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ｏ 의회사무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의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근검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한 절감예산운영 방향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5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30억 6천만원, 의정활동에 1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의사운영 예산 30억 6천만원은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분 및 과다하게 편성된 급여 4,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당에 있어서 정액수당 부족액 3,4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30%절감기준에 따라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4% 절감기준에 따라 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는 30% 절감기준에 따라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회의록 및 부의안건 유인예산 9,500만원은 삭감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20% 절감기준에 따라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영수당과 피복비, 연료비, 차량선박비는 3% 절감기준에 따라 각각 감액처리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는 16% 절감기준에 따라 각각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를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에서 7백만을 삭감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보상금과 포상금은 30% 절감기준에 따라 각각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시설비에 있어서는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예산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30% 절감기준에 따라 1,300만원과 도서구입비 3% 절감기준에 의거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페이지의 의정활동예산은 1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비중에서 원격지 회의 출석 및 국내의정활동비는 20% 기준에 따라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외출장여비는 40% 기준에 의거 6,5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30% 절감기준에 따라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는 9개월분만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그러셨는데 말씀은 그렇더라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예산이 짜여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짜여졌지만, 우리가 살림을 소위 해 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불합리한 예산편성같은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지적도 해보고 또 반성도 해보는 그런 시간도 오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해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0%를 감액했는데 처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어느쪽이십니까?

물론 해외출장 목적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하게 해외출장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필수적인 해외출장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일부 기준에 삭감하고 나머지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한 해외시찰이라든가 그런 시책은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1억 6,261만 3천원 책정된 것에서 40%를 감액 했는데 1억 6,200여만원을 가지고 해외출장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목표한 대로 출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텐데, 왜냐하면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지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40%를 감액했을 때, 정말 최소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5대 의회에서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이 8분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번도 못나가셨는데 이번에 8분에 해당되는 해외연수비는 현재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분들은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점진적으로 해외연수가 자꾸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 지방자치의 사례도 발굴하고 또 아울러 저희 도에서 지금 세계로 지향하는 여러가지 시장개척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도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해외여행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최소한의 해외여행비만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좋아진다면 시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소 고통이 있더라도 이런 분위기에 위원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에 40% 절감을 통해서 목표한 대로 정말 형식적인 해외출장이 되지 않는 해외출장여비의 삭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는 특히 위원들과 함께, 위원님을 보좌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부서와, 삭감에 대해서는 균형이 유지된 것이지요,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된 것이지요?

예, 원칙대로 그대로 준수했습니다.

예산심사를 우리 의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다른 부서보다도 특혜를 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에요. 형평만 유지됐다면 썩 잘 한 일이고, 저는 증액됐다거나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의회사무처도 함께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 이래서 저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여건, 예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경제통상국 ｏ 보건환경국 ｏ 보건환경연구원

존경하는 최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안 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에서 경제난 극복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과 일부 사업비는 삭감조치하고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32억 2,362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90억 374만원보다 42억 1,988만 9천원 22.2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 1,387만 5천원으로서 이리귀금속 보석판매센타임대료 404만 9천원, 지역에너지개발사업비 이월금 3억 982만 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원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10억원, 지방물가관리 2억원이며, 실업대책관련 국고보조금 27억 601만 4천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232억 7,895만 6천원보다 29.77% 증가한 302억 956만 9천원으로 이중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 16억 8,083만원을 제외한 약 94.5%인 285억 2,873만 9천원을 주요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경제행정과 소관 79억 8,922만 3천원, 중소기업과 196억 5,680만 9천원, 공업과 11억 4,765만 5천원, 통상진흥과 6억 3,154만 2천원, 과학지원사업소 5억 3,191만 1천원, 근로자종합복지관 2억 5,242만 9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4억 1,854만원, 공익사업실업자 고용창출에 22억 5천만원,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에 12억 5천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2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업지원에 1억 6천만원, 해외시장개척 등 통상교류확대에 1억 4,0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비의 대폭 삭감과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통상국 '98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IMF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예산의 긴축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편성과 경상경비의 절감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6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8억 9천만원보다 31억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의 항결핵제보급수수료 2백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수입에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는 국민영양개선사업 6백만원과 잡수입의 1997년도 도비보조금집행잔액 3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행락질서 및 국토청결운동 우수시군 재정지원금 10억원을 증액하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의 하수종말처리시설비 18억 7,900만원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 4억 4,5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4억 9,6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산 연안지역 및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 시설융자금 이자 6억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광역폐기물 매립장설치비 15억 1천만원 등 8개사업에 22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나관리시설보호비 등 3개 사업에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1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4억 8백만원보다 31억 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 예산안은 7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 7,800만원보다 2억 9,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 2억 4백만원과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 등 6개 사업에 3억 4백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관리시설보호비 등 5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 예산안은 6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3,1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예산안은 679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9억 9,400만원보다 20억 6,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3,8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비 27억 2,8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비 5억 4천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3억 5천만원 등 5개 사업에 40억 4백만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대책지구 및 군산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비 9억 4,200만원과 행락질서 및 국토청결 우수시군 재정지원금 1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분야 예산안은 43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 5,300만원보다 7억 2,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 2,9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 예산안은 5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5,200만원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예산의 긴축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감액편성과 경상경비의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엽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배려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도민의 건강향상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98년도 당초 세입목표 6억 1,441만 7천원으로 당초 결정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0억 9,696만 6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3억 5,735만 2천원에서 2억 6,038만 6천원을 감액함으로서 전체적으로 7.8%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산의 긴축운영 및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루어진 금번 추경인만큼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기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엽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 그대로인가요. 나환자가 수가 전라북도에 몇분이나 돼요? 음성환자하고 양성환자하고 해서.

저희 도내에 6개 시.군, 12개 나정착촌에 1,520세대 4,419명이 있습니다. 증가 감소는 되지 않고 현상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완치된 사람은 없고?

예.

물론 각 분야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5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개괄적으로 2억 1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느 분야에 이 예산이 투입 되는가요?

나정착촌에 간이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당초 25개 시설에서 27개 시설로 2개 시설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에 따른 도비 50%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27억 2,800만원 삭감했는데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어느 한 부분이 시설중지를 한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지역별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도가 미진한 데만 예산을 깎고, 진도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데는?

덜 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를테면 너무 많이 예산이 깎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시.군 다 똑같이 할려고 할텐데...

연차별로 몇 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끝나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한 3, 4년씩 걸리는데, 지금 이것이 전라북도 같으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부지선정부터 상당히 더디게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진도가 늦은 편입니다.

부지선정을 못해서 삭감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삭감을..

