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창조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여관건축허가에관한취소처분을요망하는 청원을 심사한 후 황화준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지하철3호선강서구대저동노선변경을요망하는 청원과 지난 4월 13일 제2차 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했던 3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재상정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여관건축허가에관한취소처분요망청원의 건(장창조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時 18分)

장창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랑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하구 하단동 소재 건축허가취소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이유로서 청원인 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12-24, 26, 27, 30, 31, 32번지의 토지와 가옥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그 대표자 이용호씨를 선정하여 본 위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원의 이유로서 첫째 이 건 건축허가의 대상물은 현 건축허가자 이경범 부산광역시 하단동 533-10번지에 거주하며 1997년 5월 2일 전 소유자 박광조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97년 6월 7일자로 지하1층 지상6층의 여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사하구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시 1997년 11년 10일자로 현 소유자 윤만석이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 한 뒤 최근 종전의 2층 가옥을 헐고 여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 토지위에 신축공사내용을 인접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98년 1월초에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건축허가자와 토지소유자를 면담하려 했으나 공사 현장의 건설회사 종업원들은 모른다고 하여 98년 1월 13일자로 인접주민 박종환 외 35인의 명의로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사하구청장, 사하구의회에 이 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진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 진정서를 받은 사하구청 건축과에서는 직원 1명을 보내고 현재 공사담당 건설회사 직원만 참석했을 뿐 건축허가자 이경범과 토지소유자 윤만석 등은 참석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말만 하였을 뿐 주민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었습니다. 참석한 건축과 직원은 지적도상으로는 출입구 도로의 진입로 너비가 3m로 되어 있어서 현장조사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의 건축허가는 다음과 같이하여 위법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서 차량통행과 보행자가 다니는 인접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서 4m 이상으로 그 너비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장처럼 자동차 통행이 어려운 막다른 골목은 골목의 길이가 10m 이상 35m 이하일 때에는 골목의 너비가 3m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공사현장의 막다른 골목의 전체 길이가 20m이므로 그 너비가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도상으로는 3m가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골목의 너비가 2m 60㎝밖에 되지 않아서 공사장의 덤프트럭 너비가 3m임을 감안하면 도저히 막다른 골목으로 통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있던 2층 집을 헐고 버리는 시멘트를 싣고 다니는 보통화물차도 곧바로 직진하고 후진해서 물건을 실어나르게 되고 또 직진해서 이면 큰 도로에 나올 때에는 다른 통행차량을 일일이 정지시켜야 되며 차가 골목으로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길가에 살고 있는 5가구 50여명의 주민은 대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차가 통과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며 골목에 어린아이들은 공사기간 중은 물론 공사가 완성되더라도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어려움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건축허가 전에 직접 관청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무모한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이러한 건축허가를 현장 한 번 나오지 않고 앉아서 안이하게 지적도만 보고 처리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 허가된 내용은 지하1층 지상6층의 여관인데 이 지대는 늪지대로서 옛날에 갯벌이 매립된 곳이어서 주위의 2층 주택 모두 지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된 여관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지반굴착과 진동으로 바로 인근된 하단동 512-24, 27, 32의 2층 주택의 기초는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여타 모든 주택들이 상당한 진동과 굴착작업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져서 언제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오랜 공사과정에서 야기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선량한 이웃주민의 건강과 정서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기본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 제35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습한 지역이어서 햇빛을 쏘여야 가옥도 건조하고 사람의 몸도 건강한데 만약 지상6층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주위 모든 주택이 2층인 점을 감안하면 동남방향으로 향한 모든 집은 하루종일 햇빛을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어 세탁물의 건조 및 건강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조용하게 살던 주민들에게 누가 일조권까지 빼앗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 높은 6층에서 인근주택 2층의 낮은 창문이나 방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향락과 퇴폐업소로 지목 받던 일명 러브호텔이 주택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을 때에 인근 주민들의 밤길은 물론 밤에도 여관으로 가는 손님의 자동차에 생명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위 20여세대의 자녀들의 교육에도 커다란 지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국가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소비·향락, 퇴폐의 온상인 여관이 동네 한 복판에 있게 될 때에 그로 인해서 누가 덕을 본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유재산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점을 감안할 때에 이 건 건축허가는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서에는 이 건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하는 간단한 내용의 사하구청장 회시만 있을 뿐입니다. 서면으로서 차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지난 1월 23일자로 부산광역시에 제출되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장도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장은 사하구 하단동 오거리 로타리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에 위원님들이 건축법상 미관지구지정에 대해서, 건축선 여기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한 지역이 현재 이 지역입니다. 여기 로타리에서 약 50m 하방으로 내려가서 우측으로 해서 이 이면도로가 약 15m도로입니다. 현재 푸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명한 에덴공원입니다. 에덴공원을 못 가서 약 100m 전방에 하단동, 현재 청원대상인 하단동 28소유의 이 건물입니다. 이 미관건물의 특징은 현재 진입도로가 현황이 2m 60㎝, 북쪽은 2m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 주택의 여섯 가구 주민들이 현재 기초공사를 하면서 골재차들이 들락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반이 약한데다가 주위의 벽에 금도 가고 소음과 진동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은 하단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까지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택지대로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하단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블록 정도는 상업시설로서 지금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지 이 지역은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건축법상에 상업지역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그 지역 특성상 이미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여관이 들어서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주민의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청원소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랑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소개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張昌祚議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시측의 검토의견을 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경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청원을 심사하게 된 것을 건축행정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청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사하구 하단동 512-28번지 지상2층 지상6층 여관건축허가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청원인은 신축건축물 인접지에 거주하는 하단동 512-24번지 이용호 외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진입도로 폭이 3m 이상 되어야 하나 현행 도로폭은 2.6m로서 건축법에 위반되었는데도 허가가 되었고, 두 번째 주변 주택은 지하층이 없고 지반이 약한 늪지대로 지하굴착시 진동으로 인근주택 피해와 소음, 분진 및 차량통행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며 세 번째 본 6층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 인근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며 마지막으로 주택지역에 여관이 들어서면 주택가 정서 및 자녀교육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서 여관신축에 관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민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민원에 대한 허가사항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허가는 97년 6월 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다음 해인 98년 1월 13일자 사하구청, 사하구의회 등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지난 1월 16일자 진정인, 건축주측, 시공자측,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서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월 20일자 사하구청으로부터 허가취소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자 이용호 외 아홉 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금년 5월초순경 행정심판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8일자 건축주로부터 건축착공신고가 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지하 일부굴착 중 행정심판 및 청원심사신청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여관의 건축허가에 있어서 건축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막다른 도로폭이 3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실제의 도로폭은 2.6m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는 신축대지 진입도로변 노폭은 지적도상에는 3m로 되어 있으나 실제 노폭은 2.85m내지 2.9m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의 노폭과 설계 실제 노폭이 상이한 것은 도로 양측의 담장, 기타 부속건축물 등의 침범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도보다 미달되는 도로폭은 신축 건축주가 확보해야 될 의무는 없으며 도로를 점유한 자가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23조 및 자치구 건축조례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건축사의 조사보고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확인 후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허가서류를 확인한 바 서류상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변 주택은 지하층이 없고 지반이 늪지대로 6층의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면 지하굴착 진동으로 인근주택의 피해와 소음, 분진 및 차량통행으로 주변 생활불편이 예상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축부지 일대는 지반이 연약한 지역으로 2층 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여건변화로 신축부지 인근에는 교회, 여관, 학원 등 지하1층에서 지상7층 규모의 건축물들이 일부 완공되어 사용 중에 있고 그 위에 현재 여관 등 숙박시설 2개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변 현황을 고려 지하굴착시 PHP공법 등으로 인근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안내원의 배치, 방음, 방진설치 등 안전조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 감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6층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에 침해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일조권 보호규정은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본 건축허가지역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권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생활 침해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창문 등 차면시설 설치를 일정한 거리 내에서는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는 차면시설 설치 등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허가관청이 지도·감독,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택지역에 여관이 신축되면 주택가 정서 및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청원대상지 일대는 86년 12월 2일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주변에 숙박시설로 영업중인 영업소가 8개 정도가 있으며 여관건물 신축공사 중인 곳도 2개소가 있어 청원대상지만 건축 신축을 취소한다고 해도 주거환경개선 및 자녀교육이 크게 개선된다고는 보기가 곤란하며 향후 인근 대지의 건축형태도 상업용도의 건축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허가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하자가 특별히 없는 한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시장이 허가취소 등의 지시는 불가하며 허가취소여부는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현황 및 관계서류를 재검토해가지고 판단할 사항이고 허가권자와 건축주간에 상호 협의하여 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건축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며 본 청원사항을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관계서류 등 민원사항을 재검토하여 구청장이 판단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청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旅館建築許可에관한取消處分要望請願檢討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旅館建築許可에관한取消處分要望請願에관한圖面 (專門委員) (이상 1件 原本은 보관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택국장과 청원소개의원이신 장창조의원 그리고 본 청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하구청 관계공무원을 답변자로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사하구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하구청 도시국장입니다.

