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2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崔寅燮 行政副市長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 7일 第72回 臨時會 開議 以後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수고하시는 同僚委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 IMF의 극복과 부산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市長님 以下 全 公務員들의 勞苦에 대해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釜山廣域市의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追更豫算案은 시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삭감 추경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일정비율에 따라 삭감하고 투자사업은 완급과 투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비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부산시에서는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 적립기금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번 추경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별해서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알차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제2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이번 豫決特委에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執行部 幹部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議事日程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釜山廣域市 第1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정책질의를 하고 4월 16일 내일 3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은 4월 17일, 18일 2일간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4월 20일 4차 회의에서는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41分)

尊敬하는 裵鶴喆 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시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4월 7일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외환위기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급랭으로 인해서 금년도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회복과 실업대책사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추가재원이 필요 함으로서 불가피하게 기정예산을 대부분 조정하는 삭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우리시 본청의 재정규모는 총 3조 3,761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082억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66억원이 감소된 1조 5,48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17억원이 감소된 1조 8,27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방세 2,310억원을 삭감하고 세입수입은 재산세 재산매각 수입을 삭감한 반면 이월금과 전입금이 증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7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방교부세 118억원과 국가보조금 추가내시액 52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은 101억원을 삭감하는 등 세입부문에서 총 2,066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서 151억원, 자치구교부금 등 법정경비에서 1,158억원, 일반경상비에서 197억원을 각각 삭감했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용도가 지정된 경비는 추가내시액 증가로 182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투자사업비는 당초 3,853억원 중 일반사업의 경우 IMF 극복 사업 등 필수신규사업에 394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당초 반영된 사업 중에서는 1,136억원을 삭감했으며, 지하철 건설비와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금은 당초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사업과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사업 등은 추가 증액편성하고 지하철 건설지원을 위해 부산교통채권 509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 삭감과 지방채 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회계별로 세출예산을 일부 加減 調整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의 지방채 승인 보류분 610억원은 이번에 삭감하는 대신 추후 산업금융채나 재특자금 등 저리자금을 확보해서 대체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企劃管理室長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대 시의회에서는 마지막 심의가 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 복지수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희망적인 예산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편성된 각종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삭감하게 된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했던 점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의 집행시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려운 시 재정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추경이 원활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崔寅燮 副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室長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尊敬하는 裵鶴喆 委員長님! 그리고 豫決委員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1998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예.

金浩起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상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본 예산안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豫決特委 委員님들이 며칠간이나 심도 있는 분석을 또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생략하고 이 유인물이 있고 하니까 대체를 해서 좀 생산적으로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대충 더 간략하게 이래 마쳐주십시오.

아니 간략하게, 뭐, 지금 설명을 전부다 드렸는데요. 그러면.

대체하고.

예. 서류로 대체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尊敬하는 裵鶴喆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이번 추경은 IMF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삭감 추경으로서 당초 편성하였던 많은 숙원사업들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시측의 고충도 십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柄祜 企劃管理室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님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예.

陳英泰委員입니다. 同僚委員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토보고도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예산내용을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하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專門委員 檢討報告도 그런 설명하는 내용은 다 빼고 지적할 부분만 보고할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예, 시간상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專門委員님도 검토보고를 지적할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門委員 李周平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參 照) ․1998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李周平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政策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부별심사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책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陳英泰委員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대 의회 개원하고 처음으로 이 예결의 사항을 케이블TV로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반영하게 하는 진행과정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시민들이 우리 의회와 또 살림을 살고 있는 집행부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委員長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專門委員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려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16페이지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시가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 지적은 거의 없고 예산편성한 내용만 다시 얘기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검토보고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전국의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오랫동안 이용해 왔던 상업은행에서 각 시도의 지방은행으로 전환되었는데 오직 우리 부산만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업은행을 이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용변경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 해당되는 문제점들이 타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문제점이 있었다면 각 시도가 똑같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타시도는 해당지방금융을 도우기 위해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용은행을 변경하였는지 타시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꼼짝 않고 있는 부산시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 12월 정기회 예결특위에서 승인된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428억 1,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살림에 예산편성이 힘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예산편성기준이 어디에 두고 편성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전 KBS 9시 뉴스에 “市議員들이 골목예산만 챙기는데 급급하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의 방향을 그렇게 두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볼 때 대형사업만 사업이고 정말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골목사업은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역사업의 예산이 전체예산에 1.5%도 안됩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 대형사업에 기준을 더 뒀다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액삭감의 결과는 우리 의원 개개인과 결국 의회 전체의 의견을 시 살림에 반영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 6급 공무원 5급 심사승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시험승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심사승진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에서 부산시를 포함한 3개 시․도만이 시험승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 4월 1일부터 부산교육청에서도 시험승진제에서 심사승진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장단점을 보완 해결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위원이 지난 2년여동안 부산시에 촉구하고 있는 관급자재구매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2대 의회가 임기를 두달정도 남겨두고 있는 지금에야 이 건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는 각종 중소기업조합이 70여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어려운 현실의 지역중소기업들은 부산시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의 기업들은 부산시로부터 외면당하고 부산시의 관급자재는 대부분 중앙조달청에 의해 구매되므로 해서 기업은 더욱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지난 3월 5일 시장명의의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공문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안대교의 철구조물 교량의 도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안대로 교량의 도장재료는 수입품 IC531이라는 페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사양에 보면 로스율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해서 처음에 관급자재로 구매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로스율을 49%정도에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로스율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되는 대교전체의 재료비 차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항과 관련 새정부가 항만사업의 중심을 부산항에서 광양항으로 이동시키려 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투 포트 시스템(Two port system)의 기형적인 항만개발이 진행되고 부산항의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의 광양항에 대한 각종 혜택의 정책내용과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우리 나라 기업도 외국인이 인수할 수 있고 우리 땅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김대중대통령이 나라를 외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에 편승하여 부산시에서도 외국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과연 잘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동남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로카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카드의 대금을 충전하게 되면 예치된 금액은 버스조합과 교통공단이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선납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발생부분의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는지, 전체 카드대금 운용과 병행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편성방향에 있어서 IMF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및 고용촉진사업 우선 편성이라고 하나 정말 이 예산으로 우리의 이 난국이 산업구조가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은 80년대초의 미국의 상황과 꼭 같습니다. 당시 미국은 실업률 7%, 물가상승률 13%,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등 1930년대 대공황의 재현인 스테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현재는 경제성장률 3.7%, 실업률 5%, 물가상승률 3%로써 수출드라이브 정책시행으로 미국은 GNP성장의 40%이상이 수출증가 덕택입니다. 97년도 수출증가율이 7.7%로써 G7국가중에서 1위였습니다. 또한 노동생산성도 OECD국가중에서 1위였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나라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한 엘리트공무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삭감추경이니까 비목별 삭감기준율에 의거하여 조정하였다고 하나 부산의 현안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덕신항만, 부산정보단지의 조기착공과 완공 그리고 지하철 조기완공입니다. 아무리 투자효과와 완급을 기했다고 하나 부산에서 가장 헤비트레픽이 심한 수영로타리 부근의 바이패스(bypass) 도로공사에 대한 전액 예산삭감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른 부산지역의 현안 사항중 건설부문에 대한 완급이 있겠으나 지하철 2, 3호선의 중복공사과정에서의 교통소통은 어떤 묘책이 있어도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로 해서 나라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부산경제도 엉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외환위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우리 부산의 현재 외화벌이로서 러시아 상인의 상거래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러시아 상인들의 증가로 우리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 러시아 상인에 대한 편의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러시아 배가 1개월만 들어오지 않아도 10명 전후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가내공업 한 200여개가 부도가 난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산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미연에 준비하는 방안으로서 아주 러시아 상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도방안을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호만 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운대신시가지의 택지매각 부진이라든지 또 명지주거단지의 매각부진, 현 경제여건으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매각부진의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훼손도 가져올 수 있는 용호만 매립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더 제고해 보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채무부담사업 시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IMF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및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는 관급공사 선급금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50%까지 또 3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채무상환액이 2,000억원을 초과했고 또 금회추경에 채무부담사업을 530억원이나 증액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98년도 지하철 건설 509억원,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 628억원, 공항로 등 도로확장 132억원, 기타 81억원 등 채무부담 행위액이 1,350억원에 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또다시 신규 채무부담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예상공사 채무부담사업 시행을 건설업체 지원차원에서 이제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금년에 편성한 채무부담 예산을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 건설비로 채무부담 50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교통채권 발행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통채권발행예산이 채무부담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잦은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을 크게 낭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개체공사시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관별로 수시로 보도블럭 및 도로를 파괴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보도블럭 교체비용으로 중구에서는 16억 4,800만원을 썼고 영도구는 18억 8,000만원 등 각 구․군별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깨고 있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정신 못차리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3년간 16개 구․군에서 보도블럭 개체비로 사용한 내역과 그리고 향후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시지가를 낮춰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IMF체제이후에 각종 개발사업 위축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평가기준으로 활용될 기회가 적어진 반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높은 부과 규정으로 적용되어 가뜩이나 실직, 감봉 등으로 어려워진 가계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이중송수관로 무용지물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잇단 대형수도관 파열사고로 부산시내 수십만 세대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단수사고에 대비해서 10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중송수관로가 사고발생시 무용지물로 변해서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삼락동 누수사고와 사상구 학장동 누수사고는 덕산정수장 계통으로서 이 계통에는 사고시 대체관로를 통해 급수중단을 막도록 설계한 이중상수도 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아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중송수관로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중송수관로 설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基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여파로 인한 세수결함으로 많은 사업비와 경상경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또 업무량도 일부 부서간에 많은 편차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각 과간에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간의 정원을 다소 무시해서라도 업무량이 감소한 파트의 인력을 지방세 수입확충이나 또 IMF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관련부서 특히 앞으로 업무 폭주가 예상되는 실업대책업무 등에 인력을 상근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인력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공무원들의 비리예방대책과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화합차원에서 특별사면으로 징계가 풀린 부산시 공무원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모두 7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38명이 지금 현직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번 사면에서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을 한 징계자들도 일부 사면에 포함됨으로써 절대다수의 그런 선량한, 열심히 공직에 임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도 곁들여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공무원의 수당이 삭감되므로 해서 우려되는 바는 만의 하나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재정지원에 대해서 교원봉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부도가 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수십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중등교원 봉급지원문제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했으며, 또 어떻게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金大中大統領의 공약사업으로서 “부산시 교육재정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공약사항을, 교원봉급지원관련 공약사항은 어떠한지 대통령과의 공약사항실천 건의를 직접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산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특히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86년 아시안게임 때 육상 및 해상을 포함하여 총 7만평에 달하는 면적에 요트 계류시설을 해놓고도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려운 이런 재정여건에서 이런 방대한 땅에 시설물까지 설치를 해놓고 우리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기껏하는 것이 향토음식점이나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같은 정도의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시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경영수지 진단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한 후에 법규나 체제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그야말로 경영기법을 도입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구․군 재정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여건도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공무원 봉급을 못줄 그런 어려운 사정에 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의 자체 재정난 극복을 위한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孫泰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설업체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건설업체중 IMF이후 도산된 건설회사가 몇 개가 되는지 도산된 업체들이 진행했던 공사명과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있으면 몇 개 현장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孫泰鈺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작년 12월 IMF한파로 인해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긴축재정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는 금융산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부산의 신발, 섬유, 합판, 고무, 피혁의 주종산업에서 산업구조개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부산이 다가올 21세기에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자본시장개방으로 급변하는 세계금융산업의 중심지로 커가야 된다고 보며, 부산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해서 세계의 무역, 정보, 물류기능을 선도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금융센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PDI에서는 21세기 부산의 국제적 무역, 정보, 물류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홍콩의 중국반환이후 동아시아지역 금융센타와 동남경제권의 금융거점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을 국제금융센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금융기관들이 집중되고 국제자금 흐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국제금융업무의 노하우를 많이 가진 국내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지역금융의 국제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집중적인 단지화된 금융단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늦으나마 다목적 기능을 가진 미래형 금융단지로 동남광역권의 비즈니스 중추기능을 맡게 될 문현금융단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의 추진현황과 그리고 금융기관 유치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선물거래소 유치가 확정단계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권여당 고위당정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부산선물거래소 설치문제를 확정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허가권을 가진 재정경제부와 감독권자인 금융감독위원회의 핑퐁식 떠넘기기 형태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가 물건너 간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선물협회 회원사들이 선물거래소의 서울유치를 강행하겠다고 나섬으로서 부산유치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시의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선물거래소 유치기획단을 서울에 상주시키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정부의 방침과 주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아직 미결정단계라면 그 유치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MF구제금융 조치이후에 심각한 재정난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정 제1경기장, 강서 제2경기장, 기장 제3경기장 등 실내경기장과 실외 경기장인 양궁, 사이클, 테니스, 하키, 조정, 사격 등이 막대한 재원소요로 현 부산시 재정상태와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4년여의 기간내에 IMF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아시안게임을 훌륭히 치를 수 있을지 관계기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선수촌 및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될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이전을 위해서 국방부내 용산사업단을 창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3월 부대이전 적지와 이전규모, 사업비, 공사계약권 등 기본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각서 공사이행 양해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연내 타결짓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이후 미군측의 공사계약권 확보를 위해서 터무니 없는 공사비 책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부산시의 추진상황과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사업 그리고 신호공단조성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부산시의 세입에 막대한 차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안에서도 해운대신시가지나 명지주거단지에서는 일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대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시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도 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택지매각 수입이 안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한 소상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IMF, IMF하니까 조금 정말 머리가 아픈데 실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대학졸업자의 약 90%가 지금 제대로 된 직장을 못구하고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낳은 젊은이들인데, 향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시가 그 젊은이들의 방황하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고 IMF라는 미명아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향후 2년을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그냥 팽개치지 말고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해서 젊은이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시가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차량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것이 낮에 차량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야간에 좀 유도하는 방향이 없을까.” 이래서 제기를 한 번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걱정을 한 번 해 보면 우리 교통소통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수대책인데 제 출신 강서구는 비가 약 50㎜나 80㎜ 이상 오면 엄청난 면적이 침수가 됩니다. 그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약 1년에 비 통계이지만 약 1,000억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농민이 열심히 지어놓은 농사를 망가뜨린다든지 도로가 파괴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약간의 땜질 식으로 펌프장이나 설치해 준다는 이런 구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강서구의 침수대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큰 그림을 한 번 그려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있으면…