시행하는 데도 진도가 예산에 맞추어서 금년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율을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8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 우수시군 재정지원금 특별 교부세 10억원인데, 우수시군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말씀 드릴 것이 이것이 금년도 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하절기에 행락질서 시상금인데 내무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도마다 10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같으면 1등은 1개 시.군 3억원, 2등이 2개 시.군 2억원, 3등이 3개 시.군 1억원씩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배정했는데 내무부에서 작년 예산에 돈이 없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항의를, 내무부에서 그냥 우물쭈물 넘어갈려고 했는데 저희가 항의해서 금년 예산에 전부 10억원씩 받아냈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데 대해 10억원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기준은 이미 작년 하절기에 전부 심사해가지고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을 뭘로 잡았느냐 이말이에요.

선정기준이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청결상태라든지, 쓰레기수거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해서 작년에 선정했습니다.

일종의 포상금 성격인데 내무부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10억원이나 지원받는다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면 좋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예산이 21억 2,525만 9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71만 4,133원에 2,976명인데 71만 4,133원이 어떠한 근거에서 책정된 것인지, 또 인원이 2,976명인데 인원산출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훈련비는 우리가 훈련기관에 주는 훈련비를 평균해서 대개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단기는 3개월부터 장기는 2년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76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대충 시.군에서 소요인력을 신청 받아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 국비가 그만큼 지원되어서 우리 국비의 약 80%, 지방비 20%정도 부담해서 총 예산이 21억 2,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는 당초보다도 1,93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본래 취지는 생보자라든지 어려운 사람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실직자가 대량 늘어나다보니까 실직자를 고용촉진훈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대폭 이것이 증가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소가 도내 어느 곳에 있으며 어떠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느정도 되는지.

도내 사설학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미용학원이라든지, 또는 컴퓨터학원이라든지 기능대학이라든지, 익산에 직업전문학교라든지 모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훈련기관이 공.사간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훈련직종은 한 40여가지에 해당됩니다.

평균적으로 2,976명을 교육시키는 시.군에서 인원선발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71만 4,133원이라는 근거는?

평균치입니다.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국비, 도비를 배정해서 시.군에서 돈을 지불합니다, 훈련기관에.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월별로 교육훈련비를 주었습니다마는 이번부터는 훈련이 끝난 후에 75%는 훈련기관에 주고 나머지 25%는 자격증을 획득했다든지, 취업이 됐다든지 했을 때 완불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71만 4,133원이 이.미용학원을 다닌다면 몇 개월치이고 또한 기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데이타를 내서 월에 학원비 얼마, 그다음에 몇 개월을 이수했을 때 자격을 딸 수 있다 하는 그런 통상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71만 4,133원을 책정한 그 이유가 근거를 어떻게 두었는지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2쪽 건강한 고장만들기 5개사업에서 12억 5천만원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은 작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지역에 여러 가지 특수한 유형, 무형 자원을 발굴해서 고장에 맞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50% 부담하고 우리 지방비 50%, 그러니까 도 25%, 시.군비 25% 부담조건으로 재원을 확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영달되고 저희들 도비로 2억 5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주요사업은 군산에 채만식선생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장수 주논개 생가복원사업, 정읍 백정기 의사 유적지정화사업, 진안 홍삼농축액생산시설사업, 고창 미당 시문학관 건립사업에 각각 1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어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출연에 지금 사업비가 20억원 책정이 됐는데,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전국 대비해서 0.3%라고 하는데 과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20억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자금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기 확보되어서 대출 된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을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20억원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금 문제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뒤따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을 출연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당초 10억원이 계상이 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기금으로 토탈 30억원이 되면 은행에서 3배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억원을 기초로 해서 100억원정도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많은 기금출연을 예산당국에 요구해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사정상 워낙 어렵기 때문에 20억원만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으로 출연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런것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알았어요, 국장께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주고 있었지요?

예.

도 경제통상국장이시다면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중요한 문제, 농공병진 같이 전라북도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에서는 본예산에서 지방비에서라도 자금출연이 되어야하는데 지방채발행도 지방비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인가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지도부에서 핵심부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항상 밀리는 것이 아닌가, 또 본위원으로서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무엇인가 공업화 되는 그런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쪽을 보니까 일반회계 총 세출은 30억 9,696만 6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3억 5,735만 2천원으로 2억 6,038만원을 감액했고 전체적으로 7.8% 절감효과를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현재 물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지요. 앞으로는 다른 전쟁이 아니고 물 전쟁인데 환경분야에서는 소임이 막중한 현상아니겠습니까.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에서도 일률적으로 방침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예산삭감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것에서도 이런 삭감을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너나없이 고통분담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지요, 우리 생명하고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건환경국장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요. 9쪽, 하수종말처리시설비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 오염하천정화사업비에서 지방양여금이 28억 2천만원이 삭감 되었지요?

예.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일반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했는데 저희 도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 진도에 따라서 삭감을 다시 시설별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시설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예, 진도에 맞아갑니다. 오히려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미리 국비만 따다놓고 진도는 더 안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애를 먹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혐오시설들이라 상당히 초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4쪽을 보면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사업비에 40억 4백만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축산폐수처리공동시설비, 하수종말처리시설비 그런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예, 수질관리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오폐수가 방류됨으로써 하부에 있는 사업체나 농지나 사업장에 크나큰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축산폐수처리장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되는 데가 오수 하나가 있고 저희가 현재 공사중인 곳이 7개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이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각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시.군당 1개소씩 지금 100t규모씩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초에, 3월말까지 환경부에서 전부 보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그동안 쭉 만들어놓고 오다 보니까 수거 운반체제가 덜 갖추어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조사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이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제가 보건환경국장으로서 엄격히 볼 때는 제대로 가동.처리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노하우도 없었고 축산폐수 유입되는 오염 부화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잘못 잡아가지고 제대로 처리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당분간 전국적으로 보류시켰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김제 용지같은데는 8월달에는 계획대로 완공이 되어야 될 상태입니다. 이런데는 다시 공정이 한 80% 이상 되겠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사회적으로 가장 말썽을 빚는 것이 축산물폐수처리장인데, 농촌에서 농사에 별 이득이 없으니까 농가부업으로 정부에서 축산물을 권장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업이 본업이상으로 되어서 곳곳에 축사 같은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말하자면 폐수처리장을 시설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요즘 가장 말썽이 빚어지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직접적, 간접적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극대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하나 만들려면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 하고 거기에서 자료같은 것도 입수해가지고 하면 될텐데, 그러한 자료의 준비성과 전문성이 없이 마구잡이로 해서 돈만 안떠날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내 여러군데 말썽을 빚고 있어요. 바꾸어서 얘기해보면 공정기간이 한 1년 2년 걸려야 완공이 되는데 축산제반농가는 완공되는 찰라에 예상치의 몇십배가 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충청도 같은데는 축산물폐수처리장이 몇군데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설도 잘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논산이라든가 몇군데는 평소 민원이 없고 잘 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에 가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백년대계의 앞을 보고 하면 괜찮을텐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축산물 폐수처리시설문제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고 원성이 많은 데가 우리 전라북도란 말입니다.