3m가 도로가 되어야 그 여관이 허가가 나죠

여관허가가 3m가 되어야 허가 난다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3m가 되어서 허가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그 도로폭이 2.8m가 되고 도면상 3m인데 지적도상 3m 도로가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3m가 되어야 도로가 허가가 나죠

예.

3m 미만일 때는 허가를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2m가 되어도 여관허가 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차 통행이 어떻게 됩니까 2m가 되어도 허가 내 준다고 그러면…

이 도로는 통과도로라든지 일반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 그러니까 여관을 출입하는 출입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3m가 안 되어도 법상, 그러니까 여관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3m미만이라도 막다른 골목에 일반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일 때는 지금 현재와 같은 도로폭이라도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3m미만이라도 여관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원 도로계획이 3m가 됐는데 지금 아까 주택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2.8m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관리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적도상 3m로 되어 있습니다. 3m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집을 지으면서 담장을 내어 쌓았다든지 이래서 도로폭이 좀 줄어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왜 그렇게 철저히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끔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리는 우리가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가정주택을 지어서 담장을 쌓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어진 사항입니다.

담장을 쌓든지 뭘 하든지간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을 해 줄 때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준공 내 주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 줍니다. 허가를 내 주는데 현재 폭이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3m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局長님 그게 아닌 것 같에요. 답변을 못하는데요. 그 문제는 그게 아니고 막다른 도로의 크기에 따라 2m, 7m이상 10m 미만일 때는 도로 넓이가 3m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틀렸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변을 똑바로 해야죠.