예.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오늘 현재로 우리 부산시가 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약 2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원의 부채에 대한 앞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금이 10개 기금에 약 3,000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기금 200억원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 3,000억원에 대한 기금을 사장시켜놓은 이유가 뭔지 또 거기에 어떤 각종 법령이나 규제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선수촌 및 경기장건설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부가 지금까지 반영해 오던 노포동 터미널 이전사업이 도시계획 관련법을 개정해서 추진 승인해 준다는 소식도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부산의 첫 번째 현안사업이 해결되는 느낌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승마장이나 골프장건설은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고 행사를 치르는데 정말 잘 치러질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골프장건설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계획되어 있는데다가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등 모든 것을 감안하면 공사기간이 아마 4～5년은 안 걸리겠느냐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자꾸 늦어지면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청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선수촌건립 문제도 제일 후보지로는 미 하야리아부대로 정해져 있고 이전을 하는데 따라서 대체부지라든지 모든 협의사항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가능한 대책을 세워서 제2 후보지를 다시 선정한다는 이런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는데 6페이지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보면 법정적립금이 당초에 19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거의 81.9%를 삭감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常委面에서도 이것이 많이 다루어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 기금을 삭감하면 내년도 적립금은 또 안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98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17개 기금에 4억 1,500억원이 되는데 이 기금을 기금으로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한데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공사의 붕괴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발생한 수영구 관내 지하철 2호선 공사 붕괴사고는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상기를 해 보면 몇 년전에 우리가 구포열차사고라든지 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대형사고를 많이 겪었고 또 대형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이 우리시민들의 정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앞으로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걱정되는 것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관 등이 매몰,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지게운동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교통난이 다 아시다시피 제일 심한 곳이 우리 부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市長님께서 무지게운동을 전국에서 처음 시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참여율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27%정도밖에 안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시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시민들이 참여도가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참여도를 높이는데 좋은 방안이라도, 또 정부에서 항간에, 요즘 10부제 부활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와 어떤 관련와 맥락을 정립을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시정을 펼쳐나갈 것인지도 질의를 같이 드리고 또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의 운행차량 통행료면제와 태종대유원지 운행차량 통행료 20% 할인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의 전반의 교통행정을 밝혀 주시고 또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IMF여파로 시내 차량통행이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지금 현재 또 별, IMF 이전과 같이 환원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통행세 면제라든지 또 우리 말하는 주차장에 출입할 때 10%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행정에 대해서 우리시에 本委員이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河亨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을 지금 오셔 가지고 사실 오늘 하고 있는 추경 자체가 98년도 바로 본예산 아닙니까 명칭이 추경이지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해놓은 것은 사실상 검토에 끝나고 오늘 한 것이 본예산인데 지금 보조경기장 관계 때문에 다시 다른 곳을 알아본다면 내일 마치고 모레부터 계수에 들어가서 본예산 승인인데 이 예산부터 좀 절감하자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안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물론 나중에 경기장 관계가 본격적으로 되면 약간의 변동을 가져올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지금까지 종목별 경기장에 대해서 계획되고 이미 집행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기본설계가 마쳐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기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98%까지 끝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미 경기장이 보상이 된데 대해서는 이것은 활용을 할 경우에, 또는 지을 경우에 얼마가 소요가 되며, 추가로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며, 또 그럴 경우에 국비지원은 어느 만큼되며, 시비는 어느 만큼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이 거의 집행중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통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아직 가져가지도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경기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그런 문제는 금액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방금 副市長께서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부산의 신항만 도시도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160억을 시비 날려버리고 안한 예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철도 몇 조원을 날려도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 관계에 대한 보조경기장 관계만 하더라도 사실상 시가 70%를 부담하면서까지 계속 빚으로 채무부담이 결과적으로 내년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주고 떼먹을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채무부담이지만 내년도 가면 우리 부산시 가용재원이 내년도에 5,000억에서 6,000억밖에 안될 것인데 여기다가 쏟아 부으면 98년도에서 채무부담행위도 99년도에서 갚아버리면 99년도에는 또 가면 또 누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한 번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소 조금 손해가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해준 부분은 토지는 어째도 부산시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우리 아시아경기지원단장이 어제 서울 올라간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조경기장도 최대한으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 대체부지를 찾아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을 시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가져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대처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趙委員님이나 張昌祚委員님,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河亨柱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 부산발전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에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양쪽을 다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 짓고 안짓고, 하나의 경기장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부산의 자존심도 걸려 있다는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자존심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정도로 절박한 예산사정도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좋은 방안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河亨柱 同僚委員님의 견해하고 저하고는 좀 틀리는 방향이거든요. 河亨柱委員은 체육 전문인이니까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本委員은 부산시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뭐냐하면 사직 주경기장 돔관계도 아마 몇 백억이 예산상 지금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도 세밀하게 이야기해봤자 내나 이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한다면 우리시가 채무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채무부담을 줄인다면 내년도 99년 예산에서 좀 허리를 안펴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상기하셔 가지고 우리 副市長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河亨柱委員님!

張昌祚委員입니다. 조금전 副市長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IMF 구제금융 때문에 모든 것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시민들이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만약 경제사정이 호조건이 되어서 현재의 이런 어려운 실정을 모르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것이냐. 그래서 副市長님께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인근시설 활용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IMF 구제금융을 1～2년내에 만약에 탈출한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의 시간이 타이밍상 우리가 맞아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副市長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투자규모라든지 사후활용 문제, 추가경비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언제 이것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이 국제 공인규격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기에 어느만큼 추가로 기존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냥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인근 경기장을 쓰더라도 몇 십억이건 얼마건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또 쓸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OCA와의 협의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냐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완벽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장이 어느 만큼 앞으로 이정도 규모를 짓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고, 또 설계를 바꾼다고 할 경우에 어떤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느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딱히 한 달내, 두 달내 이렇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좌우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답변순서에 의거 許南植 內務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 內務局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은 陳英泰委員님, 金浩起委員님, 두 분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내무국 소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許南植 內務局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金廉塤 監査室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答辯드리겠습니다. 金浩起委員님께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으로 징계가 풀린 공무원중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징계자들도 모두 사면에 포함되어 절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들의 수당이 많이 삭감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발생이 우려되며, 이러한 시기에 일선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및 교육과 함께 사전 비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사면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화합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승진, 표창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면을 함으로써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자들의 비리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및 비리예방을 위한 공직자들의 교육은 公務員敎育院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과정별 2시간, 기술직 자체교육 등에서 감사방향, 감사사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監査室長과 監査擔當官이 직접 출강하여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실시한 공직기강 및 비리예방을 위한 교육은 모두 32시간 1,32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감사방향을 즉흥적이고 투망식, 1회성, 즉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하여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도록 하면서 공금횡령, 금품수수, 예산낭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특히 재정난 극복을 위한 감량경영행정 이행실태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사례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실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용조치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각종 감사에서는 자체감사의 전문성 보완과 효율적 감사를 위해 법조인, 언론인, 건축사, 회계사 등 각급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지원협의회 위원을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감사 사각분야을 없애 신뢰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감사를 직접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와 시민요망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공개 감사제가 정착되도록 하여 공직자의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답변이…

5급 심사보고 그것 정리를 조금 해주십시오.

內務局長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內務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5급 승진시험 방법과 관련해서 심사승진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심사승진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또 금년 4월 1일부터 釜山敎育廳에서도 시험에서 심사승진제로 전환한다는데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승진시에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이냐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사승진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정한 심사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심사승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13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보완책이 없이 6급 이하 승진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 시․도가 7개 시․도가 되겠고, 별도의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4개 시․도, 심사시에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곳이 2개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심사승진 운영 실례를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4, 5, 6급 추천위원회, 이 추천위원회는 각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무기명으로 심사대상자를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실․국장급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경기도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경력, 교육이수, 특수업적, 어학실력 등 별도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직렬별로 과장급, 대개 10명정도가 참여합니다만 과장급이 무기명 투표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 전 실․국장이 참여를 해서 1차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승진제를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20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보완책 없이 실시하고 있는 곳이 195개 단체, 그리고 심사시에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곳이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대구의 경우 7개 구의 경우에 5～6급 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敎育廳의 경우에는 지난 4월 1일부터 심사승진제로 전환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진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승진 실시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개 區에서 심사승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심사승진을 하게 될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陳英泰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市의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시험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심사를 검토를 안 하십니까

현재 물론 심사방법 또 시험에 의한 방법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釜山市의 경우에는 시험승진에 의한 방법이 더 났다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심사승진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의 예를 분석을 하면서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釜山市에서 판단할 때 전국의 대부분의 市‧道가 심사승진 방법을 쓰고 있는데 釜山市는 심사승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심사승진의 경우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어떤 자질향상,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釜山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와 같이 시험승진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市‧道의 경우에는 완전한 경쟁시험이 잘 안되었더랬습니다. 직무대리 발령을 하고 대개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 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釜山市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5급 승진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개경쟁 이런 승진시험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도 있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 시본청의 경우에는 시험승진의 방법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승진을 하고 있고 다만 심사승진의 전환문제도 저희들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우리가 대상이 3배수 보내죠

예, 3배수 보냅니다.

97년도에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250명 정도 되었죠

98년도 말입니까

97년도에 시험대상이

제가 현재 그 숫자는…

25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명 정도가 거의 6개월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6급 20호봉 정도 되면 연수령액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정도의 수령액을 본다면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니까. 우리 釜山市에서 공무원들 여론조사한 결과 시험승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반이상이 그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렇게 나온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나름대로는 우리 심사승진에 의한 것보다는 시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사무관 승진시험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특히 또 우리 사무관들의 능력, 자질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일단 사무관으로의 승진은 일단 한 번 시험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자질이나 또 능력은 지금 의회가 정착화되어 가면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할 수가 없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과연 제대로 승진을 심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감도 이유가 있죠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市‧道와 같이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말이죠, 시험을 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고시공부 하듯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매달린다 말입니다. 그런 본인들이 경비의 문제나 또 노력의 문제에서 볼 때 시험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시험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 윗사람들이 바르게 이것을 시행을 안할 것이다 이런 불신감입니다. 그렇다면 윗사람들이 그런 불신감을 준 것이죠. 지금까지. 저 말에 동감하십니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겠죠.

