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풍요로운 화성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펴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청소과 소관 화성군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둥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폐스치로풀을 분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배출처리를 위한 소형봉투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불법투기를 방지함과 아울러 분리배출요령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배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입증지를 구입, 부착하여 제출한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배출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 고지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농협에 수수료를 납부한후 다시 읍면에 와서 읍면사무소에서 다시 스티커를 수령해서 가정에 대형폐기물을 부착, 배출토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스치로풀을 재활용가능 분리수거 대상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종이류와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다섯종류였었는데 위생매립장에 스티로풀 감면기와 인력 조작 요원이 확보돼서 이번에 폐스치로풀도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소형봉투 2.5리터를 제작.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4호를 보면 폐기물중 7조 규정에 의한 봉투내용이 나오는데 7조는 쓰레기봉투 제작된 내용이고 6조는 쓰레기봉투 종류라든가 재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6조로 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7조로 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 2항을 말씀드리면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을 연탄재로 개정을 하고 다시 대형폐기물 한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과 4항을, 4항과 5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고, 4항 1항내지 3항을, 1항내지 4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로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만 스치로풀을 6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스치로풀을 이물질 및 부착 상표를 완전히 제거한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일, 생선 상자등는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궈서 배출하는 내용입니다. 페스치로풀은 이물질이 있으면 다시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세척을 한후 배출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별표4를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음식물 전용 봉투를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세가지였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음식물 전용으로 2.5리터를 추가로 해서 규격과 호칭, 두께를 새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별표7 내용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 2.5리터에 대한 가격이 한 장에 40원씩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훈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에 앞서 화성군 근무를 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화성군 의회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페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개정안은 종전의 화성군 페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주민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로 대형폐기물을 배출시 주민이 읍면사무소와 농협등 2개소를 방문하여야 했던 것을 읍면사무소 1회 방문으로 한 번의 원스탑 서비스체제로 개선 했습니다. 둘째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종전의 용량이 큰 것 뿐이어서 2.5리터의 소형봉투로 제작해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악취가 나고 해서 소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 사항으로서는 그 동안 스치로풀이 재활용 쓰레기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됨으로서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적으로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 편익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개정된 것이 2.5리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너무 크다고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2.5리터면 너무 적지 않아요?

2리터, 2.5리터, 3리터로 안을 가지고 했는데 2.5리터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음식물을 이제껏 5리터자리로 했었는데 5리터가 나올려면 너무 크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면에 2.5리터면 너무 적은 것 같는데?

적지는 않습니다. 이틀정도 분량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계장 김건섭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근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조례 개정상에 안넣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입법 예고 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 2.5리터로 이틀 내지 3일이면 2.5리터자리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주 3회로 월. 수. 금하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개정을 하실때는 쓰레기 봉투 견본을 보여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에 보면 이물질 상표 부착 등을 제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일상자까지 물로 닦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폐스치로풀에 이물질이 있으면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권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입법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하면 벌칙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거를 안해 갑니다. 수거를 안해 가면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겠죠. 이것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일반 봉투에 담아서 놓으면 가져가는데 이물질이 많으면 수거를 안 하니까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유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칙을 넣든지 해야지. 권고사항도 아니고 조례로 입법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문제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례로 개정이 안돼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닦는 것이 어려워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100㎏을 하게 되면 5㎏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골에서 깨끗이 닦아서 나아온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도 아니고 조례 입법인데 과연 주민들이 따라주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폐기물로 수거를 하고 깨끗한 것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것을 어겼을 때 벌칙조항은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런 조항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래야만 주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저희가 스치로풀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각 가정마다 나오는 것보다는 생선가게라든가 바닷가 주변 마을에서 나오는 것이 거든요.

주로 해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했다가 안되면 나중에.