주택국장님, 이 도로가 3m이상 되어야만 허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건축법규상 보면 대지와 도로에 대한 규정이 조금 전에 朴宰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10m이상 35m까지는 3m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또한 막다른 도로로서 10m미만일 경우에는 2m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그 외에 막다른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도로폭이 4m 이상 되어야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또한 특별한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어떠한 특수한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일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30m”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m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도시국장 3m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局長 막다른 골목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30m정도 됩니다.

30m가 되면 3m 미만도 건축허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소신 있게 하세요. 도시국장, 아니 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법근거에 의해서 책임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뭘 그래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도시국장이 몇m가 되고 이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나오셨어요.

파악을 하는 데로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尹益洙委員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도로가 지금 현재 3m 이상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 관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건축과장이 있는데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나와 보시오.

윤익수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도시국장께서 시의회에 청원이 와 가지고 답변하시러 오신 분이 관계법령 검토도 안하고 출석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관계법령 검토도 못하고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변대에 올라왔어요 지금.

윤익수위원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하구 건축과장 박정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것이 도로가 3m 이상 되어야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측량결과가 3m가 안 되고 있죠

예.

왜 허가해 줬어요

그 사항은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적도상 3m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막다른 도로가 모자란다고 해서 막다른 도로 맨 안에 계시는 분이 막다른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한 도로의 확보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사항도 이런 사항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줘도 이상이 없다는 회시가 있습니다.

것 가져 온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답변이 나와야지…

제시해 주시고 문제는…

보여드릴까요

委員들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課長님!

예.

3m라는 것은 법률로 정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서 정한 사항은 건축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현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3m라는 그 도로를 그대로 유지 못한 것은 관계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계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그 사항을 민원인들은 상당하게 그 도로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해결은 반드시 구청에서 해결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민원인들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민원인들도 주장이 상당히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왜 구청에서 도로를 3m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놔 뒀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끔 해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진정을 하시는 청원을 제출한 이 분들께서 지금 현재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유했든 지간에 행정관청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해야 될 텐데 행정관청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3m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 것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법대로 안 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주택을 상업지역에 지을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주택으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지역이 설때에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현황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상업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이라든지 모든 행위가 상업화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은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경우에는…

그것은 답변 바로 해요. 사유재산을 이주시키다니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주가 아니고 앞으로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주택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업화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상가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확보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반한 사람은 거기에 주거해 있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말을 하셨는데…

예.

왜 그런 법을 위반하게끔 관계공무원들은 무엇하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의 경우에 법을 본인들이 위반했든지간에 여기에 여관을 건축하는 사람이 만약에 요청해 가지고 “이 도로를 확보해 주시오.” 하면 구청에서 반드시 그것은 법대로 처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 의무를 구청에서 이행하고 나서, 本委員은 이행하고 나서 그것이 관계법대로 하자가 없게끔 조치가 된 후에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항을 한 건 두건도 아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은 아무리 많아도 관계공무원들이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져 버렸는데 지금 3m도로만 확보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도 법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법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허가사항은 이미 허가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법대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를 하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課長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를 허가 해 줬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를 먼저 우선시키고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처분하는 것은 기이 위반이 된, 점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도에 의한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사항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사항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통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준공 내 줄 때 집행을 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도로를 3m 확보해 주면 안 그래도 지금 IMF시대 예산이 없어서 부산시 예산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 책임은 그 때 관계공무원들이 전부다 책임 져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 사항이, 주택이 그 당시에 10년, 20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관리라든지 이런 상태가 조금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을 때 건축을 재개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尹益洙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장창조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소개서와 그리고 우리 주택국의 검토의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볼 때 뒤에 청원인 들께서는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현행법으로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공사시에 지도 감독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것이 막다른 골목의 길이와 거기에 관계되는 도로의 넓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에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4m를 적용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시 내용을 보면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도로의 소요넓이 확보와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점에 집중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법상 현황 측량은 우리 시에서 조사한 바는 2.8, 2.9로 나와 있고 청원인들의 주장은 그것보다 더 못 미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상으로는 3m확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허가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할 때는 지적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예.

住宅局長님 맞습니까

예, 지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3m확보되었다 이 말씀이죠

지적도상으로는 3m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현황도로를 보시고 과장께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자료와 회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현황도를 보시고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지도를 보고 설명하세요.

지금 이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을 지금 신청부지로 생각했을 때 이 선이 도로선이고 이것이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일 때 지금 현재 이 위치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도로에 대한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건설부 질의회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확보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여기서는 도로폭이 지적도상 밖에 되어 있는 사항을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미달되었을 경우라도 건축허가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건축허가는 해 줘야 된다 그런 회신내용입니다.

자리에 가세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 이 대지에 대한 여관 건축허가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구에도 지금 현재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접수가 되어 가지고 회신을 해 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건축허가 취소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법상으로 불가하다는 사항을 회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사하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국장님, 우리 부산시나 구청은 종합행정을 하면서 조장행정 기관이죠

예.

건축허가만 해 주고 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밀접한 생활에 관한 허가도 해주고 관리도 하고 하는 이런 기관 맞죠

맞습니다.

