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올해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처분 당사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삽입하여 향토전통음식업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의2 의견제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심의에 앞서 처분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하게 향토전통음식 지정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약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향토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행정절차법이 '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취소 시 처분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국 소관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제정은 언제 되었죠?

제정은 1995년 6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청문이라고 할까요,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청문회라고 이야기하죠?

청문이라고 안하고 의견제출로 절차법이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겁먹는다고 할까, 청문회가 사실은 풀이를 하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세게 나오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청문회가 실감난다, 청문회 한번 나가면 혼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도에서도 이런 사항뿐 아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한다 그래가지고 몇번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째서 이걸 청문이라고 하면 여기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라고 할까 이런것도 굉장히 염려를 할텐데, 너무나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청문은 직접 본인이 와서 합니다. 이것은 의견제출로서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직접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문을 담당하는 위원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원래 허가, 취소를 하려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에 앞서서 본인한테 이를테면 허가취소 당사자한테 의견의 제출, 변명의 기회를 준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의 말씀대로 아무튼 민원인들이나 이런 모든 우리 도민들이 의견을 제대로 제출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토전통음식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은 뭘 가지고 합니까?

기준은 첫째 향토전통음식이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음식점이 지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을 지정을 받으려면 시.군 향토전통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합니다. 도에서는 역시 심의위를 거쳐서 지정여부를 결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지정 받으면 제조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은 바로 시.군심의위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받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라고 합니까?

예.

심의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례 3조에 심의위원을 보면 규칙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향토전통음식연구소장, 식품관계 전문교수, 사학자, 요리전문가, 향토전통음식업 경영자, 언론인, 업계대표, 소비자 대표, 영양사, 조리사 이와같이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전통음식이다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현재 지정된 게 음식으로는 50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소는 8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50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음식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음식을 한국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걸 향토전통음식점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인지, 무슨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하는 겁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전래되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새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전통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이 됩니다.

85개의 향토전통음식업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995년도에 지정된 숫자가 85개입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95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그전에 있던 것도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지정을 다시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번 지정을 받고 지정 취소가 없었다고 하면 이러한 조례를 개정 심사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동안에 85개의 향토전통음식업소가 지정된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몇 군데나 지정취소를 당한 곳이 있습니까?

지정취소 당한 업소는 없습니다. 업소가 자진 폐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소를 했기 때문에 한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앞으로 어떤 피해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취소할때는 상대방의 어떤 변명의 기회,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외에도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서는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인데 이 안에 취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의견제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취소방법은 당사자가 구술이나 서면에 의해서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걸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고만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것이 없었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꼭 향토전통음식점 말고도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있어야 아무런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올텐데, 이제야 이런 구술이나 서면에 의해서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이제야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 말고라도 전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전에는 각 개별법에 어떤 법에는 청문회라는 용어로서 그런 상대방의 변명기회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각 개별법에 일부 규정이 된 것도 있고 규정이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절차법이 모든 절차를 규정 시켜놓고 보니까 권리구제면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 조례에 삽입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말고도 다른 종류의 행정절차에서 그러한 법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이 조례를 1995년도에 지정할 때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걸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까, 행정절차법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거 없이 그냥 지내온 것입니까?

제가 제정할 당시에 취지는 모르겠는데 허가취소 하면서 상대방에 변명의 기회를 안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 통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1995년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야 와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3년이란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다행히도 지정취소를 강제적으로 당하지 않고 자진취소만 있었기에 다행이지, 만일의 경우에 강제적으로 취소를 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국민의 권리구제가 소홀히 했다고, 모든 법에 소홀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이런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최후의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진술을 듣고 강제적으로 지정취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소들이 있잖아요, 뭘 위반해 가지고 적발해서 처벌하고 징계를 먹이고 영업정지를 먹일 때 이런 청문의 기회를 안 줍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청문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영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만일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절차법이 나오기 전에 이런 조항을 여기에 넣었더라면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 없었으니까 위헌이다 이런 소리를 했을 확률도 있겠네요.

이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당연히 위원님들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 그동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해 가지고 계속 법원에 제소해 가지고 취소시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없었더라면, 행정절차법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런것들을 청문의 기회를 주자고 의회에서 만들었더라면 상위법 위반으로 제소감이네요.