나중에서 벌칙조례 개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도출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화성군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정 화성쌀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화성 쌀 아가씨를 선발하고 홍보 요원화하여 화성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화성 쌀아가씨들의 응모자격 및 선발, 심사위원 워촉 등을 정하고 화성쌀 홍보를 위한 행사 내용을 정하고, 행사 참석 쌀아가씨의 예산 지원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쌀아가씨 선발 및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우리군의 우수한 품질인 청정쌀의 판매촉진과 나아가 군 홍보사업을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화성군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사업을 조례로써 제도화하여 지속적인 연례사업으로 확립함으로써 그 성과를 제고하고자 입안된 것입니다. 금년으로 3년째를 맞이하고 쌀아가씨 선발제도는 이제 화성군의 대표적인 특색사업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로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서 품질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청정쌀등 특산품을 우리지역 출신의 미인들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선발된 쌀아가씨들이 청정쌀 판매사업에 도움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선발대회의 화려함과 응모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사후관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그 활용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선발기줄을 엄격히 마련하고 입상자에 대한 지원 및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쌀의 홍보에만 이들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타 특산물의 홍보와 사회 사업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하는 종합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우리 향토의 젊은 여성들이 본대회에 응모하고 나아가 미스코리아에도 응모하여 입상할 수 있도록 시상규모의 확대등 지원의 강화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사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선발자격이라든지 응모자격, 심사위원 위촉등 예산지원 사항을 조례화해야 될 것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근거로 해왔나요?

행정사항으로 해왔었는데요. 특히 금년부터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도 조례로 하는데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조례가 된데가 있고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조례가 없으면 안된다?

네.

최찬용 위원입니다. 9조 예산지원에 현재 쌀아가씨가 활동을 하고 있죠? 현재는 수당 등의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예산확보를 해서 행사에 참석을 할 때 하루에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차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발된 쌀아가씨들이 우리 농산물인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석을 요구할 때 잘 응하고 있습니까?

네. 잘 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마다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직장에 다닌다든가 가업에 열중한다든지 할텐데 잘 되고 있는지? 또 현재 진1명, 선1명, 미1명, 농협2명, 인기2명으로 돼 있는데 농협2명은 농협에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도 우리가 하는 것이 네요?

저희군 예산과 농협 협찬금으로 해서 쌀아가씨 선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농협 협찬도 있고 해서 농협아가씨를 넣은 것이고 농협 직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쌀아가씨가 활동을 못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홍보함으로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모든 공산품이라든가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해온 방법과 아까 박종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로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고, 또 화성쌀아가씨가 언제까지 갈것이냐는 것도 의문이 되는데 내 생각에는 화성쌀 홍보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화성쌀을 홍보할 필요가 없을 때는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례 문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조 같은 경우에 시기를 매년 화성군민의 날 문화행사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연도및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매년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런 길을 터 놨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쌀을 홍보하는데 현시점에서는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염려되는 것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화성 쌀아가씨들의 참여도, 또한 수당, 의복비, 급식비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이 참여도 잘하고 또 홍보하는데도 열심을 기해서 우리 화성쌀 홍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면을 고려해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송산 포도 축제를 금년에 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송산 농협에서 소액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예산지원이 없고. 그래서 송산 농협 나름대로 금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 지원이 없이?

네.

제가 건의한 것인데 이왕 하려면 3개면이 같이 하고자 먼저번에 제가 제안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군수님은 나오셔서 항상 주민들에게 서신도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 해서 할려면 먼저번에 건의한대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좀 부탁을 합니다.

저희 생각은 송산 농협에서 3천5백만원인가 얼마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농협 자체로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것이고 두 번 하다 보니까 자체 행사로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서신 지역 포도 재배 농가들의 요구가 송산 포도에 비해 서신 포도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상표를 쓰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서신, 송산, 마도에 포도 재배농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포도 아가씨도 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해서 기위 송산 포도는 이름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한 행사를 할 때는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예산을 세울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따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화성군 쌀아가씨 선발을 응모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해서 진. 선. 미로 선발이 되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사실 행사 몇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경기도나 미스코리아에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미스경기에 한 사람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출전을 했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역시 시지역에서 많은 응모자들중에서 뽑는 것과 시골지역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육성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스경기에 나가신 분이 어느분이 나가셨습니까?

