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창섭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유는 환경부훈령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시달에 의거 관련법과 중복되고 유사한 내용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업 허가를 신고로 완화해서 예를 든다면 안 7조에 일시사용허가를 신고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규정 및 납부시기 변경, 납부방법은 시공전에 원인자부담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완공 전에 시공전, 시공중, 완공전 3회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함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조정할려고 합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 등 조항에 의거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2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개정조항 내용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대비표에 보면 7조에 일시사용허가는 뒤에 밑에 언더라인이 돼 있습니다.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10조에 사용료는 내용이 그러니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 조정에 따라 가지고 배출허용 기준 고시지역에 수질하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그 내용을 보니까 조정해서 변경할려고 하는 겁니다. 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에 대해서는 각 관련 변경조항에 따라서......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허가를 신고로 개정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수질배출 기준은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토록 변그것이 하고 원인자부담금의 공공하수도 신·증설, 개축시 개념을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공사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 공사로 인한 것은 삭제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공공하수도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토록 하여 하수도에 필요한 원인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비용부담을 시공전에서 시공전, 시공중, 완공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비용부담은 권리의무의 승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등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적정히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환위원.

이것은 뭐 시기적절하게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의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우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북구 우현동 일원으로서 경상북도 공고 제1996-63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부지의 주변이 이미 고층아파트로 허가 되어 건립중에 있어 공동주택지로 변경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기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이 용이하여야 하나 현재 체비지는 일반주택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일시 매각이 어려워 공동주택지로 지정하여 체비지의 매각 또는 현물지급이 용이하도록 공동주택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세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안을 살펴보면 포항도시계획결정(변경)안은 우현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부지 주변이 이미 고층아파트가 허가되어 건축중에 있어 공동주택지로 변경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기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 주택용지에서 체비지 매각 또는 현물 지급이 용이한 공동주택지를 당초 38.6%인 39,790㎡에서 17.5%인 18,028㎡가 증가된 57,818㎡로 공동주택지가 변경요구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 결정(변경)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관련법과 주민의견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이 없으므로 적정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검토할 때와 다른 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그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난번하고 바뀌어진 내용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지정 위치변경은 같습니다. 평면적인 사항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의회했을 때 스카이라인 문제라든지 주변과의 조화문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계획대로 하게 되면 일반주택지에 연립주택 5층 정도 연립아파트밖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스카이라인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지 내용 설치계획이고 여기가 일반주택지 연립아파트 지역이 되고 시설녹지가 되고 도로가 되고 우현삼거리 삼각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 설명할 때는 두 번째 보면 23층이었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주변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3층을 낮추어서 20층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동서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역시 22층이었는데 2층 낮추어서 20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주변지역이 전부 고층아파트화 돼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단독주택지나 연립아파트보다는 고층으로 해서 같이 스카이라인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유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현사거리 이 부분은 이쪽 방향이 되든지 아니면 이쪽 방향이 되든지 두 곳 중의 한 곳은 고가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독주택보다는 고층이 오히려 고가도로의 높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제안사유를 제출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가장 이 결정변경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주택용지로 지정된 것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그 사안 아닙니까? 그 사안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반대의견을 했고 문화원 그 당시보다도 면적이 확장됐다든지 다른 사전변경은 사실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문화원 어떤 위치 아닙니까. 과연 그 위치가 타당하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적정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도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부결된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하고 변화된 것은 문화원 시설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문화원 옆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시에 무상귀속해서 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시설로 같이 이용하도록 그 사항이 추가로 더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현재 문화원 부지가 도로부지에 있습니다. ′70년경에 도로부지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없고 상당히 문화원이라고 어디에 내놓더라도 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시설입니다. 물론 이 지구에 대한 완벽한 그런 계획이 조금은 안 될지는 몰라도 이러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결정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주택지가 지금 몇 평이나 증가됩니까? 층수로요.

층수는 공동주택지로 바뀐 면적이 18,028㎡로써 약 5,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5,500평이 증가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는 303세대가 더 증가됩니다.

몇 층으로 지었을 때요?

20층입니다.

그러면 기존 우현사거리쪽에 공동주택지쪽에 바로 도로옆에 20층이 되겠네요.

거기에 광장에서 시설녹지 10m폭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4,50m 있고 또 도로 12m 도로 떨어지고 해서 광장에서 떨어진 거리는 약 7,80m정도 떨어져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신동아부지 조성하는 지역안에 시부지입니까? 문화원 시설결정한 부분.