이런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의신청이나 제소감이 안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모든 사안을 합리적으로 보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만들면 상위법에 위임하는 내용이 없다고 이런 것은 위헌이라고 해도 다 제소하고 이의제기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국민의 어떤 권리를 심히 제한하거나 법률로서만 할 수 있는 의미, 의회에 조례로 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위헌소지의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상당히 구분을 할 줄 아시는고만요. 지금 우리 허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겨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업무에 소홀했지 않나, 지적이라면 지적일까요, 해 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3년이 되었다면 사실 이런 조례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행정횡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라도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다행이지만 사실은 행정절차법에 이런걸 만들어라 하기 전에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 체제가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음식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지금 유형별로 쭉 있는데 한정식, 산채정식 이런 정식류가 들어가겠고, 백반류에 백반, 게장백반, 산채백반, 꽃게장백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허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합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이런 전통음식점이 아까 85군데라고 했죠?

예.

그걸 유형별로 해 가지고 자료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식종류 중에서도 백반이면 뭐 뭐가 들어가는가?

뭐뭐 들어가는 자료는 저희가 없고요. 예를 들면 국밥류 하면 콩나물국밥 해 가지고 전주시 고사동 한일관, 삼백집, 삼일관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콩나물 외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조리백서로서 작년도에 15개 품목을 만들고 금년도에 15개 품목을 만드는 조리백서가 되지, 그것이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에 들어간 15개 품목은 되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한정식백반 심의를 할 때 뭘로 ...

위원회에 서류가 있죠.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가 위원회 서류까지 최대한도로 모아 보겠습니다.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허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복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라북도 여성회관의 보육기능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충원과 그간에 많은 경제환경 변화가 있었음에도 13년간 사용료 요율 조정이 되지 않았음으로 비현실화된 사용료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가수준의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키 위해 전라북도어린이집을 여성회관에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100평 규모의 건물이 신축 완료됨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충원이 시급함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인정 범위와 보수기준을 명시코자 합니다. 둘째, 여성회관의 사용료 요율조정이 '85년 이후 장기간 요율 미조정으로 인한 사용료의 비현실화 문제를 원가분석을 통하여 요율체계를 최소한도로 현실화하였고, 수익자 부담원칙 조정이 가능한 영역에 수수료 및 사용료를 신설하여 자주재원을 확충 경영 합리화를 기하였으며, 확충된 재원은 노후한 시설에 재투자를 하여 전문화, 다양화해지는 교육수요에 대응코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육사업의 목적달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좀 전에 제안 설명하신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하고 본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영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교사 1명당 3세 이상의 어린이는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어린이집 정원은 60명으로 관계법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보육교사의 급여 및 수당은 정부 교육사업 지침의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거 '98년도 당초예산에 기타직보수 예산을 확보하였고, 임기 2년의 계약직 정원 외의 채용방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충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수강료 시설사용료의 인상 및 사용료의 신설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수입증대 효과 및 원가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및 타도의 각종 사용료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는 걸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어느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만에 한번씩 여성회관 사용료를 인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85년도에 하고 지금이 처음입니다.

조례개정 때 교육청 소관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런 면이 너무나 오래 있다가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사회환경에 맞춰 가지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5월달에 완공되는 것이 100평이라고 했죠?

예.

현재 시설상태가 노후했다 그래서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전문화하고 다양화해지는 교육수요에 대응코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은, 노후한 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시설, 그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시설이 아니고 수강생시설입니다. 집기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 100평에 관해서 새로 신설되는 조례개정안입니까? 어린이집을 위해서 조례개정 하는 거 아니에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린이보육교사에 관련된 사항이고 하나는 여성회관 전반적인 시설에 관한 거 2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 이광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3년 동안을 사용료 조정을 안 해 가지고 비현실화 되어 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은 국장으로 재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국장으로 재직은 만1년 정도 되었습니다.

만 1년이면 12년동안 그것이 인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세수입에 차질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세수증대라기 보다도 1차적인 문제는 수입이 목적보다도 시설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것은 지방재정에 ...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 관계를 담당했던 담당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상당히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3년 후에 어느 정도 비현실화된 것을 현실화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제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가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데 12년 동안 이러한 관계는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도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잘 왔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에서 봉사해 주는 그런 걸로만 생각해서 오는 사업이라고 하면 구태여 13년만에 와 가지고 인상을 하려고 하는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여성회관 수입관계가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 수준을 서로 짚어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그동안에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시. 도를 확인하고 또 귀결을 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 드린 바도 있는데 사실상 여성회관의 수가를 올리면 전주시내 전라북도 내 모든 것에 자극을 주지 않느냐, 영세여성들을 위한 교육장이므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올리는 것에 윗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고, 또 타도에서도 여성회관 사용료 수가에 대해서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원가수준으로 지금 인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이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노후시설에 재투자를 하겠다, 원가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확충된 재원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우리 여성들에게 그렇게 높이 수가를 받지 않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야죠.

여기에는 도비에...

아니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보수를 해야지, 그 수가 받아서 하려고 하면 안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솔직한 답변이네요. 하필이면 조례개정을 하는 이 마당에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노후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니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지, 그 수가 받아 가지고 시설에 투자해주는 큰 효과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잘못 썼다고 시정을...

