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두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3. 송천동팔학골영창APT하자보수에관한진정심사의건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사업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배려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업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단은 1989년 1월 23일 설립당시 한시기구로 출발하여 4차례의 시한연장을 거쳐 존치시한이 금년말로 돼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앙에서도 시한연장 불가방침으로 폐지 또는 공사로 전환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이미 10개시도가 공사화 됐으며 전남, 인천은 공사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단에서도 지난 1월에 공사설립계획을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2월 19일 제139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기업가적 경영마인드 및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공사설립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전북개발공사설립계획보고"별첨)

송재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제5대 도의회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6대 도의원님으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모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성심껏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검토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양질의 저렴한 택지 조성공급을 통해서 주거생활안정과 지역사회발전 등에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로 설립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사는 법인으로 하여 수권자본금을 2,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며 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출자가 가능합니다.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하며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가 임. 면하며 임원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 면하게 하고 직원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사장이 임. 면하게 됩니다.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그 직무를 정관에 규정하며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주택 및 토지개발분양, 임대관리, 체육시설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문화예술사업, 관광사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설립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무상교부할 수 있고 또는 공사의 기금조성과 기본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임.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승인하게 됩니다.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공사설립 등기일로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은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재정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89년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전문성의 확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과 자율책임 경영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전북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골자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제정조례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북개발공사 설치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광사업이 포함되어있어 동 조례안 제4호에 관광사업은 중복되어 삭제되어야 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 호수를 변경시켜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일치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서 알겠지만 본 조례가 통과되면 도지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개발공사는 본 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각종 예산승인, 보고 이런 등등을 과거와 같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옛날 공영개발단으로 있을 때하고 공사로 전환되는 것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신분이 달라집니다. 직원의 신분이 현재 공무원인데 공사로 가면 공사직원이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야 합니다. 모든 운영은 사장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승인권한이 지사한테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나 이런 것은 하되 승인권한은 지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전부 모든 것이 면세인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금을 내야합니다. 법인세 등 조세를 냅니다.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크게 달라진 것 없지요?

그렇습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조례를 어떻게 이렇게 5대 의회 말미에 제출을 하시게 됐나요. 일정이 바빠서 그랬습니까?

이상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금년 말까지 저희가 존치 시한이 됐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존치 시한 6개월 전 그 절차를 밟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1월부터 했고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타시도도 개발공사가 만들어졌고 우리도 거기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사화 하는 것이 온당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도 대단히 염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지기는 해야 하는데 시기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지적한 내용과 같이 꼭 사업에 있어서 관광사업이라는 하나의 여기에 들어있는 관광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관광사업이라는게 저희가 특별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사업 그 자체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공사가 되면 이익이 있는 사업 이런 걸 해야하는데 거기에서 민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관광운수업도 있을 수 있고 콘도도 짓고 관광호텔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민간이 돈이 모자란다든지 기술이 모자란다든지 이래서 못하는 이 부분만을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지금 답변은 그렇지만 약육 강식하는 사례가 반드시 빚어지리라고 믿어지는데 조례 심사하는 과정은 우리 단장 떠나버리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사장으로 올지 몰라도 반드시 약육강식...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검토하는 과정에 사업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 거기에 관광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심의과정에서 어느 도 국장이 지적을 했어요. 왜 여기에 관광사업이 없느냐. 해서 아, 그렇습니다 해서 1항을 검토를 덜 해 가지고 거기에다 관광사업 하나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조 1항을 보니까 거기에 관광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삭제해야 한다 그런 전문위원님의 말씀이거든요.

지방공기업법에 들어있는 것을 하등에 법에 들어있는 것을 조례에까지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에요.