물론 심사에 대한 어떤 불신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각자 우리 직원들의 경우에 특히 우리 6급 공무원들이 경우에 당당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합격을 해서 임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에 언론을 보면 강원도 무등신문, 제주도신문 이런 언론에 기사를 쭉 모아 봤는데요 물론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행만 잘되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너무 어려운, 힘든 고생을 감수해야 되고 예산상으로 계산을 따지더라도 수십억의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이상한 제도를 빨리 개선되게끔 하십시오. 지금 이번에 敎育廳에서 이제부터 심사를 하겠다는 이유들을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물론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내용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하여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하튼 이 5급 승진시험 방법은 물론 추세는 심사승진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市‧道의 경우에도 시행한지가 불과 1년정도 한 차례밖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우리 釜山市는 다른 市‧道와는 다른 여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계속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內務局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樂年 地域經濟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저희局에는 陳英泰委員님, 柳在仲委員님, 張昌祚委員님, 裵鶴喆委員長님, 宋基權委員님 다섯분 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陳英泰委員님께서 지난 3월 5일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시달했는데 이 공문의 내용 성격과 이에 따라서 구매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陳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시에서는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지난 3월 5일 물자수요 및 구매부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구매에 관한 법령 질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수요기관의 장에게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가능하면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권고사항이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5호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사 5,0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문시달로 인해서 각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부서는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4조 5호 등 관련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地域經濟局에서는 우리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관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역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약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님께서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해서 러시아 商人 誘致擴大 方案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세고나옆에 개소한 외국인 서비스센타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센타에 러시아 통역을 고정 배치해서 러시아인이 오면 친절한 안내 또 주변 상가와 연계해서 상품구매, 상담지원, 쇼핑 및 관광안내를 친절하게 해서 釜山의 인상을 좋게 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보따리 장사를 해서 벌크(bulk)화물을 들어갈 때 부두에서 제재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세관과 협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의 러시아 상인에 대한 실태와 또 상행위 방법을 조사를 하고 서울 市‧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월에 초량 외국인 상가 등 상가대표 또 부산진시장, 국제시장 등 상가대표와 대책회의를 갖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러시아 상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상인들의 말씀들은 러시아에 직접 통상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釜山을 알리고 부산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부산지역 상품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러시아 현지에도 보내고 각 국내외 공항이나 부두 등에 비치를 해서 손쉽게 그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인을 위한 통역이라든지 안내를 친절히 하고 또 수시로 러시아인에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을 해 나감으로서 러시아 상인들이 우리 釜山에 와서 관광 또는 쇼핑을 하는데 좋은 여건을 조성을 해 주고 좋은 인상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先物去來所 釜山誘致와 關聯해서 지난 시정 질문시에 市長答辯에서도 선물거래소 유치가 확정단계라고 했습니다마는 그제께 13일 집권여당 고위 당정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부산 선물거래소 설치문제를 확정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허가권을 가진 재정경제부와 감독권자인 금융감독위원회의 핑퐁식 떠 넘기기 행태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함을 지적하시면서 현 정부의 방침과 추진현황을 答辯해 주시고 아직 미결정단계라면 그에 대한 유치대책을 소상하게 答辯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3월 27일날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김원길의장께서 부산에 내려 오셔 가지고 상공회의소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하는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의 구두약속까지 받아서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날 국제신문을 비롯한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선물거래협회 회사에서 8일날 회의를 갖고 입지를 서울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한국종합기술금융빌딩 17층에 사무실까지 임대계약을 마쳤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의도적으로 배포를 해서 이러한 보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4월 11일날 선물회사 대표 한 5～6명이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 의장을 방문해서 선물거래소가 서울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미 당론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答辯을 했습니다. 이래서 4월 13일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국민회의와 고위 당정회의에서 김원길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정회의에서 釜山에 입지를 확정을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규성 재경부 장관은 앞으로 선물거래소가 설립이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확정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날 발표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언뜻 보면 이것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핑퐁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금년 1월 13일자로 선물거래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재경부 장관이 선물거래소의 정관이라든지 업무규정, 수탁계약 준칙 등을 승인코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재경부에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될 때까지 저희市에서는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答辯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長님께서 최근 釜山物價가 크게 引上된데 대하여 걱정을 해 주시면서 2월중에 부산지역 소비자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올랐고 또 소비자물가의 억제목표인 9%를 절반 가까이 폭등을 해서 물가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또 물가대책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공요금을 인상안 17건중 16건을 원안 통과시키는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의 들러리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래서 이를 폐지하고 시의회 의결 등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를 質疑해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달에 부산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해서 2.1%가 오르고 전국은 17%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3월에는 전월대비 우리 부산은 0.3%가 인하가 되고 전국평균은 0.2%가 인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된 3월말 기준 우리시 물가는 전년말 대비 4.1%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4.0%입니다. 이래서 전국 평균보다 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7대 도시중에는 세 번째로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중점관리 개인서비스 54개 품목을 보면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코 물가 그 자체가 아직 우리 부산이 제일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市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유도에 중점을 두고 10% 이상 파괴 개인서비스 업소를 월1회 선정해서 시보나 언론, 생활정보지, 소비자 단체 등에 홍보를 해서 이 업소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인근 업소도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구․군별로 1개소 이상 지금 현재 21개소를 조성을 해서 10% 이상 가격할인 판매를 실시해서 가격파괴 현상을 전 지역으로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지난 3월 시청 청사내에 개최해서 약 7만 7,000여명이 이용을 했고 상설직판장 100여 개소를 농․수․축협 등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또 임시직판장을 259회 개설하여 시중보다 싼 가격에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앞으로도 인구밀집지역에 직거래 주말장터 및 순회 직판장 위주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므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감시단을 구성해서 가격인상 때는 원가 분석자료를 제출받아서 부당 과다인상시 인하를 건의하고 있고 현재 전국 평균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품목 즉 돈까스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區‧郡으로 하여금 가격인하를 지도토록 하고 있고 또 국민운동단체를 통해서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등의 시민운동도 아울러 전개를 해서 물가 안정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물가안정을 위한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의 의한 가격조사도 실시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경찰, 국세청, 시구청 공무원으로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점매석, 상거래 질서위반 행위 등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전망은 시민들의 근검절약 의식 확산으로 물가 안정 분위기가 어느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고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유류가격이 안정되고 있어 점차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6월 지방선거를 틈탄 기습인상의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감시와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 목표치인 소비자 물가 9% 선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物價對策委員會 運營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요금 인상안 17건중 16건이 원안통과 시켰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보면 보통 제안부서에서 2개안 내지 4개안을 상정해서 그중 한 개안을 채택하면 통상 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때 어느 안건이든지 어느 안을 그대로 채택을 하면 이것이 수정이 안되고 원안통과되었다는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17건중 16건이 그대로 원안통과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의회의 의결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시장이 시책결정을 하기 전에 일종의 자문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부득이 인상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또 인상시기를 연중 분산토록 할 계획이고 요금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원가검증이라든지 또 공청회 개최 등으로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인상업체에 대하여 원가절감, 서비스개선대책 등 경영 합리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答辯에 갈음합니다. 마지막으로 宋基權委員님께서 녹산국가공단의 外國人 投資 自由地域 指定에 대한 釜山市의 計劃과 어떠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도한 녹산공단 조성현황, 공장용지 분양내역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외채상환을 부담완화 그리고 고용창출 등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발표를 이미 했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규제의 대폭 완화,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지정, 유치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이 현재 입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공단의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지정계획은 우리市에서도 정부차원의 정책에 호응을 하면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도모하고자 현재 40% 분양에 거치고 있는 녹산공단 일부를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 지역내의 분양된 업체의 이전문제라든지 분양을 위한 지원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토지개발공사측에 지정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의견조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의견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는 중앙정부 계획에 맞추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성되는 외국인 투자유치 기금을 통해서 분양가의 일부지원이라든지 각종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의 확대, 토지취득 규제완화 및 공장 설립의 대폭 간소화, 원스토아 서비스 재원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委員님께서 염려해 주신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다소의 인센티브 제공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유치업종은 기존 국내업체와 업종이 다르거나 또는 기술이전 효과가 있으면서 고용창출이 큰 고도기술 수완업종을 중심으로 유치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투자자유 지역에 따른 관련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제정내용에 따라서 그 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녹산공산 조성현황 및 공장용지 분양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부지조성 추진사항은 93년 10월에 착공해서 96년 4월에 해안부 매립공사를 완료했고 97년 6월부터 지반이 안정된 구간에 대하여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 금년 현재 공정은 82.2%이고 금년말까지 단지조성공사는 일단 완공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분양현황은 4월 현재 총 124만 4,000평중에 310개 업체에 48만 8,000평을 분양해서 분양률은 현재 약 40%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陳英泰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관급자재를 거의다 중앙조달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관계부서에서는 조달청 구매했으니까 감사에 지적 받을 일도 없고 하자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전 수영하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常委에서 현장확인을 갔는데 배전반 8개중에 한 개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 배전반 8개를 한 개 6,200만원에 조달청 구매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이 배전반 8개를 6개 업체에 나눠서 배정하고 업자들이 갈라먹기 형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짚어 봐야 될 것은 발주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 같으면 배전반 8개 발주하면서 6개 업체에다 하겠습니까 기계라는 것은 부품에 통일성이 있어야 그 호완성을 가지고 예비부품도 준비하게 되고 수리할 때 또 전문가가 한 업체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이런데 하나하나 고장날 때마다 각 업체별로 다 불러야 됩니다. 부품에 호완성도 없고. 과연 이런 현실에서 “조달청 구매했으니까 우리는 하자 없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局長님 지금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부산에 몇 개입니까, 업종별로

업종별로 약 30여개가 됩니다.

70개 있습니다. 70개 조합에 회원 수가 4,651개 회사가 회원 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부산시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3월 5일 공문에 중요한 내용만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최근 IMF한파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제품구매 촉진을 위해 재정경제부 및 조달청에 관계법규에 의한 구매방법을 질의한 결과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자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금액에 제한 없이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직접계약 문제는 저희 地域經濟局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고 실제 계약은 각 계약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은 답변할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 公文을 보면 市長 名義로 되어 있고 副市長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局長께서는 이 공문의 내용이 그렇게 하라고 市長께서 각 부서에다 통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 공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다는 뜻은 뭡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市長 名義로 공문을 보낼 때는 관계법규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 각 조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市長께서 혼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局長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런 공문을 하달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局長의 말씀이 딱 부러지게 이 공문대로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地域經濟局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地域經濟局에서 직접 계약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는 답변은 할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市長 名義의 모든 공문이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판단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 공문만 말고 모든 공문이 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공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고 판단해서 할 경우가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랄 말씀을 하시는데 市長 명의의 공문이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市 政策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해 나갑니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내려 보내는 공문은 가능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입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문의 성격이 어떻든 공문이라는 것이 그대로 집행하라고 공문을 하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행할 것이라고 本委員이 생각하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委員, 柳在仲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地域經濟局長의 외국 무역상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서비스센터에서의 통역이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쇼핑관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외국상인 유치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하나 아쉬운 것은 상인사절단을 구성하는 것이죠. 구성해서 러시아에 가서.

그렇습니다. 홍보사절단을 구성해서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市에서, 오히려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市에서 지금 우리 나라가 1달러의 벌이에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만큼 사소한 것이지만 조그마한 냇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조그마한 1달러가 우리 상인들 보따리 장사가 모여 가지고 큰 외화벌이가 되는데 市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에 사절단이 가게 되면 시측에서 블라디보스톡의 항만관계라든지 빠른 시간내 통관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구한다든지 로비를 벌인다든지 이 편의를 여기서만 통역해 주고 안내만 해 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소문, 부산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LA교포한테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에 물건을 사가게 되면 LA항만에서 얼마나 지체하는지 모릅니다. 그 지체하는 시간 때문에도 물건을 부산에서 구입해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LA하고 자매도시인줄 알고 있는데 그 시측에 항만이든지 관세청에 빠른 시간내에 물건이 하역되어서 빨리 팔려 갈 수 있도록 하면 경쟁력이 빨라 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유치를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러시아 뿐만 아니고 중국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러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 물건을 좋다고 사러 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裵命壽委員입니다. 국장한테 질의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가가격 담합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시중에는 최고유가가 1,047원을 하고 있는데 시내 변두리에 나가면 950원에서부터 960원선까지 내려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시중에 있는 유류판매업자들이 우리는 1,047원을 고수하자, 담합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유가인데 지도라든지 계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유가는 종전에는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신고가격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자율가격이 되고 정유사에서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하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유소마다 유가가 다를 수가 있고 또 도심지와 변두리간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裵命壽委員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을 담합해서 인상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 사항이 인지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산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즉시 통보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張昌祚委員입니다. 局長님 지금 선물회사가 총 몇 개입니까

당초 맨 처음에 설립할 때는 34개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18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사가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부산 유치에 긍정적인…

예.