김제 이런 데가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일시 보류시켜가지고 전부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항상 건의하는 것이 이것을 환경부에서 손을 떼라...

한 번 잘못 시설을 해놓으면 개보수하는 돈이 새로 신축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단위도 몇백억원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도 상급기관에서 홍보자료 수집같은 것을 주어가지고 앞으로 그런데에 전력을 해야 할 당면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기술적인 것 뿐만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수거운반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가동되어가지고 수질이 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치가 법정치의 두배, 세배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배가 되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비에서 40억 4백만원이나 예산서에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결국적으로는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 묻겠습니다. 실업자고용창출에 22억 5천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현재 전북 실업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2월말 현재 전라북도 실업자수는 3만 9천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업자 수가 늘어날 것이지요?

고용해고정리법안 발효가 이번 5월달쯤이면 되기 때문에 5월, 6월경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 12억 5천만원이고, 계속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고용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현재까지는 대개 각 부처별로 공익사업, 일시고용창출을 위한 국고내시, 국고보조가 계속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1차사업이고 국가적으로는 5,119억원이 고용창출 공익사업분야에 이번에 확보되었는데, 이번 배정하는 것은 1차분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로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비나 지방비 부담분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음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우선 이것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북 실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매년 하고 있지요?

매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4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해외시장개척은 전국적으로 타시도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시장개척을 나가기 전에 2개월전부터 현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나가는 업체한테 어떠한 바이어를 접촉을 할 수 있는가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하고 현지에 있는 코트라, 그러니까 한국무역진흥공사측하고 현지 총 영사관이나 대사관하고 협조해서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나가면 보통 한 4, 50여개 업체하고 상담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계약도 하고 또 추후에도 서로 예고를 해서 수출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많이 있어요?

가시적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전국 타시도보다 수출증가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타시도보다 몇 %나 높았습니까?

작년도에는 적어도 전년동기에 비해서 30%이상이 수출증대가 되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1, 2월달에 수출증대가 적어도 30여 % 내외로 전년동기에 비해서 증대가 되었고 특히 1억 1,300만불 정도로 1, 2월달에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수출신장세는 아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국적인 수출입규모에 비해서 약 2, 3%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수출신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도민들은 전에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우코닝사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종근 지사께서 지금 경제고문자격으로 미국에 가셨는데 경제난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벨리를 방문해서 전북현안사업도 같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과연 거기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우코닝 실패가 도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실망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또하나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을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다우코닝사유치에 대한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약간 실망스럽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경제고문자격으로 미국에 가신다고 했는데, 실리콘벨리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인텔이라든지, 휴렛 패커드라든지, 각종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가 1,500만평의 대단위단지입니다. 이번에 지사님이 현지를 둘러보시고 특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50억원 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벤처기업이 첨단산업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많이 고심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벨리 현지를 보시고 앞으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벤처기업을 창출하는데 많은 아이디어와 지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저번에 일본에 가셔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U대회를 치르고 쌍방울이 부도가 났습니다.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에 좀더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보면 수질개선대책기구 및 군산연안지역 하수시설 9억 4,200만원하고 행락질서 국토청결우수시군 재정지원금 1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했는데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군산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9억여원은 지금 자금이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다 갚아줍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작년까지 5%였는데 금년도에 6.5% 상승되었습니다. 이자액 9억 여원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락질서 10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어야 될 돈인데 안주어서 금년도에 얻어다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깎는 예산을 어째서 깎았느냐고 물어볼려니까 참 괴롭습니다. 박종환 국장님, 광역폐기물매립장설치비 15억 1천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레기매립장 내지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데 보건환경국에 전문가, 기술자가 있습니까?

기술자로는 환경직들이 있습니다.

잘 감독하지요?

예, 앞으로 감독 잘 하겠습니다.

박종환 국장께서는 외국의 쓰레기매립장을 한 번쯤은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쓰레기를 쌓아가지고 아름다운 산을 만들고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집수정으로 모여서 정화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에 물고기가 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많이 보았습니다. 국내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꼭 해야지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 곳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비록 예산은 안왔지만, 언젠가는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점을 유념하셔야만 해요.

예, 앞으로 위생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는 예산서가 우리 테이블 위에 다시 올라와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유효적절하고 가치있게 써야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저는 여기 보니까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그러니까 자치단체 국고보조 거기에 12억 5천만원이 새롭게, 다른 것은 다 깎였는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결코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채만식 선생 기념 문학관 건립, 정읍 구파 백정기 의사 유적지성역화 아주 좋은 일을 해요. 진안 홍삼 농축액 생산시설, 장수 주논개생가복원사업, 고창 미당 시문학관 건립 이것 문화관광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경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역의 유형, 무형의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생산특산품 제조시설에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본다면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이 약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담당하는 재정파트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저희한테도 영달이 되어서 하달이 되고 저희들 도비도 부담하는데, 시.군에서는 업무기능별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의 산업과라든지 아니면, 공보실이라든지, 사업성격에 맞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별 지장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군에 마지막 사업시행을 하는 자리에서는 맞게 하지만, 당초 예산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담당하는 사람이 중개소를 잘못 설정한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문화관광국이 있는데 어떻게 경제쪽하고 업무상 연관이 되는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편향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업무고유기능별로 하는 것이 어려워서 하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당 시.군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가 잘못 된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문점에 대해 물었으니까, 이것은 시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어디에서 하든 우리 후손에게 가치있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만 만든다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해도 시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5일날 국회에서 제1차 추경예산안 통과시 실업대책과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1조 2,723억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정부안보다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증액된 부분이 실업대책에 대해서 8,300억원, 농어촌 지원이 913억원, 하수처리시설 등등 한 200여억원, 그러면 정부안보다도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실업대책하고 하수처리시설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본도에도 말하자면 실업대책이나 하수처리시설 그런데는 감액 보다도 증액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건설교통국 ｏ 민방위재난관리국 ｏ 공영개발사업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IMF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재정의 긴축운영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삭감예산이며, 일부 중앙지원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됨으로써 불가피 추경에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729억 9,298만 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8억 7,94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374억 4,589만 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1억 6,48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국립공원시설지원, 소도읍개발, 자동우량경보시설, 마을기반시설정비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91억 2,425만 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4억 7,468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지방도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3억 8,128만 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7억 8,9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60억 1,553만 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6억 9,79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도서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및 국립공원시설지원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100억 3,394만 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6억 81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및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사업비, 샛강살리기 사업등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156억 9,620만 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 8,911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719억 8,141만 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8억 9,1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고보조금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6억 5,094만 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294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교통안전시설설치비 및 운수연수원 인건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15억 409만 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884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 본소예산은 88억 2,033만 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억 2,630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위험도로선형개량, 교통안전시설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7억 4,342만 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 4,214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교통안전시설,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52억 2,982만 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5억 8,74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 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820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국고보조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세목변경으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형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98년도에도 IMF경제위기 극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금년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일동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유사시 지역방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겠으며, 실효성이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평상시 각종 재난발생에 완벽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사태수습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국가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와 우리 도의 예산절감원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평균 10% 정도를 절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분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3억 4,200만원과 '97년도 시.군.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287만 3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74% 증가한 14억 487만 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97년 재난관리시책 추진상황 평가결과 우리도가 전국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재난관리장비 확충사업비로 3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대책에 1,679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재난관리에 11억 4,301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2.7%가 증가한 11억 2,622만 1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중, 중앙의 특별교부세가 12억 1,700만원으로 순도비 부담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에 5,6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으로 1천만원, '97년재난관리시책 평가 우수시군 지원금으로 3억 6천만원, 화재다발지역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소년.소년가장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9,600만원, 재난관리장비확충에 1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641만원, 관서운영비는 2,033만원, 경상적경비에서 6,830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총 1억 1,504만 9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상예산은 절감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형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현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얻어진 자체 수익금으로 조달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수요에 부응된 사업의 다원화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의 목표 아래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된 8개 사업중 분양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진행중인 고창 월곡, 전주 화산, 김제 당월지구 택지개발사업, 김제 지방산업공단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엄선해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 예산은 실현가능한 예산액에 맞추어 재편성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계획에 맞추어 3 내지 40%까지 삭감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700억 6,057만 5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기타 용지매출수익 7백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총 700억 6,057만 5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700만원이 결과적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영업비용 예산절감액 1,900만원, 자본적 지출예산절감액 9백만원의 삭감과 세입예산 7백만원의 증액에 따라 예비비 3,5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거듭나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추진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승인요청된 모든 예산안은 합리적인 공기업운영을 위하여 필수예산만을 계상코자 노력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현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가 오래 되었지요. 말하자면 국도나 군도에 겨울철 결빙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같은 것을 대비용으로 보관해 놓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포를 넣은 적사장입니다.

