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경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락 행정부지사로부터 '9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 별첨)

서형락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지명받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고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야말로 정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중앙 의존재원의 감액과 또 지방세 등 도 자체수입감소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삭감되어있는 내용도 알고 있고, 그와 비례해서 요즘 어려운 시대에 실업자구제대책이라든지 경제살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꼭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세워야 될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민의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예산을 34억원이나 삭감을 해서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금번 추경중 일반회계 전체 삭감한 예산이 680억원인데 그 부분에서 농수산개발분야 내용을 보니까 상당부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인 것 같아요. 병충해공동방제, 폭풍설해피해복구비, 가을착수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 배수개선사업, 농촌정주권사업, '98밭기반정비사업 이러한 등등 농수산개발분야예산에서 무려 651억원이나 삭감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를 무색케 하는 그러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도민뿐만이 아니고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삭감내용중에서 경상적경비와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 이러한 예산을 일괄 삭감해가지고 실업자고용창출에 36억원, 취로사업비 2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원 등 이런 경제살리기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에 문화예술회관 등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뒤따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꼭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럼으로 인해서 정말 경상적 경비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역행하는 처사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일해야 될 분위기조성이 저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공무원들의 뼈와 살을 깎는 예산삭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일괄적 삭감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에서 정읍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을 위한 보조금으로 무려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건생활개선사업 34억원 감액은 왜 감액되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국가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34억원이 저희 도에 해당되는 액수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니냐 싶습니다만. 다음에 농수산분야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중에서 농수산분야가 특히 많은 분야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이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이 분야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사전에 우리 도 당국에서 알고는 있었습니까?

이정도까지는 삭감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 나름대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1%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도만은 8.7%정도 깎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는 덜 깎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위를 합니다만, 농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깎였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하는 예상은 없습니까?

농민들한테는 아쉬운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지정해서 이렇게 많이 깎인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깎아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만큼 해당이 되는 것이지 타도에 비해서 많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도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타도에 비해서는 큰 액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봉급 인상분 3% 해서 100억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고 요즘 경제난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도 다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도 중앙부처가 다 마찬가지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런 것은 조금씩 서로 감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혹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한번 읽어본 일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 있죠. 서로 이해를 하자, 나라가 이러니 우리도 같이 이해를 하고 고통분담을 하자 하는 점에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최초로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최소의 피해를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주겠다 하는 노력으로 이번에 예산...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욕심같아서야 요즘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을 봐서는 더 많이 삭감하고 싶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상황에서 지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읍 공설운동장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민 체육대회가 '96년부터, 종전에는 전주에서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공설운동장의 상황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순회개최하는 시.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체육시설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실례가 '96년도 군산에 대해서도 지원한 바가 있고 작년에도 익산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익산은 특히 작년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나갔습니다. 익산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도민체육대회행사에 최소한도 10억원정도는 정읍에 나가야지 보완도 하고 해서 제대로 치루겠다 해서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 도민, 농민, 시민, 공무원 할 것없이 모든 분들이 내가 왜 이런 고통분담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서로 알면서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우리 추경예결위원들로 모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가축위생시험사업이 어떻게 해서 지역별로 50%에서 15%라고 하는 상당한 편차가 나는데 이 이유가 인원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리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비가 각각 다르게 삭감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축위생시험소에 본소가 있고 각 지소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된 일자가 전부 다릅니다. 이를테면 2월달에 배치된 기관이 있고 또 앞으로 10월달에 배치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무배치 월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것은 삭감시킨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배치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런 예산을 배치를 먼저 한 데가 있고 늦게 한 데가 있고 한다고 하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거예요.

배치는 우리가 무조건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 있는 기관에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 자체를 거의 같은 맥락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삭감하는 과정에서 50%라고 하는 차액을 보이고 15%라고 하는 차액을 보일 때 이것은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것은 봉급의 50%를 깎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을 자른 것이지 매월 주는 금액을 자른 것은 아닙니다. 봉급은 똑같고 필요없는 기간만큼은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기간이 덜 된 사람이 있고 연장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치를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봉급이 예를 들어서 80만원이다 하면 근무하는 사람은 80만원 다 줍니다. 본소나 익산이나 정읍이나 똑같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4월달에 배치한 사람하고 10월달에 배치한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쓰는 기간이. 그러니까 필요없는 봉급은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 자체에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볼 때는 지적을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것만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니까 지방세, 취득세가 당초 예산액이 894억 3,700만원, 금번 추경에서 59억 3,400만원, 6.6% 또 등록세에 있어서 1,095억 9,200만원, 금번 추경에서는 50억 5,600만원, 4.6%,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동일한 요율에 의해서 감액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거래라든가 자동차같은 매매가 있어야 취득세나 등록세가 세원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세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IMF한파로 지금 부동산거래는 아주 정지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때에 비해서 10%도 안된다고 하고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려고 해도 안되고, 우리 익산지방에서도 보니까 10억원, 20억원짜리를 5억원에 내놔도 현재 안사가요, 산, 공장같은 것이.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한 등록세, 취득세가 세원이 마련될지 본 위원이 한 가지 의구심을 갖고 묻고 싶고 또 기타 잡수입 국비 미송금액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같은 것, 중앙에서 영달되는 것 말이에요. '98년도 안된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얼마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중앙에서도 그런 사정인데, 우리가 예상한대로 그것이 영달될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 '98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을 보면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거기도 보니까 40%에서 3%까지 편성이 되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광역단체면 광역단체, 230개의 기초단체면 기초단체, 우리가 보자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하나의 법인회사의 성격을 띠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데에서는 40% 삭감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에 따라서는 10%나 20%정도밖에 요인이 안되는데 그렇게 과다 삭감을 함으로써 어떤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취득세가 6.6%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거래가 너무 되지 않고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이 정도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세수 추계를 보니까 취득세는 이정도는 삭감을 해야겠다 해서 6.6%를 깎은 것입니다. 등록세같은 것은 그보다 더 밑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취득세는 6.6%, 등록세는 4.6% 동률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차등을 둬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취득세는 경기침체가 되어서 부동산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결함이 생길 것이다 예상해서 좀 높게 잡았고, 등록세는 부동산거래 이외의 법인이 설립된다거나 어떤 상호가 등기된다거나, 이런 것은 이상하게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취득세보다는 많이 감되지 않는다 해서 편차를 둬서 삭감을 한 것이고 또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이런 것들이 송금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약 5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과연 내려올 것이냐 걱정스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반드시 내려옵니다. 작년도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만 한해 넘겨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96년도도 전부 그 해에 다 내려오지 않고 일부는 그 이듬해에 전부 내려오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준다고 한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은 반드시 금년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쉽게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소관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중에 예를 들자면 여비를 어떤 데는 일률적으로 20% 삭감하고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사업부서는 10%만 삭감했는데 왜그랬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여비를 저희들이 기획부서라든가 또는 일선 지도가 별로 필요없는 부서는 20% 삭감하고 산림환경연구소처럼 이렇게 현장지도가 필요한데는 10%로 차등감액을 했구요, 실과소관의 성격에 따라서...