지난번에 12 대 6으로 부산은 6개 업소가 부산에 오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선물회사들의 부산유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대는 명분상으로 부산에 오면 경비가 자기들 이야기는 200억이상 많이 든다 하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무실을 선물거래소 사무실 부산상공회의소에 2개층을 비워서 무료로 주고 일부 선물회사 사무실을 국제종합토건 1개층을 빌려서 무상으로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막적으로 이 분들이 부산에 오기 싫어하는 것은 선물거래소나 회사가 부산에 올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부산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생활근거지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면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직원들이 부산에 오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탄력성이 높더라도 선물회사들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 부산시에서도 경제적인 논리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옳지 않느냐.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허가권을 지고 있지만 결국 선물회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한다면 재정경제부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나 상공회의소 여러분들도 여기에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했으면 싶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선물거래소를 부산시에 유치하려고 그러면 각 선물회사들이 그런 논리에 맞게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세워줌으로서 유치에 더 긍정적이 아니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부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음에 선물거래소 건물 신사옥을 지으려고 하면 수영정보단지내에 한 500평정도 부지도 제공하고 따라서 건축비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이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무역금융도시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국가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과 대칭되는 부산에다가 선물거래소 정도는 유치해서 앞으로 무역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부산에 선물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논리입니다.

局長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선물회사의 결정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선물회사들의 이면적인 그런 경제의 논리를 부산시나 상공회의소에서 부정한다 그러면 결국 유치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局長께서 선물거래소 유치에 따르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인 선물회사들의 설득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선물거래소 유치 로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무조건 정치적인, 정책적인 판단만 바란다면 오히려 생각을 잘 못 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인 설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선물회사들 지사가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도 아무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張昌祚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선물회사 그 분들이,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앙경제지에 투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경제논리에 맞게 된다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에서는 그런 논리는 가급적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여튼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물거래소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와 상공회의소에 유치추진기획단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공회의소회장이 추진위원회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局長님 소관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다국적 기업이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데 대한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나중에 投資管理官이 답변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局長님 소관입니까, 다른 局長님 소관입니까

그것도 投資管理官이 종합해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地域經濟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입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광안대로의 철구조물에 부과되는 도장재료 손실료를 원래 설계는 30% 했다가 49%로 바꾼 이유하고 또 이에 드는 재료 IC531의 재료선정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님 아시다시피 광안대로의 상부구조는 원재료가 강재로 구성된 트라스나 또는 강상판 현수교 이런 것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후에 강재부식이라든가 또 바다위기 때문에 염분 등으로부터 철재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에 적합한 특수페인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에 드는 페인팅 재료는 원래 면적하고 두께로서 계산되는 순수한 도색용 재료에다가 우리 정부품셈에 있는 데로 어떤 일정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품셈에는 용재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 도장에 약 40%정도로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안대로가 사용한 것은 용재형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분이라든가 강재부식에 대한 대비를 하기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광안대로는 용재형이 아닌 수용성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검토 결과 전체 15마이크롬을 한 이후에 바탕 처리하고 나서 본 도장 두께는 겨우 100마이크롬입니다. 100마이크롬하면 잘 아시겠지만 100만분의 100이니까 약 0.1㎜가 도색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관급으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 사용을 해 본 결과 도저히 본 도장 40% 손실료를 갖고는 관급자재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감리하고 전문가하고 원인을 합동으로 분석해 본 결과 40%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워낙 도막 두께가 작기 때문에, 그럼 각종 강재의 공장에서 샌드브라스팅할 때의 요철이라든가 또는 스프레시의 IM분말에 대한 공기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인기준에 IPPC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공인 세계 3대 도로메이커의 규정인데 그 규정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50%까지 아마 기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도 원래 40%한 것을 10% 증가시킨 50%로 기준을 변경해 가지고 관급을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시공 실수로 증가될 수 있는 것은 도급자 또는 도로납품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IC531도로를 선정한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안대로는 바다위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철강재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식하고 녹이라든가 또는 염매로 인한 부식은 명백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식성능이 뛰어 나야 되고 또 해양오염으로 인한 재도장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7.4㎞ 바다 위 40m에서 도색을 몇 년마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했다하면 적어도 10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 특허품인 IC531이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기용재는 한 번 칠하면 잘 칠해도 10년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택한 이 재료는 약 25년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표면처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칠할 때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시공상 까다로워서 품질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두께도 얇고 내구연한도 25년정도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선정경위는 맨 처음에 각종 재료를 수집해서 95년 3월달에 도장시스템하고 색채하고 심의위원회를 우리 학계 7명, 시의원 7명 모시고 공무원 8명해서 약 17명이 심의를 1차 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색채하고 재료심사위원회를 2회나 개최해 가지고 색깔은 청회색 수용성, 도로재료는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해서 95년 7월달에 도로구매가 계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양 말씀하십니까

이 제품에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조회사로부터의 사양.

예.

그 사양에는 로스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제조회사의 사양은 별도로 로스율을 안 하고 원래 재료양에 의한 관급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구매를 할 때 그 로스율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기준을 벗어난 로스가 있으면 그것은 납품자나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도장공사라는 것은 장비나 기술에 따라서 로스율을 절약할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최고의 장비나 기술을 가졌을 때 기준하는 로스율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 제품사양에.

그것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품 메이커는 어떤 납품할 때 발주자의 요청 양에 의해서 납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품을 메이커해 가지고 납품하는 사람은 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현장 도장을 할런지 또는 공장도장을 할런지 수동으로 할런지 자동으로 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몇% 로스다 그렇게 적선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작업 조건에 따른 어떤 로스를 정하는데 이것이 건설부 표준품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터널할 때 설계량의 라인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터널 굴착할 때 5%인가 10%인가 더 봐준다는 것이 있는데 시공자가 잘 못해 가지고 바위를 떨쳐 가지고 공기를 마이너스, 레미콘 많이 들어가면 그것은 업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관급자재로 결정할 때 로스율을 30%로 했죠

40%로 했습니다.

40%는 그 뒤에 한 번 더 조정된 것이고.

처음에 40%로 했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40%로 해 가지고 이것이 또 관급량이 모자라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50%로 조정했습니다.

여기 준수사항에 보면 본 시방서에 명시한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숙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도장업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확인합니까, 우리市에서는 확인 안 하죠

도장업자 선정요

예, 도장공사하는 업자를 선정할 때.

도장업자 선정 市에서 안 합니다.

해당 전체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도급을 주든지 직접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때 그 기술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 준 로스율보다 더 들어 갈 때는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 준 것이 50%라는 것 아닙니까

정해 준 로스율이 50%라는 것 아닙니까

예.

알기로는 원래 사양서에 보면 30%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회사에서. 그러면 20%가 더 들어 가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미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한 수용성 하이레쇼무기징크실리게이트인데 이 제품을 최고의 기술로 도장했을 때 30%라는 뜻인데 지금 그 20%의 차이를 전체 광안대교의 공사비를 따지면 몇 십억 되죠 그 자재에 20%가 금액으로 치면 몇 십억 되죠

몇 십억까지는 안됩니다. 전체가 도색하는데 대한 자재값이 다 해 가지고 81억입니다.

81억요

예.

20% 추가한다면 20억 가까이, 15억정도 되네요.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한다면 그 15～16억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되면 외국의 도장공사하는 업자를 데리고 와야되고 그것이 무리라면 인스펙트라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나라에서 도장공사하는 업자를 외국에 가서 기술습득을 시켜서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宋基權委員님과 裵鶴喆委員님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宋基權委員님은 수돗물은 이중송수관으로 이번 학장․삼락동 관 파열시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대체관로가 작동되지 않는 이유 및 이중관로의 설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9일과 2월 2일 학장동과 삼락동에서 송수관 파열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송수관을 이중송수관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지난 2월 2일 삼락동 사고의 경우 덕산정수장에서 내려오는 2,200㎜관 2열과 2,000㎜ 1열 등 3개 라인이 덕산양수장, 사상양수장, 덕천양수장을 상호 연결하고 있습니다. 2,200㎜관이 설치된 제수변이 86년도 설치된 것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2열 부득이 단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2,200㎜ 제수변 중 완전지수가 불량한 46개소를 총예산 46억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지점 2,200㎜ 제수변과 덕산, 사상양수장 간 관로사고시 관내부 수량제거용 수중펌프 설치비 등을 금년 1회 추경예산에 8억원을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 저희들 2,200㎜송수관 위로 1일 3,000대의 차량이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의 상수도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은 지하철공사 시행 전에 지장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시 배관도면을 사전 통보하여 주고 있으며 지장 상수관은 되도록 인근 지역으로 이설 후 시공토록 하고 있으나 이설이 불가할 시에는 관로탐지 및 사전굴착하여 관로부설 여부를 확인한 후 굴착을 시행하며 관매달기 공사는 H빔 설치보강후 공간보호 앵크부분 용접 등으로 상수도 관을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충격을 방지토록 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에 긴급차단 밸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시행시에는 본부산하 기술직원으로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환경부 초도순시때 보고 받는 자리에서 낙동강수질을 한 2～3년 당겨서 2000년까지 개선시키겠다. 2급수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한 2～3년동안은 그냥 그 말씀만 듣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우리 수돗물을 불신하는 시민들이 새벽 등산길에 보면 약수터에 그 물 자체도 지금 음용수로 적합한지도 알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모두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생수를 사서 먹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본부장 답변, 틀림없이 우리 수돗물은 가장 적합한 음용수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참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

예. 저도 요사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우리 전체 불신의 사고방식이 우리시민들의 머리 속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상수도를 안 먹는다는 시민에게. 우리 상수도본부가 2,400억을 들여 가지고 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못 먹는 물을 만드는 그 사람은 뭐냐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농사짓던 때 사고방식을 산업화에 가지고 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상수도 물은 어느 물 못지 않게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대신 불신하고 자기 돈 있어 가지고 사 먹는 사람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묻습니다. 2,400억원을 들여 가지고 1년에 시민이 마실 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물을 못 먹는 물을 만든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존재의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낙동강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죠 ○

그렇습니다.

희석도 되고 그렇죠 ○

예.

갈수기에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부 쪽에서 지금 앞당겨서 수질개선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잘 유념하셨다가 계속해서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지하철공사나 각종 도로굴착 작업시에 부주의로 인해서 송수관 등을 파괴시켜 가지고 파열사고로 수돗물이 계속 범람하고 해서 가끔가다가 텔레비전에 본부장님 나와서 서 계신 것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공업체에다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독도 좀 하시고 계도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파이프를 찍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수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이왕 사고를 방지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겨서 여러 가지 예산상 낭비도 생기는데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

그 회사에 변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시킵니까 ○

예. 지난번 학장동 경우에는 우리가 강관을 만든 회사에서 그 버린 물값하고 손해배상을 다 받았습니다. 삼락동 경우에는 우리 위에 다니는 차량의 하중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배상을 못하고 저희들 상수도본부가 감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吳巨敦 開發事業推進團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開發事業推進團長입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새정부가 출범한 후에 투 포트 시스템과 함께 광양항건설의 중요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다 하는 이런 현상을 우려를 하시면서 광양항에 대한 정책적인 정부지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1국가 1중심항 체제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우리 부산항만을 매가 허브 포트항으로 육성을 해서 광양항과 여타 항만들을 보조항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항만체계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또한 지금 현재 체선체화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부산신항의 시설을 갖다가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부산신항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래서 한정적인 항만건설 재원을 부산신항건설에 우선 집중투자해 줄 것을 또한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은 장기적으로 컨테이너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광양항도 똑같은 컨테이너 중심항으로 동시에 개방함으로서 투 포트 시스템을 견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 4선석이 작년 12월달에 개장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항의 항만배후지원 기능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고 또 내륙과의 연계수송체제가 또한 미비합니다. 아울러서 세계 주 항로상에서부터 왕복으로 약 한 300㎞정도 떨어져 있음에 따라서 광양항이 현실적으로 해상물동량을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광양항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이러한 목표아래 광양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째,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항만이용료를 우리 부산항의 6분의 1 수준 정도로 지금 인하해 놓고 있고 이 항만물류와 관련된 업체의 각종 인․허가절차와 조건을 부산항에 비해서 지금 완화해 주고 있고 또 각종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부두 임대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이러한 편의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부산은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유일한 항만이다 하는 이러한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가면서 부산신항 건설을 조기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 투 포트 시스템보다는 1국가 1중심항체제가 맞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학자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확고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만 부산신항만건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별다른 차질없이 당초 계획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해양수산청 쪽에서도 지금 광양항이 컨테이너항의 하나의 경쟁 항으로 이제 드디어 출현했기 때문에 부산항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문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 중에 있고 부산항을 국내외의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부쩍 열을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어떻든 지금 부산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부산항으로 끌고 오는데 해양수산청과 우리시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시의 실정이 항만건설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항만전문 인력이 우리시에 별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항만운영협의회와 같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지방자치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해양수산부 쪽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언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지금 이렇게 하므로 해서 예상되는 부산항만 수입의 감소액이 얼마입니까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광양항 쪽에 어느 정도의 물동량이 옮겨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추정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에 보면 외국의 한 선사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1년에 우리 부산에 50억의 항만사용료를 내던 것이 이미 광양으로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사용하는 선박들이 외국선사들이죠

예.