결빙기가 지나고 해빙기가 되었으니까 그런것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먼지가 잘 안나게 치운다든가, 차량통행으로 먼지가 날아와서 피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안갖고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나 군도, 지방도에 급커브가 있지 않습니까. 급커브 된 기존의 잘못된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같은 것이 많이 나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위험지구가 몇 개나 되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냈는데 바위같은 것이 도로로 떨어져가지고 교통을 저해시키고 말하자면 강둑, 축대, 일반 건물 있는데 위험지구는 도내 몇군데나 되며,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예산안 397쪽을 보니까 샛강살리기사업이 있는데 과연 남원 대곡천, 진안 구량천, 순창 경천 세군데 한 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 가지고 가능하며, 현재 우리 도내에는 샛강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지금현재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같은데 그런데는 관광객, 등산객이 많이 있는데 그런것을 더 보강해서 다른 산이나 위험한 계곡같은데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설해대책으로 뿌려진 모래처리문제인데요, 그것은 정말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시가지 도로는 청소부들이 많이 청소가 되는데 경유도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로원들이 전부 치워야 되는데 미처 손이 못가가지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로원을 기동배치해가지고 많이 치운다고 치웠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치워진 곳은 4월말까지 전부 처리토록 하고 다만, 쓰다 남은 모래가 있습니다. 적사장에 있는 것은 적사장에 보관되지마는 PP마대같은데다 넣어서 쓰다남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수거를 했다가 올 가을에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큰 차들, 대형차들이 쏜살같이 달리니까 먼지가 전쟁터같더라고요. 아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 몇가지중에서 몇군데 되냐고 물어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급커브, 급경사 위험도로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낙석지구 축대위험지구 이 곳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천하고 농경지, 방조제 축대 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내에는 30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고칠려면 502억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30개 재해위험지구중에서 하천이 19개소, 축대가 2개소, 시가지 상습침수되는 곳이 4개소, 그리고 방조제가 5개소, 농경지 침수되는 데가 2개소 해서 30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별교부세와 양여금, 국비, 지방비 넣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개 지구는 했고요.

지금 국비나 양여금 같은 것 이런 것이 자꾸 삭감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내려오니까 문제가 아니겠어요.

올해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현재 예산이 들어갔고 이번 추경에는 증액이 된 것으로 되었는데 매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방조제는 농림부, 하천은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 이렇게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줍니다. 올해도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고 그것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을 합니다. 1등급은 피해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매년 발생하는 지역, 2등급은 2, 3년 빈도로 발생하는 지역, 이렇게 전부 등급을 매겨가지고 1등급 우선순위로 정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통계나온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내역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샛강살리기인데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시범사업지구로 진안, 남원, 순창 3개소를 하는데 샛강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현황 역시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3개소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교부세로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은 행정자치부에서 여름철에 산간 계곡에 놀러갔던 관광객들이 불시에 계곡물이 불어나가지고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여름철 산간 계곡으로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지리산 뱀사골 계곡, 달궁계곡, 또 덕유산 계곡 이런데에서 많은 피해가 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어요. 상류에 비가 와도 밑에서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게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해주시오 하고 건의한 결과, 작년도에 처음으로 충청도 월악산 송계계곡하고 지리산 중산리 계곡을 하고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뱀사골 계곡하고 덕유산 구천동계곡하고 2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지역은 국비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효과를 보면 나머지 지역도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비 사정이 그래서 이런 국립공원지역의 성공한 것을 봐가지고 앞으로 확대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한 2년 전에 부안 내변산에 들어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여름 우수기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등산도 가고 곳곳의 계곡을 찾아가는데 인명은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중앙의 영달을 못받으면 지방 도비를 다른데에서 전용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다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교량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4쪽에 보면 주요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 재난관리시책평가 우수시군지원금, 화재다발지역 소방도로개설사업, 소년.소녀가장 가스시설개설사업 몇가지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확인을 하나 할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주시에 채무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제14조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중 이익금이 5억원이상 나는 것은 이익금의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쟁점이 있어요. 주는 시기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의 효자지구하고 서신지구 일부가 분양이 안되고 분양대금을 할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종결되는 시기가 2000년 1월과 5월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다 들어오면 정산을 해가지고 배분계획을 세워서 의회 예산승인 맡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거의 90% 정도 돈 들어왔으니까 우선 남은 것 내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업비를 계속 회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 화산지구에 다 투자하고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인데 잘 몰라가지고 신문에서 자꾸 거론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정산할 시기가 200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주어도 된다?

예.

액수가 많습니까?

지금 제가 추정한다면 350억원 정도 이익금을 남겼다고 보고 40%면 약 140억원 정도를 전주시에 교부를 해야 합니다.