설명한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물은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절감요인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비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비를 예산보고받으면서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기에 똑같은 비율로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업무의 형평성에 의해서 여비가 없으면 안될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같은 데도 여비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감사실같은 데는 활동을 하려면 여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실정으로 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14개나 되는 시.군을 지휘감독할려면.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진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런 것은 좀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여비부분에서 절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는 꼭 필요한데,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국고보조금같은 것 또 중앙에서 연관되어야만 하지만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예년의 예에 의해서 어느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안간 작년 연말부터 이런 위급한 경제위기에 놓여있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차질이, 부지사님은 틀림없이 영달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와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형편상 재원이 포착이 잘 안되고 외부에서 차관할 것도 못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될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것이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취득세는 괜찮지만 등록세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같은 것이 많이 설립되는 추세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공장이 하루에 몇백개가 도산되고 몇백개가 새로 설립되고 하는데 과연 숫자대로 설립만 된다고 해도 운영이 안되면 파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에서부터 교통 할 것이 다 안되고 있는 판국에 과연 그런 것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차질없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물은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세는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 등록세가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깎기는 깎았는데 취득세보다는 덜 깎았다는 이야기죠. 취득세는 6.6%를 깎고 등록세는 4.6%를 깎았거든요. 2% 차이가 나는데 왜 똑같이 깎지 왜 2% 편차를 두고 깎냐 그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등록세도 4.6%가 작년보다 감이 됩니다. 감이 되는데 취득세보다는 그래도 낮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비해서 금년 4월까지 등록세나 취득세에 대해서 자료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세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대로 작년과 대비해서 성향이 어떻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우리 세정과에서 통계를 낸 것 보면 지방세수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개략적으로 5%정도 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와 세정부서가 같이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1/4분기동안에는 5%가 감소되었지만 나머지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전망이 더 흐릴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약 15%정도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최대 5%였으니까 연말까지 15%에 대한 감수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답변하셨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국고금영달에 하나의 관행에 의해서 예년도 기준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가 서로 안맞으니까. 그런데에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고충이 많죠?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군에 교부하는 도비증서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시.군도 매 한가지란 말이에요, 도가 중앙때문에 당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법에 의해서 3:7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60만 이상만 50대 50으로 되고.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시.군에서 도로 오고 또 다시 하달하고 그러죠? 그런 것을 사전에 국고금같이 비율을 세워가지고 그것만 도에 송금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시.군에서 그런면 하나라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텐데, 그런 복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우리 지방예산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 와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국고보조금은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꼭 옵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략 그것이 작년 경우를 예로 들면 8월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고, 시.군의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김학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시.군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국고보조금이 실제로 도비징수교부금이라는 것보다는 시.군의 경우에도 국비가 안들어가서 고통이 더 심합니다. 지난번 중앙에서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할 때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왕에 국가예산에 계상된 것은 적기에 내려보내 주어서 시.군이나 시.도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고 최근에 또 말씀드리자면 이런 국고보조금이 늦게 와가지고 시.군금고가 어떤 데는 예년에 비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해서 김학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군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물론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입니다만 일부의 도비의 경우에도 시.군의 애로를 최대한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들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영달이 실장님 이야기대로 8월달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1월달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디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도같은 데서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 하반기에 취합해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앙하고는 시기가 안맞는가 보더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도비징수교부금같은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볼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세입부분이란 말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230개 법인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받았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도내라도 그런 융통성을 보일 수 없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대단히 타이트해가지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서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무주문화예술회관건립이 10억원이 있는데 절박한 IMF 구조금융시대에서 이것을 구태여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볼 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도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내가 설명할 때 늦게 와가지고 잘 못듣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이 10억원이 나가는데 사실상 관광지개발비같은 것은 3억 9천만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절감이 되고 이런 예산은 또 늘어나고 또 이 돈만 가지면 경영안전자금도 20억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다 더 보태줄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은 실업자도 구제되고 기업도 돌아가고 할텐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국비라고 설명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중 국고보조금이 감액조치된 것이 9.8%, 농수산분야에 감액조치된 것이 13.8%로서 농수산분야에 감액금액이 전체적인 삭감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4%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금전에 질의한 허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도이고 농업만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농공병진도 포함해서 병행 발전하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다른 국비보다도 4%가 더 삭감된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촌에 투입되는 농업분야의 예산삭감에 대해서 계수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 전체 국고보조금 삭감액은 9.8%이고 농업분야 국고보조금은 13.8%는 맞습니다. 4%가 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을 중앙에 지정비율대로 삭감을 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경제위기에 