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그 동안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관련해서 청내 공무원, 읍면의 부면장들까지 전부 절차법 시행에 관련한 법령해설과 제반시행에 대한 이행주의 사항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이해당사자인 민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립적인 청문회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등 개정조례 7건이 과태료등 각종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있어서 이번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전에 청문회를 이행하기위한 하나의 적법한 절차를 밟기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련조례를 말씀드리면은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의 개정, 화성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화성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의 개정, 화성군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의 개정,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의 개정,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의 개정 이렇게 해서 7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개정 정비하는 것보다는 법제부서인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원칙을 적용해서 정비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각종 인. 허가 처분전에 지금 말씀드린 해당 7개 관련조례의 행정처분전에 반드시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는 제도적인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내무 전문위원이신 이병선 전문위원께서 어제부터 일주일간 행정자치부 공무원 교육원으로 98년도 지방의정 관리자 과정에 입교하신 관계로 운영전문위원인 제가 이번 회기에 내무전문위원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훌륭하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1998년 4월 7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998년 4월 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8년 1월 1일부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진행할 때 에는 의견진술등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군의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외 6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를 일반인이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행정절차법에 대한 것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네.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통보를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은 데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임의로 행정처분을 합니까?

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만약에 관에 신고도 안하고 시체를 갔다가 묻었단 말이예요. 마도같은 경우 외지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누구인지를 알고 행정절차를 밟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 또 공설묘지설치운영 조례의 내용에 위반된 사항을 저희가 적발이나 자인을 받았다든지 해서 처분상의 대상이 됐을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동묘지를 사용할 때는 틀림없이 관에 신고를 하겠금 되있죠?

묘지신고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마도면 해문리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내가 볼적에는 신고를 하나도 안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관계부서에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언제 할 줄알고 매일 지키고 있나?

모르는 가운데 넘어가는 사항은 청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청문은 어디까지나 적발이나 단속, 고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만.

그런데 공동묘지에 쓰는데 고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문제지. 지금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경우가 문제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것은 말할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은 법의 저촉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말이예요. 이 조례가 잘못되고 잘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덮어놓고 와서 쓰고 간 다음이 문제라고요. 그 대신 화성군 사람이 쓸때가 모자라는 거지요. 한 마디로 애기하면은, 그럴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할 법이 필요한 것이지.

불법매장을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당 전부다 공설묘지도 있고 해서 관계공무원 들이 적발을 했을 때에 그때에,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타지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 그것을 누가 적발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지 사람들이 신고도 안하고 쓴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화성군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읍면에 적극적으로 예찰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경고문이라도 앞에 다 크게 써놓은 다음에 처벌을 하든지 해야지 초상난 집에 가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활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 확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급내지 3급과 시각장애자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위해서 지금 현재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 세를 감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물론이고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감면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확대해서 감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제출한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8년 4월 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4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승용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에 한정되었던 사항을 현실정에 맞도록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사항과 IMF 극복을 위한 수출증대 지원차원에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 그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실질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승합차와 소형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수출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2,000씨씨 자동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해서 2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2대다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대에 한해서 감면을 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그 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그 분들 명의로 구입을 하지만 대부분 자손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는 관계가 없습니까?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운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대면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나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 해주던 것을 승합차나 화물차로 확대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 그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수출하는 것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를 해주는데 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외국에 수출을 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봐서 다시 자동차를 구입을 해도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글쎄,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수출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 대 만이 아니라 자꾸 사가지고 등록하지 않고 수출을 해도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수출하는 것은 한 대 만을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두 대를 사가지고 한 대는 타고 다니고 한 대는 수출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네.

한 대에 한해서만?

네.

등록이 두 대가 되있다 하더라도 수출용 자동차는 차가 없는 것으로 봐서 기존의 한 대는 감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한 대를 수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례는 없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법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네, 감면 조례는 유효기간을 항상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이 되어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화성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방위재난 관리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2를 적립하게 되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있고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임대주택 이주비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되있습니다. 네 번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토록되있고 마지막으로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군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명드린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보통세를 보면은 작년도에는 약 한 380억에 2%가 된다면은 약 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8년 4월 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4월 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규정되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매년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약 7천만원 가량을 적립하여 재난사항 발생시 복구비용으로 충당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 경제사항에 비추어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난발생에 대한 대비책 강구와 관련 법규에 의거한 기금조성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 기금의 운용·관리해서 2항에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있는데 군 금고가 농협이죠?

네.

농협이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까? 타 은행에 비해서.

사실상, 실지 금리를 따져본다면은 농협보다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조례안의 내용하고 실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곳에 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실지 시장조사를 해보면은 농협같은 곳의 이자율이 적다고요. 적은 금액은 모르지만 많은 금액은 상당한 이자의 차이가 있다고요.

저희 입장으로는 가능한한 관내에.

군청내에 있으니까 편리해서 하는 것이다.

편리를 최우선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편리보다 다만 관내에 기업동기차원에서 서로 농협을 돕는 차원에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해야지 가장 이율이 높은으로 했는데

농협중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별도로 있죠.

왜 꼭 이자율이 높은을 넣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해야 저희가 효율적인.

군 금고에서 운영하는 예금중에서 예금의 종류에 따라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그 다음에 이주를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명시가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조항외에 화성군에 재난이 났을 때 군수가 인정했을 때에 이 기금에서 시설물을 복구내지는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기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금의 용도 제2항에 기타 군수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2항에 영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대책 심의위원회가 각급 유관 기관장 및 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54조 2항에 명시되어있는 것 외에 보면은 기금의 운용이 지방재정법에 제110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재난에 관한 것은 예측불허입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외의 것은 경기도 안전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설물을 기타 사항에 넣어 둘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