인기상 받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는 것이야 자유일 테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8조에 보면 쌀아가씨 활동 내용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작년, 재작년에도 중앙단위, 도단위, 저희 자체행사등 비록 쌀 판매 행사 뿐이 아니라 군 자체 행사도 다양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시기별로 포도와 쌀을 시기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화성. 쌀. 포도아가씨 선발이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송산 포도 축제를 할 때 쌀아가씨들이 가서 홍보 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 특산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화성군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 기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정 사유를 보고 드리면 본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에 개발계획 수립 원칙, 안 5조에 용도 구획별 기준, 안 6조에 각종 시설물 설치 계획, 안 10조에 공동주택 건축물 규모 제한, 제정 조례 및 관계법령 발췌나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 수반 사항, 기타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화성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 기준안에 보시면 1조는 전자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2조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군수가 수립하여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일반면적의 10분의 1, 건축면적의 100분의 10에 대해서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봤습니다. 제3조에 개발계획 수립원칙에 개발계획 기간은 10년의 장기 전망하에 향후 5년을 개발계획 목표로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은 그 사업기간을 개발계획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항에 개발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고, 시설수요와 지역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되, 기존시설은 가능한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기로 돼있습니다. 3항에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역 인근에 개발가능지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 주택지로 개발할 때 예상되는 토지이용 상태를 고려하여 개발을 수립하여야 한다. 4항에 용도구역 및 시설별 계획기준은 취락지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 확보토록하며, 계획적인 생활근거지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된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5항에 개발계획 수립대상지역은 인근의 주요시설, 취락등과의 연계성 및 도로, 용수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군수는 당해 지역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 개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주거·상업·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 2. 도로계획 3. 공공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등 주민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계획은 포함할 수 없다. 4.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5조 용도 구획별 기준입니다. 주거지로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절한 밀도 등을 감안하여 주택지로서의 요건을 갗춘 지역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구획이나 간선도로변에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단독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배치계획 수립시에는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상업지는 주거면적의 5-1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업지는 저희가 용도에 넣었습니다만 저희군은 수도권 정비계획상 공업지역의 배분 측량에 따라 돼 있음으로서 있을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공해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소공원, 시설녹지 등을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상태의 농지, 산지등은 가급적 포함되지 않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제6조에 각종 시설물의 설치계획에 군수는 개발계획 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 시설사용 인구를 감안하고 주변 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와 같습니다. 용도구획별 건축물 용도로서 군수는 용도구획에 부합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개발계획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8조에 보시면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입니다.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은 시설별 사업 시행자 또는 지구 전체의 개발사업 시행자등이 정해진 경우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급방법등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9조에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8조 제1항 제2항 이외에 취락지구 안에서 금지 되지 않는 특정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전 또는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기타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공동주택의 건축물 규모제한으로 군수는 주거생활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보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고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규모의 제한기준는 별표2와 같습니다. 별표2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로 개발계획의 결정·고시입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후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2항으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발계획서, 당해 용도지구의 면적과 지번, 지목, 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3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한 개발계획을 즉시 해당 읍·면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행위제한에 군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내에서 토지이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부칙 사항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했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00년 12월31까지 5년 단위로 효력을 갖습니다. 별표에 1항은 도로에 대한 주차장 공원녹지의 규정사항이라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별표2항을 봐주시면 건축물의 규모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용적율 150% 이하, 층고 15층이하로 계획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가항에 보시면 용적율 200% 이하, 층고 18층 이하로 하는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입안될 지역이나 토지 이용이 불가피하여 우선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지역으로 변경될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2㎞이내로서 당해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또한 2항에 보시면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제3항으로서 도로, 상. 하수도, 학교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용적율 200% 이하, 층고 18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나항에 보시면 용적율 150% 이하, 층고 10층 이하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고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하므로서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개발대상지역 주변이 주로 산림이나 농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 및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지역,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워하여 단위지역내 전체 건물의 용적, 인구밀도 등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타 주변경관 및 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등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입안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도시지역에서 용도구역이 세밀한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시지역은 약 8㎢에 이르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에서 세분될 수 있는 용도구역은 취락지구등 5개구역이나 우리군에는 취락지구등 4개 용도구역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그중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우정면 주곡리, 서신면 궁평리등 32개소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준도시지역은 준농림지역에서 도시화 규모가 형성되었을 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며, 최근 들어 준도시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준도시지역 특히 준도시지역내에서도 취락지구 지정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바 개발에 따른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작에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 기준조례가 제정되어야 했으나 그 동안 건설교통부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개발지침"에 의해 업무처리를 해오다가 비로소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이번에 제정되게 이르는 것입니다. 내용중에는 제6조와 같이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도로등 각종시설물 설치기준이 있고 제10조와 같이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 제한 규정이 사업자에게는 불리 하나 공동주택 입주자등 주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공동편익을 기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인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화성군의 균형적 발전과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내용상으로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는 주로 어떤곳을 말합니까?