대비한 실업대책비를 증액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 더 삭감된 것은 중앙의 국가 추경예산의 삭감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듭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측에서 농림부산하에서 일률적인 삭감액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삭감조치를 당했을 때 우리 본도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서 아까 모두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체 국가예산을 따지면 11%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8.7%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접근은 그렇게 했구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수산국 국장께서 두번이나 이 일로 가서 중앙을 다녀왔고 또 저희 국회의원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여당지역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경지정리, 그밖의 농특사업, 이 분야에 삭감을 차등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여론도 여러차례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또 저희가 만족할 수준으로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저희 농정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에 새만금지역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책정했는데,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 기관은 어느 곳인지,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관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방침만 정해있는 것입니다. 용역방향은 해외투자전문연구기관으로 앞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용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용역결과는 새만금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법을 제정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만금에 대해서 어떻게 외국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해서 해외홍보를 활용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나아가서는 해외기업인으로 유치해서 투자설명하는데에도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210쪽에 장애인경상보조, 단체보조금 삭감문제, 적은 금액인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삭감은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219쪽 소년소녀주택전세자금 시설 최소화 등 전세자금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1억 4,400만원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가지 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2% 삭감한 내용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예산이 국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운영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그대로 왔습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당초에 57명으로 예산확보가 왔습니다만, 75명으로 증액이 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은 당초에는 5세대에 1,500만원 예산이 왔습니다만, 경정에는 9세대 1,300만원으로 왔습니다. 그 조정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실국소관은 실국 질의할 때 자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71쪽 조금전에 허영근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실업자 고용창출 22억 5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2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기금 중앙부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5,119억원이 확보되어가지고 각 부처별로 중앙과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공익사업창출을 위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은 예를 들어서 방범보조활동이라든지 또는 산림감시라든지 산림간벌이라든지 농지장부정리라든지 이런 사업에 월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주고 6개월정도 고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소관에서는 지난주까지 약 2,400명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청자를 접수받고 또 그에 맞는 업종을 분류해서 일시적인 고용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지금 이 시간에는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정책적인 질의에 집중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 예산심의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추경예산이 꼭 6.4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분야에서 취로사업비나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등 현재 IMF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시대에 앞으로 유종근 지사께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 지사께서 외국을 출장 다니시는데 이 출장여비가 국가에서 지급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 예산으로 지급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예결위원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들으면서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오늘 월요일이라 상당히 바쁠텐데 전부 나와가지고 밖에서 제가 들어오는데 길이 막혀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전부 다 나오셔서 대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공무원들은 보면 뒤에서 졸고 있는 공무원도 계셔요. 꼭 필요한 공무원들만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업무를 제쳐두고 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이 6.4선거에 대비해서 선심성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오히려 예산을 6, 7백만원 삭감할 정도니까 그런 분야에 계상할 리는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그리고 IMF 극복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대통령 경제고문을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나가는 빈도가 많습니다. 경제고문과 관련해가지고 해외에 갔을 때는 국가예산으로 쓰고 저희 해외자본유치라든지 저희 업무로 갔을 때는 저희 도비를 씁니다. 완전히 구분해서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심의장 공무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국회나 여기나 그러지 말라고 여러번 주의를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의 한파로 우리 도내에도 실직자 발생으로 인한 실업자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주시고, 실업자혜택도 받지 못하고 노숙을 하는 노숙자보호대책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봤는가와 노숙자에 대한 보호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2청사에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공공자원봉사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공공자원봉사에 종사할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2천명 조금 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도 그동안에 없었는데, 아침에 보도를 들으니까 벌써 2, 30명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담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유는 붙이는 예산도 어려운데 깎는 예산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자체,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부분에서 6%나 깎여버렸습니다. 이 예산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반란, 12. 12 군사반란, 그리고 문민정부라고 일컫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환란 덕택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어려운 나라살림, 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서가 다시는 우리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심기일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위기를 위기라고 규정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주어진 예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감독 잘 하셔야 돼요. 없는 예산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감시, 감독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국가입니다. 투철한 공무원의식, 국가의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 자세 전환해서 임하시고,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주었다 깎았다 붙였다, 이것에 앞서서 여기까지 온 오늘의 현실, 이 비극적 국제현실, 우리 나라의 현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는 실수없기 바라고, 예산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다시 당선이 되셔서 재선, 삼선하셔가지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것 줬는데 일 잘못하시면 여러분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감독 잘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잘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이 도산위기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자금같은 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경상적경비 일괄 삭감을 하는데 그 비율을 보니까 40%에서 3%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 40%된 것은 대개 무엇입니까?

