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9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련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토지관련 정보체계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우리 남구가 지정됨에 따라 본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산실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상계 정원입니다. 전산7급 1명, 전산8급 2명 계 3명이 되겠습니다 조정방안으로서는 전산7급은 동정원중 별정7급상당 1명, 사회복지요원입니다. 전산직렬로 변경해서 전산실에 증원을 시키는 방안입니다. 전산8급1명은 도시개발과에 기계전기 8급 1명을 전산직렬로 변경해서 전산실로 증원을 조치하고 동의 정원중 행정8급 1명을 도시개발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8급 1명은 동정원중 세무7급1명을 전산8급으로 직렬변경해서 전산실로 증원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대구광역시남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구본청 현재 380명인것을 3명을 더 증원해서 38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호에 동에 267명을 세사람을 빼서, 동에는 264명이 되고 구청에는 383명이 되겠습니다. 이하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8년 1월 전국시범지역으로 선정된바 있는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정보체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자체 조정으로 충원코자하는 것이어서 집행부의 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조정결과로는 동정원 267명에서 264명으로 구정원 380명에서 383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최학연위원님의 질의에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무7급이 퇴직하고 없는데 TO상에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7급을 전산8급으로 한단계 낮춘다는...

직급은 내려가도 사람은 아무 관계 없고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무7급이 지금 퇴직하고 없기 때문에 현재 TO상에 살아있는 7급을 전산8급으로 하향조정해서 새로운 1명을 임용시킨다는 그말입니까?

새로운 사람을,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이 나가고 없으니까 새로 한사람을 동에 있는. 지금 세무과에 전산8급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을 전산실로 보내주고 그럼 세무과에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비게 됩니다. 세무과에 전산직 한사람을 전산실로 보내주면 그러면 세무과에 TO가 한사람 비게 되는데 그것을 동에서 8급자리 하나를 올려주어 맞추어 준다...

그러니까 세무과에 있는 전산8급을 전산실로 보내고 세무8급 한사람을 동에 직원중에 한사람을 세무과로 보내준다 그런 내용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구본청에 현원이 380명인데 3명이 증원되고 동에는 267명인데 3명이 줄고 전체 현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이말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2명은 알겠는데 결국 3명아닙니까? 3명인데 동에서 한명 올라가고 8급, 그다음에 세무과에 있는 8급이 한사람 올라가고 그리고 7급한사람은?

한사람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동에서 뺀다고는 안되어있는데 현재 계획은 통합되는 동에서 어차피 거기에 인력이 남으니까 대명3.7동에서 뽑든지 아니면 이천1.2동에서 한사람 빼든지 지금 저희들이 어느동에서 정원을 한사람으로 줄이느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통합된 동에 총무과에서는 30여명했는데 그렇게 안되고 15,6명정도는 전체적으로 증원을 하고 나면 잉여인력이 자연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중에서 한사람을 빼올리면 되겠습니다.

동에는 아직 7급도 있고

자원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 16명중에는 8급, 7급, 9급도 있고 사무장하고 동장은 기획계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소화가 다 가능한데 직원들이 동통합이 되고 정원조정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우리 위원님이 2대 계실때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정원조정은 어차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5,6명이 정원외 인력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소속이 어디인지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실장님 그렇게 되면 인사가 바로 뒤따라 있게 됩니까?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번 전산직을 곧 저희들이 사람을 직렬변경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가 되고 나면 바로 직렬을 변경해서 인사를 내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전산직 3명이 한사람은 세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사람 발령내어서 전산실로 보내면 되는데 7급 1명, 8급 1명은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부득히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리만 비워놓고 전산직 3명중에서 지금 2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 요구를 구두로는 해놨습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요청해서 전산7급 1명, 전산8급 1명은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왜 못받았는냐는 정원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는 시에서 안줍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다가 3명을 확보를 해놓고 본청에 사람을 달려고 해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발령은 5월까지 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문제때문에 곧 닥칠 선거문제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통합동에 대한...

통합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동시선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 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동시선거전에는 인사는 정원조례나 이것을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6월 4일 동시선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정원조례하고 동소재지변경 조례를 병행하는 것이 여러가지 뜻에서 안좋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저희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달에 정원조례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서위원님을 제외하고는 통합되는 동에 계시는데 이것을 직원이나 동소재지 변경이나 3대넘겨서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늦다,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을 아시는 우리 2대위원님이 계실때 이 모든 법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적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3명증원하는데 대해서 전산7급 이래서 동원중 별정7급상당 1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전산직렬로 변경후에 전산실로 정원조정하고 전산8급 1명은 도시개발과 기계전기 8급 1명을 전산직렬 변경후 전산실로 정원조정한다고 했는데 7,8급은 시에 요청한다 했습니까?

서위원님께서는 직렬은 생각하지 마시고 직렬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나중에 다하는데 그것은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구청에 동에 있는 3명을 더 빼서 우리 구청에 3명더 증원시켜주고 동에는 3명이 줄어들고 구청은 3명이 불어난다, 그런데 그러면 3명을 증원했는데 직렬이 전산직을 세사람이 다가지고 있어야 전산실에 가서 일을 하는데 행정직은 거기 가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계직도 전산직렬로 전부 바꾸고 해서 그렇게 우리 구청에 3명을 확보했다 그러면 사람이 없으니까 본청에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요원하고 거기에 기술해놓은 것은...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데 동직원중에 3명을 빼서 동은 3명이 줄고 구청은 3명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런데 시에서 2명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직급을 받는다는 그말아닙니까? 실장님 직급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직급을 받는 다는 것이 아니고 동에 지금 사람이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데 세무7급 한사람 사표를 내고해서 없고 사회복지요원 이사람도 사표를 내서 없고 단지 동통합되는 동에서 한사람을 더 빼야 되는데 그사람은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어느 동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리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직렬로 생각하시지 말고...

직렬로 생각안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하실적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동직원이 현재 현원이 267명이 되어 있더라도 2명이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실지로 265명밖에 없다. 그러면 3명을 뽑아서 전산실에 증원시켜주어야 되는데 실직적으로 2명이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원된 2명을 시에서 요청해서 받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가 분명한데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해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실장님이 그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지금 봉덕2동에 사회복지요원 한사람이 사표내고 없고 이천1동에 도기택이라고 세무직 이사람도 사표내고 가버리고 없고 사람은 지금 두자리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지요.

전산직 이것은 임명받아야 되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특채로 하면 1급 자격증이 있고...

특채든 일반임용이든지 간에 사람을 선발할때 전산 정보처리 몇급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소유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금까지 시에서 사람을 뽑을때 우리 일반행정직처럼 공개채용을 합니다. 하는데 전산직이 대구시에서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9급같은 경우 크게 제안안 할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험을 볼때에 전산직이라고 별도로 해서...

예 그렇게 뽑습니다.

시험을 응시할때에...

시험칠때는 구비요건으로서는 보통은 2급이나 자격증 소지자라야 9급전산직 시험에 응시할수 있다라고 시장이 공고를 낼때 그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8급을 전산직렬로 전기 8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기기계 복수직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 우리 구청에 전기가 고장났다든지 안그러면 공원이라든지 이런곳에 방범등이 고장났다 하면 이런것이 도시개발과 업무인데 그때 당시에 직렬을 만들때 전기직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얹어 놨다가 이것 해보니 우리 건설과에 또 있고 해서 이렇기 때문에 별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직렬을 없애버리자 이것 있어봤자 별로 전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없고 또 업무가 방범등 같은것은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 버리고,

기계 및 전기8급을 없애고 전산8급으로 바꾸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해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점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