이것은 법에 적법 조치가 되었더라도 허가과정에서 해 줘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관은 교통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옛날에 외지에서 오면 볼일을 보고 갈 사람들이 못 가니까 쉬었다 자고 가고 또 그 다음에 개인 집에 손님이 와서 방이 모자라면 여관에 가서 투숙해서 보내고 이런 수단으로서 동원 된 것이 여관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제대로 서울도 가지고 김천도 가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여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관이 하나의 퇴폐행위나 어떤 풍속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업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점 압니까

예, 그 관계는 먼저 한번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보다도 본위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지주가 여관을 이렇게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정황도 소위 종합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법에 맞으니까 여관을 해 주고 뭐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민원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맞죠

맞습니다.

지금 사하구 관내 여관이 몇 개 있어요

총 개수는 지금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것을 파악도 하지 않고 여관을 허가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법은 뒤로 제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이 지역에 여관을 내줘서 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또 이 지역에 카페를 내주려고 한다 안 그러면 어떤 공장을 내주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허가 이전에 조장 행정을 하는 구청이 충분하게 해 줘서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특히 이 문제는 비생산적이고 풍속에 관한 문제도 있는 또 자라나는 자녀의 교육에도 미치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특히 보니까 길이 막다른 골목인데 빠져 나고 하는 통과지점도 아니고 앞에 보니까 상가가 하나 있고 주택이 두 개있고 양옆에 붙어 있고 이래 되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관을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그 뒤에 배사지는 에덴공원이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여관이 자꾸 서려고 하는 것은 에덴공원에 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숙박시설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볼일을 보러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손님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방이 모자라서 숙박을 해 가지고 가는 그런 여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本委員이 볼 때 맞죠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안 봐집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보세요.

사하구 관내는 지금 현재 괴정동이 제일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오다가 서부산권이 개발되면서 하단동이 상당히 상업화되어 가면서 개발이 급속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면서 지금 현재 이 지역도 86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이었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주거지에 생활하던 사람들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여관이 들어서고 기타 사무실이 들어서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장소는 일반 건축허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고 이것은 상업지역으로서 건물만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여관이 필요로 해서 허가가 났지 않나 봅니다.

이 지역이 옛날에 주거지역이었는데 그 주위에 도시발전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변경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상업성 시설물을 장려를 하고 있는 데입니까

장려라기보다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변발전 여건에 맞춰서.

상업지역을 하더라도 거기에 도로의 50m든지 100m든지 해서 그 주위만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 에리아를 다 해서 상업지역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 상업지역의 지구지정 그것이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주거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여관을 짓고자 하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것도 상업지역 중심지에 들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허가할 때 이런 어떤 주거지역 옆에 주택지 안으로 통과해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때 주민들 반발이 있다든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는 것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한 것 아닙니까

허가 내 줄 때 말입니까

예. 법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자가 없어 내 준 것이죠

행정처리를 하는데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상업지역안에 예를 들어서 현재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그런 사유로 해서 허가를 못 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그것은 허가 받을 사람이 내 달라 하면 내 줘야 되는데, 법률로서 내 주도록 되어 있으면 내 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고 조장행정 기관에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 땅을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여기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접촉 해 본 일이 있어요 들어오니까 서류만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준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사전 다른 무슨 용도로 할 수 없느냐 그런 협의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행정이 엉망이다 이거에요. 이래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구청도 시끄럽고 또 이것이 비약되어 가지고 시의회까지 청원이 되고, 그런 행정을 하면 돼요. 좀 적극 행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감안해 가지고 “당신이 허가를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이 볼 때는 여기 이런 이런 주민들 주거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이러니까 딴 것을 이용해서라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든지 또 문제가 이렇게 비약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청원을 하고 행정심판요구를 하고 진정을 하고 이렇게 일어날 때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서 개입을 해 가지고 행정작용을 해서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하고도 절충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조장행정기관 아닙니까 법에 적합하다 해서 법 그대로 해 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기나 말기나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조장행정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부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뒷바라지하는 기관 아니요.

맞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라고 취학명령서도 끊어주고 또 군에 가라고 통지서도 보내고 중간에 세금 내라고 보내고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죽으면 매장허가를 받아 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 뒷바라지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것 하나만 보고 법에 적법 조치되니까 해 줘도 괜찮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행정 한 것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구청에서 법이 어떻고 해도 합법적입니다 그 이전에 행정작용을 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지금 몇% 공사 해 놨어요

지금 현재 착공단계에서 중지되었습니다.

주민하고 이 토지를 가진 허가 자하고 우리 구청이 개입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소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 안 해보고 처음 허가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때요 구청이 적극 행정을 해서 행정력을 개입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민원을 소진시키고 다 해결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 주택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이 민원관계를 다시 협의해서 이것을 현재 취소시킨다기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관계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 개개인을 다 보호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때문에 건축주만 보호하지 말고 인근주민의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 가지고 행정이 적극 개입해 가지고 이런 것 해결해야 돼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이것을 현지에서 민원 소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5分 會議中止) (11時 19分 繼續開議)