국내에서 외국선사를 상대로 해서 항을 2개를 만들어 놓고 한 쪽에는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면 집안끼리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없지 않아가 아니고 그것이죠. 그러면 이런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나간 사람이지. 광양항에 인센티브를 안주면 부산항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용료를 분명히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광양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용료를 인하시켜 주면 그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제 한 사람이 식당하는데 다른 형제가 그 옆에 식당 차려놓고 서로 가격인하 해 가면서 손님 받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정권이 바뀌다가 보니까 지역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단장님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陳英泰委員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참! 슬픈 결과인데요. 이런 식으로 부산시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입니까, 과연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부산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것은 아시죠 또 물동량이 넘치는 것도 아시죠

예.

체선이 되는 것도 아주 심각하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광양으로 왜 가느냐. 요는 체선 때문에 갑니다. 또 투 포트 시스템이 좋냐 나쁘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2012년이 되면 캠프가 반드시 광양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시랜드나 에버그린 일부가 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나라는 T․S화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북하고 교섭만 된다면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할 때 항만을 사용해서 유럽 쪽으로 가는 것 보다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하면 코스트가 2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 모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투 포트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느냐, 이럴 때는 반드시 부산이죠. 모든 입지적 조건이나 이런 사이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T․S가 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겠느냐. 잘 아시겠지마는 중국은 변변한 항구가 하나 없습니다. 상하이나 홍콩 빼 놓고는 하상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밑에 쌓이기 때문에 변변한 항구가 하나 없고 소련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고베같은 데도 시베리아철도만 이용한다면 고베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이나 광양에, 어디다가 우선으로 개발하느냐 이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부산에 지금 배를 안 대니까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단장님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마는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체선이 되어 있는데 외국선사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조금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徐委員님께서 문제는 장기적인 물량을 감안할 때는 광양항도 같이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갖다가 어디에 먼저 투입을 해서 어느 쪽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부산항만을 확충하는데 먼저 투입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광양항을 당장에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徐委員님 입장도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산시민이 뽑아 준 부산시의원인데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마는 국가적 견지, 거시적 견지에서 보면 소아병적인 그런 생각은 조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정된 재원을 어느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볼 때는 부산항에다가 개발하는 것이, 부산항 쪽에는 지금 시설을 확충하면 할수록 그만큼 국내외 해운선사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고 그 반면에 광양항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4선석이 개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국내외 선사들이 몰려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 않는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육성을 하려하고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느 쪽에 먼저 투입을 해 가지고 항만시설을 확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어떤 지역의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전제를 한 게 부산에는 체화체선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덕신항만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해야 하죠.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제3세대 항만이니까 개발을 해야되고, 현재 부산같은 경우에 핸디캡이 뭐냐 체선체화도 문제이지만 기존 부산항의 경우에 시간당 처리능력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 모든 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체선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광양으로 가는데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광양항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서 광양항으로 물동량을 옮기려고 하는…

부산에 캠프가 없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체선을 그냥 놔둘 생각입니까

그래서 부산신항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계획을 조기에 당겨서 확충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현재 지금 저리로 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의 경우에도 4선석이 지금 금년 4월말 되면 개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산시로서도 지금 오고 있는 물동량은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쪽에서의 견해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무단장으로서 제가 제언을 하는 것은 기존 부산항만의 시간당 처리능력이라도 올려놓으면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왜 다른데 비해서 떨어지느냐. 이것은 컴퓨터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항만뒤의 배후 스페이스(space)를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산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徐委員님 말씀하신 부산항만의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직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부분이 있으면, 주무부서 해운항만청입니까

예.

해운항만청하고 업무협의도 좀 하시고 부산의 전문가가 없다고 하지만 별 것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국장님도 고시출신이고 엘리트인데, 생각해 보면 몇 시간만 공부해도 이것은 훤한 것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계속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단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음에는 安準泰 交通局長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위원 15명 정원에서 4명이 앉아 가지고 학술토론회를 하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安準泰 交通局長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8分 會議中止) (17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安準泰 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네 분 委員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로 교통카드와 관련해서 陳英泰委員님과 조양득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로 카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카드대금 운용과 선납금 이자발생 혜택은 누가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하나로 카드를 전면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카드는 106만 2,000매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아마 전체 수송객의 55% 정도인 하루 약 35만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버스는 전체 수송객의 45% 정도인 93만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보급 확대 추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민들이 하나로 카드에 충전하는 보충선수금은 매일매일 운송수입금의 비율에 따라서 부산교통공단과 버스사업조합에서 배분됩니다. 배분된 보충선수금은 당일에 운송수입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카드 시행이후에 지금까지 총 보충된 금액은 434억 정도 됩니다. 운송수입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353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충수수료를 제외한 선수금 선납잔액은 73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버스조합에 52억 9,800만원, 교통공단에 20억 5,500만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는 연간 약 8억원 정도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공단과 버스조합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공단과 버스조합이 선납대금 수입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하철은 15%에서 25% 정도, 버스는 3%에서 8% 정도 할인혜택을 시민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 수수료가 2%를 물게 되어 있고 또 정산수수료를 0.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부담액은 지하철이 약 10억 4,600만원 정도, 버스가 37억 8,000만원 정도 되어서 총 약 48억 2,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증가될 때마다 부담액은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따른 혜택보다는 부담이 현실적으로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로 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버스조합에서는 약 36억원, 교통공단에서는 34억 정도 시설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로 카드 시행이전에도 지하철은 정액권 또 버스조합은 토큰이라든지 학생 회수권에 대한 선납대금이 있었음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득委員님께서 택시미터기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시장님과 관련한 루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마침 해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우선 趙委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單刀直入的으로 이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른 루머, 낭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경위를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카드제를 위해 지난 95년 7월달에 하나로 카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96년 2월 17일부로 경향신문을 통해서 기술제안서를 3월 2일까지 15일간 접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시스템은 KD통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봉전자, LG정보통신 등 3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기술제안서 심사를 위해서 별도로 審査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택시부분 심사위원은 총 5명이었습니다. 양 택시조합 추천위원이 각 1명, 간사기관이 1명, 기술자문단 및 관련 전문교수 1분 등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참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3개 업체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은 KD통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KD통신은 호남에 지역규모를 둔 금호계열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이 KD통신의 K자는 금호를 상징하는 약자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체공모 당시에 하나로 카드사업에 성공이 사실상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참여 기피현상이 있었고 업체 선정이후에 이러한 루머가 돌다보니까 이 KD통신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법인택시 단말기 부착 지연사례가 생기고 있고 또 이 6,500여대에 대해서 전화기가 교체 등 해서 상당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전혀 사실과 다른 이 낭설이 떠들고 있는 데 대해서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朴光明委員님께서 건설차량을 야간에만…

朴光明委員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예, 裵命壽委員님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양득委員님께서 현재 우리시의 민간견인업체 지정현황과 견인업체의 지정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지정된 견인업체 수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정요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5항에 의해서 구청장과 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주차대수 6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 또 견인차 1대이상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의 통신장비, 또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견인차에 보관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차 운송사업 등록절차는 최저 자본금 1억원과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하고 이 요건을 구비하면 구청장이 견인대행업체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금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큰과 회수권은 자기들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 하나로 카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틀리죠

예.

자체에서 개발했으면 돈을 얼마를 받든지 무슨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이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 부당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부당하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당하다, 안하다 그것은 조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이 왜 할인율이 다릅니까 버스가 지금 할인이 됩니까

예, 할인되고 있습니다.

왜 할인율이 다릅니까

그것은 각 버스조합이나 우리가 지하철하고는 똑 같이 하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일률적 잣대를 재기는 곤란하지요. 그것은 공단측의 입장과 또 버스조합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공단이 지하철 15%에서 25%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버스가 3%에서 8%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하게끔 지하철이 이렇게 할인율을 준 것은 이자발생부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할인을 해 줘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일부 그런 생각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이 양자가 똑같이 되어야지 한 쪽은 어떻게 해석을 달리합니까

이 버스는 우리가 地下鐵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지하철은 전부 공단으로 되어 있고 公益的 性格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고보조를 하고 합니다만 지하철은 순수민간 사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나 정부에서 일부 전혀 보조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버스업계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표현을 거꾸로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해는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인율이 다르면 결국 버스를 타는 시민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시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그런 것을 좀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버스업계나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이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선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 문제를 각 기관별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일단 선수금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이렇게 지하철과 버스가 나눠 가지도록 이미 기관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행된지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推移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협약을 다시 조금 손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만 당장에는 지금 그렇게 손대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버스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돈은 이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양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똑같이 혜택을 보는데 그것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 이 구청에서 주차장 임대하죠 개인한테 입찰해 가지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주차요금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도 됩니까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區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요.

. 결국 이 영수증을 받으면 그것이 세금과 연결되죠

그렇죠.

국제호텔 앞에서 차를 대었는데 영수증 달라하니까 백지를 주더라고요. 管理監督이 東區廳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견인차가 회사 설립하는데 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牽引運送事業法에 1대고 불법주차견인은 5대 이상 아닙니까

1대로 알고 있습니다.

. 大衆交通課에서 5대 아닙니까 불법주차견인차량 회사 대수는 5대 이상일 것인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죠 이것 견인…

이것 견인차량하고 아마 레카 차를 우리 趙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이 견인차는 1대가 맞고요. 그 특수화물로 해서 아마 레카 차 관계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법 주차 견인하는 차.

그것은 1대가 맞습니다. 지금 그것은 區廳에서 許可낸 준 것 그것은 1대가 맞고요.

.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아마 뭐가 좀 오해가 있었던 같은데요.

저, 견인하는 회사 설립하는 것은 1대고 불법 주․정차 견인하는 회사는 5대가 기본이고 이럴 건데, 그것 한 번 더 누가 확실하게 대중교통과에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아, 그것은 확인을 시켜놓았습니다. 답이 올 겁니다.

예, 즉시 한 번 알아보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불법 견인주차 관계 때문에 부산시내에서 이 잡음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불법 주차한 걸 가지고 요즘 이 IMF시대에 그냥 牽引해 가버리니까 우리시가 작년도에 견인료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조례를 했죠

예, 일부 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100% 인상 안했습니까

예.

지금 시대가 IMF시대인데 이걸 다시 리콜로 해 가지고 2만원을 견인료로 해 가지고 이 조례 개정할 의사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委員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실제 우리가 불법 주․정차란 것은 분명히 이것은 違法입니다. 위법사항이고 우리가 싱가폴을 보듯이, 우리가 싱가폴을 우리가 흔히 파잉도시(paying city)합니다만 이 파잉도시란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벌금을 매겨서 사회질서를 잡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질서는 존중되어야 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을 우리가 더 낮춘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대 10만원으로 다시 인상조정 조례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상향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한몫에 일거에 그렇게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금년도 왔으니까 한 50% 해 가지고 2만원을 인상하면 1대에 6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인상할 필요도 있겠죠.

