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전효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의 징세 행정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신고 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도세 조례의 일부 내용과 운영에 관한 조문 체계의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토록 하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도 통지토록 하는 내용과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교부토록 하고, 납세자가 도세를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후 사정 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일반 세율은 취득가액의 100분지 2로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100분지 15로 하며, 등록세의 일반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제149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고, 면허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 및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춰서 재정리 하였고, 그 동안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조례로써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이 많았던 바 이번에 전문개정형식으로 보완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6조에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신고납부한 후 사정변경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정 신고납부하는 내용이 신설 되었으며, 안 제19조, 그리고 안 제23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세율을 규정했고, 안 제25조, 안 제29조에서 47조까지에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및 세율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9조에서 50조까지 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및 세율을 규정했고, 안 제53조와 안 제56조에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및 세율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5조에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 그리고 부칙 제1항에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부문은 200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내무부 세제 13400-392호 '97년 12월 4일자에 시달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세 객체,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미비한 점을 전면 보완정리 하였고, 내무부에서 내놓은 표준안과 대비하여 조문 축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정리한 점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는 본위원도 적극 찬동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취득세, 일반세율은 취득가액의 100분지 2로 하고 법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100분지 15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종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꿔졌다는 것이 아니고 본래 지방 세법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례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에 옮겨 실은 것입니다.

세법 내용을 조례로 옮기는 것 뿐이고, 세율에 있어서는 종전과 변동이 없고, 지금 현재 비율은 종전과는 차이가 없다, 조례로만 제정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법안이 '97년 11월 1일자 개정 시행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늦게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님과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세정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칙 시달이 '97년 12월 4일날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조례가 개정 중에 있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제도를 신설해가지고 그 도세조례를 개정중에 있어서 그 뒤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했느냐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징수교부금 관련 자료라든지 도세표준세율, 도정비율, 컨테이너세를 과연 지금 부과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라든지 또 물동량, 그와 같은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결심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고,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예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내용 중 조례안을 여기 예시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 중에 세율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변동은 없습니다.