소개의원 황화준입니다. 청원인 등은 강서 주민들로서 97년 9월 25일 시의회에 진정으로 3호선 노선변경을 진정하여 10월 20일 본회의에서 3호선 사업승인시 조건으로 대저동 노선을 14호 국도 북쪽 안에서 도로중앙으로 선형변경 통과되었으나 집단민원과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 편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교부에 지적고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네 번이나 열고 반대의견에 부딪쳐 마지막 4차에서는 서면으로 가부를 물어 변칙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제1순위가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의 청취와 집단민원의 수렴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결정안이 최우선 존중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배제됐습니다. 다음 순위는 경제적·환경적·효율적·토지이용, 균형적인 도시발전 등을 고려하여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합리성이 결여된 도시계획을 철회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黃花俊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시측의 검토의견을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하철 3호선 강서구간 노선변경 청원에 대한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하철3호선 동서간에 도로교통축의 극심한 교통난을 완화하고 지하철1, 2호선과 연계하여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입니다. 강서구 대저동 김형률씨 외 305명의 청원 내용에 신설14호국도 중앙통과안은 주민공람공고시에도 김형률씨 외 283인의 공람의견으로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시 원안 의결하되 지하철3호선 강서구간을 신설14번 국도 중앙으로 수정 요구한 의견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결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선 15㎞, 정거장 14개소를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강서구 통과구간 본선 2㎞ 900m, 정거장 3개소, 차량기지 31만 2,050㎡는 주민공람 의견, 시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확인 후 결정토록 보류된 바도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0일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소위원회 현장 확인시 주민건의인 14번 국도 중앙과 신설국도 남측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교통공단 신청 공람안과 함께 검토해서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비교 상정, 현지여건, 사업비, 도시의 건전한 발전기능 등을 심의결과 위원 개인별로 서면 의결키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 20일 총 21명 중 20명이 서면심의에 참가하셔서 찬성 17명, 반대 3명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2일 현재 당해 구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이 되었으며 앞으로 농지전용협의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시측 견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地下鐵3號線江西區大渚洞路線變更要望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과 청원소개의원이신 황화준의원을 답변자로 지정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입니다. 이 청원은 本委員의 출신구입니다. 어쨌던 논란이 많이 있는 강서구간인데 시측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면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열린 행정이 되어야 되고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했다 그러니까 조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심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 버리면 되는데 서면으로 했다 이러니까 무엇이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사항일 때는 서면으로 의결하는 이것은 물론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1년여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소위원회를 비롯해서 그 동안에 공청회니 여러 번의 의견수렴이 되었고 또 새로운 회기로 인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정식으로 할 때는 또 새로운 시간이 소요되고 또 위원회가 개최됐더라도 서로 위원들께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표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좋은 의미에서 서면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세 사람이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이 4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한 사람이 부산시 주민의 의견하고 60명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뜻하고 반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한테 그 때 소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결과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번 물어봅시다. 부산시의회가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했는데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죠. 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번복을 했다 이것이 우리 시의원 60명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도 제가 지역구에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은 다 아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조짐을 보니까 원래 지하철 1안은 지하다 이겁니다. 지하인데 또는,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마는 1안, 2안, 3안,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이 사람들이 물론 자기 이해관계가 많겠지요, 많겠는데 이런 보상을 주고 왜 이쪽으로 하느냐, 도로 복판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참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측에서 돈이 많이 들고, 뭐 지금 돈이 많이 든 데는 곤란하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또 이렇게 청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것은 이것이 번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약 여섯달 동안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저쪽에 조짐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청원을 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공사 가처분을 하고 이렇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수순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인데 어차피 시의회에서 묵살됐는데, 시의회에서도 묵살되는데 또 이렇게 청원을 하는 요지가 소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하철3호선 가처분을 하고 공사중지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내 선거구라서 나는 유치하는 쪽으로, 사실은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여기에 못 오고 실질적으로 덕천로타리에서 화명 쪽으로 지하에서 턴을 해가지고 약 200… 거리로, 조차장이 거기로 하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유치를 했다. 나는 이것을 굉장히 홍보용으로 삼았는데 이 노선 이것을 가지고 코너에 모니까 약 300명 중에 보면, 나도 이것을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이 이제 항간의 이야기는 또 안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마는 우리 委員님들은 다 한 이야기인데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로 그것을 요구를 하구요. 또 돈이 있으면 백년대계를 보면 지하로 가는 것이 옳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노선관계, 연장관계를 한 번 묻는데 김해공항, 김해 장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언론보도로서 봤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러니까 노선을 김해 장유 쪽으로 연결한다 공항으로 해서 가덕도로 간다 이렇게 저번에 신문에 한 번 보도가 났는데…