법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오히려 지금 여기에 보면 IMF시대라 이래 가지고 최대한의 우리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거의 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삭감한 돈이, 사실 여기에 보면 이 굉장히 예산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도 시민에게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작년도에 100% 인상할 때부터 이 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업자들의 편리만 봐 주는 셈이 되고 이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 견인 단속한 것은 안 올라오고 구청에서 견인 단속한 것은 올라와 가지고 그 사실 우리 交通課에서 견인한 데 대한 매월 연별로 수입에 대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각 구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區廳長 權限事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하고 있는 회사가 네 곳인데 어느 구 어느 구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고려견인은 우리 영도구 동삼동에 있습니다.

견인회사 이름 하지 말고 구․군단위로 어느 구에 어느 구에 있다는 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영도, 해운대, 금정, 사상 4군데 있습니다.

, 금정, 사상.

해운대.

金井區는 어느 區만 합니까

금정구에 있는 것은 진구, 동래, 금정, 연제, 이 4개 구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北區에 있는 사상은

사상은 북구, 사하, 강서, 사상 이 4군데 구청입니다.

江西區廳에서 사상견인에 대해서 월 수입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못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구청장 책임 하에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4군데를 결과적으로 市에서 許可내 준 데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제가 과장실로 내려 줬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바뀌어서 구청장 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청장 권한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허가 신청한 것 있습니까

아마 일부는 각 구에서 지금 하려는 희망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허가는 구․군으로 넘어갔지만 견인요금에 통제는 시 교통과에서 통제를 할 법적 근거는 있지요

그 관계는 잠깐…, 아마 그것은 요금 관계는 저희시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6만원이 아니고 96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 걸로 그렇게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4만원 아닙니까 그 조례 한 번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한 번 열람 시켜보세요. 그 조례 한 번 보여 주십시오. 3만원이라면 조례를 한 번 보여 주시고, 시에서 그것을 관장, 요금을 통제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을 할 때 요금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수입을 대차대자표상에 나타나는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경영수지에 따라서 인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분석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局長께서 不法을 過怠料에 대한 견인징수료를 이 하향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그렇죠. 지금 96년에 올랐으면 벌써 한 3년 되었는데 모든 게 지금 물가가 인상을…

아, 그러니까 모든 게 올라가 하향…

지금 하향…

때문에 불법을 이 견인료에 대해서 이런 불법에 대한 견인징수료를 하향조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면 불법을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하향조정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상을 하면 했지 그 하향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상되고 있는 라면 값도 내려가고 있죠

IMF하고 지금 여기에 불법주차하고 갖다 연결한다는 것은 저는…

연계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IMF에 대해서 뭣 때문에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IMF시대에 불법을 봐 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IMF시대기 때문에…

그래 불법을 봐 주라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니 요금을 내린다는 것은 결국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견인료를 낮추라는 것이죠. 조례를.

아니 글쎄 말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걸 결과적으로 불법을 봐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어째서 불법을 봐 주라는 겁니까

그런…

견인될 것 IMF시대에 좀 까줘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봐 주라는 그런 견해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IMF시대에 불법해도 괜찮겠네.

묵인하고 이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요금 인상분을 비싸다, 싸다 그걸 떠나서 시대적 상황이 지금 이 불법 주차견인료에 대해서, 견인료 이것은 불법에 과태료가 아니고 견인료 아닙니까 이것은. 과태료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업자가 취득하는 수입금이 많으니까 이 때 좀 까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버스나 택시요금도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조금 우리가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될 것이 적정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회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지는 맞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폭리를 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근근히 저희들이 알기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근히, 국장께서 지금 방금 견인회사가 “근근히 운영해 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근근히라 하는 말은 “어렵게 운영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그 어렵게 경영을 하는 걸 차라리 손해를 봐 가지고 화의신청하든지 부도나서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는 안되지요.

안되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감독…

좀 있어봐요.

그것은 안됩니다.

局長께서는 안된다면 이 자체를 그 회사에 아까 적에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안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들은 겁니까 어려운 회사다 하는 것은, 회사 운영자체가.

그것은 제가 4개 회사 다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 그거야 여러 군데 들을 수 있지요.

文正秀市長 택시요금 동생이 한다라는 택시미터기하고 똑 같으네.

그게 어떻게 그것하고 같습니까

易으로 추적을 한다면 우리 交通局長이 그러한 이야기를 방금 4개 회사에서 운영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다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市 交通局長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다. 이래가 됩니까 이 자리에서.

그거야 들은 것은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들었느냐 말이요. 그걸.

아, 그것은 일일이 밝힐 그런 이유가 없지요.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것 아니요. 交通局長이 요금 인상하면서 뭘하고 있는데 지금 안 밝힌다 말이요. 여기에. 예 왜 안 밝혀요 밝혀라 말이요. 경영 운영을 누구인데 들었는가

그럼 회사 입장을…

왜 회사 두둔하고 있느냐 말이요. 회사를.

회사를 무조건 두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아니고…

두둔한 이야기 아니요. 회사를.

아니 회사가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것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렵다는 이야기.

회사측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회사측에서 들었습니다.

회사에, 지금 밝혀요.

그게 지금 밝히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아, 중요하지, 아까 적에 답변이 회사에 경영을 어떤 수입이 있다는 것은 시에서 모른다면서요.

경영은, 요금은 인상은 저희들이 시에서 해 주었다 했으니까 그 때 96년 요금 인상할 때는 수지를 분석해서 요금을 해 줬으니까 그것은 사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다 가입한 것을…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을 그 당시 交通局長이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지금 이야기, 회사가 경영 자체를 區에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趙委員님! 금액 관계는 저희시에서 인상을 해 줬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그러니까 경영관계, 경영말이오.

아니 그러니까 요금 인상을 해 줄 때 경영관계가 아마 분석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요즘 회사도 어렵다면서요 지금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어렵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나도 알아야 “그게 아, 그 돈이 올란 게 맞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요.

그래 회사측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 말씀을 안했습니까

그 회사가 어느 회사에서 하더냐 이 말이요

4개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4개 회사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 아까 적에 국장 이야기는 견인회사가 구․군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경영상 얼마 수입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안했죠.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인가권은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그래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요금 인상은 시에서 해 주는데 그 때 당시에 경영 분석을 해서 50% 인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큼은 시가 관여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죠.

방금 그 부분을 그 때 경영상 인상한 부분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인상을 할 때 그 각 회사에서 경영상황을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죠 손해 가는 데도 있고 이익 많이 가는 데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겠죠.

가지고 어려운 회사니까 인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뒤에 그럼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데 견인하는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수입이 오는가 파악하느냐 하니까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금을 새로 인상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그 수지 문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회사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아, 그러면 국장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는 여기서 안해야지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소위 釜山市 交通局長이 견인회사 요금 인상부분 조례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서 회사 이야기를 어렵더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가상적인 이야기를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업계의 육성발전을 시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버스요금을 520원으로 올린 겁니까 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인상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까지 올려야 돼요

지난번 분석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였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520원으로 했습니다.

것을 감안해서 520원으로 했습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대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520원이면 지금 요금이 얼만줄 압니까 20원짜리, 호주머니에 버스요금 10원짜리 넣어다니는 사람 있는 줄 압니까 局長님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버스요금 올려놓고 부산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부산시민한테 왜 애당초부터 단추를 520원에 끼웁니까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 답변이 견인회사 경영자체를 어렵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경영이 어려워도 우리시민이 이렇게 견인에 말썽이 많은 이 견인자체를 까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의 이야기를 회사가 어려우면 더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려주느냐 이말 아니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올리게 되면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정당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죠.

조례 한 번 봅시다. 그리고 몇 대입니까, 견인차가

현재는 지금 33대 갖고 있습니다.

, 주차 견인하는 회사 설립할 때 한 대면 됩니까 확실합니까 여기 대중교통과나 누구 없어요

그것은 한 대가 맞습니다.

지난번에 다섯대 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아마 이게 한 대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局長님,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한 대는, 이 견인을 이렇게 다른 불법주차견인 말고 예를 들어 차가 고장났다 이럴 때 견인을 요구할 때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를 보유하는 것이 한 대 아닙니까 아니, 대중교통과 누가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課長이나 係長이라도 좋으니까…

그것 한 대 맞습니다.

, 여기 한 대라는 것은 시에다가 한 대를 가지고 불법주차견인 말고, 차가 고장났다 견인 좀 해주세요 할 때 한 대 아닙니까

그것도 한 대고 이것도 한 대고 한 대가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할 때도 한 대라고요

예, 한 대가 맞습니다.

작년도 대중교통과장, 裵永洙 大衆交通課長 앞에 누가 大衆交通課長이었습니까 여기 안 계십니까

예.

분명히 다섯 대라고 해 가지고 신설하는 업체에서 다섯 대를 구입했어요. 이런 경우 지금 대중교통과장하고 행정과장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틀려가지고 됩니까 답변하는 자리에…

그거야, 제가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요, 답변이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답변이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죠.

참 나, 그때 답변을 한 대에서 다섯 대가 잘못 됐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때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해보라니까 전부 한 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확인을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과에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비꺼리가 안된다고 봅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꺼리라고, 局長이 누구한테 시비꺼리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이게 지금 시비꺼리입니까

누가 시비꺼리라고 했습니까 확인을 해서,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할 그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시비를 하다니 누구하고 시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비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 논한 사항을 좀 있다가 다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시비를, 무슨 시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그만큼 많은 교통과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전화로 확인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것 확인될 때까지 좀 있다가 다시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고 그 확인부터 시키도록 해주세요. 본위원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交通局長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좀 있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雨奉 都市計劃局長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양득委員님과 金永在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득委員님께서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의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유원지 시설을 결정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은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춘 곳으로 위원님께서 부산개발과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걱정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도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관광지로 개발코자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대포 해수욕장을 포함한 낙동강 하구일원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비도시지역인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이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 지역이 비도시지역이므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지 않아 당장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시설결정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낙동강 하구지역 일원에 대한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낙동강 하구일원 환경관리 기본계획 용역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생태계보존지역, 해양오염특별관리 해역의 해제와 관광지지정 민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기장군 편입과 가덕도 신항만개발 등 도시여건변화에 부응한 부산 도시기본계획이 96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후속적인 절차이행의 일환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도록 시전역에 대해서 법정도시계획인 재정비계획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시설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계획의 추진은 98년 3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공람 공고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검토대상지가 시전역으로 939㎢에 달하는 지역으로 방대하여 현장조사, 자료정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市議會에 보고와 공람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금년도내에 결정고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都市計劃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답변과 보충질의는 핵심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吳洪錫 文化觀光局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조양득委員님께서 현재 구 KBS방송국 옆에 있는 윤흥신 장군의 동상이 현재 관리가 부실하고 한데 그것을 다대포 윤공단 옆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 현황은 윤흥신공 석상은 아마 건립 연도가 80년도부터 81년도까지 그당시 상당히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윤흥신공의 호국정신을 기려야 된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시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요원 1명을 상주 배치해서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 1회정도 자원봉사자라든지 자생단체 등을 활용해서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상태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흥신공 동상이 현위치에 건립하게 된 배경은 당시 건립 후보지를 4개소 정도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사하구에 있는 에덴공원하고 지금 괴정에서 다대로 넘어가는 감천으로 빠지는 길의 삼각지 부분하고, 다대포 몰운대, 그 다음에 초량의 현 건립지 이 네곳을 그당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아무래도 동상이 주간선도로 옆에 있는 것이 시민들의 왕래가 잦고 하니까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도시미관과 주변과의 조화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도 함양하고 접근성도 용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론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 동상이 6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군데는 전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있고 정발장군 동상하고 송상현공 동상, 그 다음에 윤흥신공 동상이 전부 지금 현재 이러한 뜻에서 중앙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저희들이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검토하려고 하면 우선은 적지가 선정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동상이 지금 석상의 좌대가 콘크리트 기초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전시에 훼손문제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론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趙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文化觀光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梁武助 建設下水局長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續開하고 나서 거의 4시간이 흘렀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停會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停會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停會를 했다고 그러니까 계속하도록 합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建設下水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下水局長입니다. 宋基權委員님과 孫泰鈺委員님, 朴光明委員님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基權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 미비로 잦은 도로굴착으로 보도블럭이 빈번하게 교체됨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난 3년간 구․군의 보도블럭 교체내역과 향후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의 설치는 자치구․군에서 블록의 노후정도 등을 판단하여 교체 또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구․군에서 교체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9개소에 394아르 12억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에는 34개소에 395아르 18억원, 97년도에는 82개소에 1,071아르 4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교체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동아시안게임과 국제영화제 행사관계로 주요 간선도로 일부 보도를 교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도노후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미관을 고려 교체하였고, 또한 수도, 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 굴착복구시 병행하여 교체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예산절감계획은 우리시는 수도, 전기, 가스 등 통합설치하는 공동구 설치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되어 있지 않아 공급처리시설 수요가 계속 증가되므로 도로굴착이 많은 실정이나 동일지점에 중복굴착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조치 하겠으며, 굴착이 불가피한 구간은 굴착 복구하는 과정에 보도시설물의 노후정도와 미관을 고려하여 병행교체 함으로써 예산이 다소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여건과 미관 등을 고려 일정한 수준을 정할 수는 없으나 교체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구․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孫泰鈺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孫泰鈺委員님은 書面答辯 부탁합니다.