국외여비를 당초에 세워놓은 것을 많이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두가지입니다.

됐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형락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국제행사지원단

먼저 예산심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행사지원단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지원단 '98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국가경제의 난국타파를 위한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99년도로 1년 연기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도 신규계상분은 없고 삭감계상내력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0억 2,613만 8천원에 31.6%인 3억 2,469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1억 4,641만 5천원에 2.3%인 332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2억 6,754만 6천원의 36.4%인 9,738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5억 8,387만원의 38.4%인 2억 2,398만 1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세부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1억 4,641만 5천원의 2.3%인 332만 9천원을 삭감하였는 바, 기본급 1억 163만 7천원의 3%인 304만 9천원과 일용인부임 933만 3천원의 3%인 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서 처우개선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2억 2,754만 6천원의 36.4%인 9,738만 7천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중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1억 5,097만원의 62%인 9,360만원을 삭감하였고 임차료는 군산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워키도키 임차료를 기정예산 4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1,722만 5천원의 10%인 172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기관운영의 특수활동비는 기정예산 300만원의 5%인 15만원을 삭감하고 일본 나가노의 동계올림픽 유치홍보와 관련된 예산인 민간실비보상금은 기정예산 610만원의 24%인 14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 8,387만원의 38.4%인 2억 2,398만 1천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중 민간경상보조금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보조금인 5억 6,860만원의 36.7%인 2억 89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홍보비 1,500만원의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27만원의 30%인 8만 1천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행사지원단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다가오는 '99년 군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완벽한 준비를 하겠으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국제행사지원단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F1그랑프리대회가 1년 연기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의 31.6%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 외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일반 수용비 외에는 전혀 삭감한 것이 없고 새로 증액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질의할 필요없이 원안대로 ,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위원장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홍보에 열중해 달라는 것,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카 차량에 부착하고 사전에 홍보용으로 가장 필요한 것 같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행사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공보관실 ｏ 감사실 ｏ 국제협력관실 ｏ 여성정책담당관실 ｏ 정책협력관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전북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 저희 공보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사회 전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때에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소관 예산을 재검토해서 경제회생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금년 한 해를 슬기롭게 꾸려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총 1,920만원으로서 증감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억 8,355만 1천원의 17.8%인 1억 5,777만 5천원을 감액하여 총 7억 2,57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개 세목에서 1,048만 6천원, 관서운영비에서 1,686만 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14개 세목에서 1억 3,042만 1천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를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되 효과는 극대화되도록 금년 한해의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실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4억 4,300만 2천원보다 5,060만 8천원을 삭감해서 3억 9,2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의 시간외 수당은 30%, 관서당경비는 24%, 여비와 공공요금은 20%,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와 자산취득비는 각각 30%를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에서 1,054만 2천원을 삭감하고 관서운영비는 1,023만 6천원을 삭감해서 5,70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227만 7천원, 여비에서 1,948만 6천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75만원, 특수활동비에서 346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총 2,897만 8천원을 삭감해서 3억 3,3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85만 2천원을 감액해서 1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준에 따라 예산을 절감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경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국제협력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외환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 3,600만원보다 12.3%인 2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등 총 20개 세목이 절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개 세목에 619만 1천원, 관서운영비는 1개 세목에 818만 9천원, 경상적경비는 16개 세목에 3억 6,379만 7천원, 자체사업비는 1개 세목에 1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편성내역중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자치단체출연금 1억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98년 국제교류협력 시책사업비 2억 2,600만원을 교부세로 배정하여 옴에 따라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경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웅 정책협력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책협력관실은 정책협력과 의회의 협력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괄 삭감계획에 따라 당초 3억 3,839만원에서 4,293만원을 삭감한 2억 9,5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절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서당경비 561만 8천원, 일반운영비 1,132만 7천원, 국내여비 488만 7천원, 일반업무추진비 232만 5천원, 특수활동비 232만 5천원, 민간경상보조 651만 9천원, 기타 인건비 등 993만 6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시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억 9,545만원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과목에 3,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0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견조사비용으로서 도민의견조사는 그동안 비전문가인 자체 인력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조사기법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그 성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더욱이 금년은 제1기 민선 자치도정 3년을 마무리하고 제2기 민선 자치도정이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평가 및 도민의견수렴은 시책방향설정을 위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만큼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총 2억 9,823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 3억 3,728만 1천원보다 3,90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643만 2천원으로서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의 보수 등 10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25만 6천원으로 323만 8천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는 1억 9,823만원으로 2,07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또한 5,331만 5천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1,406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IMF시대의 국가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예산절감편성지침에 의거 감액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공보관, 고명수 감사실장, 장순경 국제협력관, 임무웅 정책협력관,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감사실 소관, 국제협력관실 소관, 정책협력관실 소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협력관실, 정책협력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하나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관서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느냐 이것밖에 물을 것이 없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책질의때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은 엄청난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자세를 전환시켜서 이러한 감액편성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겠다 하는 처절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책협력관실의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이렇게 3억 3,045만원이 연구개발비 내지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은 3,5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넣지 못한 것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다음 민선 2기 출범했을 때 할려고 했습니다만, 2회 추경이 아직 시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계상함으로 해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제2기 민선도정에 참고가 되고 또 방향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당초 생각은 2회 추경에 넣을려고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지난번 4대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에는 크게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번 1기 도정은 의회와 같은 민선자치라는 점에서 의회의 의정활동과 1기 민선도정활동과 병합해서 평가를 같이 해가지고 다음 우리 도정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설정으로 삼고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게 된 동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조리 다 깎였는데 수정예산 3,500만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종자입니다. 우리 담당관들께서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예산은 모조리 감액인데 다행스럽게 종자로 나타났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중한 예산은 가치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지 이것을 시비하고자 해서 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업무가 대부분 기획경제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기획경제 소관업무는 심의할 때 잘 들었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 한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긴지가 얼마나 되죠?

'96년 10월 조직개편때 생겼습니다.

1년 조금 넘었구만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겨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흡한 것은 어떤 것이고.

저희 실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중등여성교육원에 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를 저희 실에서 기획을 해서 올해 3월 6일날 개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52명, 고등학교 47명 중등여성교육원에 대한 기획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직장내 남녀평등, 성희롱쪽으로 교재를 하나 발간했고요. 청원전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소양강좌를 개설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중장기추진단을 저희 실에거 꾸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여성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여성현황을 점검해서 경제, 행정, 인권, 교육, 복지 5개 분과로 해서 약 7개월동안 전북현황을 근거로 해서 중장기추진단을 꾸려서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략 그런 정도구만요. 지금 듣고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9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가 안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 효과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짚었고요. 예산절감을 했는데 여성문제는 우리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 와서도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아무리 IMF 구제금융시대라고 하더라도 여성정책문제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하는 대답하고는 상반된 대답을 하시는 것 같네요. 여성문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문제만큼은 예산이 안깎이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담당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절감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있지요. 기정에 4,6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깎여가지고 1,400만원이 깎였구만요. 일괄적으로 30% 깎아도 업무추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많은 돈도 아닌데.

물품구입이 중등여성교육원 학교 의자, 책상 이런 구입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회관에서 일부 운용이 되는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예를들어서 의자, 책상 이야기를 했는데 의자, 책상을 30개 살 것을 20개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느 항목을 없앨려면 없애야지 그렇게 없애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대로 안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이미 개학을 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세울때 추가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30% 절감한 것을 질의하기도 곤란한데 좌우간 담당관께서 차질이 없이 이렇게 많이 깎아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에 자치단체출연금에서 예산이 1억 6,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재단은 지난 1994년 전국에 시도와 시.군 자치구가 연합으로 설립한 공동출연기관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이 국제화재단에 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94년부터 매년 모든 회원들은 예산을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회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 도는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출연토록 돼있습니다만 그 재원은 6천만원은 도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국제화재단에서 해외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국제교류계장이 지난 '96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1년 6개월동안 파리에 나가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외에도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시.군에 공무원 15명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우리가 해외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유인물들을 제작해서 각 시도 시.군.구에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도가 같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금은 지방재정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습니까?