지출단체로는 2000년이면 지금부터 2년 남았는데, 그것이 큰 돈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입찰하고 낙찰시 타시도업체의 독식으로 도내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 보호육성차원에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매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제한입찰에 해당되는 20억원 미만은 전부 지역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억 미만의 적은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 지사산하에 있는 시.군과 농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이런데가 문제가 되어서 지역건설 유관기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지사님인데 지난번에 회의 할 적에,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역건설업체육성을 위해서 국가건설 유관기관에서도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서면으로 공문도 띄우고 직접 당부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대형공사는 여기서 발주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 산하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전부 지방업체한테 40% 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큰공사도 하고 있고, 지역제한에 해당되는 금액공사는 전부 지방업체에 주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챙기고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관기관회의에 지사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이번 2월달에 한 것은 연기가 되었고요, 1년에 2번 하거든요, 봄하고 가을요. 지난해 12월달에 할 적에 '98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육성을 강조 당부했습니다.

2월달에는 왜 연기를 하셨어요, 지사님이 외국에 나가셨나요?

예, 아샘회의에 가시느라고 그러셨고요, 그래서 연기하는 대신에 지역건설유관기관업체한테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하라는 것 하고, 지방업체의 육성, 또 지방에서 생산된 자재를 꼭 사용해 주시라는 것을 지사님 공문을 정식으로 지역건설 유관업체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국가 일은 열심히 하시고 도 지방의 일은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마는 협조 당부할 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협조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동료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제한이 20억원 미만입니까?

50억원 미만입니다.

50억원이 넘는 예산은 그러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분할해서 한다든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전북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전라북도 건설업체들이 전부 도산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업체들이 도산한다고 할 때 실업자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진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공동도급이라든가 구역을 분할해서 입찰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전라북도 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하우를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난을 맞이해서 어차피 우리 전북경제가 살아 남아야 합니다. 그런 염려때문에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관광국 ｏ 소방본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소방본부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유성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신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행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긴축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경상비의 절감은 물론 사업비에 대하여서도 대부분 감액하여 당초예산대비 2.92%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력 보강 등 소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당초예산규모도 부족한 실정이나 재정여건상 감액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첨)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129쪽에 도립오페라단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오페라단설치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계상할만큼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단설치조례는 예산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예산심의를 마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오페라단이 타 시도에도 있는지, 또한 우리 도에서 최초에 설치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구제금융을 받고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도립오페라단 운영설치가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33개의 오페라단이 있는데 국립오페라단이 1개고 우리 도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공립으로 설치하고 있는 데가 서울 시립오페라단과 대구 시립오페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IMF 경제위기상황을 맞이해서 오페라단 설치가 적정하냐,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도립오페라단을 설치하려는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페라단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3개 오페라단중 민간 부분에서 호남오페라단이 '86년도부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입장료 수입이 적고 여러가지 협찬이라든가 행정의 재정지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오페라 활동의 필요성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와서 급기야 최근에 와서는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전라북도가 소리의 본고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립국악단 외에 양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악과 양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에 도립오페라단 설치운영 계획을 집어넣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오랜 음악계의 숙원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페라단 설치는 충분히 필요하고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잘 아시는 대로 오페라라는 것이 문화, 미술, 연극,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오페라단을 잘 설치 운영하면은 도 지역의 예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런 점에 저희들도 염두를 두고 상임단원을 3명으로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예술감독, 기획실장, 사무원만 상임화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연을 할때마다 인건비를 지급토록해서 최소화시키자, 또 하나는 현재 전주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립예술단을 최대한 오페라단 운영에 동참시키면은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성만큼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우려되는데 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후속적인 보완대책도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처리에 적극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오페라단이 없으라는 법도 없겠지요. 그러나 오페라단을 운영하면서 전라북도의 홍보적인 차원이라든가, 정서적인 차원, 문화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금액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상근 임원 3사람을 두고 나머지 단원들은 도립국악원, 시립합창단 등으로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행정적인 유대관계도 지금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사소한 이런 문제까지 과연 잘 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잘 알았어요. 일단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144쪽 관광정보 안내센터 전세보증금 5천만원인데 어떤 성질의 것이고 '97년도에 이용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정보센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기존에 저희들이 전일관광 안에 관광안내센터를 5천만원에 전세 얻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전세를 얻는 형식을 저희들이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광협회에 5천만원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관광협회가 전일관광측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보조해 주었던 5천만원을 저희 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회수하고 그 돈을 다시 세출예산에 세워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순증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왕에 있는 돈 처리를 도로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전일관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97년도 이용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도 3월 현재 방문 및 전화가 총 2,305명이 이용했습니다. 방문은 1,367명, 전화로 문의한 것은 938명이고 참고로 외국인 이용실적은 그 중 10%인 23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보제공 실적은 2,889건, 터치스크린 사용이 598건, 하이텔 이용이 461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물 제공이 1,8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나 반응은 상당히 좋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당초 본예산에 원래 5천만원을 늘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합쳐가지고 관광안내센터를 더 확장할 계획이고 문화관광부에서 금년에 3억원 추가지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원을 지원받으면은 제3의 장소에도 관광안내 센터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외국인 내도관광객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관광정보센터를 이용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이용객은 237명, '98년 3월 31일 현재까지 237명이 이용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연평균 약 2만 3천명에서 2만 9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백 몇 명이라면은 %로 봤을 때 과연 몇 %냐 이 말입니다. 1%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 문화공간의 현황을 보면은 도서관이 총 1만 265개중 공공도서관도 350개나 되는데 전라북도에는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묻고,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자료로 주든지 하고요.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도 국립박물관, 등록박물관, 대학박물관이 있는데 전라북도 현황, 그리고 기타 문화보급 전시시설, 전수회관같은 데, 국악원, 문화원의 전시시설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독립기념관 제1전시실에 전시된 미륵사지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누차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마는 황룡사는 1/30로 모형도가 되었고 우리는 1/50, 그리고 현재 전시된 모형은 7층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은 9층으로 확인되었고 승방지의 나머지 4천여평의 모형이 빠져있다고 하는데 진척사항은 어느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번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소장이 직접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요청협의도 하고 온 바가 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독립기념관측 답변으로는 원래 당초 계획에는 미륵사지 모형이 있는 전시관이 1전시관인데 1전시관 정비계획이 2000년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이면은 너무 기니까 조금 앞당길 수 없느냐, 가급적이면은 금년도 중에 앞당겨서 정비를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 쪽 답변이 금년도는 예산사정상 도저히 어렵다, 2000년에 하지는 않고 가급적이면은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그쪽 요구는 만약에 금년에라도 이것을 하고 싶으면은 전라북도에서라도 사업비를 댈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비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대는 것도 적절치는 못하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금년도 국가예산으로 처리를 하되 안된다면은 2000년보다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촉구를 해나가고 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답은 내년까지는 보수 정비를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우리의 숙원사항이 성취될때까지 최대의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되어야 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전북관련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보면은 문화체육부 소관의 마백문화유적지 정비복원이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가 1,016억원으로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98년도에 5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7억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1차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마백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함께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들은 여러개 사업에 걸쳐 있습니다. 미륵사지 모질메산성 등을 포함해서 익산권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망라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가장 역점적인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98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99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예산협의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채무가 원금을 기준해서 23조 1,357억원이란 말입니다. 전라북도도 9,948억원인데 이러한 어려운 실정은 압니다마는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면은 아까 국장께서도 예산설명을 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익산 보석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97년부터 '99년까지이고 총 소요액이 230억원인데 60억원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20억원이 확정되었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은 14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14억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전북의 관광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고 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요약해서 요점만 얘기하자면은 국비지원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물론 도비지원이 지금까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도에서 익산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년 11월에 실시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산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에 유종근 지사께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익산에 와서 언약을 하셨고 본위원의 도정질문에도 몇 번 답변을 했고 본위원이 위원회에서도 누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항시 같은 얘기란 말예요. 이런 중대한 사업, 좋은 사업, 관광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관광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어떻게든지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익산 문화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적 전시실이 하나의 문화보급 전시실 역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일종의 박물관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만들어 놨으면은 활용을 해야 하고 전국 각지에서 미륵사지는 동양 최대의 사찰지라고 해서 많은 관람객이 온단 말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광버스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다소 사람들이 와서 보려고 하면은 우선은 복원이 안된 상태니까 자연이라도 보고 흔적이라도 보고 전시실이 마련되었으니까 전시실을 최소한 활용이라도 해야할텐데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같은 것은 거기는 다른 데와 다르니까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을 해주어야 옳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노력보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고 하니까 여기에 왔다가 아무것도 못보고 가면은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니까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별도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장비구입에 있어서 17억 4천만원으로 되어 24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9억 4,50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럼 대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24대가 소방차입니다. 소방차량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순 소방차량 예산인데 24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2대가 줄은 것입니다. 국비보조금에서 구조차 한 대하고 구급차 14대를 하면은 27대는 금년중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은 긴요히 쓰일 예산인데 교부세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아까 정읍 공설운동장 시설보완 사업에 11억 8천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민체육대회는 '95년까지 전주에서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말에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도민화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군 순회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96년에는 군산, '97년 작년에는 익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군 직제편제상 정읍시에서 개최할 차례인데 정읍시 공설운동장 시설이 37억원 정도 소요되는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0억원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데 시설보완만 하는 데 11억원이 들어가고 자체예산이...

