 통과해 놓으면 버스업체가 “아이, 조례까지 통과되었으니까 우리 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기를 위한 그런 전시용으로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포항시가 버스 업체한테 협박할 일도 없고 시위할 일도 없습니다. 포항시는 법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은 시점이 우리 동료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아야 되겠지만 시점은 예산을 삭감을 해놓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봐서 이 내용은 저도 동감입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고 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이지만 시점은 지금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은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계획성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건설위원회에서 공영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이미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문하위원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제34회 포항시의회 제4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