국제화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령 시.군.구같은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에는 인구비례로 할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인구가 30만이상인데는 연 1,250만원을 출연토록 돼있고 10만이상인데는 750만원 그리고 10만이하는 500만원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무부담금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국제화재단 정관 14조에 보면 모든 회원단체들은 국제화재단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당연히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보관실부터 시작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 공히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동소이한데 특수활동비를 보면은 대개 30%를 예산절감을 했는데 일반업무추진비도 약 30% 예산절감을 했고요. 특수활동비가 지금 현재 모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30%이상 감액을 했을때 실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예산을 더 감액해서 다른 비용으로 할 수는 없는건지 대표로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경비성격이 의무적인 지출사항이 아니라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깎는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경비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것이 도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절감하는데 이 경비도 30%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30% 절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한테 할당된 금액 30%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감사실 소관, 국제협력관실 소관, 정책협력관실 소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기획관리실 ｏ 농림수산국 ｏ 신청사건설추진단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실 소관의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추경예산이 긴축편성 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수입이 감소하고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등 41개 과목에 세출예산을 3%에서부터 40%까지 절감하여 고용촉진 등 당면한 실업대책비에 충당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환율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의 결과로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고민한 나머지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총 1,296억 5,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6천만원, 의료원 전산화사업 리스료가 8,700만원, 지방행정 통신시설비 8천만원 등7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396억 6,300만원, 보통교부세 59억 3,600만원, 지역개발양여금 24억 9,800만원 등 480억 9,700만원이 감액이 돼서 결론적으로 당초예산보다 473억 7천만원을 결과적으로 감액 편성한게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2억 4,5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25억 3,6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3,400만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34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감액한 25억 3,600만원은 인건비에서 5억 8,20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8,8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 6,100만원, 사업예산에서 17억 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감액한 9억 3,400만원은 환율인상에 따른 지방채 상환 8억 4,400만원, '9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억 6천만원 등 14억 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3억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실별로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20억 9,9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5억원과 행정지도 제작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당 등 19개 과목에서 2억 2,200만원을 절감하여 총 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511억 2,600만원으로 도정 공통운영비로 1억 2,200만원과 의료원 전산화사업 리스료 1억 6,700만원 등 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산의료원 신축사업비 23억 3천만원, 수당 등 7개 과목 예산절감 6억 5,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3,400만원 등 39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9,100만원으로 수당 등 10개 과목에서 2,5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16억 6,200만원으로 전국단일시내통화권구축 등 시설비 8,600만원, 도시군 전용회선료 700만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등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당 등 14개 과목에서 2억 5,200만원을 절감해서 총 1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은 2억 6,400만원으로 임차료 4,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 키폰설치 등 시설비 4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천만원 등 사무실 확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급 등 14개 과목에서 3천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질의과정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고 앞으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농림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3,726억 9,231만 1천원이 계상되어 당초 세입예산보다 14% 감액된 605억 2,062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4,246억 2,080만 8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3.1% 감액된 643억 2,71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이 200만원 증가하였고, 감액은 부담금 수입이 1,134만 4천원, 지방교부세가 51억 2,027만 1천원, 지방양여금이 27억 2,702만 4천원, 국고보조금이 526억 6,39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관리예산은 97억 5,390만 1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8,93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농업계학교 지원과 농어민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등 2억 5,441만 8천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1억 6,504만 9천원의 예산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281억 5,326만 9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34억 6,684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43억 530만 7천원의 농산사업비 절감조정과 병해충공동방제 및 폭설피해 복구 사업비 등 8억 3,84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정관리예산은 3억 1,560만 3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5,859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 편성입니다. 농수산유통관리예산은 60억 1,960만 1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9,73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된내용은 5억 1,416만 9천원의 예산절감 조정과 농산물유통기금 및 농특산물유통사업비 등으로 4억 1,67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개발예산은 3,178억 3,308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527억 3,903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국고지원 축소에 따른 사업비 569억 1,872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봄마무리 대구획정리 사업등 기반조성사업비 41억 7,96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종장 운영 예산은 11억 7,669만 7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 1,644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편성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 예산은 10억 2,793만 3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8,544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민교육원의 운영예산은 13억 9,614만 7천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1억 1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128억 3,141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2,777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종축장 운영 예산은 14억 921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7,621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1억 6,902만 8천원의 예산절감과 종축사료대의 인상분 등 6981만 6천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및 지소 운영 예산은 모두 38억 3,805만 1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 7,140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2억 9,815만 9천원의 예산절감과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 1억 2,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143억 2,167만 6천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39억 6,333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 역시 41억 8,833만 1천원의 예산절감과 도립수산종묘배양장 개장에 따른 비품구입비,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평가보상금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4억 8,370만 4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5,509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관리 예산은 216억 4,168만 4천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31억 5,075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36억 6,489만 6천원의 예산절감과 산림병충해방제 사업비 2억 3,856만원, 경제림조성 사업비 2억 5,145만 1천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822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실업대책의 일환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와 해안 쓰레기수거, 푸른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국.도비 12억 2,369만 7천원을 계상하고, '97년도 쌀 생산대책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실적가산금 사업비로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경작로정비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계상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설추진단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5억 1,292만 6천원에서 1억 2,61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76억 3,90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8년 추경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세출항목에 따라 3%에서 30%를 삭감하여 3,23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억 5,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1,054만 9천원을,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는 402만 5천원을, 일반수용비.재료비 등 운영비는 841만 2천원을, 국내여비는 323만원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8만 2천원, 특수활동비는 235만 5천원, 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는 169만 9천원, 총계 3,235만 2천원을 삭감 계상하여 4억 5,8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4억 6,269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의 본격적인 착수에 따라 금년도 부족분 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71억 8,0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난으로 인한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위주로 편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신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농림수산국소관,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7페이지 수산진흥예산 143억 2,167만 6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39억 6,333만 1천원이 감액됐다고 했고, 또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에서도 다른데에 비해서 많은 감액이 됐는데 어업이 지금 현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어야 하고 시험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많이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 수산사업비중 대체로 많이 깎인것이 금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군산하고 고창에다가 어촌 여러 마을을 엮어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깎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공어초시설 사업이라고 바다에다 고기집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45억에서 한 6억정도 깎이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이 그거에요?