절차상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세율 변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세법을 적용해서 부과해야 할 세제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와 같은 사례는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는 적어도 지금 4월 중순이 임박했는데 일종의 우리 지방자치법인데 이렇게 늦게 내놓는 것은 행정기관 집행부의 나태때문에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급히 이와 같은 것들은 법적으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하더라도 정비를 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도 그와 같이 미뤄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니까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세조례개정조례안은 납세의무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져서 전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연합회'에 대한 지방세 면제 및 국가 유공 상이자, 장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차의 범위 확대 및 기업 구조 조정 지원을 위한 적용 기준을 조세감면 규제법과 형평에 맞추어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전효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발전을 도모하고, 무주택 영세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연합회'에 대한 제세 지원으로 서민용 주택공급을 촉진하며, 기업 구조 조정 지원을 위한 도세의 비과세 감면 기준을 정하고 감면율의 폭을 확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의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면제대상 자동차의 종류에 승합 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를 포함하고,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연합회'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지 50 경감하고,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에 양수하는 다른 당해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연합회'에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하고, 국가 유공 상이자, 장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자동차의 범위 확대 및 기업 구조 조정 지원을 위한 적용 기준을 조세감면 규제법과 형평을 맞추어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개정 골자는 국가 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의 종류에 승합차 및 화물차를 포함을 했고,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연합회'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였으며, 기업의 금융 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 감면 대상중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 업종은 제외하였고, 기업간 사업 양수.양도로 인한 양수 재산에 대한 감면중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 업종은 제외하고 친족간의 양수.양도를 제외시켰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내무부 세제 13400-1704 '97년 12월 30일호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 서민용 주택공급 사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안이 통보되었고, 내무부 세제 13400-37호 '98년 2월 12일자로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보되었으며, 내무부 세제 13400-41호 '98년 2월 16일호로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수정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사업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국가 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혔고,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감면 조례중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 요건과 조세 형평이 맞지 아니한 부분을 개선.보완한 사안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야 되고, 무주택이나 영세민 이러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낼까요?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키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 봄 마무리 농지개량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군경계가 곡선이었던 지역을 직선으로 변경코자하는 사안으로써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효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개발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성원을 아까지 않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무행정 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군간 경계조정에관한 도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봄 마무리 농지개량사업으로 실시한 정읍시 고부지구와 김제시 평교2지구의 경지정리사업 구역이 종전에는 곡선이었던 시.군간경계 일부를 직선화 시킴에 따라 본래 시.군간의 경계를 환지된 직선경계로 바로 잡아 줌으로써 경작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간의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군간 경계조정의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동진농지개량조합장의 경계조정 신청이 있는 지역으로 첫번째로 정읍시 고부경지정리 사업지구인 정읍시 고부.영원면 일부 128필지 208,254㎡를 부안군 줄포.주산면과 고창군 흥덕.성내면에 각각 편입하고 두번째로 김제시 평교2경지정리 사업지구인 김제시 부량면 일부 6필지 2,031㎡를 부안군 백산면으로 편입하며, 세번째로 정읍시 고부경지정리 사업지구인 고창군 흥덕면 일부 21필지 41,036㎡를 정읍시 고부면으로 편입하고, 네번째로 정읍시 고부경지정리 사업지구인 부안군 줄포.주산.백산면 일부 129필지 168,388㎡를 김제시 부량면과 정읍시 고부.영원면으로 각각 편입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곡선이었던 경계가 경지정리사업으로 직선화 됨에 따라 정읍.김제시, 고창.부안군간 경계선형만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간의 경계조정의 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시.군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군간 경계조정에 관련한 해당 주민의견과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 등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도에서도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해당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종합의견을 함께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96년 봄 마무리 농지개량 사업지구 중 곡선으로 되어 있던 시.군경계를 사업 완료에 따라서 직선화 되어 이를 기준으로 시.군 경계조정을 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 등의 애로사항을 조정코자 함에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정읍시 고부.영원면 208,254㎡를 부안군 줄포.주산면에 167,218㎡, 그 다음에 고창군 흥덕.성내면에 41,036㎡를 편입시키고, 고창군 흥덕면 48,036㎡를 정읍시 고부면에 41,036㎡ 편입시키고, 부안군 줄포.주산.백산면 필지 168,388㎡를 정읍시 고부.영원면으로 167,218㎡를, 그리고 김제시 부량면에 1,170㎡를 편입시키고, 김제시 부량면 2,031㎡를 부안군 백산면에 2,031㎡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은 '관계지방의회'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시.군간 경계설정이 과거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농지정리사업 시행결과 직선화 됨에 따라 시.군경계를 주민의 편익 위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관련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에서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안으로써 긍정적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견이나 관련 시장.군수 의견, 또한 당해 의회 의견이 적법하고 또 농지개량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오히려 많은 이익을 줬다는데에 이론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본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7년 1월 13일 제정 공포된 통합방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지역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라북도 통합 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효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무행정에 깊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아까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무행정 발전에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오늘 제1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전라북도 지역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근거가 지금까지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나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97년 6월 1일 제정 시행된 바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통합방위 대비책, 을종 및 병종 사태의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등 유사시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되 의장은 전라북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감, 보병제35사단장,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등 10인과 기타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위지원본부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8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임명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번 회기내에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 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97년 1월 13일 제정 공포된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지역통합 방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전체 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그리고 '협의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라북도지사로 한다'는 내용과 협의회 분야별 간사를 지정하는 내용, 그리고 전라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근거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통합방위법 제9조 제3항에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 그리고 통합방위법 제17조 제3항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에 관한 규정, 그리고 내무부 편성 33820-181호 '97년 8월 26일자로 시달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에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합방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문축조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내무부 표준안에는 안 제5조 제1호 마목의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요령"이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으로 되어 있으므로 끝부분 "신고 요령"을 "신고 훈련"으로 자구수정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이 적의 침투.도발에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 상황에서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인데, 현재 현실이 우리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상태에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세계 2백여 독립국가 중에서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형태란 말이에요. 여기 내무부 편성을 보니까 '97년 8월 26일날 우리한테 송달된 것입니까?

예.

오늘이 4월 13일이면 8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이 법이 '97년 1월 13일에 개정이 되어서 '97년 2월 1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지연이 된 이유는 그때 당시 내무부의 의견이 1월달경에 제정된 통합방위법 일부가 개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정이 되면은 조례 상정을 하려고 늦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중앙부서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랬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조례안인데 중앙 통폐합 같은 것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폐합이 아니고, 1월경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일부 개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제5조 1항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지적한 대로 수정해도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본 조례안은 국가총력전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국가의 비극적인 조례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다시 통합을 위한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이해하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5조 제1호 마목의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요령"을 "주기적 신고 훈련"으로 수정하는 것을 집행부 측에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1월 19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관람료 부분은 아직 시기가 이르고, 관람객이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람료 징수는 옳지 않다는 내무위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미료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관람료 부분을 삭제하고 의결하여 줄 것으로 요청함에 따라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내부결재로만 되어 있고 규정이 없어서 좀 지장이 있는 것 같길래 수정 제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사업소 설치조례개정안 제4조 4호는 삭제하고, 5호는 4호로, 6호는 5호로, 7호는 6호로 하고, 제9조 제목 "관람 및 매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및 매표"를 삭제하고, 제9조 2항을 전문 삭제하고, 제9조 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관람시간 및 관람권 매표시간"은 "제1항의 관람시간"으로, "및 제2항, 및 관람권 매표"를 삭제하고, 제9조 3항을 제9조 2항으로 당기고, 제10조 조항을 전문삭제하고, 제11조 조항을 전문삭제하고, 제12조 조항을 전문삭제하고, 제13조는 제10조로, 제14조는 제11조로, 제15조는 제12조로, 제16조는 제13조로, 부칙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별표는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