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3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3월 19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수정보완하여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행 법률 및 시행규칙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용재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94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보공개 요구건수와 중요내용 세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행정정보공개법 제10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0조 1항에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이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 것이 전부 해산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폐지하는지,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공개정보심의위원회가 없으면 만약에 정보공개를 주민이 요구했는데 여기서 할 수 없다라는 거부를 했을 때는 공개를 요구한 분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 이의여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94년 12월 13일 서초구 정보공개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건수가 몇 건이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95년도에 4건이 있었고 '96년도 18건이 있었고 '97년도에 21건이 있었고 금년에는 3월말 현재 1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 1월 31일에 방배동 835-40에 사는 윤재욱씨가 서초구 차량등록현황을 요구해서 사본 복사해서 통보한 일이 있고 '97년 2월 14일에는 노원구 상계동에 김승환씨가 '97년 1월 20일 신화여객 노동조합해산신고 및 서울지역 택시노동조합분회 가입신청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본 복사해서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송파구 가락2동의 극동아파트 7동 1503호에 사는 박정열씨가 방배동 898-2 공유토지 분할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해서 열람 14장을 하고 사본을 6장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초구청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단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론 부분으로 수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는 부분을 조례로 한다든지, 나머지 부분은 사실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해서 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세번째 질문과 같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위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그 부분만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새로 제정하는 것이 이 긴 조례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의신청 시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으면 거부한다든지 했을 때 처리하기에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우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건의 조례나 이때까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거부한 사항도 없고 실제로 저희들이 공개한다는 법률의 기본 취지를 파악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공개에 따른 상당히 중요한 부분, 비밀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개심의위원회는 꼭 구성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현재의 조례는 상위법에 여러 가지 저촉이 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는 1대때 대단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어렵게 제정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서초구청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필요 없다고 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1대에서 어렵게 제정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정해 있어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대에서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되어 버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이 법도 필요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조례가 폐지가 필요하다면 공개심의위원회의 조례를 함께 같이 상정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어느 정도의 행정의 여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2대에서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논란이 있을 때 3대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조례가 심의위원회가 제정되기 전에 그런 논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초구청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과 령이 조례에 상충된다면 상충되는 면만 개정을 하고 만약에 행정공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제정해 가지고 같이 함께 상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2대의회의 어떤 부끄러운 면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유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폐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3년의 세월이 눈깜짝 할 사이 흐르고 제2대 의회도 막을 내리고 있는 종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민원해결에 열심이셨던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3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3월 16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구청장이 발급하고, 통.반장을 통한 서류의 송달, 고지서 발부전에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며, 또한 재산세 세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방자치시대이므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 많은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진영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의원입니다. 본안 심의한 내용 중에서 주요골자란 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송달을 하는데 통.반장을 활용해서 송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에는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발전된 사항이 통.반장을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시 여기에 신설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해야 되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고지서 종류가 대략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동행정이 폐지된다고 났습니다. 그 폐지될 때 그때 통.반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통.반장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던 것을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우편송달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통.반장을 종전에 활용해서 고지서를 송달했던 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상 동직원들이 송달해야 될 것을 동직원들이 통.반장을 임의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행정적으로 다소 야기가 되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 강남구청에서는 고지서를 전부 우편송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상위법에서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반장에게 수당을 주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반장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은 수정이 돼가지고 통.반장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쪽으로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지금 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 있는데 이 우편송달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등기우송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편으로 송달을 했을 때 그 본인이 자기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 그 가산세를 감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세무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서울시나 내무부에 전부 보고를 했고 서울시 내무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송달하는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대종을 이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 같은 것도 반송이 되는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추적하는 것, 그 주소지를 재추적하는 것이 거의 통반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이 통반장을 활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았습니다만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쪽으로, 글쎄 폐지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복지센타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전 시민들이 전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가 통용이 되면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이런 것들이 은행이라든가 어느 곳에 가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활용이 되었을 때 동사무소의 기능은 그러면 재증명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그 창구가 무의미해 지니까 나머지는 주민복지에 활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동행정이 개편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동사무소가 완전히 폐지되느냐하는 문제는 저는 여기서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동사무가 폐지된다, 그런 결론이 났을 때는 이 조례는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의 표준세율이 정하는 바와 같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는 사항을 신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율을 표준세율 이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전 동료 김열호의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질의응답에 보면 우리 서초구청은 새롭게 도입한 바코드입력방식의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도 바코드입력방식,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그 조례 내용에 우리 서초구에 그 내용이 제13조 2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원칙된 사항은 조례에서 빠지고 부수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14에 보면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질의사항에 보니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의 개념과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개념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제분과위원회에 대한 개념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분과위원회가 각각의 분과위원회가 위원장은 어떻게 선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인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 제14조 5항에 보면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이고 20분 이렇게 기다려도 돼요?) 곧 준비가 되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 의장님! 시간을 주십시다.) (

-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안됩니다. 10시 30분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냥 합시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표준세율로 재산세율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방단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는 항에 바코드운영방식은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삽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코드운영방식은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이 반송됐을 때 반송분이 전부 전자식으로 누구, 누구인지를 일률적으로 전부 읽어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정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규정상에 삽입하는 데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중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세제분과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사항, 그런 것들을 전부 지방세제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상급기관에다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지방세제분과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39조 제2항을 보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다는 ...) 위원장은 ... (장내소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사항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 했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3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때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가 이의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과 그 다음에 청구가 이의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그 다음에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답변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준비해 와야지 질의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허명화의원입니다. 의회운영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편의에 의해서 의원들의 법적인 조항을 그렇게 삽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한다라고 하면서 당연직 위원장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분명한, 어떤 것이 재무국장의 정확한 답변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제14조 내용에 보면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써 다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는 별표에 재산세 세율표가 지금 결정됩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서초구에서는 적정한 세율이라고 보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면 행정을 임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거의 재산세표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좀더 적정한 세율인지 아닌지 검토분석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정한 세율이라는 것을 논리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전체 위원회 속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 전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겸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4조 2항에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써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는 이 사항이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각 3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사항이라도 그것이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율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세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내무부 표준세율을 고시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가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내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지역을 통일해서 내무부 표준세율안에 따라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10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