아닙니다. 개인종합소유입니다.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입니까? 이 문화원을 조합에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도 지어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으로 일반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지로 변경할 것 같으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게 제안사유인데 어떤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까?

첫째로 우현지구 단독주택지 뒤편으로 신동아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부 22층내지 23층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우방궁전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층입니다. 그다음에 우현동 삼각선 너머 대동우방아파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층이고 또 얼마 전에 사전 결정된 우방궁전 바로 옆에 아파트가 도로하고 평행선으로 아파트가 사전결정이 돼서 얼마 안 있으면 승인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보면 주공임대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이 고층화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그런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이 지구도 같이 고층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도시과장님 보고하실 때 부결시킨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다른 게 없지요?

층수를 조금 낮추었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쪽에 우현사거리 지역이 본 위원 출신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교통이 지금도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장성동 주 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시가 해줬던 궁전우방이지요, 거기도 차가 시내로 나올려면 장성 쪽으로 가다가 유턴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북부 지역에 흥해에서 들어오는 포항시 관문인데 여기에 앞으로 교통문제 때문에 고가도로까지 계획이 있는데 왜 자꾸 인구유입을 자꾸 시킵니까? 지금도 차량증가로 엄청나게 복잡한데 왜 자꾸 여기에다가 고층허가를, 단독주택지가 돼 있는 부분에 왜 공동주택지로 바꿀려 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옳은 문화시설 하나 갖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문화시설도 필요하지만 지금 포항의 가장 문제가 교통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현1지구도 역시 지금 고층화할 수 있는 공동주택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약 300세대가 증가되는데 물론 300세대 하면 많다면 많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북쪽에 우현사거리를 이용하는 많은 세대수에 비한다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동아에서 구획정리하는 그 뿐만 아니고 그 옆에 청구 포항고등학교 뒷산에 우방, 수산고등학교 뒤쪽 산 한신 전부 공동주택지 아닙니까. 인구 증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5년, 10년 계획이 인구증가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0만 이상은 되지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보세요. 포고뒷산 우방 구획정리하고 있는 곳 그것 몇 만평입니까?

포고뒤에 세대수가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수고뒤에 몇 평입니까?

그것은 4,000세대정도 됩니다.

신동아는 얼마입니까? 이번에 구획정리하게 되면 입주 얼마입니까?

거기가 하게 되면 1,500세대입니다. 변경했는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동아 우현지구 구획정리 여기 2지구 말고 1지구는 얼마입니까?

1지구도 공동주택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10,000세대 아닙니까. 10,000세대에 약 4,5만 증가되겠네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교통난 때문에 고가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도 복잡한데 향후 이렇게 되는데 문화원 하나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공동주택지로 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문화원도 필요하지만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할려 합니까?

교통은 장래에 꼭 그 지역뿐만 아니고 장성지구라든지 창포지구라든지 북쪽지역 흥해지역까지 포함해서 북쪽지역 전체를 감안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입체화가 돼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도로가 말입니다, 이 도로가 장성 동서지구에 도로에 주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양용주위원.

질문 좀 하고 난 다음에 정회해서……

서종환위원께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서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욱과장, 이번에 본 위원회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주변조화 앞으로 고가도로 설치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 외에 기존 계획 부지 평수가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추가로 약……

뭔가 있는가 싶어서 귀를 쫑긋해서 열심히 들어봐도 이해될만한 부분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주차장 부지가 당초의 계획에서는 나도 불만이었어요.

주차장 부지가 당초에는 무상귀속이 안 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200평을 무상귀속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주차장 파킹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60여 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욱과장, 포항도시계획 부분에 상당히 잘하는 평가를 비교적 나도 들었어요. 그렇게 믿고 그 지역에 문화원 우리 51만 시의 문화창달을 위한 전당으로서 현재 계획한 설계가 원만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본 위원도 거기에 호흡을 맞추어서 사실 서두에 설명 있었습니다만 현 문화원 위치는 하루속히 위치나 건물 모형이나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참 어려움이 참 챙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도시과장의 답변과 같이 문화의 전당 문화원을 새롭게 가꾸어 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장세헌위원장께서 300여 가구가 증축하는데 대한 지적도 제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00여 세대의 가운데 300여 세대 증가함은 우리 문화현장을 가꾸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비교해 가면서 해줄 것을 동의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두욱위원.