37억원이 들어가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는데 총 예산이 37억원입니까?

현재 3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런데 당초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시설보완을 하는데 11억원이나 필요해요? 1억원이나 2억원이면 되는 것이지 또하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같이 이것은 시설보완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당초 설계를 잘못했든지 뭔가 차질이 있었던 것이지, 이것은 시설보완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서 한번 보고왔는데 굉장히 낡고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내역을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우선 짚고 넘어가고 아까 누가 지적을 하더만요. 오페라단에 대해 예산서를 보니까 1회라고 그랬는데 무슨 공연을 한번 하는 겁니까? 합창도 1회 800만원, 오케스트라 지휘도 1회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페라단 구상을 할 때는 상, 하반기 한번씩 해서 1년에 2편정도 공연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동안 널리 알려진 작품, 하반기에는 창작극 전봉준이라든가 춘향전이라든가 이러한 창작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간관계상 한 편만을 공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역을 1회로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상주하는 사람은 3사람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출연료도 3천만원 뭐 뭐 해가지고 전부 공연 한번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무려 1억 5,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오페라 공연을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은 1억 5,6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받아 들여서 1억 5,600만원이지, 서울같은 데 오페라공연하는데 보면은... 피아노 반주가 200만원이고 광고료가 500만원이고 인쇄비가 800만원, 세트제작이 2천만원은 이해 갑니다마는, 무대의상 2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확인을 한번 하면 좋지 않냐, 그 사람들이 내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서울과 대구 사례를 한 편 제작에 얼마가 소요되느냐, 서울은 2억 6,800만원.

무슨 작품인데요?

제목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참고적인 자료로 얻었거든요.

오페라도 리골레토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작품에 따라서 틀리고 돈이 거의 안들어가는 작품도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데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대구는 한 1억 4,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균적인 개념이고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어느 내용이냐에 따라 틀릴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나라는 뺏어갈 수 있어도 문화예술은 뺏어갈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전에 무슨 작품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작품자체도 안나오고 무조건 1억 5,600만원이라는 평균을 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미륵사 복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되어진 상황이거든요. 도의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가하면 고증이라는 것은 패전국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신라는 승리를 했으니까 있지만 패전한 나라의 문화유산에 무슨 고증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날부터 미륵사지가 동양 최대의 사찰이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발굴 과정에서 자료가 나왔단 말예요.] 7층탑도 9층탑으로 나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로 된 것은 없지만 오래 된 것은 형태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 추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익산시에서도 미륵사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복원하려고 3천억원 규모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에서도 익산시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복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겟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오페라단 설치운영에 대해 묻겠는데 그동안 전라북도에 도립오페라단이 없었지요?

도립이 없었습니다.

