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건 3.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안번호 제406호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창 선운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산하 선운야영장에 대하여 1996년 6월 14일과 7월 19일 내무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점검반 및 우리 도에서 시설을 점검한 결과 건물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었고, 1973년도에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96년 당시 22년이 경과한 관리동은 옥상누수, 천정재 부식, 천정의 처짐과 탈락, 내력벽 균열과 타일 탈락 등으로 야영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1996년 8월 6일자로 본 야영장에서의 야영활동을 중지하고 부대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연도 말까지 시설물 증축 및 개. 보수 후 운영하는 것을 사찰측과 협의하였으나, 이 지역은 사찰 및 자연공원보호구역으로서 시설물의 증. 개축은 물론 보수마저도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사찰측에서도 개. 보수의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재계약에 의한 야영활동이 어려워 동 야영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선운야영장과 관련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중 제2조 제5호 선운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동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는 안을 이번 개정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동 야영장 폐쇄 후 고창관내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위해 고등학생은 인근 학생해양수련원과 황토현야영장을, 중학생은 송광야영장과 신촌야영장을, 그리고 초등학생은 부안 청림야영장과 부안 석호야영장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산하 선운야영장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0호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단위학교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체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초. 중등교육법이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되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시도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적용 법령 및 조항 변경을 규정하고, 안 2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에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 예외규정을 이번에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 국공립 초. 중. 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제2조 1항을 삭제하고 이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었는 바 위원정수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비율은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병설학교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 병설학교도 법 제32조를 준용하여 각각 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안을 제2조의 주요 안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초. 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사항이 현행 조례의 심의사항과 일부 중복되어 있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동법 동조 제2호 내지 제9호를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위임된 바 중복되지 않은 사항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9조, 제10호 내지 14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일수를 30일 이내로 하며, 회의횟수는 연4회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조남웅 관리국장 나오셔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7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중 학교폐지 및 교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전주 덕일초등학교 호성분교장을 초등학교에 통합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창 서초등학교 호암분교장도 본교에 통합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번, 명칭변경으로 유치원이 1, 초등학교가 1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주 안성면 해당구역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교명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신안성초등학교를 안성초등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안의 상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6호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은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산하 선운야영장이 건물노후로 더 이상 시설물 이용이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본 야영장은 자연공원지역으로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가 불가능하며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한 바 건물노후 등으로 더 이상 야영장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호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모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초. 중등교육법에 관련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고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해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도교육청 관할 도립중학교중 학교폐지 및 교명변경사유가 발생되어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제출된 조례안 제1조는 근거법을 교육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교육법이 기본교육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안 제1조의 교육법 제82조를 교육기본법 제11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시기가 신학기가 시작되고 난 뒤 개정함으로서 행정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시기를 일실치 않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심사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예순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