지금 지역으로 보시면 도시지역이 있고 기타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장을 하는데 주로 부락이 형성이돼서 도시화로 확산이 되면 취락지구로 입안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신대로 저희가 3지역에 취락지구로 해 놓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을 지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앞으로 도시화해 가기 위해서 최소한 아파트 단지등이 입주할 때 층고나 용적율을 제한을 시키고 기타 기반시설이나 도로등으로, 주로 이번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에도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전원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에는 읍면별로 도시계획이 돼있는데 도시계획외 지역 자연부락 515부락중 주거지역으로 밀집된 지역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군 자연부락중에서 30몇개가 대상에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 아래 준도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못지않게.

그렇죠. 시간적인 것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기간은 절차로 잡는 것이고 한 번 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절차법상은 중앙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산업시대로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이 돼서 두서 없이 되는 지역들이 많고, 재개발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미리 시기적절하게 해 놨는데 그럼 도시계획 설계와 준도시지역과 예산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각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때 대략 얼마쯤 들어갑니까?

개소당 1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소당이라면 어느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취락지역 1개 면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고시 확정한 것이 1억 정도밖에 안됩니까?

취락지역 1개지역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현재 만일 태안에 도시계획을 했다면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준도시지역과 비교좀 해볼려고 해요. 반 들어가느냐. 30% 들어가느냐.

전체로 보면 20%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우 바람직하네요. 돈 덜 들어가고 난개발 막고, 토지이용 효과적으로 쓰고.

10년 장기 계획 목표로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끊은 것입니다. 5년 지나면 다시 그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화되는 것입니까? 완화되는 것입니까?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하는 것인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주곡리와 궁평리인데 궁평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운동휴양지구가 있고 가기 전에 좌측에 궁평리가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데 유원지 같은데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내에 도로 변경을 한다고 할 때 공고를 해서 지주가 공람을 하게 되죠?

도로 변경 같은 것은 우선 동의를 90% 이상 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정되었는데 변경할 경우는 공고를 합니까?

공고를 하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공고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면이면 면사무소의 공고판에 붙힙니까?

네. 거기도 하고 관보에도 나갑니다.

관보도 보지않고 면사무소에도 나오지않는 사람은 지주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일단 지주에게 통보를 해서 해야지. 그렇치 않으면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신 상한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모씨등 몇 명이 반발을 하죠? 안되고 있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거든요. 그 사람 얘기는 면사무소 공고판을 매일 가서 들여다 보느냐는 것입니다. 또 면사무소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했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주에게 통보를 해서 면과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비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 다 된 것인데 정모씨가 말썽이죠? 그런 경우 사전에 지주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다 했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람 언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3조에 보니까 기존시설은 가능한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존시설을 가능한한 존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피해를 방지할려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부락이 형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들이 있는 것은 가능한한 살리라는 것이죠. 살려가면서 도로망을 짜르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일자나 기억자로 그으면 취락지구 형태가 도시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니까 도로가 약간 구부러지더라도 기존의 건물은 다치지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로 확보 면적을 여건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보상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죠?

보상도 문제가 있고 당장 피해가 가죠. 만일에.