저희가 잘못 검토했어요. 그건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 수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수정해도 관계가 없겠고요 그리고 3항에 문화예술사업 이것은 공연장, 극장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사업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딱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을 넣어서 그런 사업도 검토해 봐라 하는 측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그런 것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넣어놓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공기업법 제2조 제1항 15호에 있어요.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세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삭제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공사는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돼있으나 동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관광사업이 중복 삽입되어 삭제 토록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 호수를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박항서 위원으로부터 방금 낭독하신 대로 수정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항서 위원의 동의안대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박항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인형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직원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재난관리분야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었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95년 7월 18일 제정된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사용 및 운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예방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금조성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법시행령에서 제한한 용도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재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총괄계장으로 두어 기금의 회계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난위험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의 재원을 재난관리법 제56조의 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연액의 보통세 2/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이 되면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재난위험 중점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진단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회계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제35및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 전문 개정되고 시행령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조로 전문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및 재난위험 중점관리 시설의 안전진단과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인명규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써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며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토록 돼있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를 전년도의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 보고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동조례와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재난관리법 및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사용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와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일치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건 모법에 의한 하위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말 그대로 전라북도민을 위한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항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항서 위원의 동의에 김유성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박항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천동팔학골영창APT하자보수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팔학골 영창아파트 하자보수 진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주택관련 진정민원 심사자료" 별첨)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영록 과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민원인 간단하게 진정서 낸 것 이외에 꼭 필요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고 진정내용 그대로라면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셔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것 간단히 요약해서 해주세요.

박금수 영창건설은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몇 년간 일을 해준다고만 해왔지 오늘날까지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면이 하나도 없는데요 요 며칠 전에 설계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물 하수구가 막혔어요. 이것 도면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뜯어야 할지 아니면 온 방안을 다 뜯어야 될지 그것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도 없구요. 우리가 도면을 찾아야 하지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박금수씨 말씀 잘 들어서 위원님들이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주민들이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비치하게끔 돼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는 공사가 완료가 됐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도면이 가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도면을 분실한 것 같아요. 관리를 잘못한 이러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시공회사는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보관을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원인, 입주자 대표가 설계도면 한 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까?

박금수 아닙니다. 절대 받지 않고 일부만 받았습니다. 제가 초대 때도 임원을 했었고 인수인계 당시에도 그때 우리가 몇 번 영창건설 전 이사님한테 독촉을 했습니다. 빨리 설계도면을 넘겨달라구요.

아까 과장님은 일부는 주민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주민이 분실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거의가 어느 현장이든지 사업주체한테 도면을 인계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것 비치가 됩니다.

주민이 보고싶은 도면을 못 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회사측에서도 없다는 것이지요.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라도 내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에 그 이야기입니다. 전주시에서 성의를 보여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처리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업자 측에서는 그냥 어물쩡 하니 시간 끌기로 넘어갈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고싶은 도면을 빨리 볼 수 있도록 당연히 조치를 빨리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민원인 박금수씨 어떻습니까? 도면을 보고싶었지요?

박금수 예, 지금도 보고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영창건설 측에 자꾸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실제 도면이 아니다 다시 도면이 전부다 변경이 됐으니까 그 도면을 한 부 주마 하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와서는 도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택과장님 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보고싶은 도면을 분실했다고 안 보여주고 시간 끌기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묘하게 영창건설주택이라는 것이 원래 사업주체인데 여기가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시공회사가 대행을 해준 것이지요. 지금까지 계속됐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해서 지금 민원인이 요구를 했으며...

시공자를.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영창건설입니다. 주택하고 건설이 다릅니다.

동일인이지요?

예,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시공자 측에서는 안나왔습니까?

우리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96년 10월 22일까지로 돼있어요. 이미 넘어간 뒤에 벌써 1년이 지난 금년도 1월 30일자로 요구를 하시게 됐어요.

박금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창건설 측에서 하자 조금씩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큰 것은 손을 안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방음에 조금 이상 있다 그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있었지요. 이것을 해준다 해준다 했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전주시 주택과에도 저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에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언제요?

박금수 금년에요.

금년에 확실히 이의제기를 했지요? 주택과장님 설명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자보수기간이 '96년 10월 22일까지인데 '96년 10월 22일 이전에 무엇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박금수 영창건설 측에다가는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무슨 근거 있습니까?

박금수 예.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이 기간만 넘겼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 분명합니까?

박금수 예.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