그 지하철 노선의 박광명위원님께서 질의주신 항간의 유치 취소관계하고 노선연장 건에 대해서는 공단의 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똑 같다 아닙니까 우리끼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부산교통공단 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3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상에서 공항을 거쳐서 김해로 가는 경전철계획이 되어가지고 민자유치를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을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하철을 공항으로 계획을 하고 또 조금 더 연장을 하고 하는 문제는 경전철 계획문제가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이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3호선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는 곧 발주요청을 할 단계에 와 있고 노선관계는 앞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있어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조금 늦어서 지금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획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간에 항간에 안 온다 온다 그 말은 낭설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 그래서 본부장님 어차피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의 원하는 쪽으로 돈이 더 든다. 지금 우리가 숫자상으로 돈이 좀더 많이 든다 보고 이렇게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GB지역에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상당한 아마, 심리적으로 지하철이 이렇게 가면 자기 땅이 못 쓰고 활용가치가 없고 이런 심리적으로도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백년대계를 보면 부산시가 돈이 조금 많이 든다 해도 복판으로 가면 민원도 없고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하고 하느냐 그것을 의아심을 가지고 또 자기들 편에서 보면 논이 앞으로 완화가 되고 하면 활용가치가 많다. 이런 것 등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답변요지를 보면 복판으로도 갈 수 있다.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것이 논리거든요. 기술적으로 안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주민들 쪽에서는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참 애매하게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주민들의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아니 도로복판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남의 땅을 보상까지 줘가면서 가려고 하느냐, 약 10m, 15m 이 사이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주민들은 토지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우리 부산교통공단에서는 비용이 없으니까, IMF시대에 비용이 없으니까 가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하 올라오고 철교 놓아 가지고 지나가는 부분 거기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쪽에 보상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 보면 이것은 저도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큰 돈은 들겠느냐 이러는데 지금 우리 황화준의원님께서 청원소개의원이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주민이 요구하고 시의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할 그런 것은 전혀 곤란합니까

박위원님 고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계획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절대적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고 도로 중앙으로 절대적으로 못 간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들이고 좀 불편하고 기존시설에 문제가 있는 점은 극복을 하고 하면 되죠. 되지마는 상대적으로 위로 공지를 두고 그렇게 구차스럽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주민도 반대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주민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이 있고 또 거기에 지하철시설을 하는데 편입되는 토지주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도시계획을 해 보면 지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물론 그 이야기도 듣습니다마는 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보다 좀더 계획이 좋은 계획이 없겠는가 싶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묻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획에 대한 의견도 들어오고 지주에 대한 이해관계도 들어오는데 이해관계에 대한 지주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는데 문정수시장이 공약을 한다고 합니다 주민의 요구대로. 그리고 또 딴 타당의 후보들도 그것을 공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입후보하는 사람이야 표 얻으려고 말이야 다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묘하게 꼬여 들어가는데 실제 문정수시장은 내가 요 전에 와서도 그래요.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주민의 요구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더라구요. 모르고 있더라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예 말을 안 해 버렸는데 “잘 되어갑니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저렇게 이용하고 그러면 이제 저것이 깨지는데 깨지면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10명이 진짜 심도 있게 했는지,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것인지, 진짜 이제 저것이 공론화가 될 것 아닙니까 공론화가 되면 참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문정수시장도 몰라요. 그것은 내가 일주일 전에 확인이 됐는데 모르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시장이 주민의 요구대로 한 번 해 보라고 전화를 낸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국장님도 이야기가 잘 안되고 지금 이렇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에 다 이용해 먹고 이런 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강서에 27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피 눈물 나던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국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지금, 그러니까 유신헌법 때부터 그렇게 강력한 행정이 이것은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이것이 지금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나라가 변화가 오니까 우리 강서 구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하죠. 과감하게 “그린벨트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 입에서 바로 나오니까, 그러다가 보니 지하철 노선 지나간 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땅이 조금 많으면, 27m 하면 약 반경 30m가 농사는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림자 지는 데까지 보상을 다 주어야 하고 하여튼 들어보니까 복잡해요. 복잡한데 하여튼 그쪽의 흐름을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광명위원 정말 그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많습니다. 이 강서구 노선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시에 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이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선형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우리의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하철건설본부 안으로, 시측 안이라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놓은 안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때 당시에도 원래 계획은 강 밑으로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지하로 서연정까지 가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강 밑으로 통과하는 것이 공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고가, 지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죠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는 교통공단에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아까 모두에 박광명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호선이 덕천동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3호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강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강서까지 돈을 더 들여가서 연장을 한 사항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기본계획에도…

그래서 기본계획이 당초 거기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강서 가는 기본계획을 할 적에는 지금 현재대로 그러니까 강 밑으로, 지하로 가는 것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해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처음에 다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안을 철회하고 고가로 하는 것을 시의회에 속기록을 다 보면 그 때 당시에 답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는 지상, 지하로 다 검토해 봤을 것입니다.

됐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지상으로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 주민들의 입장이나 시의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도 보고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법을 제시하기로는 그 구간을 일반 콘크리트 교각을 세워 가지고 고가도로 위에 지하철을 놓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일본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전부 다 철골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도 위에다가 교각을 심으려고 하면 또 그것을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양편에 철골구조로 교각을 세워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하철을 깔 수 있도록 이렇게 공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 때 제시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공사비문제나 간접비용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의회에 무슨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공법으로 할 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지하로 했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하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비교표도 나와야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또 시의회 입장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으로 가게 되면 지하도입니까

예.