필요성, 사유, 효과 다 좋은데 지금 현재 국가나 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몇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리는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호남오페라단이 '86년도부터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한테는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주었던 것도 사실인데 현재 재정난이 누적되어 가지고 도저히 금년도에는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년도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오페라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페라 준비는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제사정이 어렵고, 나라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두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도 9월달에는 전국 무용제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되고 있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세계소리축제를 역점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무용제 개최라든가 세계소리축제개최의 여건을 사전에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부수적으로 오페라단 문제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5대 임기중에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5대 도의회 임기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그 속에서 오페라단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민선자치도정 3기가 시작되는 해기 때문에 민선자치도정 3기를 경축할 수 있는 무대를 도립오페라단 창단과 함께 가져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로 해서 반드시 이번회기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오페라단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측에서 적극 배려를 해주시면은 적극 힘을 내서 움직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중에서 현재 1.9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언론이라든가 문화계로부터는 너무 문화예술 분야의 배려가 작지 않느냐, 이런 질타나 비난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들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오페라단 문제를 배려해 주시면은 도민들이라든가 특히 문화예술인들 사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문화관광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2회 세계서예비엔날레 개최인데 '97년 1월에 개최한 1회때 국장께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마는 나름대로 언론이라든가 예술계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런대로 성공적인 대회로 치루어졌다라고 듣고 있고 앞으로도 보완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홍보가 조금 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광주 비엔날레나 부산의 영화축제는 아주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우리 서예는 전북내에만 미치지 않았나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두에 두고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도 정책질의를 했는데 제가 김제의원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부탁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금산사 개산이 1400주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산사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고 금산사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사찰이고 우리 호남사람들, 백제 유민들이 저항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온 사찰로 아주 유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후백제의 견훤이 전주에서 금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백제를 건국했고 그로 인해서 금산사에서 아이러니컬하게 유폐된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정여립의 난이 있어 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반골, 정부에서 호남사람들을 잘 안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뒤에도 동학난의 중심지가 원평장터가 되어 1년전에 거기에서 모임을 가져서 동학난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증산에 대한 유적도 많이 있고 고려때는 왕건이 처음에 후백제 사람들을 탄압했지마는 이것이 잘 안되기까 나중에는 금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산사에 자기 처남을 주지로 보내가지고 익산에서 얘기했지만 미륵사지보다 훨씬 더 큰 절을 지었다고 해요. 황룡사나 미륵사보다 큰 절을 지어서 백제사람들의 망국의 한을 달래주려고 했던, 그러한 고증은 못찾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년에 금산사 1400주년 개산기념에 전라북도에서도 대대적인 후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산사는 전주 신공항이 개발되면은 지금은 외국사람들이 서울에서 전주에 오려면은 3시간 걸렸다가 다시 가려면은 3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전라북도를 안찾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생기면은 1시간이면은 왔다 갔다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전라북도의 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될텐데 그렇게 되면은 전라북도에 온 관광객들이 맨먼저 찾을 곳이 가장 가까운 사찰인 금산사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고 금산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장산, 선운사, 변산반도 격포를 잇는 새로운 관광권의 벨트를 조성하면은 전라북도의 관광도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고증도 찾을 수 있다면은 연구도 해주시고요.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같으면은 그만 약합시다. 더의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농촌진흥원 ｏ 공무원교육원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또한 농촌진흥사업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전통적인 농도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 첨단동업의 창출과 선진농업 육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조화하는 농업과 생활기술보급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IMF금융 위기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에 근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44억 9,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3,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수수료 수입이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 3천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8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12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무관리에서 1억 9,400만원과 농사시험 연구비에서 1억 8,8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에서 3억 3,600만원, 시험장 운영비에서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에 당초보다도 1억 9,400만원을 감액, 3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금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결원으로 인한 1/4분기 미지급분, 제수당 등 인건비에서 1억 4,600만원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관서당경비 24개 항목에 대해서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 연구사업비는 당초보다 1억 8,800만원을 감액해서 1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품목 등록고시 의뢰시험 수행경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닐하우스 신축사업비 1천만원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20개 항목에 1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비는 총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5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비 4,700만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비 6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물량 감소로 1,300만원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16개 항목에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장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20개 항목에서 화훼시험장에 3,500만원, 약초시험장에 3,300만원, 수박시험장에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연구지도사업의 강화로 우리 농촌을 더욱 살기좋은 농촌으로 가꾸는데 지금보다도 두.세배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태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진묵 공무원교육원장이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건강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교수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교수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병가중이라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훈련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IMF시대를 맞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등이 감액되고 지방세의 수입감소 등으로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의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저희 교육원의 예산도 감액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7억 1,894만 2천원보다 1억 9,195만 9천원을 감액한 25억 2,69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처우개선비와 초과근무수당에서 4,62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관서운영비는 1,810만 6천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7,86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4,898만 7천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절감내역은 당초 시설비 예산에 편성된 강당의 의자교체비 6천만원은 IMF시대를 맞아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으로 삭감하여 강의실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자 2,8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쪽과 3쪽의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강의실 책상과 의자교체비는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가 '80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재 2인 1책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1인 1책상으로 교체하고자 4개 강의실 230석의 책상과 의자중 금년도 교육개시 전인 2월달에 80석을 이미 교체하였고 나머지 150석을 교체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시대를 맞아서 절감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올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두삼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농도로써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첨단농업의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기술 보급을 하려면은 어떤 특별한 연구나 시설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에 환경보존 연구시설을 한번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관계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 수계별로 오염농도 관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용담댐 건설에 대한 주변환경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변화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농업에서 관계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항목별로 연구를 계속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환경조정을 완전히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차후로 미루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북의 토지나 풍경이나 기온이나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품종같은 것도 개발하고 말하자면은 도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용작물같은 것도 정산을 하는데서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시설을 만든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못했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진흥원도 일종의 연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부서에는 재료비라든가 실험비같은 것은 생명 아니겠어요? 재료가 없으면은 실험을 못하는 것이고 재료가 있다고 해도 실험이 없으면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전북 농업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 긴축예산으로 추경에 예산삭감이 일률적으로 되니까 그런 것을 다 삭감하면은 연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험 연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험연구 예산을 1억 8,800만원으로 삭감하는데 시험연구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16%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서 최소한으로 줄인 13% 정도로 절감하고 해서 금년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다소 여러가지 무리는 따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일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연구부서의 재료비나 실험비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생겨서는 연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거기에는 차질이 없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비 관계를 재료비에서는 조금 덜 주는 쪽으로, 딴 데 경상비에서는 조금 손을 대고 해서, 물론 시험에 13% 정도 줄인 것은 상당히 시험연구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옵니다.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누수가 없고 좀더 큰 효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산서 350쪽, 351쪽을 보니까 재료비에 걸쳐서 3,293만원이 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 351쪽에 1,513만 7천원이 실험연구비에서 감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기관에서는 재료비나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차질이 없으면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태 농촌진흥원장, 정부수립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산은 예정된 산술입니다, 맞추어진 산술이 아니고. 쓰다가 모자라서 보태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쓰기도 전에 쓸 수 있는 돈을 잘라내버린 예산이에요. 이것은 참 어느 시대에 이런 예산서가 있는 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안타까운 것은 농도 전북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못사는 도다, 하는 것은 농사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못산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도사업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깎였고 어제 농림수산국 예산심사 때도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엄청나게 깎였어요. 이것 참 큰일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산경쟁력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본위원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또한번 가슴아파하는 것은 어디가 보태져 있어야 그것을 깎자고 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예산이어야 하는데 깎여진 예산을 접하고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지도사업은 중단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수에는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과를 만들어 내자고 해서 거기에서 묘목도 길러내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도소가 앞장서서 스피노자 연구소라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좋은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참고로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수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시.군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실증교육을 현지 지도소에 와서 볼 수 있으면서 거기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거의 시.군농촌지도소에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에서는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장수에서 앞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할 수 있는 사과를 중점적으로 대단위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품종, 재배기술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장수에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 일이에요. 어떤 지역이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기술지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본위원이 항상 주장합니다마는 농촌진흥원에 계시는 일선 지도자들은 1970년대는 녹색혁명의 기수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IMF체제가 도립됨과 동시에 생명산업인 농사짓는 사람들이 홀대를 받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지도사들도 조금 대접이 소홀합니다. 그것을 본위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와같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스피노자의 철학과 신념처럼 일선에 계시는 지도사 여러분들은 이와같이 주어진 이러한 예산서는 다시는 우리 책상에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참된 모습으로 농촌지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밝은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지도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액예산입니다마는 벼품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라고 1,279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당 국장에게...