그러면 孫泰鈺委員님은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明委員님의 답변을…

예, 朴光明委員님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朴光明委員님도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住宅局長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宋基權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는 IMF체제이후에 각종 개발사업 위축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기회가 적어진 동시에 각종 세금의 높은 부과기준으로 적용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시지가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측의 의향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가조사대상은 우리시 토지 약 72만 3,000필지중 조사대상 필지는 약 59만 2,000필지로서 전체의 약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표준지 산정은 建設交通部 주관하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전국 토지중 표본이 되는 약 45만필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여 각 시․도별로 시달합니다. 建設交通部에서 고시한 표준지액은 각 구․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建設交通部에서 공급한 토지가격 기준표에 의거해 가지고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산정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구․군에서 시행합니다마는 그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특성과 지가산정 및 지가산정 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建設交通部長官의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사실 국가위임 업무로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建設部長官이 확인을 한 후 구청장, 군수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결정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建設交通部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표준지 산정부터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적정가격이 산정되도록 건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최근 建設交通部에서 지난달 30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1,646건이 접수되었는데, 전체 62.6%에 해당하는 1,031건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공시지가에 지금 부동산을 내놔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지역의 여론을 들으면서 부동산업계를 쭉 한번 순방을 했어요. 급하게 내놔도 공시지가 미만으로 내놔도 안팔리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향조정할 때는 모여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하고 지금 지가가 전부다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가격형성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회의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는가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겠습니다마는 표준지 공시지가 이 보상평가기준은 어디서 합니까

建設交通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 그런 공시지가가 돼야 되지, 지금 그러잖아도 가뜩이나 실직, 감봉 등으로 어려워진 이런 가정들한테는 상당히 세금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그런 수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住宅局長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구청에서 평가사가 의뢰하죠 공시지가 매년 산정할 때 평가위원회에, 먼저는 평가위원회에서 했지만 평가위원회도 그랬지만 구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평가사에 의뢰하죠

산정방법이 표준지를 建設交通部에서 전국에 약 45만필지 우리 부산시의…

표준지는 내나 建設交通部에서 그 표준지를 해 가지고 여기에 산정하라는 그것도 나오고 또 거기서 의회에서 각 필지마다 산정을 안합니까

각 필지마다 산정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앞에 보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관계를 민원이 생겨서 직접 보고 필지마다 전체 보면 평가사의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국세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산정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받고 도장을 다 받습니다.

그게 평가사의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맞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를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그럴 때 보상을 내줄 때는 왜 공시지가의 절반도 안줍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세금내는 평가사 다르고 보상받는 평가사 다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평가사 없애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야단입니다. 그 헤베당 867원 10년동안 내가지고 보상받으니까 그것 390원인가 이렇게 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도대체 세금은 이렇게, 보상받아 가지고 세금내고 뭐내고 이러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住宅局長님이 좀 세심히 생각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대한 산정을 할 때 평가사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평가, 우리가 평가사에 그것 할 때는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원 구청에서 지출됐데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앞으로 조심을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해 앞으로 각별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局熹 아시안게임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을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서울 출장 중이어서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사항은 裵命壽委員님과 河亨柱委員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두 委員님께서 계시지를 않는데 답변을 계속할까요

서면답변 바랍니다.

두 委員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裵命壽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미하야리아 부대 이전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선수촌 건립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하야리아 부대 이전 추진사항은 財務管理官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온 김에 선수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원래 아시안게임 유치 결정시부터 선수촌 부지에 대해서는 몇 개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만일 금년 상반기까지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추진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가지고 하야리아 부대 내 선수촌 건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선수촌 건립후보지로서는 거제 택지개발 지역과 반여 택지개발지역에 대하여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張昌祚委員님!

綜合建設本部長 金性一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柳在仲委員님, 그리고 張昌祚委員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柳在仲委員님께서는 용호동 매립사업이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라든지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신호단지 등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것을 착공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의 변경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 매립부지는 동국제강에서 삼익아파트 사이에 19만평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개발계획에 의하면 이중에서 45%를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땅이고 55%는 친수공간, 도로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평당 저희들이 투자금액이 3,769억이 투자됩니다만 가격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원가조성이 420만원 정도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저희들이 쭉 하는 계획을 보면 지금 어민과의 협의라든지 港灣廳하고 협의를 봐서 공유수면 매립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립허가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어항이라든지 대체부두관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6월경에 서로 매립허가가 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이 나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설계에 대한 또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민자유치에 대한 공고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또 민자투자자 결정 또 실시설계 등을 하면 빨라도 내년 11월 말 되어야 착공이 됩니다. 아직까지 기한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개발방식은 부산시에서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민자사업자가 자기들이 투자해서 땅으로 가져가는 정산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재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자사업자가 많이 나올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가 없고 또 동국제강이 앞으로 지금 분양이 더욱 가시화 된다든지 또 광안대로가 건립이 되면서 여건의 변화 또 주위의 삼익아파트의 민원 또 여기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면 과연 99년까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 봅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종합해서 앞으로 시의적절하게 좀 시간을 둬가면서 매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柳在仲委員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아, 보충질의.

많으십니다. 本委員이 지난 本會議場에서 질문에 거론했던 부분에 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컨테이너 배후도로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그 감리사로부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준공검사 해 주고 49억을 시공사가 미리 받도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감리사하고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감리사는 형사사건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10시에 선거공판이 났습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감리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계장과 과장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9억이라는 엄청난 돈 보따리가 오고 가는데 이것 돈 지출할 때 우리 建設本部長님이 모르셨습니까

지금 변명 같습니다만 돈 지출문제는 경리관이 총무부장이고 과장 전결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그것이 안 올라옵니다. 실제 결재라인이 말입니다.

49억이란 돈이 가는 데도 과장 전결로 다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까

경리관이 다합니다.

소관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本部長님 좀 감독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사관련 비리는 100%가 전부다 감리사들이 犯法行爲인데 이런 감리사들 쪽에 항시 좀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본부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면서 좋은 업적 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고를 난 본부장으로서 위원님 보기에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반성을 합니다만 실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만 책임감리제란 제도가 생겨 가지고 심지어 책임감리 특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제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권한, 설계에서 감리까지 전부다 책임을 지고 기술검사라든지 준공검사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깊이 말입니다. 돈 지출관계를 본부장이나 차장이 말입니다. 나갔느냐 들어갔느냐 통제를 하면 상당한 외부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혹도 사게 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더더욱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저, 本部長님!

예.

매립을 해서 부산시에서는 얼마만큼 매각을 하면 재산수입이 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해 가지고 하면

1차 보고에 한 75억 정도 지금 말입니다. 420만원으로 원가를 들일 때 땅을 판다고 가정한다면 한 75억 정도 부산에 수입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5억만

예, 그렇습니다.

75억

예, 그렇습니다.

것은 땅 민자사업자들 보상도 주고 다 하고 난 뒤에 75억, 그냥 75억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5억을 우리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 환경을 파괴하면서 꼭 바다를 매립해야 될까요. 나는 거기에 보면 뭐 친수공간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놔두는 것이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고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매립을…

지금 委員님의 말씀에 타당함을 느낍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적에는 부산의 택지난 해소라든지 남구지역의 여러 가지, 땅이 없고 또 남구 하면 문화시설이 굉장히 요청되는 곳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곳에 매립을 해서 순수한 문화시설 이것은 상업시설입니다만 문화적인 용도가 많은 용도로 이끌어 가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목적이냐 보존의 목적이냐 여러 가지 대두가 됩니다만 지금 부산에서 한 70% 정도는 땅을 팝니다만 여기에는 55%를 전체 두고 45% 정도만 매각하고 전체 친수공간 같은 것은 상당히 여유 있게, 물의 도시하면 상당히 이런 데 중점을 둬서 저희들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아주 좋으시고, 그런데 지금 향후 앞으로는 뭐 문화, 친수공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문화시설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고 또 주민들은 그런 문화시설을 요구치 않습니다. 지금 남천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그야 말로 자연 그대로를 놔두면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괜히 개발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뜯어고치고 만들고 결국 나중에 가면 자연만 훼손되는 결과만 남습니다. 거기에 친수공간을 만들고 이런 청사진이 있을 줄 아닙니다만 한 번 더 이걸 제고를 해 주고 75억 이것은 내가 재정수입이 어떻느냐 그냥 물어본 것이고 그런 수입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나오더라도 이런 것은 자연 그대로 좀 용호만 매립은 한 번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광안대로가 가시화 되고 동국제강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여건, 그래서 종합해 보면 과연 그곳을 어떤 식으로 매립을 해야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죠. 그 처음에는 원래는 4만 8천 얼마치를 매립하게 되었는데 이제 19만 8,000평을 매립하게 됩니다. 원 계획은 4만 8,000평, 대연천 내려오는데 썩은 물이 있는데 동국제강 부지에 그 정도는 또 매립을 하더라도 19만 8,000평이라면 굉장히 용호부두로 옮겨가면서 많은 부지를 매립하게 되는데 이래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해수욕장의 기능도 상실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은 훼손되기 때문에 한 번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시므로 해서 綜合建設本部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張昌祚委員님 하나 남았습니다.

예.

張昌祚委員님께서는 최근 IMF사태에 따른 택지매각이 부진한데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명지주거단지, 신호특별회계가 과연 그렇게 택지가 팔릴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저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벌여놓은 공사는 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공사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결론적으로 땅을 안 팔면 공사가 중단되는 결론이 됩니다. 중단이 되면 기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자가 불어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첫 째는 가격을 좀 引下하자. 실제 저희들이 공시지가보다도 시중가격이 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신시가지 같은 것은 실제 그전보다 땅이 많이 떨어져서 재감정을 해서 땅을 좀 인하시킬 그럴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을 그전에는 16개월입니다만 앞으로는 60개월로 분납하는 방법으로 하자. 또 납부기간 내에 전부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8% 연리 이자로서 공제를 해 주자.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지급보증을 가지고 온다면 돈이 납부가 다 안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해서 집을 지음으로서 분양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하자. 지난 4월 9일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차장이 참석을 해서 우리 부산시 전반적인 토지의 내용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지금 불란서 회사입니다만 콘티코(Contiko)라는 회사에서 우리 해운대신시가지를 한 번 방문하겠다는 저희들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특히 신시가지 같은 데는 지금 여건을 보면 3만 3,000세대가 지금 수용합니다. 그 중에서 2만 3,000세대가 수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이 86% 안 팔렸습니다만 지금 상업지역이 굉장히 지금 상가형성을 하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도 자동사무실에 저희들 직원 두 사람을 파견해서 현장 안내, 또 공정 전 안내간판을 다 붙여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893평짜리를 상가부지를 팔았습니다. 팔아서 36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붐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주거단지 관계는 그 동안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만 첫 째는 연약지반 관계로 고층건물은 꺼리고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줘 가지고 검토 해 보니까 연약지반이 한 10층 정도 짓는 것 같으면 원통기초로 하면 말을 안 박고도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10층으로 낮추어 줬습니다. 또 그리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제 명지주거단지 들어가는 그 명지 인터체인지에서 가는 그 1,400m의 그 길이를 전체 명지주거단지 원가로서 전체 그 돈으로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단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매각이 잘될 것 같으면 좋지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투자해서 일단 원가를 낮춰 주어서 이자를 무는 것보다는 싼값으로 파는 것이 오늘로 봐서는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산업단지는 아직까지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자동차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니까 종업원이 많이 생겨서 우리 상가건물 같은 것은 우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래 상가건물이라든지 또 여기에는 이주촌이 263세대 이주촌이 있습니다. 이주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계약을 하자. 또 옛날에 있던 공장주민들도 우리가 계약하기 위해서 사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래 되면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무리하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진 안하면 더 후퇴가 되면 도리어 시정의 추진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 9월말 현재 분양실적을 보니까 명지주거단지에서 말입니다.