거기에 공사비가 한 200억정 도가 들어가고 또 다시 재시공하는데 공사비가 약 350억 정도 들어가고 또 간접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그런 식으로 안한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철물구조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전체적으로 토지보상비 안 들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공사비가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14번 국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하고 지금 저희들이 입안해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안하고를 해 보니까 약 300여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도로 중앙으로 했을 때 검토가 되었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가에다가 기둥을 세워 가지고 가운데로 해서 지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옆에 땅이 없으면 그것은 돈이 또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둥이 하나 서는 것만 해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세워 가지고 하려면 위에 빔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땅 밑에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할 적에는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면 검토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행히 강서는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공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으로 조금 좋은 계획을 한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박광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도 정말 할 수 없이 지하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지상으로 갈 수 있으면 지상으로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서울인 경우도 김포공항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도 국도변 옆 공지 전부다 지하로 건설했어요. 지하철 해 가지고 공항 바로 1층 표파는 그곳까지 계단이 연결되도록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시도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도 보면 완전히 논밭입니다. 김포공항 가는 국도변 전부다 논 아닙니까, 논인데도 거기에 전부다 그런 식으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을텐데 지하철로 해 버리면 거기에는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로 한다고 했을 때. 보상비는 다음에 다시 사용료만 주고 그 위에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다 지하로 넣어 버리면 거기에는 그렇게 큰 공사비 안들이고도, 도심에서 하는 지하공사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질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복공판도 깔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냥 오픈 캇트 해 가지고 그냥 흙막이만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큰 비용 안들이고도 지하공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강 밑으로 통과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사실 지상으로 왔는데 지상으로 왔다 해서 지상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백양산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그 도로, 지금 김해 대동으로 가는 그 도로 위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각이 엄청나게 높아지리라고 생각되고 또 교각의 보륨도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보상비하고 계산을 하면 지하공사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리라 보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비를 산정해 가지고 비교표가 나오면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될텐데 그런 것이 이때까지 우리 시의회에 한번 제출 된 적도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까 이야기한대로 불과 300억 정도 같으면 그 못 들어줄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00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될 때는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마는 전체 공사비를 놓고 볼 때 300억 그것은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를 그 구간에 대해서 한해 늦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하로 가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저지역은 낙동강 하구가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강바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지질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구포 30m대교 기초시험을 할 적에 설계 62m파일이 되어 있었는데 58m까지 박아 가지고 더 들어가질 않아 가지고 지하실험을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강서 넘어가서 둑을 넘어가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하수위가 높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지구 일할 적에 무제한 고초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주변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난장에서 일하면 수월할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지만 거기는 난장이라도 흙이 무너지기 때문에 슬라브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비교가 안 되도록 많이 들어가고 땅위에 이용하는, 남의 땅이라고 제가 소홀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 몇백평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돈을 떠나서도 한번 검토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각도로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나는 회의할 때도 사실 옳은 것만 생각하고 내용면에서는 잘 안 들었는데 저것이 27m입니까, 교각이 올라가는 것이

교각이 전체 다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지하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속도로 오고 지하철이 22m가 위로 지나 안 갑니까

오버패스를 하니까 넘어가죠.

완전 흉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을 겁니다.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원, 전부다 여하튼 우리가 여기 회의중이지만 시의원 입장 곤란하게 만들데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돈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는 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동네가, 지하철이 지하로 오는 것도 몇천억이 드니까 그것도 양보해 구도로로 오는 그것도 양보해 기껏해 봤자 국철하고 도로 복판 이것인데 왜 지하철본부에서 조그마한 것인데 그것을 안 들어줄까요. 사실 나도 들어보면 강서구민 다 들어 주는데 이것을 왜 안 들어줄까, 참 답답하데요. 그래서 경주에 고속철도도 경주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노선의 선형이 바뀌던데 이런 이야기, 창원 가면 나무가 큰 것이 하나 있는데 동네에서 이 나무를 피해가지고 도로도 창원시가 바꿔가지고 한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물론 그 안에는 가라도 있겠죠. 부산 사람이 거기 많이 가 있어요 땅도 가지고 있고. 복판하고 북측하고 남측이 300 더 든다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주민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시장들이 공약하고 이러면 다음에 만약 그 시장이 되면 본부장님 노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경전철 계획은 우리 지하철본부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경철이 도로 중앙으로 옵니다.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어차피 14호국도 위로 올라가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철골구조로 해 가지고 경전철 노선도 그렇게 가다가 김해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빼주고 또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가 가지고 서연정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공사비를 더 절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어차피 14호 국도 위로 경전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그 옆에 다시 토지를 보상해 줘 가지고 그렇게 콘크리트 교각을 세워 가지고 하는 방안보다는…

그것도 이상하던데요 우리가 알기에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도시계획국장이나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도 우리 부산시 종합계획하고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간 경전철계획의 내용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깊이는 잘 모르고 그저 도로 따라 간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저희들이 계획한 구간하고 지금 김해에서 공항까지 오는 구간하고는 여건이 조금 분석을 깊이 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아까 여러 가지 안대로 분석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안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다 하려면. 그러나 가장 근접한 안으로 저희들이 분석은 다 해 봤습니다. 해 봐서 가장 이것이 시공성이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리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따져 가지고 이것이 가장 적합한 노선이다 해서 결정된 것이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하는 일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채택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저가 알기로는 경전철이 도로중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조건이 지금 우리가 계획한 구간하고 경전철 계획구간하고 여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분석을 대비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봐야 어느 것이…

말씀드린 대로 김해에서 오는 경전철이 중앙으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본부에서도 건설부가 하는 경전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아니 꼭 우리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 계획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중앙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도 다소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는지 모르지마는 실제 사업을 맡아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설계를 하면 다소 차이가 있을 런지도 모를 겁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1分 會議中止) (12時 15分 繼續開議)

김덕열위원입니다. 기장군지내 실로암 묘지 확장에 대해서 아마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되시죠

예.