내수면시험장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을 보니까 공통운영비로 1억 2,200만원이 있는게 그게 어떤 돈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중에 여비를 예로 들어서 너무 심하게 삭감을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냐 이런 경우가 연말에 가면 이런 절감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불균형한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데 일률적으로 40%에서 3%까지 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떤 협의절차를 거쳤겠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할 때 야간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지않습니까, 또 출장이 잦은 부서, 또 실험실습이 많은 부서, 야간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급량비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고, 실험실습이 많은 부서에서는 재료비,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는 여비 같은 이런 것을 예산실 공통경비에서 특별 지원해줄려고 마련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부지사에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업, 출장, 야간업무에 지장이 없는 예산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명심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예산이 전부 삭감돼서 상당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국고보조비가 산림과 소관이죠, 임업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국비가 982만원이 왔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요.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의 자립도별로 국고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982만원이 국가가 더 내시가 돼 가지고 기초조합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기초조합들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는데 운영이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고라도 그 사람들이 건실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조합은 도와주더라도 그렇지 못한 조합은 도와주지 않아야 하지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건실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일조합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초조합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산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 13개 조합으로 배분이 된다고 한다면 돈이 얼마 되지는 않는 돈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특수조합 하나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전부 삭감이 돼서, 더군다나 국비인데 다른 임협까지도 피해를 본다면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이 어느 특수조합으로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합이 완주하고 전주하고 통합했다가 작년에사 분리가 되면서 아마 그 조합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농수산위원회에서 하셔서 이것이 삭감이 않도록 했어야 맞는데 이것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 농수산위원장께서 다시한번 제고를 하셔서 형평에 맞도록, 삭감이 되지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는걸로 하죠.

그러면 그건 계수조정할 때 하는걸로 하고 이런건 정확하게 명쾌하게 위원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미숙한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수산국의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안 통과시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증액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전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인지 의문이 가는게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농업계 학교 지원에 2억 2천, 농산물직판거래 행사지원 1천만, 당초에 서 있던 것 아닌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행사인가, 우리가 꼭 참여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기금 2차 보전 3억 9천만원인데 어떤 자금을 우리가 2차 보전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것이 IMF로 해서 2차 보전관계 금리때문에 생긴 것 같은 짐작은 갑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림병충해방제 제약대 1억 5천, 이것도 아마 농약구입하는 자금 편차에서 생긴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도 생소한 거니까 해 주시고, 방금 배평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980만원 임협 운영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그것도 있고, 병충해 공동방제 5억 8,200만원, 그리고 폭설피해복구비라고 해서 2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1월달이나 2월달이면 눈이 많이 와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전혀 예산이 없다 이번에 세운 것이 잘못된 것 같고, 기계화경작 확포장관계하고 경제림관계 2억 5천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먼저 본예산에 이런 것이 왜 안들어가고 이번에 나오게 됐는가 그 배경설명을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계학교 지원비 2억 2천만원은 당초에 7억 8천만원을 국고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2억 2천만원을 국고에서 더 줘가지고 10억원으로 정읍농림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물직판행사비 1천만원 이것은 중앙에서 매년 행사가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각 시.도별로 농수산물을 가지고 가서 시.도별로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매년 있는데 왜 예산을 안세워 놨습니까?

이건 농림부에서 추가로 부담지시가 있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아까는 매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매년 하는거면 왜 예산을 안세웠다가 이번에 세웠냐고 했는데 ...

그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기금 2차 보전 3억 9천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파동 때 축산기금에다가 20억원을 도비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3배를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

몇 %를 주는데 2차 보전이 생깁니까?

11.5%인데 농가부담이 5%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억원의 3배인 60억원에 대한 6.5%를 2차 보전을 해줘야기 때문에 3억 9천만원이 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림병충해방제 1억 5천만원은 약제가 대부분 외제입니다. 그래서 약제구입하는데 환율인상에 따른 차액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협운영비는 임협에 일반경상경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980만원 선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설명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삭감돼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국비입니다. 설명을 저희들이 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용 5억 8,200만원 선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사업에서 다소 깎고 여기에다가 증액을 시켜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폭설피해 관계는 금년도 1월 8일과 9일 이틀 사이에 전라북도에 폭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내려온 것을 이번에 선 예산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사업량이 농림부에서부터 감액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는데 농조시행분과 시.군시행분간에 조정을 하느라고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경제림 조성도 12월까지 미리 다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성하는데 추경에 할 필요가 있나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12월말로 해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듬해 나무를 심던데요.

이건 당초에 900ha계획에 950ha로 50ha가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고로쇠 두릅에서 소득성이 좋은 부분에다가 ...

그러니까 12월말 지나고 늘어났습니까? 12월말 전에 전부 확정이 되는건데요. 알았어요. 12월까지 마감이 되니까 늘어난 것은 12월말 이후에 늘어난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아마 작년 연말에 추가로 해서 온 것 같습니다. 누락된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추가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전에 이번 예산이 생각만큼 증액이 되지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효과적인 예산확보 활동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해외로 다니시느라고 우리 도 예산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림수산 예산의 경우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중점을 두었던게 국가예산에 중점을 뒀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만금사업은 496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적어도 우리가 새만금사업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2000억원대는 되어야겠다 해서 1,960억원에서 496억원 삭감된데서 다시 살려가지고 96억원을 살려서 2천억원을 넘게 책정했습니다. 또한 용담댐도 당초예산보다 1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내년도에는 적어도 물을 가둬야 되겠다 해서 로비를 해 가지고 110억원이 증액되고 그 밖에도 몇 가지 중점사업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미흡했다는 뜻은 적어도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전라북도 만큼은 다른 도보다 더 적게 삭감해달라는 저희들의 요구가 반영이 안됐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점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국가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사정을 정확히 개진을 하는 것은 끝까지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로 깎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로 깎았습니까?