예.

, 단독주택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지와 기타용지로서 11%, 6.7%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예.

단독주택이나 기타용지 이외에 또 따로 분양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한 이후에 3일전에 우리가 주유소부지를 신호다리 옆에 말입니다. 11억짜리 저희들이 분양하고 종교용지를 7억짜리 분양을 했습니다.

말이죠, 본부장님!

예.

3월말까지 명지주거단지와 해운대신시가지 분양실적을 서면으로 좀 내어주시고 지금 명지주거단지에 조금 전에 10층 정도로 해 가지고 도시설계를 재검토 중이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지금 3일전에 釜山市建築委員會에서 통과를 해서 이제 완전히 매듭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입주업체 해결에 따른 소송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綜合建設本部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萬秀 保健社會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입니다. 裵鶴喆委員長님께서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지난해 통반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조사해 본 결과 2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그 중에서 병원에 2,500명, 요양원에 3,000명, 나머지는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정신과 병원 입원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願에 의해서 입원하게 되지만 요양원 입원의 경우는 첫 째, 인권보호 측면에서 본인 신청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입소를 하게 되고 또 타인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동의서와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입소가 됩니다. 그리고 시․도사의 의한 평가입원의 경우는 他人에게 危害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 소견에 의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 환자 가족이 정신과 질환 노출을 꺼려하고 있는 것과 장기적인 질환으로 비용부담이 커서 환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시설확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요양원이 병원화 되어 단순 수용상태에서 입원치료로 전환하게 되어서 환자보호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고 또 의료보험 수혜기간이 지금 현재는 300일입니다마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중 수혜가 되도록 바뀌게 되면 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委員長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량한 서민이 정신질환자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보상방법은 우리시에서 강구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돌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선량한 부인 4명중 2명은 다 죽어갑니다. 완전히 척추를 이래 가지고 백병원에 누워있고 두 분은 나와 있는데 두 분이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에 아무 대책이 없고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정신질환자들의 난동에 의해서 간혹 그런 사고가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분들에 대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앞 전에도 말이지 이런 정신질환자를 알면서 보호자가 있다고 해서 보호자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위탁을 해서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관계는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님! 작년 97년 3월 1일부터 정신보건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소홀했습니다마는 이 법 때문에 지금 요양원에 입원하는, 수용하는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의 전문의진단서에 의해서 또 수용이 되고 물론 입원하는 경우에는 물론 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서 입원이 됩니다마는 퇴원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보호자가 원한다고 해서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입원이 되면 전문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보호자에게 인계를 해 주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퇴원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난감합니다. 어제도 울고 이래 하는 모습을 볼 때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이런 어떤, 아무리 그렇지마는…

그 피해자가 가정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직장에, 하나는 우리 공군부대의 군인 입니다마는 이런 문제…

그 가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혹시나 도와줄 길이 있는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금 해 놨다가, 어디에 일어났느냐 하면 금곡동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을 명심했다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保健社會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承鍾 下水管理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管理官입니다. 朴光明委員님께서 강서구 침수지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河亨柱委員님께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下水管理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林周燮 環境綠地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河亨柱委員님께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등 혐오 시설설치시에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실태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環境綠地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恩淑 家庭福祉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河亨柱委員님께서 화장장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키로 한 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委員님께서 안 계셔서…

河亨柱委員님의 답변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委員長님!

예.

白雲鉉 企劃官 앞에 잠시 安準泰 交通局長 나머지 답변 잠시 듣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安準泰 交通局長님 나오셔서 답변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견인차 허가관계는 현재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법상으로는 한 대가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아마 다섯 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 줬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몇 개 구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 구에 한 대씩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섯 대를 기준을 해서 내 줬는데 그것이 아마 각 구에서 시에서 일단 허가가 나서 뒤에 법이 바뀌어서 구청장 권한사항이 되면서 그 기준을 아마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해서 관계규정에 맞도록 가능하면 구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입니다. 그것이 지금 민원인 자체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섯 대를 시에서는 한 대인데 다섯 대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포기를 하고 못한 민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법에도 없는 것을 전부 해제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법으로 한 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다섯 대다 하면 전에 견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구를 관장하기 때문에 다섯 대가 필요하겠지마는 이제는 구․군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상 1개 구․군에 한 대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대만 하면 되는데 법으로 다섯 대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다섯 대의 비용을 위해서라도 마구잡이 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구․군에다가 다섯 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交通局長께서, 시에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本委員의 취지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白雲鉉 企劃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河亨柱委員님께서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도시개발공사를 과감히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의향과 그리고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폐합하여 여성정책국을 신설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 답변해 주세요. 企劃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潤坤 財務管理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입니다.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陳英泰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토록…

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미측의 시공계약권 주장과 터무니없는 공사비용으로 합의각서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바 현 부산시의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시공계약권에 대해서는 미측의 시공계약권 주장은 소파 규정상 시설과 구역의 공여의무만 있고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외무부 유권해석을 미측에 통보했는데도 계속 시공계약권을 미측이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의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전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97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미 합동으로 한․미 공동예산판단팀을 구성해서 공사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5,000억원 정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 대책을 맘씀드리면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은 도심권 개발의 걸림돌로서 400만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으로 IMF 관리체제로 인한 환율상응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은 국내에서 미군 단위부대가 전부 이전되는 최초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한․미 쌍방에 명분과 실리가 걸린 계약권, 주도권 문제 및 공사의 계속성 보장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마는 끈기 있게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미 하야리아부대가 도심의 중심권에서 시 외곽으로 이전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측이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張委員님! 없습니까

投資管理官입니다. 일곱 분의 委員님께서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金浩起委員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陳英泰委員님, 金永在委員님, 徐弘熙委員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을 전액, 자본보조사업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徐弘熙委員님께서는 특히 수영로타리 교통체증을 감안 수영 팔도시장～군인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삭감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徐弘熙委員님하고 陳英泰委員님은 서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宋基權委員님께서 건설업체 부도 등과 관련해서 외상공사를 지양하기 위해 채무부담사업 전액을 삭감할 용의와 또한 교통채권이 어떻게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이 많은 부분이 아시안게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특자금이나 앞으로 공공자금, 기금, 산업금융채를 지금 기채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채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교통공단이 발행하는 교통채권이 우리 공사비의 20%를 저희들이 도시철도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로 5년 후에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요

이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97년도말에 교통공단을 부산시에 이관하는 그런 국회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비를 국가가 30%, 시가 30%, 공단이 40%를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97년도 말에 98년도부터는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 그 전제로서 지금 부채를, 공단이 부채를 지고 있는 전 부채를 국가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산시는 종전에 철도건설비를 30%만 부담을 했는데 50%를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建交部에서 그러면 그 20% 부분은 교통공단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를 거기에 충당하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교통공단이 이관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종합금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추진상황과 금융기관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단지조성사업장이 제2정비창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698억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말까지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로는 금융․업무시설, 금융센타, 호텔 쇼핑센타, 공공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6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98년 3월 현재 공정이 30%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6개 금융단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 기술신보, 제일투신, 새마을금고 이렇게 지금 유치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토지 일부가 지금 잘 매각이 안 되고, IMF사태로 인해서 잘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각이 되면 이 금융단지는 훌륭히 끝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投資管理官님!

예.

토지매각이 어느 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3만 4,200평 중에서 1만 3,000평이 지금 매각이 되고 2만 1,200평이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IMF사태가 겹치고 이래 가지고 좀 매각이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각 필지마다 감정가격이 좀 차이가 나죠

예.

이것이 本委員의 자료에 의하면 민자유치로서 1,812억이라 했는데 조금전의 답변은 1,612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 총 사업비가 말씀입니까

예.

1,689억입니다.

1,689억이요

예. 총사업비가.

말이죠,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해서도 이런 금융단지는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우리 특별회계에서도 사실 토지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산시 재정압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사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의 대기업에 가서 각종 설명도 여러 대기업에다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쇼핑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호텔하고 쇼핑센타 이런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가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 또 IMF 사태가 와가지고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黃花俊委員님께서 부채대책, 부채가 많다는 말씀과 부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말 현재 총 부채가 1조 9,62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269억, 특별회계가 1조 5,359억입니다. 중요 증가요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사업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또 상․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지 확충을 위해서 부지조성 이런 등에 재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부채가 4,269억인데 이 중에서 약 50%, 절반 가량이 연리 8%로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지금 현재 일반회계 이 문제는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도 이것도 전부 환특자금이라든지 정부자금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환특자금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공공사업, 국가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전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부채가 9,561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시안게임사업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안게임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재특자금, 지금 재특자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공공자금 이것으로 지금 조달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다 택지개발사업들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조원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단지 팔리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해도 됩니까

黃花俊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9,000… 얼마입니까

1조 9,628억원입니다.

약 2조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가 연간 1,200억원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억의 이자가 나가죠

3억 정도 됩니다.

3억입니까

예. 하루에 3억 정도.

3억이 아니죠

1,200억이니까 정확한 자료를…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2조원에 대한 이자가, 거기는 이자비율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MF 이후에 이자가 올랐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저희들이 5.5%, 10% 전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반 우대금리 10%, 제일 비싼 것이 10.5% 이렇게 낮은 금리를 썼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민선시장이 되기 전에는 우리 부산시 부채가 1조 1,000억입니다. 그리고 3년간 2조원이 됐다고 하면 약 9,000억원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이자가 도대체 하루에 얼마입니까 그것을 계산해 주시고 앞으로 부채를 어느 정도까지 지고 그 이상은 앞으로 부채가 없어도 우리 재정운영에 지장이 없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하루 이자가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억 3,00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2년까지 1,200억 수준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2002년까지 1,200억 수준, 그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큰, 또 그만큼 빌리면 큰 부담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2002년까지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항만배후도로라든지 모든 대형사업들이 전부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투자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자금 그것을 좀 더 가져올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공공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5,000억을 빌려와도 연간 500억 정도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002년까지 하면 저희들 부산시 투자사업이 거의 다 끝이 나고 그 때는 좀 쉬면서 기채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재정운영에 안정권에 들어간다. 2002년에…

예. 2002년에 가면…

들어갈 수 있다.

그 때부터는 이자를 상환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기채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시민들이 생각할 때 하루에 3억 이상 이자를 문다고 하면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아무리 재정압박이 오고 사업의 의욕도 좋지마는 무한적으로 자꾸 기채를 하거나 또 돈을 빌려 써가지고 재정압박이 오면 이것을 감당을 못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파탄이 올 수 있는 파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 약 3,000억의 기금을 각종 기금을 사장시켜 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의 재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쓰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때문에 그 목적 자체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기금운용을 규정을 바꾸면 일반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시민 복지사업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연구한 사실이 있는가,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본위원이 물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17개 기금에 3,551억원이 있고, 이 중에서 아주 활용이 되는 중소기업자금 이것은 지금 계속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기금 이것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있는 나머지가 1,700억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우선 활용문제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들 소관 보다는 벗어났습니다. 중앙에서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유료도로특별회계 우리 조례를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은 가령 노인복지기금인 것 같으면 노인복지법에서 이 기금은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치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은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개정하려면 행정자치부에서 후법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의견을 물으려면 그 부처에서 이것을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각 부처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이것을 개정할 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하고 또 법을 개정 안하고 조례는 우리가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빨리 뒷받침하고 그 이전에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개발사업기금이 한 590억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돈이 몇 년동안에 590억이 사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목적이 재개발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개발사업도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부산시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 주거환경사업 이런 것이 강력히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재개발 서면, 온천지구, 재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의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어떤 순환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기술의 묘를 살려 가지고, 행정의 묘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점도 행정 운영상의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소진을 시키고 여기 그 사람들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렇게 해놓으면 재건축할 사람도 거기에 수용이 되고, 주거환경사업하는 사람들도 이주대책이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사장시켜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좀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놓을 이유가 없다 이래 가지고 다른데서 기채하고 빌려쓰고 또 고리를 못내서 우리가 여기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율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로 하시고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金永在委員님께서 국고보조하고 양여금이 그 전보다도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줄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산시가 국가 전체 전체적으로 준 비율보다도 부산시가 가져 온 것이 비율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全 委員에게 한 부씩 주세요.” 하는 委員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副市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