장두욱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현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올라왔을 대 저는 찬성 쪽으로 해서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만 동료의원 다수의 의회에서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사항을 보면 일반주택이 좀 줄었고 공동주택이 좀 불었고 도로가 좀 줄었네요. 이게 변경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택을 줄인 것은 이유가 공동주택을 늘리기 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넓혔을 때 스카이라인은 좀 낮춘 거지요?

스카이라인이 지난번보다는 낮추었습니다.

층수를 낮추고 면적을 좀 더 넓게 하는 거지요? 도로폭은 줄인 이유는 뭡니까?

도로폭은 그것은 일반주택지로 있을 때는 전부 소방도로가 다 있습니다. 공동주택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소방도로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원래 있던 소방도로를 그 주위에 있는 소방도로를 전부 15m 폭으로 해서 도로를 더 넓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이게 먼 후일에 고가도로가 된다고 봤을 때 공동주택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전혀 민원이 없지는 않지만 단독주택으로 있을 때 보다는 민원이 훨씬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일 때는 민원이 적고?

더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되면 고가도로가 설치가 되더라도 단독주택지일 때보다는 민원이 조금 적습니다.

민원이 적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가도로가 되게 되면 전부 단독주택지가 고가도로보다 위치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세대수가 얼마쯤 더 붇습니까?

303세대가 증가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박문하위원님.

아까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고가도로는요, 두 군데 중의 한 군데가 포항시에 흥해 쪽으로 가는 데는 고가도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도로여건으로 봐서. 고가도로 설치하면 우리 포항시의 도시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서 보듯이 포항고등학교 앞으로 한신아파트에서 직선해서 그리로 고가도로 놓으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은 거의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의 한 군데가 아니고 그 길밖에 놓을 수 가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전제로 하면 교통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교통대책은 어떤 경우든지 300세대 늘어나는 이게 아니라도 그 일원의 교통계획은 좀 명확하게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문화원 지금 자리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위치는 문화원 자리로서의 참 더할 수 없이 좋은데 앞으로 이런 방법은 가능하면 지양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화원 예산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계획은 예산절감이나 주변여건으로 봐서 문화원 위치라든지 하는 것은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는데 다만 교통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문화원 전용이 아니지요? 600㎡ 200평 정도 되는 것은 문화원 부지 옆에 주차장을 배치한 것은 문화원 전용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개소에 말입니다,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소면적 우리 0.6%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문화원 전용으로 돌리고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문화원이 사실은 많이 오거든요. 문화원 전용이 아니고 이 전체 단지에 그러니까 단지용의 주차장이면 협소합니다. 녹지도 옆에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문화원 옆에 있는 게 얼마입니까?

문화원 바로 옆에 공원입니다. 한 400평 됩니다.

문화원 옆에 공원 있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주차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문화원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원을 나중에 공원시설을 전용을 못하거든요. 물론 공원시설도 활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으니까. 시설을 더 보완하셔가지고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교통문제는 이 단지밖에 아니고 그 부근의 교통문제는 전에 보고받을 때 본 위원도 포항시 교통중장기계획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위원.

주차장 시설 보면 면적은 그대로이네요. 면적은 그대로이고 단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토지구획정리의 주차장 면적을 단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변경서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하위원입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에서 전면배치한 공동시설 23층에서 20층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Sky Line을 조정하고 문화원앞 주차장 600㎡는 문화원 전용주차장으로 확보토록 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토록 의견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하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도시계획(우현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안은 박문하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에 대하여 의견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도시계획(광장시설)결정(변경)안(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도시계획(광장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광장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진입을 위한 인터체인지 설치를 목적으로 본 13호 교통광장은 경북고시 제259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95년 10월 18일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인터체인지 설치공사 설계 심의를 요청한 바 인터체인지 램프(RAMP)부분 차선부 및 본선 접속길이를 재검토토록 심의되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진입 인터체인지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인터체인지 설치 공사는 설계심의를 경상북도에 제출한 결과, 국도7호선 교통차량의 질주로 인터체인지 진입차량 램프구간이 짧아 경사도가 급하며 진입차량의 원활을 기하도록 램프구간을 연장하여 차량진입의 원활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히 변경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이 안은 우리 도시계획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예,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 잠깐만요.) 예, 박문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도시계획(광장시설)결정(변경)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