예.

그리고 농림수산국장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26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들 농림분야에 주로 여러개 사업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주로 농지기반사업, 예를들자면 경지정리, 배수개선 그런 기반사업 부분에서 대충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별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데 금년 일정 비율로 삭감이 됐기때문에 이후에 국가에서나 도의 재정이 좋아지면 그만큼 연차별로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서 시행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건설추진단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7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신청사건설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도청사 이전신축과 예술회관 건립 2개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예술회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깎는 것을 심의할려고 하니까 무척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예산이 감액은 됐지만 여기가 농도 전북입니다. 그런데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재정리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이것들이 엄청나게 120억원 내지는 130억원씩 이렇게 깎여졌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제 WTO체제를 맞이해서 어쨌든 생산경쟁력에서 우리들이 좀 앞서 가기위해서 이렇게 농어촌에 투자하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와같은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므로 하여금 기반조성이 더뎌진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계획 이 자체는 대비를 하시고 중앙정부에 금년에 못다한 것들을 내년에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봄마무리 사업이 있고 가을 착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봄 마무리 사업은 이미 작년 가을에 착수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가을착수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감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가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충당되거나 내년에 안되면 그 차후연도라도 연차별 계획이 있으니까 확보되도록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없으면 차질이 생깁니다. 바로 이 돈 없어서 이런 차질을 가져왔거든요. 심기일전해서 우리 도민에게 의회나 행정이 한마음으로 봉사한다는 자세로 희망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상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농림수산국 소관,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내무국 ｏ 복지여성국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8년도 내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내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최근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도정수행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384억 9,200만원 대비 20%가 감소된 총 1,897억 8,200만원으로 487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세입원인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등으로 109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7년분 국비 등 503억 3,400만원이 중앙부처에서 연내 미영달되어 부족 결산된 396억 6,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하였고 '97년분 국비송금액은 기타 잡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자원봉사종합센타 설치운영비 1억원, 지방행정경쟁력향상 2억원, 지방청사기금 조성비 1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여권발급 관련 사업비 1,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국가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10억 7,500만원을 절감하여 순수 삭감하였고 기본적인 필수경비 3억 4,400만원, 법정경비와 교부세.국고보조사업 18억 8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 991억 4,500만원 대비 1.2%가 증가한 총 1,00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각 과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00만원이 삭감된 135억 7,3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으로 4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전행사용 비품구입비 600만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3억 2천만원, 법정경비인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기관 부담금 증가분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소된 85억 4,6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으로 2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9천만원으로써 예산절감으로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원횽보용 인터넷 전화시설비와 민원인용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746억 6,9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으로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수당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7천만원이 증액된 34억 8,2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으로 2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연료비 추가분 1,500만원, 구 예술회관분관이 회계과로 업무이관되면서 예산이 이전된 6,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지방청사정비회비 16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넣어드렸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실업대책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억 6,400만원이 추가로 통보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자원봉사 도시가로정비외 6개 사업에 도비 8억 1,900만원을 포함한 19억 8,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의 기능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98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김명희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복지여성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취로사업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수립이 돼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은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취로사업 명칭이 자활근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사업이 32억원 예산으로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31억 3,800만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한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자로 돼있고 대상사업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간병 등 재가복지봉사사업 등 그리고 환경정비사업 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시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지방비 부담 과중하지 않아요?

50%입니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로사업비가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는 실업자 대책비가 아니고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3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저희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저희 사업에 쓰여지기 때문에 크게 이 사업비가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210쪽에 임의단체보조금, 전북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예산절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예산절감), 장애인의날 행사비 지원 (예산절감) 그 다음에 전국농아축구대회 참가 (예산절감) 이런 문제는 적은 금액이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삭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의단체보조금은 원래 절감계획에 따르면 10%를 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는 거의 저희가 1억 9,200만원 예산으로,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지만 거의 단체에서 쓰는 돈은 자체 행사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의 10%를 절감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5%를 절감했고 또 하나는 장애인단체에서 행사비로 거의 쓰여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절약해서 행사를 줄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219쪽 소년소녀주택전세자금(기금)에서 전체적으로 도비 예산삭감해서 1억 4,400만원, 시설퇴소아동전세자금 해서 5,600만원, 2억원이 삭감됐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주택전세금은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는 9세대분이 왔는데 3세대 쓰고 전부다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년소녀가장들이 쓸 수 있는 전세 위치나 집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관계도 있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집에 대해서는 전세가 많은 것들이 전부다 저당이 돼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이 전세금을 활용하는데는 효율성이 없다 또 하나는 소년소녀가장들이 2년안이면 4년까지는 쓸 수 있지만 쓰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집을 활용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소년소녀가장을 취업시킨바 있고 또한 현재 봉동에 전세자금을 얻어 가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행정적으로 홍보적인 미스가 있지 않느냐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임무수행을 잘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6쪽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노트북 해서 500만원인데 노트북이 국장께서는 500만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전행사용 핸드폰, 노트북 구입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각종 행사현장에서 신속하게 상호 보고를 한다든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필요하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에서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노트북 1대에 500만원이 과연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구입할려면 약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구입해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500만원짜리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짜리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 서면요구 부탁드립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딱 물어볼께요.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억 7,1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느 곳입니까? 한군데입니까?

풍악산하고 삼정원이라고 남원하고 익산 2군데입니다.

삼정원은 문제가 있다고 그때 제가 도정질문까지 한 것 같은데. 풍악산은 얼마 지원해 주고 삼정원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풍악산에는 9억 800만원.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9억 800만원 입니까?

이번에 추경이지요.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부 합쳐가지고 8억 7,1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군데서 9억원이 늘어난다면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삼정원은 3억 7,800만원에서 이번에 3억 4천만원으로 해서 3,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풍악산은 9억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맞네요. 맞는데 지금 그러면 삼정원은 사업이 뭐고 풍악산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삼정원은 치료실하고 체육관을 증축하는 계획이고요. 풍악산은 입소시설 증개축 계획입니다.