공원묘지외에 지금 우리 부산 행정구역내에는 묘역이 전혀 없습니까

실로암 공원묘지를 포함해서 전부 6개소가 있습니다.

부산…

예, 시역내에…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죠

저희 시립공원묘지는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거의 다 만장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전부 만장이 되고 현재는 실로암공원묘지에 3월말 현재로 약 4,300기가 남아 있지마는 이것도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한 1,000기정도 수요가 공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4,300기정도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예.

검토보고안에 보니까 한 2,000몇 기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4,300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축대를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실제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들은 약 1,000여기에서 1,500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관할로 들어왔는데 여태까지는 사립공원묘지에 대해서 감독이 불충분했지 않느냐 공원묘지를 그야말로 도심공원처럼 가꿀 수 있는 이런 지도감독이 있어야 했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그렇지는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공원묘지 관리계획을 갖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로암 공원묘지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남은 것이 거기뿐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거의 만장이 다 된 상태이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실로암 공원묘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물론 시민들의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적극적으로 바꿔가는 한편으로 그동안에 저희 시역에는 47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약 1만 5,000여기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제시대 이전부터 조성되어 가지고 시유지상에 분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정밀히 파악해서 일종에 재개발식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립영락공원묘지내에 지금 이장을 하고 남은 것이 한 5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골분묘로 그러니까 가족납골묘로 한 기당 8구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납골을 해서 납골묘로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모델을 저희들이 영락공원내에 설치해 놓고 있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장하고 나간 그 장소에는 가족납골묘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묘역에 대해서는 다소 그동안에 경남에 있다가 부산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관리가 다소 저희 시 차원에서 소홀한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월경에 전체 비단 실로암공원뿐만 아니고 만장이 되어 있는 대정이라든지 백운제1, 제2 이런 묘지 법인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는 안산시,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장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새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권장토록 해서 시민들이 찾을 때 보다 쾌적한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법령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면 권장으로 해 가지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 신설되는 그 지역에는 평장으로 어느 일정 구간은 다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그 묘역이 정말 무슨 도심공원처럼 꾸며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을 다 다녀오고 난 이후의 느낌이 왜 우리 부산시가 시립공원묘원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지금 실로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토지까지도 다 포함한 그 일대 광범위하게 지역을 확보해 가지고 제2의 시립공원묘지를 확보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제 앞으로 매장을 하는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내에서만 매장 처리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입법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도 좀 다급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까지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우리 대도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도시 지역이라는 여건 때문에 부산시역내에서 새로이 시립의 어떤 대단위 공원묘지, 일종의 영락공원묘지와 같은 제2의 영락공원묘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공동묘지 약 1만 5,000여기를 새로이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과 같은 여건은 시역내에 지금 새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실로암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 단지 법인이라는 것뿐이지 공익을 위해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시립과의 어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하는 역할같은 것은 저희들 동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8分 會議中止) (12時 56分 繼續開議)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3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중 남구대연동지내경성대학교변경결정안과 해운대택지개발예정지구내도시계획시설및상세계획결정변경결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은 우리 시의 부족한 묘지시설을 확충하여 묘지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실로암 공원묘원이 확대될 경우 산림과 자연경관 훼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운구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며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산사태는 물론 각종 침출수가 하류 반송지역을 오염시킬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운대구 반송주민들과 기장군 철마주민들은 혐오시설인 공원묘역의 확대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묘역확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진입도로 폭 확대 및 공원묘원내 충분한 주차장 시설확보, 매장은 평장제로 하고 묘역전체가 공원화로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과 진입대기차선 확보 등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안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영재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황화준위원 발언해 주세요.

황화준위원입니다. 딴 것은 다 조건을 부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은 좋은 데 평장제 하는 그 문제는 ‘평장제로 할 것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평장제로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취소하고 그렇게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평장제하는 그것은 삭제하도록 할까요

권장정도로 합시다. 일정구간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간은 하고 또 봉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봉으로 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평장제로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 황화준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빼고… (장내 소란)

삭제하고…

20년 후나 30년 후를 보면 평장제가 선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권장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평장제 문제는 권장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어떤 불씨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문맥을 잡아 가지고 그 권장사항으로 넣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을 다는 데는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이 묘역관리를 하면서 평장제를 권장하는 조건으로 이 案을 동의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재간사께서 보고한 다른 건은 그대로 다 수용하고 평장제 문제에 대해서는 평장제를 하기로 권장키로 하고 그런 이야기죠

일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면 평장제로 권장하라 하면 평장제 방향으로 권장을 했는데 계속 말이 꼬리를 물고 하니까 지금 기본하는 대로 하고 또 평장제도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서 권장을 시켜야 되지 전부 평장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맥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윤익수위원 발언해 주세요.

의견 조율할 때 원안이 평장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유교정신이 국민들 속에서 아직까지 많이 뿌리 박고 있는데 봉 쓰는 것을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 좋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건 달지 말고 원래 우리가 의논할 때는 평장제 하는 이야기가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들었던 안들었던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많이 배어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박위원…

왜 국민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朴委員 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문구가 없는 것이 나오니까 황화준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마 과장님도 이것은 가볍게 들으시고 한데 그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다고요 앞으로를 보고. 그런데 문구가 없는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 의견조율 할 때 처럼 권장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하고 통과시킵시다.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구대연동지내경성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택지개발예정지구내도시계획시설및상세계획결정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