준도시계획 한다고 해서 당장 도로개설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생각에는 어디를 보니까 헌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꼭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도로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헌건물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새건물 같은 것등 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2, 3층 건물이 하나 있을 때 그것을 피할려고 하다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보상은 거의 희박한 사항이니까.

주로 도시계획 입안이 두가지입니다. 개발을 공영차원이나 무엇으로 한 번 해가는 방향이 있고 장기적으로 개인별 입지를 통제를 시켜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취락지구 같은데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의 준도시지역화 하면 최대한 주장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생활 터전은 될 수 있으면 살려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치만 어떤 개인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국가 장래라든가 도로망을 볼 때는 경미한것까지 다 봐주다 보니까 오히려 큰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도로에 꼭 내야 될 도로에 건물이 있다면 꼭 뚫고 나갑니다. 그러나 주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은 주거지역화를 어느정도 만들어 주면서 그러한 배치 계획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취락지역을 하다보면 준도시계획이죠?

네.

언제보면 준자를 떼는 때도 있죠?

도시지역으로 갔을때는 준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에서 준자로 가서 또 준도시계획으로 가서 준자를 떼서 도시계획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훗날 도시계획을 봐서 처음부터 취락지역부터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취락지역 조금 하다가 준도시계획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애당초부터 준자도 부치지말고 장래를 보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고, 32개 취락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32개 취락지구가 기위 지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 10개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구가 지정돼 있고 수립이 안되있는 지역이 21개소가 있습니다. 태안같은 경우에는 배양리, 황계리, 봉담같은 경우 왕림리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송산 같은 경우는 용포, 고정, 지화리, 서신같은 경우 상한리와 사곳리, 장안같은 경우에 독정, 장안, 덕다리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취락지역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물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취락지역으로 다 마친 상태나 마찬가지네요?

네. 개발계획만 수립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는 얘기는 뭡니까?도로같은 것이 안되 있죠?

네.

그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락지역으로 그 지역을 묶어놨는데 도로라든가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나 집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4.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97년 9월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구체적인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건축조례 안 제3조 기능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재조정코자 동조 제2호 및 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8호까지 심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97년9월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될 사항으로 당초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안건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안 제13조 실비변상에서는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지방건축위원중 공무원에 대하여 화성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20조 가설 건축물에서 유원지중 자연발생 유원지 및 운동 휴양지구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여 제부리등 자연발생유원지내 탈의장이라든지 세면장, 간이화장실등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최소한의 가설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생계보호차원에서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 안제2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현행 건축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제30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제13호 식물관련시설, 화분 및 분재 등의 온실, 종묘 배양실등이 97년도 9월9일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하였으며 안제37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제12호 동물관련시설중 도축장, 도계장, 실험동물사육시설에 한하여는 완화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물관련시설중 공장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가능토록 완화 개정하였으며, 안 제38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는 97년도 9월9일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6호 판매시설에서 괄호를 삭제. 개정 하였습니다. 또 안제40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제6호 창고시설이 97년도 9월9일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가능토록 삭제되었으며, 제8호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괄호안에 ‘중기’가 ‘건설기계’로 관계법이 개정 되었으며 또 안제41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제10호 판매시설에서 괄호안의 내용이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제63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중 제8호 내지 19호, 14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제5조 제5호로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관계법 조항 및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서 제14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250% 였으나 97년도 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용적율이 100% 이하로 관계법을 변경 개정하였으며, 안 제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4호 공동주택등 아파트에 대하여 당초 4미터에서 6미터로, 또 안제6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제3호 공동주택중 아파트에 대하여 당초 4미터에서 6미터로 강화하여 일조 및 채광의 확보등 대단위 공동주택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69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중 제2호 괄호에서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로 관계법이 개정 되겠으며, 안 제74조 온돌의 시공은 96년도 12월 30일 본항이 삭제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조항이 신설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82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에서 제2호에 관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공작물대상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제4호 소각시설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설치 신고와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므로 행정의 중복성을 피하고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삭제하여 페기물 관리법에 의해 신고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93년 6월 1일 제정된 화성군 건축조례를 지난해 9월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내지 신설하는 한편 지금까지 운영되어왔던 규정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입안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개정의 폭이 비교적 넓습니다. 총 81조로 되어 있는 조례에서 무려 17개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규제가 강화된 것이 있는가 하면 완화된 사항도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군수의 화성군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재량권이 축소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개정에 의거 준농지역상의 건축용적율을 250%에서 100%로 강화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4미터에서 6미터로 확대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밖의 경우를 규제 완화 내지 모법에 맞추어 건축법상의 용어들을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항중 건축위원회의 운영 재량범위의 축소이외의 두가지 규제 강화 사항은 건축주나 시공업자 측면에서 보면 불이익 측면이 있으나 입주자등 주민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의 특색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번에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그것은 종전보다 제약시킨 것은 물론 인구의 집중이나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제한이 많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개정되었고 주민의 개인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항은 없어 큰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13조 실비 변상에 보면 1항에 위촉위원 및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성군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고, 개정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데 2항을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인데 개정에는 삭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현행에는 실비변상조례를 1항, 또는 2항으로 구분해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단서조항을 부쳤는데 단서조항에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개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직접소관과 관련된 예를 들어 건축조례 개정같으면 저희과나 부위원장님이신 부군수님, 직접 관련이 되지 않은 타과 실. 과장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현행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에는 이것을 삭제를 한 것 아닙니까?