가마니로 하는 겁니까,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 차액보상을 합니다. 우리가 추곡수매가 보다 종자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일등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당으로 공급차액을 보상해주게 되면은 당초에 계획이 이 예산이 섰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르고 농민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당을 했을텐데 여기서 ㎏당 예산을 깎아버리면 공급가격인 가마니당 가격이 당초 지도소에서 얘기했던 가격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급종으로 총 1,729t을 구입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면은 품종에 대해서 많이 신청들어온 것이 있고 적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자가 이미 보급이 되어서 침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당초에 1,729t에서 금년도에 공급한 실적이 1,639t이어서 전체계획량의 95%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1,729t이 1,639t으로 줄었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이 계획물량중에 다산벼가 여기에 공급종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수매를 않기 때문에 농민들의 희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희망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계획량보다는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그 요인에 의해서 1,639t인데 그러고 보면은 당초에 ㎏당 285원이라는 차액관계를 계산했던 것인데 1,730t에 대한 예산이 섰던 것이 실지로 금년에 공급되면은 1,639t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돈을 자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종 차액지원 관계는 차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만요.

이것은 남은 액수기 때문에...

액수를 삭감하는 것이지.

잔액삭감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을 덜 해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세입부문에서 백합우량종구가 있는데 그것을 3천만원 감액합니까?

금년도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줄일려고 합니다.

전부 얼마인데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험국장께서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국장, 설명해 주세요.

전체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에 백합이 161원이 수입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환율이 57%가 올라가지고 253원했는데 실지 종묘가격이 33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농민들이 구입해서 하면은 분명히 적자가 납니다. IMF로 해서 농자재 가격이라든가 모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은 농민을 위해서 생산가격보다 싸게, 같은 가격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가격체계를 낮추어 가지고 하면은 농민이 300평당 얼마 더 이익이 오는고하면 예산책정한 가격보다도 125만원의 이득이 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취했습니다.

백합 순화용 비닐하우스 신축사업비가 있지요, 그것하고 수박시험장 시스템 설치사업비가 368쪽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감액하면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농사시험연구에서 하우스 신축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연동하우스 600평을 짓고 단동하우스 700평해서 전체적으로 1,300평을 신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연동하우스를 당초에 600평을 하는 평수를 줄이고 그대신 값이 싼 단동하우스를 900평 정도 늘려가지고 전체면적은 1,300평을 맞게 하는데 연동이냐, 단동이냐 이 차이로 조정을 해가지고 1천만원이 삭감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박시험장에 대한 양액시스템은 당초 완전자동화,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양액 공급처리시스템으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수동식으로 부분적으로 바꾸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니까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차질이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합비닐하우스 신축비용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저희 시험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동하우스가 당초 예산상 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00평 예산이 6,270만원이고 그것을 다시 450평으로 축소하려고 보니까 4,70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차액이 1,567만 5천원이 나오거든요. 평당 10만 4,500원씩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단동하우스를 저희들 예산상에 7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0만 2만원인데 그것을 900평으로 늘릴 경우에 2,574만원입니다. 거기서 돈이 얼마가 남는가하면은 572만원이 남거든요. 단동하우스를 지을 때 평당가격이 2만 8,600원이거든요. 편차로 해서 1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비닐하우스 신축면적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평수는 마찬가지고 연동식을 단동식으로 바꾼 것이 1천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줄였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도서구입비 8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국가적인 입장에서 혈세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 절감해보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 연구를 그만큼 하지 말라는 그런 절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서구입비 80%를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3%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무려 80%라는 과감한 예산을 줄여서 연구기관에서 도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외국문헌이 되었건, 농업에 대한 새로운 국내문헌이 되었건 도서관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손을 대다보니까 80%의 많은 액수가 절감비율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국내외 월간지 중심으로 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넘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예산확보를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구체적인 도서내용이 뭡니까? 월간지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외국에 대한 기본월간지는 있고 그 외에 각 작물별 국내외 농업책자입니다.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책을 보실 분이 돈이 어렵다고 책을 안보면은 업무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저는 이것을 중단이라고 보는데 중단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면은 뭔가 예산이 잘못 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중단이라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도서비가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400만원 절감시키고 100만원을 가지고 외국 문헌에 대한 월간 도서로 충당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도서비가 80% 정도 책정되었던 것이 절감된 것을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요즘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문헌을 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2개월에 한 권 정도의 새로운 농업에 대한 관련도서를 구독해서 윤독하는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원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백합 우량종구 판매가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수입가가 161원에서 약 33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농민한테는 그대로 판매할 수가 없어 가격을 반으로 낮추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330원 고가로 사서는 농민들이 짓는 수지가 안맞거든요. 우리라도 싸게 농가에 공급하자는...

그러니까 과거의 160원대같으면은 그대로 공급해서 6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수입가가 올라가다보니까 농민들한테 그 가격의 반을 낮추어서 팔다보니 3천만원이 감되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종구 수량이나 보급수량을 줄이지는 않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시험장 운영비가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특화작목 시험장이라고 해서 3군데 시험장이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데인데 남원의 화훼시험장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이 7억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3,400만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초시험장은 전체적으로 2억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 3,300만원 절감계획이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수박시험장이 3억 2,300만원인데 2,900만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세출예산을 보면 서무관리, 농사시험연구비, 농촌지도사업비에서 감액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시험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농민의 삶과 직결된 농촌진흥원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어려움은 따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해외는 교육중에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대개 몇회나?

작년에는 고급영어반이랄지 외국어반들을 해외연수 시켰습니다.

올해도 계획되어 있지요?

작년에 5개반 140명을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정도?

예산은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해외연수가 내실있고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서 전부 걸렀던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국비보조액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9.8%인데 농업예산은 86.8%여서 실지적인 농업예산이 도 전체적인 예산보다 4%가 더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은 국비가 95.5%여서 4.5%밖에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업예산쪽에서 진흥원 예산은 그래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많이 줄어든 곳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해양수산과 소관은 21.9%까지 삭감이 되어 감액조정되었는데 그래도 진흥청 소관으로 해서 전라북도 진흥원에 국비보조액이 95.5%로 우리 진흥원장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업여건하에서도 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비를 책정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될텐데 환경국장께서 부재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전분야 '98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환경분야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에 국고보조 1억 9,200만원과 도비 9,600만원,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국고보조 1억 800만원과 도비 5,400만원으로 합해서 국비 3억원과 도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정부 공공분야 실업대책의 일환임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구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추가로 지원된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이 돈가지고 완전 해결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구를 해서 온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화하기 위한 공공사업으로 지역별로 사업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보조내시한 사항에 의해서 도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