예,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각종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일반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잡아요?

예.

일반세입으로 잡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여성회관에 아까 얘기한대로 노후시설에 보충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겠다고 했는데...

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자주적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 줄 알았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확실합니다.

여성회관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죠. 여성회관에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아다가 사용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사용료를 받아서 여성회관내에서 잘 알아서 쓰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일반세입으로 안 잡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자치제가 사실은 거의 국고보조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자립재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쪽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요율을 적게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너무 적으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예산은 계속 투입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히려 일부로라도 수익사업을 강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조금 그동안의 개념을 바꿔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몇%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내용을 보니까 인상되는 요율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시중에 사용료 같은 거와 비교하면 이것도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성복지를 위해서 이런 기관이 있고 이렇게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기관에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입을 감안하기 위해서 사실은 타도 여성회관의 운영을 봤어요. 인천에서는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고 결혼예식장도 아주 본격적으로 제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많이 투자되니까 사실은 그것도 관에서 하는 일들이 별것이 아니더라.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전라북도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같은 것은요, 민간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흑자 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품목을 선정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예식장 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있거든요. 기 시설을 복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놀리고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수익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내 여성들이 이용하는 어떤 내용들은 비싸게 받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복지측면에서 이용하는 것이니까, 예식장 같은 것은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꼭 여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것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금 가지고 얼마나 수입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만은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 예산만 투자하지, 전부 소모성 예산이죠. 이걸 뭔가 소득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분야에서 적으나마 조금씩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폭리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사회정서 상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싸고 여성회관으로서 그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임대료가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싸면서도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13년 만에 올리는 것이니까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상당히,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하나 물어봅시다. 보육교사를 4명 정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육원의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한 내용입니까?

보육교사가 20인당 1인 기준으로 해서 본 여성회관에 계획이 4명이 필요한 보육교사 인원입니다.

아까 60명이라고 했잖아요.

20명에 1인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이 60명으로 ...

60명 외에 수강생 자녀가 와요.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여성회관에 참여하는 수강생 있죠. 그러면 정원 60명 플러스 그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시설기준에 정원을 넘는 것이죠.

정원은 10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60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원은 60명까지 받고 수용시설은 80∼100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파 인원을 예상하고 4명으로.

4명을 둘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3명도 둘 수 있는 것이죠, 한도 내에서. 그러면 보육교사들은 특채합니까?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

계약직도 공채 합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공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정원을 60명으로 보고 있지만 실지로 이렇게 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그쪽이 상당히 여건이 좋아요. 결혼식도 그렇고, 또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우리 여성회관장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아주 옛날보다 굉장히 많아졌고, 또 수강생 자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명이라는 정원은 지속적으로 오는 종일반이고 일시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인원을 ...

3시간정도 봐주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일반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제대로 차지 않는다 했을 때 보육교사 4명이 과잉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처음에 예측 없이 공채를 해놓고 만일 의외로 아까 예상은 넘칠 거라고 그랬는데 예상이 빗나가면 이것도 또 하나의 인력을 축소해가고 있는 판에 관리 잘못으로 남아도는 인력이 생길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인원은 3명으로 하고 사실은 4명까지 필요한데.

3명으로 해보고, 인원이 넘치면 중간에 1명을 더 뽑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걸로 보고 계약직이니까 설령 인원이 오버된다고 해도 2년 후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겠죠.

일반아동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반아동이라뇨?

우리 직장 탁아도 있고요, 일반아동은 교육비가 조금 싸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하고 또 일반아동.

그러니까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만요. 이해가 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60명은 틀림없이 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철갑 위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정원미달 사태에서 오는 교사의 숫자를 비록 2년 정도에 임기계약직 정원이지만 그런 사항이 염려되면 차라리 1명 정도는 임시직교사로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임기 2년의 계약직은 계약직대로 하고 그 중에서 4명 이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1명 채용하면 2명 정도는 임기2년 계약을 하고 1명 정도는 임시직으로 쓰면 그런 분들이 어린아이들 교육에 더 잘 임할 수 도 있는 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시로 임용한다고요.

임시로?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일체 못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용직을 못쓰게 되어 있는 조항은 어린이집 관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 모든 임용관계에 있어서 임시직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동결되어 있어요. 2명을 뽑으면 뽑고, 준하는 임시직원 같은 경우는 못쓰도록 동결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안되면 2명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게 됩니다.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을 잡아 가지고 시설투자를 꼭 해야 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 저소득층 여성들한테 수가를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올렸을 테지만 그분들에게는 복지차원에서 아주 저가로 받고 시설에 필요한 제반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