네. 삭제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

아니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2항에 보면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다는라고 돼 있는데 개정에는 삭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라고 했으니까 주관부서와 위원장만 지급이 안되고 타과와 관련된 산업, 건설이라든지 위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삭제가 당연한데 그럼 현재까지는 수당이 지급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공무원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또 지급하면 이중 지급인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지금 타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인데 공무원은 주지말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또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 조례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이 거든요. 공무원은 빼기로 한것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공무원은 줘야 한다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일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만은 안한데도 있습니다.

안한데가 많습니까? 한데가 많습니까?

안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럼 많은데를 따라가야지 왜 적은데를 따라 갑니까?

일부 건축조례도 있습니다마는 타 위원회가 화성군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타 관계법에서 심의 위원회를 하다보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조례를 다룰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다른데 가서 하는 것은 받는데 우리 공무원이 우리것을 하는데 와서 받는다고 해서 조례다룰 때 뺀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전의 일인데 다시 또 줘야 된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시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이 와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 공무원이 우리 일을 하는데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 보면 단서조항에 넣는데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라고 했는데 직접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소관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해야 되는데 여기에 넣었단 말입니다.

공무원을 못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 공무원이나 경찰관계자들이 위원 이었을 때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청내에 있는 공무원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안줘야 타당한것이고 외부에서 온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무원은 못준다고 했을 때는 못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청내 실. 과소장이 위원이 됐을때는 당연히 논지가 없이 주면 안되죠.

외부 공무원을 초빙을 하면 수당을 줘야죠.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부서에서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고 화성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실비 변상 조례에서는 공무원이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이유는 지금 화성군 실비 변상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개정에 대비해서 미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함을 시킨 것인데 이번에 건축조례가 변경이 된다해도 화성군 실비 변상 조례가 변경이 안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비 변상 조례가 바뀌면 그때 바꾸더라도 우리도 거기에 단 본청내에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만, 외부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바뀌면 우리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무자 생각에는 당초안대로 하시고 나중에 실비변상 조례가 개정이 되면 차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운영중인 조례안을 계속 운영하고 개정안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화성군 실비 변상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도 그때 가서 저희도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조 실비 변상은 개정이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항에 삭제한것도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준다는 것이라면 만일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서 왔다면 무엇으로 줄것입니까? 그것도 문제죠.

2항도 보면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 공무원이 아닌 위원 타지역에서 공무원이 온다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상에는 지급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삭제를 했다고.

그 사항은 당초 안대로 하고 개정안은 화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그때가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도 잘못됐다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면 타지역에서 온 공무원은 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만 공무원입니까?

저희 건축위원회 성격상 타지역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죠.

없다고 단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해서 질의한 것인데.

그 사항도 추후에 건축조례 개정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