풍악산은 당초예산이 안서있었지요.

예, 안서있었습니다.

안서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기능보강사업이 국비 반절, 도비 반절인데 6억 2,400만원이나 보태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빠졌었어요.

당초예산에 빠졌으면 계속 빠져야지.

하다가 말 수는 없으니까 추경에 세웠습니다.

어려운때 495평이나 새로 신축하고 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거든요.

이것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서에 넣었으면 예산심의때 빠진겁니까?

당초에 재원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있지요.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주업무가 뭡니까?

일선의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분석, 지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임용목적대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이탈한 타 업무에 종사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타 업무에 종사를 안하는 요원도 있지만 사실상 면단위 정도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타 업무를 겸직하는데도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근무를 못해 가지고 불평불만한 적은 없었어요?

다소 일부층에서는 불평하는 요원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302명입니다.

크고 적고간에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하고 있습니까?

인구비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44개 읍면동에 302명입니다.

잘 통제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부랑인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근래 부쩍 노숙자가 읍면동, 시.군에 하루면 몇 명씩 경찰이 단속해 가지고 시청 당직실에다 갔다 주는데 그분들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사업시설 거기다 갔다 주는데 거기는 정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기존시설 사업장소에 있다가 또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근래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랑인 시설에는 사실상 정원이 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중앙지침을 받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분들도 국민인데 경찰에서는 단속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익산시 같은데도 하루 저녁이면 대여섯명씩 경찰들이 실어다가 주더라고요. 그러면 당직하는 사람들은 시설된데다 보내야 하는데 거기는 정원이 차있으니까 안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시설에는 정원의 30%이상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랑인들이 보따리를 싸까지고 자꾸 외부로 돌아다녀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것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당국으로써도 취급하는 국으로써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요.

대안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돼있고 다만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부랑인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서 당초예산이 991억 4,500만원 대비 1.1%가 증가해서 1,003억 6,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른 국비나 전부 감소해서 편성하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가고 있으므로 인해서 실업대책으로 저희 도비만 8억 1,900만원의 수정예산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연초에 작년에 와야 할 보조부분들이 추가로 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방청사회비가 16억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 계상이후에 행자부로부터 교부내시가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도 일부 증액이 된 수치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차원에서 볼때도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 초긴축으로 편성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각 사업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한가지 본위원이 과거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이런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연례행사로 진행돼 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국비예산이 영달이 안돼가지고 세계잉여금에서 감액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들이 있지요. 본위원이 과거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보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연히 당해연도에 국비예산의 경우도 내시해서 영달이 돼야 맞고 또 각 회계년도마다 결산이 끝나야 맞는데 국비예산이 지금 당해회계년도에 영달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 보면 당해년도를 넘겨 가지고 그 이듬해에도 몇 개월이 지연된뒤에 영달이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하는 건설회사라든가 기업의 회사에서 심지어는 농협에서 빌려쓰고 국비가 영달이 안돼서 사업비가 집행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개인 사업자들이 그 금리를 부담하는 이런 경우를 본위원이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과거에 우리가 중앙집중적인 체제하에서 했던 일들이 계속 답습되어 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분명히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촉구를 하든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개선 노력을 했는지 우선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더욱이 경제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97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해야 할 세입이 '97년도에 다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돼 있는 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다 내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아까 경지정리사업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해놓고 국비영달이 안돼서 사업비를 지급을 못하니까 어느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자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출을 못해서 업체가 공사는 해놓고 돈을 못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늘 자금영달을 조속히 해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재원이 연도에 확보돼야 100% 영달해주는데 다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중앙정부에 노력을 하고 또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매년 빚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자금을 못받는 업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세입이 제대로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결산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결산할때 중앙정부가 적자결산을 하나요? 그러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만 이월시키고 전년도분이 세입이 잡히고 그래서 결산에서 적자결산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적어도 적자결산을 않는다고 하면은 지방정부에 당연히 당해연도에 확정된 예산은 지방정부에 국비를 영달해야 할 부분은 당해연도에 영달이 돼야 맞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과거에 관치시대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은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연대를 해가지고라도 중앙정부 행정자치부 아니면 재경원에 그러한 자치시대에 맞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대로 아직도 안고쳐지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중앙정부 편의에 의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우리 전라북도 독자적으로 꼭 하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 각 시도가 연대해서라도 분명히 이런 점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꼭 내무국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셔야 할 일은 아니지만 내무국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도의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 안되면 타 시도하고 연대를 하더라도 분명히 법을 지키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법을 안지키다 보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이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해소시켜주고 법을 지켜야 되고 준수하는 2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이런 점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게끔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뿐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간부들이 기회있을때마다 전국적으로 그런 연대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예산서 224페이지를 먼저 펼쳐놓고 기다리십시요.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그리고 문화국가를 창달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면 복지부분에 힘없고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 예산이 부분적으로 깎이는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매우 가슴아픈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 조금은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하는 점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동거부부 결혼추진비 120쌍에 대해서 거기에서 혼례 예식장비용을 깎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 120쌍이라고 하는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발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쌍은 시.군에서 신청자를 미리 받았습니다. 소요된 인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동거부부 결혼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성질의 것입니까?

당초에 150쌍에 대한 것은 '97년도 예산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120쌍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자를 받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깎은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기금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 기금이기 때문에 퇴소모자세대 정착금이라든지 동거부부 결혼사업비는 물론 저희가 필요한대로 신청을 했고 그대로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기금사업이 지역공동 모금회로 바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기금사업이 좀전에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랄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주 과감히 중앙에서부터 깎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시.군에 배정하는 예산인데 시.군 자체적으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결혼식은 올릴 수 있다.

분기마다 가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분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인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수준이든지 조금 올랐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챙기고 찾아야 합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합동결혼, 동거는 한지가 오래됐는데 돈도 없고 결혼도 못했는데 국가가 우리 결혼식을 시켜준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깎여서 부분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것 또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어두운 곳을 더욱 찾고 그들에게 따사로운 햇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사람 이야기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